
NEWSLETTER
2025년 3월 31일57호
뉴스 TOP 3
회원사 청렴활동
창원특례시,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위한 ‘청렴다짐식 및 교육’ 실시
(사진 출처 : 창원시청) - 청렴슬로건 ʻ청렴신호등 알지예(RGYe)?ʼ, ʻ3대 부패ʼ 척결 다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4일 시청 시민홀에서 시장 및 제1‧2부시장,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ʻ청렴다짐식ʼ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다짐식은 공직사회 내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창원시장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앞장서 부패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시는 2025년에 ▲갑질행위 ▲소극행정 ▲특혜제공을 ʻ3대 부패ʼ로 규정하고, ʻ3대 부패ʼ 척결을 위한 실천력을 강화하고자 ʻ청렴신호등 알지예(RGYe)?ʼ를 청렴슬로건으로 내세웠다. ʻ청렴신호등 알지예(RGYe)?ʼ는 신호등 3색을 활용해 ▲(R: Red) 갑질행위 정지 ▲(G: Green) 적극행정 직진 ▲(Ye: Yellow) 특혜제공 주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ʻ3대 부패ʼ를 근절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참석자들은 청렴신호등 홍보피켓과 청렴문구가 적힌 미니현수막을 들고 청렴슬로건을 구호로 외치며 ʻ3대 부패ʼ를 타파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어 열린 청렴교육에서는 청렴다짐식 ʻ3대 부패ʼ 중 하나인 갑질행위 금지를 주제로 선정해 앞선 행사와 연계 시너지를 높였다. 교육을 맡은 토마토교육연구소 정희정 강사는 ▲조직 내 갈등유형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개념 ▲윤리적 판단기준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참석자들의 갑질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패취약분야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라며 “이번 청렴다짐식을 계기로 ʻ3대 부패ʼ를 근절시키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청렴시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창원시청 2025년 3월 2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부산시, 직원 청렴동아리 「제10기 청렴갈매기」 출범
(사진 출처 : 부산광역시청) 부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윤희연, 이하 위원회)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시청 감사장에서 「제10기 청렴갈매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을 비롯해 새롭게 구성된 제10기 청렴갈매기 직원, 제9기 청렴갈매기 직원, 구·군 청렴업무 담당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은 공직 내부로부터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다양한 청렴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구성한 「제10기 청렴갈매기」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렴갈매기」는 2016년부터 시 직원들로 구성된 청렴 동아리로, 청렴송 제작, 청렴 캠페인 활동, 청렴 홍보 영상 제작 등 현재까지 다양한 청렴 홍보 활동을 펼쳐 조직 내 청렴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올해 「제10기 청렴갈매기」가 다양한 소속·직렬의 직원으로 구성돼 시청뿐 아니라 직속기관·사업소에 이르기까지 청렴 캠페인 활동과 홍보를 통해 많은 직원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조직 내 청렴 문화를 빠르게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외에도 조직 내 다양한 정책 홍보 부서와 협업해 청렴 문화를 확산시킬 참신한 청렴 활동들을 구상하고 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에 대해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청렴갈매기'가 앞장서서 다양한 청렴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라며, “특히, 올해는 시와 구·군, 공공기관 등이 연합해 청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청렴갈매기'가 그 중심에서 추진력을 더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부산광역시청 2025년 3월 23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광주시, 공공건설현장 청렴‧소통 간담회
(사진 출처 : 광주광역시청) - 종합건설본부, 투명공정 관리‧지역업체 상생협력‧안전 근무환경 논의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21일 종합건설본부에서 건설현장의 청렴 문화 정착과 소통 강화를 위해 ‘건설현장 청렴‧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사 감독 공무원을 비롯해 시공사, 감리단 등 건설공사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임대진 광주시 감사위원회 청렴기획팀장의 ‘건설현장 청렴도 향상 교육’과 자유토론을 통한 ‘건설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임 팀장은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공공건설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령을 설명하고, 실제 위반 사례를 공유하는 등 부패 방지와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공사 관리, 지역업체와 상생협력,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종합건설본부는 이날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청렴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재욱 종합건설본부장은 “건설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신뢰받는 행정의 기본이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청렴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고, 정기적인 소통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건설현장의 투명성 강화와 청렴문화 정착을 통해 건설사업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기획 단계부터 주무부서와 종합건설본부, 전문가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청 2025년 3월 2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CJ가 베트남에 심고 가꾼 10년의 희망
(사진 출처 : CJ) CJ그룹은 2014년부터 KOICA와 협력하여 김치의 핵심 원료인 고추 재배 CSV 사업을 통해 베트남 닌투언성(省) 땀응마을을 지원해 왔습니다. 닌투언성은 베트남에서 빈곤율이 특히 높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이곳에서 CJ는 의료봉사 활동, 책가방·교복 후원, 고추재배 지원을 통한 농촌 자립 사업 등 다양한 상생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임직원 봉사활동으로 땀응마을에 다녀온 CJ제일제당 김국현 님이 현지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디혹 떳 라 브이”(Đi học thật là vui~!·즐겁게 학교에 가요), 지난 2월 21일, 관광지 나트랑에서 차로 2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산간 지역 땀응마을 럼선A초등학교에 동요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난기 가득한 초등학생들의 기대에 가득 찬 눈빛과 웃음소리는 덥고 습한 베트남의 산골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산과 들로 둘러싸인 땀응마을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닌투언(Ninh Thuan)성에서도 소수민족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저는 2014년부터 베트남에서 공부하고 일하며 다양한 지역을 방문했는데, 특별한 관광지나 산업 기반이 없는 닌투언성을 방문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CJ제일제당의 임직원 봉사활동에 선발되어 방문한 것이라 더 설레고 뜻깊었습니다. 미래 희망인 어린이를 위한 기초교육 지원부터 다양한 의료서비스, 위생 개선, 농촌 자립을 위한 고추재배 및 가공시설 지원까지. 이번 봉사에 동행해 마을 사람들의 환한 얼굴을 마주한 것은, 지금까지 베트남어를 배워 사용했던 경험 중 가장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CJ는 지난 10년 동안 땀응마을의 럼선A초등학교를 꾸준히 지원하며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해 왔습니다. 360여 명의 아이들이 다니는 이 학교는 학생의 70%가 소수민족입니다. 많은 학부모가 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해 상급학교 진학 후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CJ는 주민들의 인식을 환기하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초등학교의 낡은 화장실을 새로 지었고, 건물과 운동장을 개보수했습니다. 올해는 CJ올리브영이 기부한 교복과 책가방 약 500세트를 학교 측에 전달했습니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내년 신입생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땀응마을 교회는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봉사에서 CJ는 교회 부속 건물에 작은 임시 병원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진료 장비를 챙겨 오신 의료진들은 내과, 외과, 소아과, 치과 등 4개의 진료실을 운영하며 아침 일찍부터 오후 5시가 넘어서까지 매일 25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의료진들의 진심에 땀응마을 주민들은 여러 번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마을 주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만큼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중요한 조기 치위생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한국에서 준비해 온 치아 모형을 활용해 아이들에게 올바른 양치법을 직접 시범하며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 후원받아 현지로 공수한 치약·칫솔 300세트도 진료받은 모든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었습니다. CJ와 KOICA는 2017년부터 땀응마을 인근에서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고추재배 프로그램을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구원이 꾸준히 현지를 방문하여 기술을 지원하고, 종자와 비료 등 농사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합니다. 기타 작물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은 고추 재배를 통해 농가의 자립을 돕는 CSV(Creating Shared Value) 사업입니다. 저는 베트남 법인 근무 당시 땀응마을에서 생산한 고춧가루를 상품화하여 출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봉사가 더욱 뜻깊은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기간 중 고춧가루 가공시설을 사용하지 못해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작년부터 고춧가루가 현지 대형 마트에 재출시되어 올해 중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땀응마을 봉사활동을 CJ그룹 임직원 대상으로 더욱 확대하여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역사회와 협력, 상생한다’는 그룹 경영 철학에 기반한 사회공헌활동에 더욱 많은 분들이 참가해 CJ가 글로벌로 나누는 따뜻한 가치를 직접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CJ 2025년 3월 2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전KPS, 한빛원전 지역주민 초청 청렴문화제 개최
(사진 출처 : 한전KPS) - 청렴 주제 뮤지컬 공연…상황극‧노래와 함께 반부패․청렴실천 공감대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3월 18일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인근 직원 복지관에서 지역주민을 초청한 가운데 ‘청렴싸이렌 문화제(영광편)’를 실시했다. 이번 청렴문화제는 직무상 갑질 금지 관련 규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청렴교육을 정형화된 전달식 강의에서 벗어나 흥미로운 뮤지컬 형식으로 전달하면서 참석자들의 이해도와 공감대를 높였다. 행사에는 한전KPS 이성규 상임감사를 비롯한 한빛사업처(소) 소속 직원과 함께 영광경찰서 경찰가족과 지역 주민들이 동참해 청렴 실천 의지를 함께 다졌다. 참석자들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연극과 노래로 꾸며진 뮤지컬로 관람하면서 공직자로서 상-하급자 간의 원활한 소통과 부당한 업무처리․관행의 개선책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청렴 퀴즈를 통해 관련 법규나 용어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되새길 수 있었다. 관람을 마친 임직원와 주민들은 쉽고 친근한 문화공연 형식으로 진행돼 유익하면서도 청렴과 직장문화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가 더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성규 상임감사는 “이번 청렴문화제를 통해 내부 임직원들과 지역민들이 청렴을 더 잘 이해하고 실천해 청렴 역량을 한층 올리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별로 청렴문화제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전KPS는 지난해부터 △상임감사 직할 청렴혁신 추진단 가동 △노사감 합동 청렴감패트롤 △CEO 청렴혁신 협의체 신설 등 다양한 청렴혁신 정책을 추진하면서 청렴도 향상에 힘쓰고 있다. 한전KPS 2025년 3월 1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성남시, 7곳 기업·단체·연구기관과 ‘ESG 환경분야 상생협력’ 협약
(사진 출처 : 성남시청) - 토종식물 식재 등 환경보호 활동 전개 성남시는 3월 18일 오후 3시 시청 2층 모란관에서 7곳 기업·단체·연구기관과‘이에스지(ESG) 환경 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한 기업·단체·연구기관은 네이버㈜, 에이치케이이노엔㈜, ㈜케이티, 쿠팡이츠 서비스(유), 가천대학교 ESG센터, 한국학중앙연구원, 큰담 ESG 성남 등이다. 행사에는 이진찬 성남부시장과 각 기업·단체·연구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지속 가능한 환경가치 실현을 위한 성남시와 기업·단체·연구기관의 협업 활동이 연말까지 전개된다. 시가 운영 중인 탄천태평습지생태원(태평동), 판교환경생태학습원(삼평동) 등 6곳에서 생태계교란종 제거 작업, 토종식물 식재 등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생물다양성 탐사, 반딧불이 탐사 체험 활동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와 기업 단체·연구기관 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ESG를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의사결정 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기관과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의미한다. 성남시청 2025년 3월 1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5년 반부패·청렴위원회 회의 개최
