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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ARENCY INTERNATIONAL(20220304)] 러시아 도둑정치인에 대항하기: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의 대응은 어떠해야 할까?(Countering Russian Kleptocrats: What The West’s Response to Assault on Ukraine Should Look Like ) 외 4건

등록일 2022-04-01 10:23:30 조회수 195

[해외기사1]

러시아 도둑정치인에 대항하기: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의 대응은 어떠해야 할까?

Countering Russian Kleptocrats: What The West’s Response to Assault on Ukraine Should Look Like 

 

러시아 도둑정치(Kleptocracy)는 선진국들의 공모로 번창했고, 그들은 이제 그 위험을 깨닫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이후 국제 사회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을 저지하고 가능한 한 빨리 군사적 침략을 끝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러 조치들 중에서 EU 회원국, 캐나다, 영국, 미국은 모두 크렘린과 관련된 개인 및 기업에 대한 표적 제재를 발표했다. 이들 중 다수는 대규모 부패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늘날의 러시아와 같은 도둑정치 체제에서는 엘리트들을 뒤쫓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러시아 도둑정치인들이 축적했고 누리고 있는 막대한 부는 푸틴 대통령이 권력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의 문제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그의 지정학적 야망을 대담하게 만들었다. 


그러한 제재는 강력하고 가혹하지만, 표적이 된 개인들이 일반적으로 돈과 영향력을 숨기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의도한 만큼 항상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애초에 결코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할 더러운 돈으로 구입한 자산을 당국이 추적할 수 없다면 이러한 조치는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러시아가 소유한 해외 자산의 대부분은 비밀에 싸여 있다. 러시아인이 소유한 역외 재산은 러시아 전체 가계 자산과 맞먹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 정보 유출 덕분에 용감한 탐사 기자와 시민 사회 활동가들은 이 돈의 일부를 추적하고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을 추적할 수 있었다. 파나마 페이퍼스, 러시아 돈세탁소, 트로이카 돈세탁소, 판도라 페이퍼스와 같은 조사는 러시아의 도둑정치를 폭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판도라 페이퍼스 조사는 푸틴 대통령의 측근들이 그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재산을 밝혀냈다.  


이러한 스캔들은 러시아의 도둑정치인들이 불법적인 부를 유지하고 늘리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에 기반에 둔 은행과 세계 금융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발렸다.
이제 서구 국가들이 중요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시간을 끌었던 문제들에 대해 행동해야 할 때이다. 국제투명성기구는 그들에게 주요 정책의 채택을 우선시하고 다음 분야에서 집행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1. 부패한 관리들과 공모한 엘리트들의 자산을 확인하고 동결하라.
2. 익명의 회사들을 끝내라.
3. 신탁재산의 투명성을 높여라.
4. 부동산 부문의 점검과 투명성을 개선하라.
5. 헤지펀드, 사모펀드 및 기타 투자펀드의 블랙박스를 열어라.
6. 명품 소유의 투명성을 제고하라.
7. 황금여권을 금지하고 황금비자를 규제하라.
8. 조력자(의심스러운 자금 이동, 자산 매입을 가능하게 한 은행, 회계사, 변호사,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게 책임을 물어라.
9. 자산의 압류, 몰수 및 반환 메커니즘을 강화하라.
10. 시민사회단체, 독립언론인, 활동가 및 내부고발자를 지원하라.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22년 3월 4일 기사 원문보기

https://www.transparency.org/en/news/countering-russian-kleptocrats-wests-response-to-assault-on-ukraine

 

 

[해외기사2]

KT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합의: FCPA의 회계 조항과 관련된 교훈

Korean Telecommunications Company Settles with the SEC: Lessons Related to the FCPA’s Accounting Provisions

 

2022년 2월 17일 SEC는 올해의 첫 번째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 최대 통신회사 KT와 630만 달러 과징금 부과에 합의했는데,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내부회계 기록 및 통제 조항 위반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례에서는 세 가지 배울 점이 있다. (1)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FCPA 집행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국 주식 발행인의 기본 행위가 미국과 관련이 없더라도 통제 위반에 대한 책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2) 이 합의는 직원 보너스와 상품권(기프트 카드)이 포함된 혐의와 관련이 있으며, 고려해야 할 잠재적 위험 신호를 강조한다는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3) 이 합의는 KT에게 향후 시정 조치 및 컴플라이언스 조치의 현황과 이행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SEC가 제재 조치에서 생긴 컴플라이언스 약속을 감시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접근법을 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3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 보자.

 

LEXOLOGY 2022년 3월 9일 기사 원문보기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15bf7330-bfc3-46c9-b92b-f3c3db9ad9ed

 

 

[해외기사3]

ESG 전망 – 기업이 변화하는 동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ESG Outlook – Why Businesses Must Take Note of Shifting Trends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수십 년 동안 윤리적 기업 행동의 토대를 마련해 왔다. 그러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는 CSR의 또 다른 반복을 뛰어넘어 기업의 의제를 지배하고 있다.


EY 2022 미국 CEO 설문조사(https://www.ey.com/en_us/ceo/ceo-survey-2022-us-findings)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ESG를 비즈니스의 핵심 가치 동력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 경영진에게 ESG는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을 위한 우선 사항이다.


ESG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와 투자자는 최신의 급속한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새로운 소비자 행동 경향은 공통의 가치 중심 브랜드에 참여하려는 욕구를 보여준다. 투자자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위험은 점점 더 재무적 위험으로 인식된다.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주요 동향이 있다. 

 

(1) ESG 공개 채택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그리고 2050년까지 대륙의 탄소 중립을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EU 같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미국(그리고 세계)은 무엇을 배울 수 있나? 2014년 비재무보고지침(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은 EU에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에 관한 최초의 공개 법령이었다. 곧 실시될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는 현재의 보고서 요구 사항을 대폭 강화하여 약 50,000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2021년 3월 ESG 관련 부정행위를 사전에 식별하기 위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태스크 포스를 설립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투자자들에게 비교 가능하며 결정에 유용한 기후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했다. 이 태스크 포스가 설립된 지 약 1년 만에 겐슬러와 SEC는 상장기업에 대해 기후 변화 및 관련 위험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칙을 제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제안은 2022년 3월 21일 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 제3자 리스크 관리(Third-Party Risk Management)
지난 18개월 동안 제3자 리스크 관리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접근법으로 진화한 것은 확실히 유럽의 발전에서 비롯되었다.
2021년 6월 독일에서는 공급망실사법(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이 비준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독일에서 운영하는 기업은 비즈니스 운영 및 환경적 관점에서 제3자와 협력하게 된다.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도 유사한 발전이 진행 중이다.


ESG는 EU나 미국만의 개발이 아니라 전 세계적 운동이다. 한국, 일본, 뉴질랜드는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할 계획이다.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약속했다.

 

NAVEX Global 2022년 03월 11일 기사 원문보기

https://www.navexglobal.com/blog/article/esg-outlook-why-businesses-must-take-note-of-shifting-trends/

 

 

[해외기사4]

용기에 대해 높은 대가를 치르는 아프리카의 내부고발자들

Africa’s Whistleblowers Pay a High Price for Their Courage

 

내부고발자는 부패를 적발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며 그 과정에서