(사진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등으로 부패 취약분야 개선에 주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17일 나주 본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2025년 반부패·청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반부패·청렴위원회'는 기관장을 필두로 주요 부서장 등 고위직이 참여하는 전사 차원의 추진체로, 부패 취약분야 개선과 청렴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하기 위해 2023년 7월 발족해 운영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사의 반부패·청렴 수준을 진단한 뒤 전사적 부패 취약 분야의 개선 활동 방안 등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의견을 나눴다. 특히 고위직의 강력한 청렴의지 전파와 솔선수범을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캠페인, 직원 간 소통 간담회, 맞춤형 교육 등으로 청렴에 대한 임직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아울러 기관장·상임감사 공동 주관의 반부패·윤리 TF를 운영해 분야별 단기·중장기 과제 도출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위험 요인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통제 활동도 강화에 나선다. 홍문표 aT 사장은 “농어촌·농어민(축산)을 위한 7대 혁신방향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전 임직원의 청렴에 대한 관심과 실천 노력을 강화하고, 부패 사건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사의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5년 3월 1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상남도교육청, 청렴의 소리, 북을 타고(打鼓) 울려 퍼지다
(사진 출처 : 경상남도교육청) - 부패 방지 부문 국무총리 표창 수상에 따른 ‘청렴 울림의 날’ 개최 - 박종훈 교육감, 간부 공무원과 함께 청렴 의지 다져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7일 오전 본관 1층에서 공직자의 청렴 의지를 다지고 청렴이 일상이 되는 깨끗한 공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북치고(GO)! 청렴하고(GO)! 청렴 울림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 박종훈 교육감은 청렴 신문고를 울리며 부패 방지와 청렴 실천 의지를 널리 알렸다. 청렴 신문고는 지난달 27일 제1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청 단위에서 유일하게 ‘부패 방지’ 부문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받았다. 박종훈 교육감은 ‘청렴은 문화다’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며 청렴 신문고의 북을 치는 타고(打鼓)식에 참여했다. 청렴 어깨띠를 두른 간부 공무원들은 솔선수범의 의지를 다지는 ‘청렴 실천 다짐 행사’에 함께 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우리 교육공동체의 청렴 실천 의지와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며, “이 숭고한 울림을 토대로 청렴의 가치가 촘촘한 실핏줄을 타고 교육 현장 곳곳에 퍼져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상남도교육청 2025년 3월 1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동아쏘시오그룹, 지역사회 나눔 실천…취약계층 보호아동 위해 기부금 전달
(사진 출처 : 동아쏘시오그룹) 동아쏘시오그룹 계열사 수석(대표이사 사장 박성근)은 12일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보호아동을 위해 당진시복지재단에 1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정(鼎)다운 수석 Together’라는 사회공헌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됐다. 기부금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공제를 통해 모금한 금액과 회사 기부금을 더해 마련했다. 해당 기부금은 지역사회 위탁가정 아동과 장애아동에게 생계 및 치료비로 쓰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수석은 지난 7일 소아암 및 백혈병 환아를 위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헌혈증 191매를 기부했다. 수석은 2022년부터 매년 헌혈증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헌혈증은 소아암 및 혈액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아들의 치료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수석 관계자는 “지역사회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아쏘시오그룹 2025년 3월 1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남도, 세대별 맞춤 청렴시책 시행... ‘청렴온도 자가진단’과 ‘인공지능(AI) 청렴송’
(사진 출처 : 경상남도청) - ‘청렴온도 자가진단’ 3급 이상 공무원 대상, 매월 설문 방식으로 진행 - 청렴 취약 분야 스스로 점검... 자발적으로 청렴도 진단‧개선 유도 - ‘인공지능(AI) 청렴송’, 엠제트(MZ)세대 맞춤 콘텐츠... 쉽고 재밌게 청렴메시지 전달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3월 ‘청렴의 날’을 맞아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세대별 맞춤 청렴시책을 시행한다. 이번 시책은 고위직 공무원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엠제트(MZ)세대의 관심을 반영한 청렴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남도는 먼저 고위직 공무원의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고위직 청렴온도 자가진단’ 제도를 도입한다. 자가진단은 경남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며, 청렴 취약 분야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발적으로 청렴도를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설문에는 ‘을질 대나무숲’ 코너를 마련해 직원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청렴한 3行(행) 실천 공무원’을 추천하는 항목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공정·공익·공존의 가치를 실천하는 직원을 칭찬하고, 자율적으로 청렴 문화를 조성하는 분위기를 확산할 방침이다. 엠제트(MZ)세대를 위한 맞춤형 청렴 콘텐츠도 개발된다. 경남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3無(무) 업고 3行(행) 청렴송’을 자체 제작했다. 이 청렴송은 젊은 세대의 감성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청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누구나 부담 없이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제작됐다. 배종궐 경상남도 감사위원장은 “고위직 스스로 청렴도를 진단하고 개선하는 자율적 문화가 자리 잡는다면, 조직 전체의 청렴 수준도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이라며, “청렴온도 자가진단과 인공지능(AI) 청렴송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경남의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청 2025년 3월 1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광주시교육청, ‘광주교육 청렴 결의식’ 개최
(사진 출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 이정선 교육감 등 직원들과 청렴 약속…달항아리 이벤트도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10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2025년 광주교육 청렴 결의식’을 개최했다. 이번 결의식은 이정선 교육감의 청렴약속 선언을 비롯해 본청 모든 직원이 참여해 청렴실천을 다짐했다. 특히 ▲교육 현장을 발로 뛰는 소통 ▲모든 직무의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 ▲그릇된 관행 타파 및 비리와 부패에 대한 단호한 대처 ▲부당한 업무지시 없는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 4개 실천사항을 약속했다. 이어 직원들은 청렴 약속을 적은 쪽지를 넣은 ‘청렴 달항아리’에서 4명을 추첨해 청렴 꽃다발과 청렴실천 응원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14일까지 부서장이 직원들과 청렴 소통의 시간을 갖는 ‘청렴 일깨우기 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각 부서는 청렴 키워드를 선정하고, 공동 청렴실천 약속을 정해 3월 중 부서 출입구에 게시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청렴은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실천에 옮길 때 조직 전체에 뿌리내릴 수 있다”며 “미래를 함께 여는 청렴한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원칙과 양심에 어긋나는 길을 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직원이 동참해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2025년 3월 1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마사회, 대내외 윤리의지 전파를 위한 2025년 윤리청렴선포식 개최
(사진 출처 :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는 3월 6일 고위직의 윤리경영 의지를 다지는 「2025년 윤리·청렴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포식에는 한국마사회정기환 회장, 윤병현 상임감사위원, 상임임원, 실처장 등 간부직원 130여명과 감사인 및 유관부서 직원들이 참석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서울마주협회, 서울조교사협회, 한국경마기수협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내륙말생산자협회 등 유관단체에서도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선포식에서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2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등급을 달성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고위직이 반드시 가져야 할 필수 역량인 청렴교육, 노무교육, 소송사례교육 등을 통해 물샐틈없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선포식 이후에는 윤리청렴선언과 청렴수건 퍼포먼스가 이어졌으며, 직장 내 갑질 예방 및 청탁금지법 준수에 대한 반부패청렴교육이 청렴연수원 소속 김효손 변호사에 의해 진행됐다. 선포식이 열리는 대강당 앞에서는 감사실 직원들이 ‘청(淸)바람’ 캠페인을 진행했다. ‘청(淸)바람’은 마사회에 청렴한 바람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2025년 마사회가 시행하는 청렴캠페인의 새로운 이름이다. 윤병현 상임감사위원이 청렴 어깨띠를 두르고 참석자들에게 청렴비타민을 직접 전달하였으며, 청렴N행시 짓기 응모전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윤병현 상임감사위원은 “임직원들이 청렴을 다짐하며 밝은 에너지를 함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 2025년에는 직원과 함께하는 청렴캠페인을 확대하여 더욱 깨끗한 마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7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3년에 이어 종합 2등급을 획득했으며, 노사공동 소통채널 개설, 전보제도 개선, 관리자 근무평가 시 갑질 행위 항목 신설 등의 윤리경영 노력을 인정받아 「부패 취약분야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한국마사회 2025년 3월 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가평군, ‘청렴한 가평군’ 실현에 전 공직자 나선다
(사진 출처 : 가평군청) - ‘가평군 청렴 추진단’ 발대식… 군수 포함 전 직원 적극 동참 가평군 전 공직자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통한 ‘청렴한 가평군’ 실현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군은 5일 열린 ‘가평군 청렴 추진단’ 발대식에서 서태원 군수와 부서장, 직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청렴정책 우수자 표창 수여, 신규 공무원의 청렴서약서 전달, 청렴행정 선포 등이 진행됐으며,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이음’ 활동도 공식 개시됐다. 서태원 군수는 “청렴도 향상은 감사부서나 일부 직원만의 노력이 아니라, 군수를 포함한 전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실천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각 부서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청렴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군수는 이날 행사에서 민간 청렴정책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인·허가, 보조금 지원, 재정·세정, 계약관리, 인사·조직 등 청렴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직접 주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패 취약 분야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가치이자 군민과의 신뢰를 쌓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청렴 추진단 발대식을 계기로 모든 직원이 청렴 실천을 생활화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가평군청 2025년 3월 6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전원자력연료, 2025년도 입사 신입직원 봉사활동 실시
(사진 출처 : 한전원자력연료) 한전원자력연료(사장 정창진)는 2025년도 입사 신입직원 65명을 2개 조(組)로 나누어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인근 관평천 일대를 찾아 이웃사랑 및 환경사랑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한전원자력연료 신입직원 중 30명은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일손 돕기를, 나머지 35명은 인접한 관평천 환경정화 활동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정창진 사장은 “우리 회사의 신입직원들이 배려와 헌신, 나눔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며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최우수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지역사회와의 상생(相生)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으며,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에너토피아 기금(Enertopia Fund)’을 통해 지역 소재 사회복지기관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한전원자력연료 2025년 3월 5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놀유니버스, 환경 보호 위한 1시간 소등 캠페인 동참
- WWF '어스아워(Earth Hour)' 참여…소나무 3,600그루 심은 효과 - 판교 신사옥 10X타워, 친환경 건축 인증 획득으로 ESG 경영 강조 놀유니버스(공동대표 배보찬ㆍ최휘영)가 세계 최대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어스아워(Earth Hour)'에 동참했다. 놀유니버스는 WWF(세계자연기금)가 주최하는 '어스아워'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22일(토) 오후 8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위치한 '10X타워'의 전 층 조명을 소등했다. 이번 캠페인은 놀유니버스가 판교 신사옥으로 이전한 이후 처음 진행한 환경 보호 활동으로 그 의미가 특별하다. 연면적 2만 평 규모의 10X타워가 소등 캠페인에 참여함에 따라 약 76,142kWh의 전력을 절감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36톤 가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였으며 이는 소나무 3,600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수준의 환경적 효과에 해당한다. 놀유니버스는 임직원들의 환경 보호 인식을 높이고자 직원들이 자택에서도 자발적으로 소등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 이벤트도 진행했다. 놀유니버스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즐거움을 전달하는 기업으로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미래 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X타워는 놀유니버스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의 가치를 담은 건축물로 주목받고 있다. 설계 및 건축 단계부터 준공 후 운영 전반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효율성을 중시했으며, 그 결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유일하게 미국 녹색건축위원회(USGBC)의 녹색 친환경 건축물 인증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골드 등급을 획득했다. 놀유니버스는 고성능 외피 기술, 태양광 발전 설비, 전기차 충전 시설 등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해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및 친환경 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야놀자 2025년 3월 2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ESG 평가 2년 연속 전국 1위
- 한국ESG평가원 주관 ‘지방자치단체 ESG 평가’에서 A등급 기록 - 환경 부문 S등급 획득. 지속 가능한 도정 운영 성과 인정 경기도가 ‘2024년 지방자치단체 ESG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2023년 처음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ESG 평가’는 한국ESG평가원이 주관하며 ▲환경(E) 40점 ▲사회(S) 40점 ▲지배구조(G) 2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경기도는 올해 종합 72점을 기록해 A등급을 받았으며, 환경 부문에서는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도는 2023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ESG 전담 부서인 ‘사회혁신경제국’을 신설하고,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ESG 정책위원회 운영, 공공기관·민간기업 ESG 경영 지원, ESG 선도대학 운영 등 ESG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도정 전반에서 RE100 실천, 공정거래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왔다. 특히, 환경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노력이 인정받아 S등급을 받았으며, 사회 부문에서는 공공복지와 사회 안전망 강화,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투명한 행정 운영과 청렴도 제고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경기도는 올해 ESG 정책을 더욱 확장하고,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서 ESG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오는 4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ESG경제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ESG 종합대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이번 시상식은 한국ESG평가원이 주관하고,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2025년 3월 6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북교육청, 고위공직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
- 반부패 청렴 실천 의지 표명과 부정부패 근절 솔선수범 결의 다져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4일 본청 웅비관에서 직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 실천 결의 및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사회의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서약식에서 직원들은 공정하고 청렴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며, 적극 행정과 상호 존중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서약식에서 참석자들은 △법과 원칙 준수 △친절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준수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청렴 서약서를 낭독했다. 장인정 체육건강과 장학사와 이미영 재무과 주무관이 대표로 서약문을 선창했으며, 직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청렴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교육감을 비롯한 부교육감, 국․과장 등 고위직 공무원들은 서약식 후 현수막에 청렴 손도장을 찍으며 부패 근절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청렴 실천 결의식을 가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청렴한 공직사회는 신뢰받는 교육 행정의 초석”이라며,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청렴 리더십을 강화하고,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상북도교육청 2025년 3월 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전문가 칼럼
[박종선 칼럼] 금전욕(金錢慾)과 변혹(辨惑)
금융기관 부정사건에 대해 좋지 않았던 기억은 될수록 빨리 잊고 싶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점차 사라져가게 된다. 동시에 또 다른 부정사건들이 속속 발생하면서 잊었던 기억들을 새록새록 되살아나게 만든다. 부정이 고질화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얼마 전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검사과정에서 거액의 부당대출 사례가 발생했다고 보도해 많은 사람을 또다시 놀라게 했다. 국책은행인 한 은행에서 882억원(58건), 농협조합에서 1083억원(392건), 저축은행 26.5억, 여신전문금융 121억원으로 부당대출 규모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부당대출 당사자뿐 아니라 은행 차원에서 조직적인 은폐 시도 및 은행들의 제 식구 감싸기 문화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앞으로 위법·부당행위를 엄정 제재하는 한편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실태점검과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세계일보, 조선일보 25.3.25) 그동안 부정 대출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금융제도와 관리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지적은 매번 되풀이 되고 있는 원인 분석이라 하겠다. 조직 내 제 식구 감싸기 문화 역시 마찬가지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발표되는 제도 개선과 관리 감독 강화에도 불구하고 부정 행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부정 행위자들의 연계 범위, 공모 방법이나 프로세스, 교묘한 수법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부정행위 관련자들은 그들 행위의 부당, 불법성을 알지 못하고 있을까. 물론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들의 근무활동, 경력이나 사회 경제활동 이력을 볼 때 더욱 그렇다. 때문에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마치 불치병 환자와도 같은 느낌이 들게 한다. 나아가 이들은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좋지 않게 하고 불신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장본인이 되는 셈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올바르고 정당하게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적당한 기준에서 면책, 풀어주거나 원칙 없이 처벌해서는 안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i ser Piero da Vinci)는 그의 수기에서 ‘악을 벌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불법 부당대출은 금융기관 종사자 모두가 지켜야 할 법규나 경영가치를 어기는 부도덕한 행위임에 틀림없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 Arthur Schopenhauer)는 ‘덕을 가르치는 것은 쉽지만 증명하는 것은 어렵다’는 명언을 남겼다. 이 말은 부도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하고 주의를 환기시킨다 하더라도 이를 확실한 실천으로 이끌어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도덕 윤리는 지식과 이론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 실천과 행동과 중요하다. 때문에 금융기관뿐 아니라 모든 조직은 종사자들이 윤리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기구와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왜 실천이 어려울까. 도덕 윤리의 무관심 뒤에는 금전적인 매력, 유혹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도덕 윤리라는 책무와 금전적 이익 사이에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다. 도덕윤리를 무시하는 것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도덕 윤리를 중요시하는 것은 개인의 정신적 안정과 경제적 성공에 없어서는 안되는 절대적인 요소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나 금전적으로는 매력적인 경우 판단기준이 햇갈리고 부정행위라는 유혹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불법 부당행위자들은 마땅히 혹(惑)하지 말아야 했다. 惑은 정신을 헷갈리게 한다는 뜻이다. 사리판단의 기준이 헷갈린다는 의미다. 유혹(誘惑), 미혹(迷惑)의 혹이다. 이와 달리 불혹(不惑)은 혹하지 않는 것이다. 부동심(不動心)으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 뿐 아니라 모든 직장, 사회생활에는 혹이 너무도 많다. 물욕, 승진욕, 명예욕, 권위욕 등과 같이 많은 유혹에 직면한다. 중추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물욕(物慾), 재물이나 금전욕이다. 혹에 빠지지 않아야 도덕 윤리에 어긋나는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공자는 40이 되어 不惑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하는데, 오늘 날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적지않은 사람들이 혹에 빠져 불법 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양심이 욕심에 패배한 것이다. 직장과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라 하겠다. 혹(惑)에서 어떻게 벗어 날까. 2500년 전 어느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덕을 높일 수 있고 (崇德), 미혹에서 벗어날 수(辨惑) 있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성실과 신뢰를 근본(主忠信)으로 삼고 정의를 따르는 것이 덕을 높이는 것이다. 나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이리저리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 미혹이요 잘못이라고 했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 거짓이 없고 참된 것이 다름아닌 忠信이다. 忠信은 가장 중요한 실천적 윤리도덕인 것이다(子張問崇德辨惑 子曰 主忠信 徙義 崇德也 愛之欲其生 惡之欲其死 旣欲其生 又欲其死 是惑也 ; 論語 顏淵篇). 금융기관은 모든 종사자의 생각, 말, 행동(思言行)이 誠(성실)과 義(정의)를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불법, 부도덕한 행위를 조장하는 금전적 이익이라는 악마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의지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야 한다. 그동안 강조해 왔던 청렴, 윤리경영이 구호에 지우친 부문은 없었는지, 경영프로세스에 접목되어 마찰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리더부문의 솔선수범과 사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지, 윤리경영 모든 시스템을 세심히 점검하여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규범 법규에 대한 엄격한 학습과 더불어 윤리도덕 교육강화, 감시감독, 소통과 내부신고의 활성화가 특히 강조된다. 사람의 본성, 타고난 성품은 대체로 비슷하나 그 후의 교육, 학습, 습관에 의해 크게 달라진다는 옛 말이 全社的 倫理經營의 성숙에도 긴요하다는 점을 되새겨야 하겠다(性相近也 習相遠也; 論語 陽貨篇). 2025년 3월 31일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이사 박종선
[김옥조 칼럼] 내부신고, 가장 쉽고 효율적인 윤리경영
1. 들어가면서 기업 등 어떤 조직도 내부 일을 그 내부 사람만치 잘 알 수가 없다. 좋은 일은 물론이고 나쁜 일도 대부분 그 내부 사람에 의해 알게 된다. 이건 그동안 수많은 연구와 조사에서 입증된 사실이다. 그래서 최근 각국은 이걸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깨끗한 사회로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내부자가 자기 조직(기업) 내 일을 조직 안에서 풀지 못하고 바깥으로 가지고 나갈 때는 큰 부작용이 뒤따른다. 나쁠 때는 수습 불능으로까지 간다. 기업 내부의 상급자나 담당자에게 알렸더라면 일찍 환부만 싹 도려내 고치게 함으로써 회사 좋고 나 좋고 할 일을 수습 불능으로 만들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회사 잘 되라고 한 일이 회사를 망하는 길로 떠밀게 된다. 그래서 선진 각국은 기업 내부인의 풍부한 정보를 기업 내부에 집중시키는 쪽으로 법제화하고 있다. 2021년 EU(유럽연합) 회원국 전체가 그렇고 가까운 일본도 2022년 관계법을 고쳐 이런 추세를 타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기업대로 법도 제정되기 전에 행동헌장까지 마련, 실천해왔다. 국제표준화기구(ISO) 같은 데서도 2021년 기업 내 정보를 기업 내에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국제표준을 만들어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이처럼 조직 내 잘못된 일을 조직 내에 알리는 것을 필자는 ‘내부신고’라 부른다. 이미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 우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핫라인(hot-line)’, 헬프라인(help-line), ‘internal whistleblowing’, ‘internal reporting whistleblowing’, 그리고 일본의 ‘내부통보(內部通報)’ 등이 모두 내부신고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모두가 표현만 다르지 신고 창구가 조직 내부에 있다는 게 공통점이다. ‘내부신고’에 우리 사회는 너무 관심이 없다.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이나 학계도 조용하다. EU나 일본 등은 입법을 통해 기업의 내부신고 체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ISO 같은 국제기구까지도 내부신고제의 정착을 위해 국제표준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재계는 미동도 없다. 이런 침묵을 깨는 데 일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글의 동기다. 2. 유사개념과의 차이 ① 공익신고 우리 공익신고자보호법(제6조)은 공익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어디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익침해행위는 국민건강이나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등 무려 491개 법령 위반 사실을 가리키므로 기업 내 부정 · 비리도 여기 해당할 때가 많다. 그러나 법에는 어디에 신고하느냐를 묻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직 내부에만 신고토록 하는 내부신고와는 다르다. ② 내부공익신고 ‘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7호)은 부정 · 비리가 있거나 있었던 조직의 전 현직 근무자나 거래가 있은 사람이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내부공익신고’라 부른다. 그 조직의 내부자 등의 신고라고 해서 ‘내부공익신고’라고 할 뿐 어디에 신고하느냐 묻지 않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내부신고와는 다르다. ③ 내부고발 서구 사회의 Whistleblowing을 한국에서는 모두 ‘내부고발’로 부르고 있다. Whistleblowing에도 어디에 알리느냐에 따라 Internal Whistleblowing과 External Whistleblowing으로 나뉜다. 그럼에도 하나같이 ‘내부고발’로 표현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더더구나 ‘고발’은 ‘벌주라’는 뉴앙스가 있어 어감이 튈 때가 많다. 게다가 내부인이 외부기관(수사 · 언론기관)에 신고할 때 내부고발 또는 외부고발로 부르고 있어(일본) 혼란스럽다. 3. 내부신고제 왜 중요한가 (1) 내부신고 체제 조직 내 일은 그 조직원들이 가장 잘 안다.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 잡는 길도 그 조직이 잘 안다. 이를 제도로 끌어들여 효율을 최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내부신고 체제’다. 이런 체제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으면 조직 구성원이 조직 내 부정 · 비리를 안심하고 손쉽게 조직이 지정한 창구로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사회는 사회대로 깨끗해지고 조직은 조직대로 조직 내 부정 · 비리를 막아 기업 가치를 올리게 된다. 내부신고와 관계있는 법제로 ‘공익신고자보호법’(2011년)이 있다. 이 법은 신고자가 두려움 없이 부정 · 비리를 사회에 알리게 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다(동법 제1조). 따라서 어디에 신고하든 자유다. 신고를 장려하여 사회가 맑아지는 데 도움이 되면 입법 목적이 달성된다. 신고 후 피신고자가 어떻게 되는가는 관심 밖이다. 따라서 잘못도 알려주고 자정(自淨)의 기회도 함께 주는 내부신고제와는 존재 의의가 다르다. (2) 내부신고 체제 왜 중요한가? 내부신고는 조직이 지정한 창구에서 신고를 받고 이를 조사한 뒤 시정조치와 재발방지책을 강구한다. 조직 내 창구란 꼭 조직 내부에만 두는 걸 말하지 않는다.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등에 맡길 수도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신고자와 일정한 수준 공유하는 제반 절차를 미리 조직이 만든 관리 체제에 의해 진행하는 것을 내부신고 체제라 한다. 잠재적 신고자는 이러한 내부신고 체제가 신고자의 불이익 염려 없이 잘 짜여 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곰곰이 살펴 신고 여부를 결정하기 마련이다. 기업은 이에 따라 내부신고 ‘관리규정’을 잘 짜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복 금지다. 법에도 규정이 있지만 조직 자체도 이를 위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다. 또한 신고 담당자나 조사자의 성실한 태도와 조사 경과 및 결과의 친절한 피드백도 잠재적인 신고자의 결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직과 그 구성원은 관리규정과 그동안의 과정이나 실적 등 이른바 내부신고 체제가 합리적이고 완전할수록 그 조직이 추구하는 컴플라이언스 경영이 강화된다. 부정 · 비리 척결이라는 공익 실현과 함께 기업가치 상승으로 주주 · 고객 · 사회 등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의 강한 신뢰를 얻게 된다. 신고 체제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조직원들은 부정 · 비리를 들고 조직 밖으로 나가기 십상이다. 조직으로서는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된다. 포상금까지 걸고 신고자를 부르는 데도 많다. 그러므로 내부신고와 외부고발은 상충관계다. 한쪽이 부실하면 다른 쪽으로 가기 싶다. 이를 막기 위해서도 내부신고 체제의 충실은 필수적이다. (3) 내부신고제의 효과 ① 조직 내 부정 · 비리의 조기 발견 내부신고제의 제1의 효과는 조직 내 부정 · 비리의 조기 발견이고 조기 대처다. 조직 내 병든 곳을 일찍 알수록 일찍 도려내고 치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직원들이 부정 · 비리 정보를 바깥(감독관청, 수사 · 언론 기관 등)에 들고 나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 조직의 평판 저하를 막고 자정(自淨)의 기회를 갖는다. ② 적절한 긴장감 조성으로 건강한 컴플라이언스 문화 형성 조직 내 부정 · 비리는 누군가에 의해 조직 창구를 통해 알려지기 마련이라는 생각이 보편화 되면 그 조직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의 내부구성원 사이에 자기가 알게 된 조직 내부의 부정 · 비리 정보를 안심하고 정해진 창구를 통해 상부에 알릴 수 있고 이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는 신뢰감 조성으로 조직 내 건전한 컴플라이언스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기업풍토의 질적 전환을 기할 수 있다. 2018년 미국의 경제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내부신고제는 “조직을 건강하게 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더 많이 호루라기 소리(whistleblowing)가 들릴수록 병이 아니라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했다. 일본에서는 내부신고가 많은 기업 순으로 언론(東洋經濟)에서 발표하고 있다. 1) ③ 해당 조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강력한 신뢰 조성 내부신고제가 정착, 제대로 기능하게 되면 그 조직의 주주나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에 강력한 신뢰감을 주게 된다. 그 조직이 기업인 경우 일단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주주에게는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를 주게 되며 종업원에게는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게 된다. 2) ④ ESG경영의 한 축인 건전한 지배형태(Governance) 구축 내부신고제를 조직의 부정 · 비리 예방이라는 소극적인 제도로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기업 가치의 유지 · 향상이나 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적극적 리스크 관리 제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경영층은 항상 내부신고제가 부실하면 언제나 외부(감독관청이나 수사기관, 매스컴 등) 고발의 위험이 뒤따르므로 내부신고제의 충실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그러므로 각국은 금융시장이 상장 기업에 요구하는 이른바 Corporate Governance Code에 내부신고제에 대한 규정이 들어 있다. 3) 말하자면 우리 금융시장에 나와 있는 주식 등 유가증권의 발행사는 내부신고제 설치 같은 윤리경영을 하고 있다는 걸 과시하는 규정이다. 4. 내부신고제가 성공하려면 ① 내부규정의 작성과 공표 신고 창구를 어디에 두고 어떤 사실이 신고 대상이며 어떻게 신고할 것인가 등을 정하고 이를 전 구성원들에 주지시켜야 한다. 4) 무어라 해도 내부규정에 신고로 인해 보복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완벽한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 안에는 이 밖에도 접수 후 조사 방법, 조사에서 배려할 사항, 조사 결과의 처리 방법 등과 함께 조사와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의 신고자와 공유 방법 등을 미리 내부규정에 담아야 한다. 이를 보고 신고자가 신고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② 신고 창구의 신중한 결정 대체로 신고 창구는 조직(기업 등) 내에 두거나 바깥의 전문 기업에 맡기거나 한다. 큰 조직의 경우 사 내외에 두 군데 다 두기도 한다. 많은 조직이 경영 간부에게 신고 창구를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 내용이 갑질 · 성희롱 등과 같이 이들과 유관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창구 설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③ 접수 후 성실한 조사와 대응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고 그 자체가 불법행위로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취업 시 맺은 사내 비밀 누설 금지 계약도 마찬가지다. 신고 내용의 공개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5. 내부신고제에 대한 국제기구의 시각 (1) 국제투명성기구 이 기구는 2022년 11월 “공 · 사를 막론하고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기들이 알게 된 부정 · 비리를 그 조직 내에 신고하는 것(IWS: internal whistleblowing system)이야 말로 가장 강력한 리스크 관리 방법이고 조직의 명성과 경제적 손실을 효과적으로 막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5) 이 기구는 또 “조직 내 신고(IWS)가 그 조직의 직원들이나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로 하여금 신고의 처리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복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EU 지령’(European Union‘s Directive) 에도 충실하는 것”이라고 이 기구는 말했다. (2) 국제표준화기구(ISO) ISO도 2021년 기업 등 조직 내 내부신고(whistlblowing)를 받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국제표준 ISO 37002-2021를 만들어 공표했다. 조직 내에서 내부고발을 접수, 관리, 평가, 유지, 개선하는 데 적합한 표준을 정한 것이므로 이 역시 ‘내부신고’ 관리체제에 관한 국제표준이라 할 수 있다. 6) 기업 등 조직이 내부신고 체제를 갖추면서 이러한 표준을 도입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그 조직의 재량에 맡겨진 문제지만 한때 일본에서 내부신고 체제를 갖춘 기업에 인증(認證) 제도가 있었듯이 이런 ISO 표준을 갖춘 내부신고체제 기업은 자사 홍보에 적극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6. 주요 선진국의 내부신고제 동향 (1) 미국 미국은 EU나 일본처럼 전 기업에 내부신고제를 강제하는 연방법은 없다. 대신 개별법으로 내부신고제를 실시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는 있다. 특히 금융기관이나 정부와의 계약업체 그리고 작업장의 안전과 관계되는 상장회사에 내부신고제가 권장되고 있다. 미국은 일찍이 1989년 연방법으로 내부고발자 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을 제정한 바 있고, 2002년 제정된 사베인-옥슬리 법(Sarbanes-Oxley Act, 일명 SOX법)에 따라 내부신고자의 신고에 대해 고용주의 보복행위를 막고 있으며(어기면 처벌), 기업들은 종업원의 내부신고를 위한 안전한 보고 채널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법은 특히 상장사의 증권법 위반, 사기, 회계 불일치를 보고하기 위한 내부신고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공화 · 민주 양당은 미 대법원이 2018년 사건에서 증권위(SEC)에 신고하기 전에 자기 회사에도 신고한 경우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판결에 반발, 자기 조직 내부에 신고(internal reporting), 즉 내부신고를 하는 것도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한 초당적인 ‘내부고발 개혁법안’(Whistleblower Reform Act)을 의회에 내놓고 있다. 7) 이밖에도 미국에는 내부고발자 보호의 선도적 국가답게 내부신고를 직간접적으로 옹호하는 많은 연방법과 주법들이 있다. 8) (2) 영국 영국은 ‘공익정보 공개법’에 따라 조직의 구성원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은 또 재무보고위원회가 모든 기업들로 하여금 내부신고 체제를 갖추도록 권장하고 있다. 영국의 법무성은 뇌물 방지법에 따라 뇌물을 막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로 내부신고제를 포함했고, 금융감독원은 기업들로 하여금 종업원들이 부정 · 비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3) 유럽연합(EU)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의 내부고발(whistlblowing)에 대한 보호 수준이 제 각각이어서 2021년 공익신고자 보호지령(directive)을 만들어 회원국들로 하여금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어 국내법을 제정하도록 했다. 이 지령 속에는 조직 내의 위법행위가 내부적으로 잘 처리되어 보복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 외부(감독관청, 수사나 언론 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보다 내부신고를 더 우선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고, 구성원이 50 명 이상의 조직에는 그 조직 내에 내부신고 체제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그 이상 기업들은 기업 내에 종업원들의 내부신고를 접수, 처리할 체제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자금 세탁을 한 기업과 금융기관 · 운수 안전 및 환경보전 등의 법적 규제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종업원 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내부신고 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공중위생에 관한 위험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업원 50명 이하에도 내부신고 체제를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9) (4) 일본 일본은 2020년 6월에 개정 시행된 ‘공익통보자보호법’에 따라 종업원 300 인 이상의 기업 등에 대해 내부신고의 ‘체제 정비’를 의무화했고 종업원 300 인 이하에는 ‘체제 정비를 위해 노력할’ 것을 의무화했다. 뿐만 아니라 2025년 4월 현재 이러한 체제를 갖춘 뒤 기업 등 조직은 이를 구성원들에게 주지시키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10) 물론 한국에는 이러한 법제조차 없다. 일본은 종업원 300 인 이상의 기업에 내부신고 체제가 의무화되기 이전에도 이미 종업원 300~1,000 인 기업의 70.5%가 내부신고 체제를 갖추고 있었고, 1,001~3,000 인 기업은 93.5%, 3천 인 이상의 기업은 99.2%가 내부신고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2017년 현재) 11) 뿐만 아니라 이미 이 법 시행되기 이전인 2002년 재계(經団連)가 나서 각 기업들은 “통상의 지휘명령 계통으로부터 독립한 기업윤리 헬프라인(상담 창구)을 정비한다”는 ‘기업행동헌장 실행지침서’를 채택, 실시한 바 있다. 재계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말했듯이 ‘내부신고 체제(IWS)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부정 · 부패 방지책’이라는 자각이 전제된 것이다. 이 지침서에는 기업들이 갖추어야 할 내부신고 체제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의 주무부처인 소비자청(消費者廳)은 내부신고를 위한 ‘체제 정비’의 내용을 알기 쉽게 지침으로 발표했다. 지침은 먼저 “내부신고를 받을 창구를 설치하고, 이를 받아 조사한 뒤 시정조치를 할 부서 및 책임자를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7. 글을 마치며 2015년 영국의 한 조사(the Institute of Business Ethics)에 따르면 기업 종사자들의 거의 절반(45%)이 기업 내 부정 · 비리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신고한 사람조차도 61%가 그 결과에 불만이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내부신고 체제의 불비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본의 경우 조직의 부정을 발견하는 것은 내부신고를 통해서가 58.8%로 가장 많다. 상사의 일상적인 점검으로 알게 된 경우가 31.5%임을 감안하면 내부신고의 위력을 알 수 있다. 12) 기업은 국가 · 가계(家計)와 함께 한 나라의 경제를 떠받치는 3개의 기둥 중 하나다. 하나라도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진다. 한 나라의 부를 창조하는 핵심적인 기둥인 기업의 건강이 강조된다. 기업의 건강을 위해 법령을 지키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컴플라이언스 경영이 강조된다. 최근 들어 기업들이 컴플라이언스 경영의 유력한 수단으로 내부신고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내부신고 체제가 엉성하면 종업원은 사내 부정을 외부(수사기관, 매스컴)에 들고 나가게 된다. 감독기관 등에서는 포상금을 걸어놓고 이들의 신고를 기다리고 있다. 회사는 스스로 해결(自淨)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평판 저하 등으로 존망의 위기까지 감수해야 한다. 기업의 음험한 구석을 종업원만치 잘 아는 사람이 없다. 그걸 도려내고 치유하는 방법도 해당 기업만치 잘 아는 데가 없다. 신고자도 신고 후 진행 과정을 잘 알 수 있다. 종업원이 사내 부정 · 비리를 외부로 들고 나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부신고 체제를 잘 갖춰야 한다. 그래서 내부신고가 기업의 윤리경영에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이(EU, 일본)이 최근 들어 내부신고제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법제화 이전에 이미 재계가 자발적인 실천을 위해 행동헌장까지 만들었다. 그게 기업에 득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내부신고 체제를 갖춘 기업은 46.3%이지만 대기업만은 거의 100%가 내부신고 체제를 완비하고 있다. 이와 나란히 부패 방지 관련 국제기구도 나서 내부신고를 부추기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좋든 싫든 지금은 글로벌 시대다. 모든 기업이 세계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 상품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의 주식도 세계 곳곳에 거래되고 있다. 각국의 자본시장은 ‘우리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발행사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는 걸 과시하기 위해 Corporate Governance Code(지배구조 모범규준)를 만들어 공시하고 있다. 우리 모범규준에도 임직원의 부정 · 비리 방지와 보고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며칠 전 신문에서 본 내용이다. 비싸게 받는 명품들은 죄다 ‘윤리경영’을 내세운다고 했다. 먹는 것, 입는 것, 심지어 마시는 것(커피)까지도 ‘윤리경영’을 간판으로 내건다고 했다. 예컨대 입는 옷만 해도 실-옷감-옷이 되어 나오기까지 노동의 제 규정이 지켜졌는지 인권 침해는 없었는지 같은 걸 따져 윤리경영을 했다고 높은 가격의 이유로 댔다는 거다. 이쯤 되면 ‘내부신고’ 체제를 갖춘 기업들도 윤리경영을 이유로 가격표 뒤에 자랑할 만도 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느긋하다. 사회 어느 한군데라도 내부신고제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에 대한 논의가 없다. 당사자인 기업은 물론이고 문제 제기를 해야 할 학계나 선도해야 할 정부 그 어디에도 조용하다. 작은 소리 하나가 큰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길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친다. 2025년 3월 24일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 김옥조 1965~1983: 중앙일보 기자, 부장(대우), 주일특파원 1983~1993: 청와대비서관, 국가보훈처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 1993~1998: 언론연구원장, 인천방송사장 1999~2015: 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객원교수(미디어법과 윤리) ----------------------------------------------------- 1) 2018년 미국의 경제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내부신고제는 “조직을 건강하게 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더 많이 호루라기 소리(whistleblowing)가 들릴수록 병이 아니라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했다. 일본에서는 내부신고가 많은 기업 순으로 언론(東洋經濟)에서 발표하고 있다. 2) 일본 정부가 2017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부신고 체제가 잘 정비되어 있는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싶다”는 사람이 86%나 되었고, “그런 기업과 거래하고 싶다”는 기업이 89%, “그런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82%나 되었다.(『實效的な內部通報制度』(山口利昭 저, 2017년 經濟産業調査會 간, p. 8) 3) 한국의 Corporate Governance Code(지배구조 모범규준) 1-11에도 자칫 소홀하기 쉬운 임직원의 부정 · 비리를 막기 위한 내용을 윤리규정에 넣고 이를 반드시 공개하며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일본은 2025년 4월 현재 기업들에 자기 회사 내부신고 체제를 전 구성원에 주지시킬 의무를 지우는 내용으로 관계법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5) https://www.transparency.org/en/publications/internal-whistleblowing-systems 6) https://committee.iso.org/sites/tc309/home/projects/published/iso-37002-whistleblowing-managem/iso-37002-faqs.html 7) https://www.whistleblowers.org/campaigns/reform-sec-regulations/ 8)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10; False Claims Act (FC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California Labor Code Section 1102.5 9)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consumer_system/whisleblower_protection_system/research/pdf/research_200313_0005.pdf 10) https://www.caa.go.jp/law/bills/assets/consumer_partnerships_cms205_250304_01.pdf 11) 『實效的な內部通報制度』(山口利昭 저, 2017년 經濟産業調査會 간), p. 6 12) 일본 소비자청 조사 결과
교육자료 소개
자주 인용되는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25년 3월)
1. 한국 (1) 경총, 기업의 96.9%가 “올해 경제위기 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조사에 응한 회원 기업의 거의 전부(96.9%)가 올해 경제위기를 예상했고 그 심각도가 IMF(1997년)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거나(22.8%) 비슷할 걸(74.1%)로 내다봤다고 했다. 응답 기업의 34.5%가 올해 기업에 대한 규제 환경이 작년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고 그 이유로 트럼프 미 대통령 정부의 글로벌 무역 규제 강화(45.7%)를 들었다고 한다. 올해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는 애로 및 규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38.4%)을 들었고 이어 ‘중대재해 처벌법’(28.3%), ‘주 52시간 근무제 등 근로시간 규제’(22.8%)의 순이었다. (Key Word: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경제위기, 글로벌 무역 규제, 통상임금, 중대재해 처벌법) 자세한 내용은 https://kefplaza.com/web/pages/gc79582b.do?siteFlag=www&mnuId=&returnUrl=&bbsAuth=0&bbsFlag=View&nttId=18763&bbsId=0001&bbsIds=0024%2C0018&pageIndex=1&pageUnit=7 (2) 기업의 부패 통제 체크 리스트 국민권익위가 발행하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2월호는 기업의 윤리경영을 손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기업의 부문 별 체크 리스트를 제시했다. ① 이해충돌 가능성 점검 - 회사의 의사 결정이 특정 이해관계자와 관계없나 - 이해충돌 방지 위한 내부기준이나 윤리규정과 임직원의 이해충돌 시 신고 시스템의 유무 점검 ② 부패방지 장치 - 부패방지 위한 내부통제 장치 있나 - 내부신고자 보호 장치 있나 ③ 특혜 및 부당이익 방지 ④ 윤리경영 - 윤리경영을 위한 사내 교육 및 윤리경영 프로그램 있나 ⑤ 부패방지 및 재정 투명성 (Key Word: 부패 통제 체크 리스트,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국민권익위, 윤리경영)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crc.go.kr/briefs/2470c6bdebb30f4ddad5db70e699da6cc903bc3965232beff917d9efa4d406fa/sub_3.html (3) 트럼프 대책은 “미국 안에서 돌파구 찾아야” 세계적인 회계감사 서비스 회사 PwC는 지난해 미국에 680억 달러 무역적자를 안긴 한국도 이미 시작한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그 대책은 “미국 안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PwC는 미국이 이미 한국의 5대 미국 수출품(자동차·반도체·철강·알루미늄·의약품)에 25% 이상의 관세를 예고했고 오는 4월 2일에 보편관세를 시사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대응도 보다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PwC는 그 대책으로 대미 수출 제조업의 미국 현지 생산과 미국산 화석연료 수입 확대를 꾀하는 한편 AI와 방산의 대미 수출 확대를 제시했다. (Key Word: PwC, 무역적자, 수출품, 보편관세, 현지 생산, 화석연료) 자세한 내용은 https://www.pwcconsulting.co.kr/ko/insights/trump-50th-day.html (4) 새 사외이사에 재계 출신 약진, 여성은 소폭 감소 국내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해온 교수나 학자들의 비율이 줄어들고 전문경영인 등 재계 출신이 늘어났으며 관료 출신은 여전했으나 신규 여성 이사의 비율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경제』 보도(3월 11일)에 따르면 사외이사 현황 조사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재계 출신이 학계와 관료 출신을 앞지르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재계 출신 신규 사외이사의 절반이 금융투자 및 기술 분야 전문가로 채워지면서 대기업들이 기업의 인수 합병(M&A)과 기술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고 이 보도는 전했다. (Key Word: 사외이사, 『ESG경제』, 인수 합병, 여성 이사)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90 (5) 여성 근로자는 전체의 28.5%인데 여성 이사는 8.8% KCGI자산운용과 서스틴베스트가 국내 상장사 370개를 조사한 결과 여성 직원의 비율은 2021년 26.5%에서 2023년 28.5%로 소폭 늘어났으나 여성 임원의 비율은 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임원의 비율은 전체 임직원의 1.6%인데 비해 여성 임원의 비율은 전체의 0.4%밖에 되지 않아 여성들에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을 실감시키고 있다. 급여도 남녀 간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제조업의 경우 남성이 38% 정도 더 높았고, 소비재 서비스 업종도 남녀 간 급여 차가 30% 정도 났다. (Key Word: KCGI자산운용, 서스틴베스트, 여성 임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7075800008 (6) 대부분의 상장사, 공급망의 ESG를 관리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6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장사 199개를 분석한 결과 자율공시 기업의 97%가 공급망의 ESG 활동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견 및 대기업이 협력사의 ESG 활동을 관리하고 있는 비율이 97%나 되는 것은 큰 기업들의 공급망에 대한 ESG 관리가 중요한 지속가능 경영 전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증좌라고 이 단체는 말했다. 중견 및 대기업들은 협력사의 ESG 평가에 따라 계약이나 거래 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2배로 늘어났고(22.3%→42.2%), ESG 관련 정책을 구매 때 공개하고 반영하는 기업도 늘어났다.(52%→78.9%) (Key Word: 공급망, 중소기업중앙회, 협력사, ESG 할동)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biz.or.kr/ko/contents/bbs/view.do?seq=159679&mnSeq=207 (7) 산업경쟁력에 필수적인 AI, 국내기업 활용 저조 최신 AI 기술은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성장 동력이며 높은 파급력을 가진 *일반목적기술(GPT)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도 우리 기업들의 AI 활용은 아주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목적기술(GPT: General Purpose Technology): 다양한 분야와 산업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와 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기술을 말한다. 예컨대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 같은 기술이 대표적인 GPT이다.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의 2022년 AI 활용률은 제조업 2.7%, 비제조업 6%, 전 산업 4.5%로 아주 낮으며, 우리 수출의 주종을 이루는 제조업의 AI 활용이 2.7%에 지나지 않음은 충격적이다. 산업연구원은 인프라 역량 강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 구축과 AI 전문인력 양성 및 도메인 인력 재교육, 산업별 맞춤형 AI 솔루션 개발 등으로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성과 창출로 이어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 구축을 건의했다. (Key Word: 산업경쟁력, AI, 디지털 전환, 일반목적기술(GPT), 산업연구원(KIET)) 자세한 내용은 https://blog.naver.com/worldkiet/223785983159 (8) AI 도움으로 리더의 변신(‘AI 증강 리더’) 필요 리더가 AI의 분석과 조언을 통해 인간의 미비점을 보완해가며 조직을 이끄는 것을 ‘AI 증강 리더’(AI-augmented Leader)라고 부르며 복잡한 경영 환경 아래서 ‘AI 증강 리더’가 주목 받고 있다고 ‘LG경제연구원’이 밝혔다. ‘AI 증강 리더’는 조직의 리더로서 가장 중요시되는 역할인 조직 관리를 종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리포트 분석 대신 AI에게 간단한 질문만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리더의 또 다른 역할인 구성원과의 소통도 구성원에 불리하거나 민감한 내용의 전달을 하려는 경우 등에 구성원의 특성을 AI에 미리 학습시켜 놓으면 손쉽게 소통 방법을 AI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했다. (Key Word: AI, AI 증강 리더, 조직 관리)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gbr.co.kr/uploadFiles/ko/pdf/busi/LGBR_Report_250227_20252627102619002.pdf (9) 인력담당(HR) 부서, AI와 협업 통해 생산성 높여야 인력관리 전문 『HRinsight』 3월호는 각 기업의 인력담당 부서는 AI의 일반적인 활용을 넘어 AI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조직 및 개인의 생산성과 역량을 끌어 올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매체는 이미 AI가 우리의 대리인으로서 상호작용을 반복하고 자동화함으로써 웹 검색, 문서 작업, 채용 활동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이른바 ‘AI 에이전트’ 시대에 들어섰으므로 각 기업의 HR 업무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각 조직의 HR 부서는 다양한 사람과 조직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AI 에이전트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ey Word:『HRinsight』, AI 에이전트, 생산성)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insight.co.kr/view/view.asp?in_cate=112&bi_pidx=37652 (10) 생성형 AI 사용 시 주의할 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생성형 AI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를 통해 개인정보나 기업정보를 훔쳐갈 뿐만 아니라 금전적 피해도 우려되므로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 주소 · 구좌번호 등을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인터넷진흥원은 AI 이용 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AI가 생성한 정보에도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실 여부를 반드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의 경우에도 회사 내부문서나 소스 코드, 고객정보 등 기밀 데이터의 입력을 피하고 내부망을 통한 무단 사용을 제한하며, 콘텐츠에 대한 출처 검증을 게을리 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Key Word: 한국인터넷진흥원, 생성형 AI, 개인정보, 기업정보, 금융정보) 자세한 내용은 https://blog.naver.com/kisa118/223751675689 (11) 국민권익위, 중고 거래 사기 주의보 내려 국민권익위는 최근 들어 계속 늘어나는 중고품 거래 사기에 걸려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민원주의보를 내렸다. 권익위가 밝힌 지난해 중고품 사기 건수는 월 평균 326건으로 1년 전 261건에 비해 무려 1/4(24.9%)이나 폭증했으며, 사기 유형은 △판매 후 연락 두절, △파손 · 하자 제품의 판매와 환불 거부 등이었다. 권익위는 중고품 거래 사기 예방을 위해 △거래 전에 판매자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 △안전 결제 시스템 이용, △거래 증거를 확보할 것(캡쳐, 기록 등) 등을 권했다. (Key Word: 국민권익위, 중고 거래, 안전 결제 시스템) 자세한 내용은 https://blog.naver.com/loveacrc/223787916713?trackingCode=rss (12) 본인 몰래 은행계좌 개설 사전 차단 실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부터 본인도 모르는 사이 원하지 않는 수시 입출식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가입만 해두면 본인 몰래 계좌 개설이 막아지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실시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가입도 가능한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본인 모르는 은행계좌 개설이 차단되는데 이 서비스에 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체국 등 3,613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어 이번에 아예 비대면 계좌 개설 자체에 대해 안심차단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Key Word: 금융위원회, 수시 입출식 계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91861&menuNo=200218&cl1Cd=&sdate=&edate=&searchCnd=1&searchWrd=&pageIndex=2 (13) 치매 환자 수 97만, 내년이면 100만 넘어 올해 치매 환자 수는 97만 명이고 치매 유병률은 9.17%이며 치매 위험이 높은 경도인지장애는 298만 명에 이른다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12일 발표했다. 의약전문 매체 『라포르시안』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나이가 많을수록, 남성보다 여성, 도시보다 농어촌, 가족 동거보다 혼자 사는 사람,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많았고 최근 들어 젊은 사람의 치매 환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치매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있어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는 것은 내년, 2백만 명을 넘는 것은 2044년으로 전망되고, 치매로 갈 위험이 높은 경도인지장애도 올해 298만 명에서 2033년에는 4백만 명이 될 전망이라 한다. (Key Word: 보건복지부, 치매, 경도인지장애, 『라포르시안』)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533 (14) 이상고온보다 이상저온이 고용시장에 더 영향 한국은행 발행 『경제연구』는 이상저온은 고용률과 실업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이상고온은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내용의 『기후변화가 한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었다. 심명규, 조수진 연세대 두 교수(경제학부)는 이 글에서 봄과 가을의 이상고온은 노동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여름철 이상고온은 실업률을 높이고 겨울철 이상저온은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최근 10년 동안 이상고온의 긍정적 효과는 감소하고 이상저온의 부정적 효과는 더 세졌으며, 산업별로도 이상기온의 영향이 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고 그들은 밝혔다. (Key Word: 한국은행, 이상고온, 이상저온, 노동시장, 실업률)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ok.or.kr/static/jslibrary/pdfjs/viewer.html?file=%2FfileSrc%2Fportal%2Fe4e39b0273c54810808ecf8ee34de03a%2F1%2Fc61b36406b0c4fd8bd66a066a869c213.pdf (15) ‘모두투어’ 306만 명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모두투어가 306만 명의 성명 · 주소 ·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 해커들에 털려 7억5천72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렸다고 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보도(3월 13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모두투어의 웹페이지에 들어 있는 306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해킹 당했는데 모두투어는 지난 2년 동안 보유기간이 지난 비회원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모두투어가 지난해 7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도 2개월이나 지나 지난 9월에야 통지했다고 말하고 이번 사건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문 사실을 홈페이지에 싣도록 명령했다. (Key Word: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모두투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개인정보)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8292 2. 일본 (1) 내부신고 체제 구성원들에 주지시킬 의무 신설 일 정부는 개정 공익통보자보호법에 따라 조직 내 내부신고를 받을 체제를 갖추도록 한 데 이어 새로 만들어진 내부신고 체제를 기업 등 조직원들에 주지시킬 의무를 조직에 부과하기로 했다. 국회 계류 중인 일 정부의 공익통보자보호법 개정안은 이 밖에도 내부신고 체제의 종사자 지정 의무를 위반한 자에 형벌을 과할 수 있게 했고 직원 등에 내부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합의는 무효로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한 공익 신고 후 1년 이내에 해고 또는 징계 조치를 하는 것은 공익 신고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입증책임), 공익 신고를 이유로 해고 또는 징계를 할 때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과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Key Word: 공익통보 체제, 공익통보자보호법, 내부신고)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aa.go.jp/law/bills/assets/consumer_partnerships_cms205_250304_01.pdf (2) 재계,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에 공감 표시 일 재계(経団連과 商議)는 지난 3월 10일 정부의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사이버 대처 능력 강화 법안’에 지지를 표했다. 재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는 공동 의견을 내고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유엔의 SDGs 실현을 위해서도 실효성 높은 사이버 보안 대책은 모든 사업자에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두 단체는 또 정부의 법안이 성립되면 하위 법령 제정을 위해 정부와 대화를 더욱 긴밀히 하고, 정부는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 등을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자에 알기 쉽게 설명해줄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Key Word: 経団連, 商議, SDGs, 사이버 보안)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eidanren.or.jp/policy/2025/015.html (3) 일본 기업의 70%가 사이버 보안 불비 일본 정부(經濟産業省)는 중소기업 등 4,191개 사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약 70%의 기업이 사이버 보안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 기업도 약 60%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 3분기 내 사이버 사고가 난 기업의 피해액은 평균 73만 엔이고 복구에는 평균 5.8일이 걸렸으며(그 중 2.1%는 50일 이상 소요), 부정 액세스의 48.0%는 시스템 불비에서 온 것이었지만 19.8%는 타 회사 경유였다. 사이버 사고로 거래선에 영향을 준 기업은 약 70%였고, 사이버 보안을 위해 투자를 한 기업은 약 절반이 계속 상거래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Key Word: 경제산업성, 중소기업, 사이버 보안, 사이버 사고, 부정 액세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meti.go.jp/press/2024/02/20250219001/20250219001.html (4) 전체 기업의 3/4 “앞으로 3년간 고용 늘리겠다” 일본 정부(內閣部)가 상장회사 3,400개사를 조사한 결과 앞으로 3년 동안 고용을 늘리겠다는 기업이 전체의 3/4(75.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에도 75.8%의 기업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이 같은 전망을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71.0%, 비제조업 78.3%, 업종별로는 비철금속, 화학, 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설비투자 동향을 보면 전체 산업은 75.8%, 제조업 74.3%, 비제조업 76.9%로 높은 투자율을 보였고 업종별로는 철강, 정밀기계, 창고 및 운수업, 소매업 등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Key Word: 內閣部, 고용, 설비투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sri.cao.go.jp/jp/stat/ank/menu_ank.html (5) 종업원 퇴사로 인한 기업 도산 사상 최대 87건 일손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종업원의 퇴직이 원인이 되어 도산하게 된 기업의 수가 사상 최대인 87건에 이르렀다. 帝國데이터뱅크(3월 9일)에 따르면 지난해 일손 부족으로 도산한 기업은 모두 342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종업원이나 경영 간부 등의 퇴직으로 도산하게 된 기업 수는 87건으로 1년 전의 67건에 비해 약 30% 증가한 숫자다. 도산 기업의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건설업(18건)이었으며 제조업이나 운수 · 통신업도 처음으로 도산 업체가 10건이 넘었다. (Key Word: 일손 부족, 도산 기업, 帝國데이터뱅크)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db.co.jp/report/economic/20250309_taisyoku/ (6) 직원들이 가장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리더 ㈜리쿠르트가 종업원 50명 이상의 기업에 근무하는 정사원 7,405명을 조사한 결과 상사가 ‘민주형 리더십’을 가진 경우 가장 많은 직원들이 같이 일하고 싶어 했고 두 번째는 *‘공창형(共創型)’ 리더십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창형(共創型) 리더십: 팀원들의 주체성과 창의성을 이끌어내며, 다양성을 강점으로 전환하는 리더십. 주요특징: 다양성 활용, 신뢰 구축, 진정성 있는 소통, 경청과 공감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조화형 리더’와 ‘공창형 리더’를 가장 선호했고 30대 이후는 ‘민주형 리더십’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직장의 상사가 직원들의 이상적인 리더십 유형과 다르더라도 서로 보완해가며 구성원의 근속 의욕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ey Word: ㈜리쿠르트, 민주적 리더십, 공창형(共創型) 리더십)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ecruit-ms.co.jp/news/pressrelease/5721873829/ (7) 종업원의 자산형성 지원 기업 31%에 불과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종업원의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교육이나 특별한 시책을 펴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31%의 기업이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기업의 인사 전문 ㈜‘엔 자판’이 23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종업원을 위한 자산형성 시책을 펴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도 “하고 싶기는 하나 형편이 어려워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종업원을 위한 자산형성 시책으로 가장 많은 것은 ‘퇴직금 제도의 도입’이었으며 이러한 시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직원들의 ‘참여 정신 향상’과 젊은 사원의 ‘유출 방지’로 나타났다. (Key Word: 자산형성, 엔 자판, 퇴직금, 참여 정신) 자세한 내용은 https://corp.en-japan.com/newsrelease/2025/40127.html (8) 일본 기업의 생성형 AI 활용률 65.3% 노무라종합연구소가 미국, 호주 및 일본 등 3개국 기업 2,491개사를 조사한 결과 일본 기업의 생성형 AI 활용률은 65.3%로 미국(99.2%), 호주(100%)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의 용도에 대해서도 일본은 개인적 용도(문서 작성 등)가 51.4%나 되었으나 미국이나 호주는 고객 분석 등 사내 업무(미: 74.4%, 호: 81.7%)와 고객 서비스(일: 6.3%, 미: 67.1%, 호: 75.7%) 비중이 월등히 많았다.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는 모든 인터넷 접속을 검증하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의 도입 기업이 늘어나고 있고,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대응력과 회복력을 가리키는 이른바 ‘사이버 리질리언스’에도 관심을 갖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원칙. 전통적인 보안 모델은 내부 네트워크는 신뢰하고 외부 위협에만 초점을 뒀지만, 제로 트러스트는 내 · 외부를 막론하고 모든 접근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을 말함 (Key Word: 생성형 AI, 노무라종합연구소, 사이버 보안, 제로 트러스트, 사이버 리질리언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ri.com/jp/news/newsrelease/20250227_1.html (9) 경영 불확실성 줄이기 위한 ‘AI 에이전트’ 제공 미츠비시 종합연구소가 지난 3월 5일 최근 기업의 경영환경 불확실성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설치, 경영자에 가치 있는 정보와 분석 결과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플랫폼은 미츠비시 연구소가 축적해온 노하우와 AI 기술을 결합하여 신속하고 다각적인 경영정보 제공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정보 및 분석결과를 제공하게 된다고 한다. 미츠비시 연구소는 앞으로 이 플랫폼을 더욱 발전시켜 통합적인 경영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통합 인텔리전스 플랫폼’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ey Word: 미츠비시 종합연구소, AI 에이전트, 인텔리전스 플랫폼) 자세한 내용은 https://www.mri.co.jp/news/press/20250305.html (10) “작업에 열의가 넘치는 사원은 불과 6%” 미국 갤럽이 전 세계 139개국 회사 사원들의 일에 대한 열의(engagement)를 조사했더니 일본은 열의가 넘치는 사원이 불과 6%로서 전체 139개국 중 꼴지에 가까운 132위였다고 한다. ‘아이뎀, 사람과 일 연구소’는 지난 3월 6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원 개개인이 자신의 업무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와 자기 색깔을 입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른바 ‘잡 크래프팅’(Job Crafting)을 제안했다. ‘잡 크래프팅’에는 △업무 방식을 바꾸는 작업 크래프팅(Task Crafting), △인간관계를 새롭게 하는 인간관계 크래프팅(Relational Crafting), △자기 업무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인지 크래프팅(Cognitive Crafting)이 있다고 했다. (Key Word: 갤럽, 일에 대한 열의(engagement), 아이뎀 사람과 일 연구소, 잡 크래프팅) 자세한 내용은 https://apj.aidem.co.jp/column/2355/ (11) 부부 성씨 ‘선택할 수 있는 게 좋다’가 다수 일본노조총연합회가 20~59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부가 성씨를 같이 하든 다르게 하든 선택할 수 있는 게 좋다는 의견이 46.8%로 지금과 같이 동일 성씨가 좋다는 의견 26.8%보다 훨씬 많았다. 종전처럼 혼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의 성씨로 바꿨을 때 떠오른 생각은 ‘은행계좌나 크레딧 카드의 성명을 바꿔야 하는 귀찮음’(69.0%), ‘다른 사람이 된 느낌’(14.8%), ‘바꾸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14.3%)의 순이었다. 한편 부부가 성씨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걸 알고 있는 비율은 51.6%였으나 막상 별성(別姓)으로 하는 데 찬성하는 사람은 9.5%에 불과했고 어느 쪽으로 해도 좋다는 사람이 37.9%나 되었다. (Key Word: 부부 별성(別姓), 일본노조총연합회, 혼인 신고)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tuc-rengo.or.jp/info/chousa/data/20250306-1.pdf?9894 (12) 올 최저임금 7.3% 올리면 지방기업 등 20% 휴폐업 일 정부가 2년 연속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있는데 대해 도쿄상의(商議)가 지방기업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큰 부담을 느낀다’는 기업이 76.0%나 되었고, 지방기업은 77.5%나 되었다. 2020년~2029년 동안 하루 최저임금을 1,500 엔까지 올린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대응 불가능’ 기업이 19.7%, ‘대응 곤란’ 기업이 54.5%나 되었고 지방 · 소기업의 경우 4사 중 1사가 ‘대응 불가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올부터 정부 목표대로 7.3% 올리는 경우 ‘수익 악화로 사업계속 곤란’이라는 반응이 15.9%나 되었고, 지방 · 소기업의 경우는 그 비율이 20.1%에 달했다. (Key Word: 최저임금, 도쿄상의(商議), 지방기업, 소기업)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okyo-cci.or.jp/page.jsp?id=1205533 (13) 기혼여성의 67.4%가 기회 되면 더 일하고 싶어 해 일본 여성의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20 시간 미만이 60%를 넘는데 그 중67.4%가 *‘연수의 벽(年收の壁)’만 없으면 더 일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고, 더욱이 아기가 있는 기혼 여성은 80% 이상이 더 일하고 싶다고 했다. *‘年収의壁’: 세대주의 부양 범위 내에서 일하는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연 수입 기준을 가리키는 용어다. 연 수입이 일정액을 넘으면 세대주의 부양 범위를 벗어나 사회보험료 부담 등이 늘어나 오히려 연 수입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 노무라종합연구소와 ㈜리쿠르트 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이 더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애들이 자라 육아 부담이 줄어들었거나 가사 부담이 준 것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 이른바 ‘연수의 벽’이 큰 장애가 되어 왔다. 여성들의 더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은 기혼 여성의 경우 현 직장에서 시급(時給)을 올려 주는 것도 연수의 벽 때문에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 부득불 사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Key Word: 평균 노동시간, 노무라종합연구소, ㈜리쿠르트)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ri.com/jp/news/newsrelease/20250303_1.html https://www.recruit.co.jp/newsroom/pressrelease/2025/0220_15502.html (14) 노동 상담 중 가장 많은 고충은 갑질과 괴롭힘 일본노총이 노동자 상대 애로 상담을 받은 결과 여성들의 상담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연대별로는 50대(32.8%), 40대(25.1%) 순으로 많았으며 고용형태별로는 정사원 49.0%, 파트타임 20.0%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의료·복지가 174건으로 가장 많았고(23.1%), 그 다음이 서비스업 146건(19.4%)의 순이었다. 상담내용 별로는 ‘갑질 및 괴롭힘’이 18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고용관계나 취업규칙’ 문제로 104건(9.8%), ‘해고와 퇴직 강요’ 등 90건(8.5%)의 순이었다. (Key Word: 일본노총, 애로 상담, 갑질 및 괴롭힘)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tuc-rengo.or.jp/soudan/soudan_report/ https://apj.aidem.co.jp/current/detail/5385.html (15) 철도 · 버스 등의 결제 수단 다양화 최근 들어 철도나 버스 등 공공교통기관의 결제 수단으로 종전의 IC 카드 이외에 이른바 ‘터치 결제’를 할 수 있는 크레디트 카드나 QR 코드도 보급되어 외국 입국자에 환영받고 있다. 종합연구소 日本總硏에 따르면 철도 · 버스 등의 크레디트 카드나 QR 코드 사용은 외국 관광객들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결제수단 다양화는 외국에서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동안 외국인들은 일일이 탈 때마다 차표를 사거나 IC 카드 충전의 불편을 겪어왔다. (Key Word: 日本總硏, 공공교통기관, 터치 결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ri.co.jp/page.jsp?id=110512 3. 미국, 유럽 등 (1) EU 국가들의 ‘내부신고’ 정착을 위한 전문가 조언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자문 회사 ‘COMPLYLOG’는 올부터 일제히 시행에 들어간 EU 국가들의 ‘내부신고’(internal reporting) 체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아래와 같은 조언을 지난 3월 3일 내놨다. “기업 등 조직들은 조직원들이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조직 내에 창구를 만들며 신고 사실은 적시에 조사해서 정기적으로 신고자에 보고하도록 신고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내부신고 채널은 ‘EU 지침’(EU Whistleblowing Directives) 제8조에 따라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둘 수 있으나 이때 기밀성, 정보 보안 및 조사 · 보고 마감일 같은 데에 신경을 써야 한다.” (Key Word: COMPLYLOG, 내부신고(internal reporting), EU 지침) 자세한 내용은 https://blog.complylog.com/whistleblowing/advisors-guide-ethical-dilemmas-whistleblowing/ (2) 직장 내 갈등과 무례가 내부신고 증가로 나타나 정치적 · 사회적 분열과 양극화가 직장에도 옮겨져 그동안 바람직한 기업문화로 수용해 오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와 ESG 정책이 오히려 논쟁의 발화점이 되고 있으며 직장 내 예의범절도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기업의 윤리경영 자문회사 NAVEX는 지난 3월 6일 직장 내 이런 분열은 차별, 괴롭힘, 보복의 악순환을 가져오고 이를 내부에 알리려는 내부신고(internal reporting)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NAVEX는 그 대책으로 △열린 대화와 예의규범 촉진, △주기적인 예의 교육, △DEI와 ESG를 회사의 핵심 가치로 강조,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의견 나눌 있는 환경 조성,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 등을 들었다. (Key Word: DEI, ESG, 예의범절, 내부신고(internal reporting), NAVEX)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avex.com/en-us/blog/article/rising-temperatures-in-the-workplace-how-to-address-the-increase-in-workplace-civility-concerns/ https://www.navex.com/en-us/blog/article/the-increasing-importance-and-visibility-of-internal-investigations/ (3) CEO와 종업원 임금 격차 심할수록 내부고발 많아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지난 3월 6일 CEO와 종업원의 임금 격차가 심할수록 종업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줄어들고 종업원들이 외부기관에 고발하고 싶어진다(blow the whistle)는 한 조사를 인용,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를 위한 대책으로 다음의 3가지 조치를 제안했다. ① CEO 등 경영진들의 급여 삭감 고려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균형 ② 이사회는 종업원 복지에 최우선을 보장 ③ 정책 당국은 경영진들의 과도한 임금에 대한 효과적인 조세 정책과 종업원 복지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Key Word: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임금 격차, 외부에 고발, 종업원 복지) 자세한 내용은 https://hbr.org/2025/03/research-whistleblowing-is-more-common-when-ceos-are-overpaid (4) 미 국세청, 내부고발자 보호 더 강화키로 미 국세청(IRS)은 2010년 탈세에 대한 내부고발 포상제 실시 후 그동안 66억 달러의 탈세를 잡아내는 등 큰 실적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실적이 줄어들자 내부고발 포상제를 더 보강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미 국세청은 최근 들어 내부고발로 인한 세금 추징액이 현저히 떨어져(2018년 14억4천만 불→2022년 1억7천2백만 불) 내부고발 포상제를 더 보강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국내부고발자센터(NWC)’가 전했다. 이 초당적인 법안에는 그동안 악명 높은 내부고발에 대한 포상금 지급 지연이 시정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익명성 보호의 강화, 그리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세무 법원의 공정한 심사 기준의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Key Word: 미 국세청(IRS), 내부고발 포상제, 내부고발자, 전국내부고발자센터(NWC)) 자세한 내용은 https://www.whistleblowers.org/seven-major-campaigns-of-2025/ (5) 내부고발자 잡기 위한 거짓말 탐지기 사용 미국의 내부고발자 후원단체 ‘Whistleblower Aid’는 미 국토안전부(DHS)가 언론 등에 몰래 정보를 넘기는 직원을 찾아내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겠다고 한 데 대해 비난성명을 냈다. 이 단체는 국토안전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야말로 잠재적인 내부고발자에 대한 위협이고 결국 합법적인 내부고발을 억제하는 것이며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정부의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대통령은 취임 첫 주 내부고발자 업무를 보는 감찰관을 해고한 바 있고, 이어 내부고발 문제를 다루는 준 사법기관 메리트 시스템 위원회의 의장을 해임한 바 있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Key Word: Whistleblower Aid, 미 국토안전부, 내부고발자)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eraid.org/whistleblower-aid-opposes-dhs-plan-to-polygraph-employees-to-root-out-whistleblowers/ (6) 유럽 내부고발(Whistleblowing) 회의 열려 유럽내부고발연구소(EWI)와 국제투명성기구 등 유럽의 내부고발 관련 5개 기관과 단체 및 대학들의 공동 주최로 4월 4일 브뤼셀에서 ‘유럽 내부고발 회의(European Whistleblowing Conference)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EU의 고위 관계자와 회원국 당국자, 시민사회 대표,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 △EU의 내부고발 현실, △내부고발의 어려움,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내부고발 역량 증진 등을 논의한다. 회의는 이 밖에 △유럽 내부고발의 실태 파악, △내부고발 장려를 위한 방법 연구, △정책 입안자와 현장 관계자 등의 대화를 위한 가교 제공, △성공적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 문화 조성도 논의한다. (Key Word: 유럽내부고발자연구소(EWI), 유럽 내부고발 회의, 내부고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wi.legal/blog/save-the-date-european-whistleblowing-conference-spring-2025-collaborative-pathways-to-integrity-in-brussels-belgium (7) “이제 AI 없는 작업은 상상할 수 없다” 비즈니스 전문 미국의 『FAST COMPANY』가 일찍이 모든 작업에 AI를 쓰고 있는 가장 창의적인 사람들에 물었더니 “AI가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 AI 없었던 과거로 돌아가는 건 거의 불가능”이라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7일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들 전문가들의 83%가 모든 창의적인 작업에 AI가 들어와 있다고 말했고, 48%가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 AI가 사용되고 있으며 39%가 5년 전부터 이미 자기 산업에도 도입되어 있다고 했다. 지금 현재로는 AI가 텍스트 위주로 쓰이고 있어 응답자의 74%가 AI를 주로 단어 활용에 쓰고 있고, 26%는 아직 이미지 생성이나 비디오에 쓰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Key Word: AI, 『Fast Company』, 이미지 생성)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astcompany.com/91285651/most-creative-people-in-business-survey-2025 (8) “AI와 자동화로 오늘의 직장은 이미 어제와 다르다” AI와 자동화 기술로 업무나 의사 결정 및 협업 방식, 사원 채용과 교육 방식, 사이버 보안 등이 개선되어 기업의 생산성 · 창의성 ·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고 있다고 비즈니스 전문 『BBN TIMES』가 지난 2월 28일 보도했다. AI가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여 창의적인 데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자세한 데이터 분석으로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며, 인재 선발의 간편화와 공정성, 그리고 사원 교육의 개인화를 가능케 했다고 이 보도는 전했다. AI는 또 기업 내 비정상적인 활동을 신속히 찾아내거나 예측하여 위험을 피하게 하고, 회의 때 토론 내용의 요약과 외국인과의 언어 장벽을 허물어 회의의 효율을 올린다는 것이다. (Key Word: AI, 자동화, 생산성, 창의성, 효율성, 『BBN TIMES』, 인재 선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bntimes.com/companies/the-future-of-work-how-automation-and-ai-are-reshaping-the-workforce (9) 생성형 AI 사용으로 노동생산성 33% 증가 회사 종업원들이 생성형 AI를 사용하며 일하는 경우 매시간 평균 33%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센터루이스 미연방 준비은행의 연구 결과를 인터넷 매체 『HRDIVE』가 지난 3월 6일 보도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매일 사용하는 종업원들의 1/3은 1주일에 하루 사용하는 사람에 비해 4시간 이상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미국 근로자의 9%가 매일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연구는 AI를 단순히 기술로 보기보다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 또는 가상 인턴으로 활용하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Key Word: 생성형 AI, 생산성, 『HRDIVE』)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dive.com/news/workers-productivity-increases-every-hour-they-use-generative-ai/741598/ (10) AI 기술의 군사적 사용의 미래 자유 언론을 위한 자선단체 ‘블루프린트’에 따르면 지난해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에서 AI 기술에 의한 타겟팅 시스템 ‘라벤더(Lavender)’를 사용함으로써 AI 기술의 군사적 사용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일어날 조짐이다. ‘라벤더’는 수년간의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미국의 빅테크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오픈AI’의 주요 투자자)가 제공하는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I의 군사적 사용 규제를 위한 국제적 논의가 그동안 별 진전이 없고, UN의 인도주의적 요청에 따른 자율무기 시스템(AWS)의 국제조약 추진도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Key Word: 블루프린트, AI 기술, 라벤더(Lavender))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lueprintforfreespeech.net/en/news/military-turn-from-major-ai-labs-threatens-race-to-the-bottom (11)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 가려진 이면 싱가포르, 스위스, 홍콩 등 세계 금융 허브 국들이 모두 국제투명성기구의 지난해 부패인식지수가 높았으나 이는 강력한 법치와 안정적인 정부 때문일 뿐 반면에 부패자금 은닉과 세탁에 관계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지난 2월 전 세계 부패지수를 발표하면서 이 나라들은 안정적인 정부 체제 아래 기업과 신탁의 실제 소유주가 공개되지 않아 부패자금의 유입과 은닉에 오히려 좋은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 나라들의 제재 및 법 집행이 미약하여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Key Word: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부패자금)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ransparency.org/en/news/cpi-2024-trouble-at-the-top (12) 올 2월 새 일자리 7만7천 증가(미국) 지난 2월 현재 미국의 새로운 고용이 7만7천 명 늘어났고 연간 수입은 평균 4.7% 늘어났다고 인적자원 관리 전문 ADP가 지난 3월 5일 밝혔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만8천 명)과 건설업(2만6천 명)은 고용이 늘어났으나 천연자원 개발은 2천 명 감소했고 교육과 보건 분야(2만8천 명)와 무역과 운송 분야(3만3천 명)에서는 고용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북동부와 중서부는 늘어났으나 남부와 서부에서는 줄었고, 임금 상승은 직장에 그대로 있는 자(+4.7%)나 바꾼 자(+6.7%)가 같이 올랐다. (Key Word: 고용, 임금, ADP) 자세한 내용은 https://mediacenter.adp.com/2025-03-05-ADP-National-Employment-Report-Private-Sector-Employment-Increased-by-77,000-Jobs-in-February-Annual-Pay-was-Up-4-7 (13) 공감 능력이 직장의 성공에 필수적인 이유 미국의 비즈니스 전문 『FAST COMPANY』는 지난 3월 7일 공감(empathy) 능력이야 말로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요소라는 글을 실었다. 공감을 좁게 해석하면 공감이 조직에 줄 탄력성, 참여 의식, 협력, 혁신 등의 이점을 간과할 수 있으므로 공감을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를 넘어 조직원 간의 신뢰 형성과 불안 감소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고 이 매체는 밝혔다. 공감을 실행에 옮기는 방법으로 △ 목표와 목적을 정한 뒤 자주 되돌아보기, △ 의사 결정을 투명하게, △ 피드백을 받으며 결정 사항의 실행, △ 체계적인 의사 결정과 적기에 실천 등을 들었다. (Key Word: 공감(empathy), 『Fast Company』)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astcompany.com/91278441/why-empathy-is-essential-for-workplace-success (14) 서머타임제 꼭 필요한가? 서머타임과 이른 등교로 생산성 저하와 의료비용 증가 등 경제적 그리고 건강 상 손실이 크므로(연간 수십억 불) 서머타임 대신 표준시간제로 전환하고 학교 등교시간도 늦추는 것이 생산성 향상과 건강상 좋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시사 매체 『THE CONVERSATION』 보도(3월 7일)에 따르면 서머타임으로 수면 시간이 줄어 심장마비, 교통사고, 우울증이 늘어나고, 이른 등교 시간으로 청소년들의 수면 부족, 학업성적 저하 등 피해가 많다는 것이다. 서머타임으로 인한 수면 부족으로 인해 생산성 손실과 건강 장해로 연간 4,110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하고, 근무 중 실수와 교통사고 그리고 장기적 건강 장해로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다고 이 보도는 말했다. (Key Word: 서머타임, 이른 등교, 표준시간제, 『THE CONVERSATION』, 수면부족, 건강 장해) 자세한 내용은 https://theconversation.com/daylight-saving-time-and-early-school-start-times-cost-billions-in-lost-productivity-and-health-care-expenses-248280 (15) 젤렌스키가 양복을 입지 않는 이유 미국의 정치 매체 『폴리티코(Politico)』(3월 8일)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티셔츠 옷차림에 대해 “그의 옷차림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전쟁 상황을 표현하는 문화적 메시지 역할을 한다”는 글을 실었다. 고급지 『워싱턴 포스트』와 『파이낸셜 타임스』 등에 남성 의상에 대한 글을 써온 데렉 가이(Derek Guy)는 이 글에서 젤렌스키는 정장 대신 군복을 자주 입는데 이는 “전쟁의 현실에 대한 자기표현”이라고 말했다. 데렉 가이는 젤렌스키의 T셔츠 차림이 전쟁 중인 국가의 정체성과 연대를 표현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 젤렌스키는 지난번 트럼프와 정상회담 때 회담 내용뿐만 아니라 옷차림에서 조롱 비슷하게 당한 바 있다. (Key Word: 『폴리티코』, 젤렌스키, 옷차림) 자세한 내용은 https://www.politico.com/news/magazine/2025/03/08/zelenskyy-suit-ukraine-fashion-style-00219275 (16) 프랑스의 곤충 단백질 스타트업 파산 앞으로의 식량난에 대비한 프랑스의 곤충 단백질 스타트업 ‘인섹트(Ynsect)’가 투자 유치에 실패하여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한국의 환경 전문 ‘그리니엄’(3월 4일)이 전했다. 이 회사는 프랑스에 공장을 지어 딱정벌레를 길러서 동물 사료 및 인간의 단백질 보충제를 생산할 계획이었는데 공장 건설 지연과 자금 유치에 실패, 결국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이 회사는 곤충을 활용한 대체 단백질 시장을 개척한 선구적 기업으로 2023년 EU로부터 동물성 단백질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인간용 곤충 단백질 제품으로 공식 승인을 받아 장래가 기대되는 기업이었다. (Key Word: 식량난, 곤충 단백질, 인섹트, ‘그리니엄’, 딱정벌레) 자세한 내용은 https://greenium.kr/news/61252/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54 세계화(Globalization)
(정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 활동이 과거의 한 국가나 한 지역의 경계를 넘어 지구 규모로 확대되어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이 말은 앞 뒤 문맥에 따라 그것이 의미하는 내용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달라지겠으나 경제면에 있어서는 ‘자본이나 노동력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무역이나 투자가 증대함에 따라 세계와의 연결이 더 심화되는 것’을 말한다.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와 차이) 국제화는 ‘국가 간’에 생기는 현상을 가리키는 데 대해 세계화는 지구 규모로 생기는 현상을 가리킨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국제화는 국경을 의식하면서 국가 간의 문제로 생각하면 국제간(international)의 문제로 되고, 지구 전체의 문제로 생각하면 세계화와 관련된 용어가 된다. (연혁) 독일 태생 미국의 경제학자 레빝(Theodore Levitt)이 1983년 ‘The Globalization of Markets’이라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globalization’이라는 용어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경제가 본격적으로 글로벌화 경향을 보인 것은 1990년대 이후로 이때부터 시장의 단일화도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는 이미 산업혁명 이후 광범위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여 유럽 제국이 대항해시대에 세계 각지에 식민지를 두고 유럽의 정치나 경제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리제이션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첫 단계(1870년~1914년)는 새로운 교통 및 통신 기술의 개발로 시공(時空)의 제한을 줄였고, 둘째 단계(1944년~1971년)는 미국 달러화에 기초한 국제금융체재로 교역의 확대, 셋째 단계(1989년~1990년)는 동구권의 세계경제질서에의 편입으로 설명된다. (배경) 냉전의 종결에 의한 자본주의 · 자유경제주의의 대두와 이에 수반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진전이 있고, 더 나아가 물류 네트워크나 정보기술의 발달이 경제의 글로벌화를 촉진시킨 면이 있다. (긍정적 측면) 경제활동의 글로벌화 진전은 소비자로 하여금 싸고 품질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이점을 가져다주었다. (단점) 반면에 기업 측은 소모전이 불가피하게 되어 실력의 우열이 경쟁에 바로 직결됨과 동시에 다국적기업에 의한 시장의 과점화 우려와 노조로부터 노동조건의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우익 쪽으로부터도 국민경제와 국가 정체성에 대한 위협이 우려되고 있다. (자국 산업 보호 정책과의 마찰) 이에 따라 경제의 세계화는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 정책과의 마찰이 불가피하게 되어 이 둘 간의 마찰을 완화하고 균형을 취하는 일이 많은 나라들의 당면한 과제로 되어 있다. (이 밖의 과제) 경제의 세계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람, 물건, 돈의 유동화가 불가피하게 되면서 종업원의 다국적화, 진출 지역과의 공존 · 조화, 공급망 관리의 복잡화, 나라마다 다른 현지 법제에의 대응, 그리고 현지 종업원의 안전 확보 대책 등 기업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과제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등 부수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향후 전망) 19세기 교역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시작된 세계화가 이미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교역의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지고 있고 2020년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각국의 입국 제한으로 세계화가 흔들리게 되어 제한 없는 세계화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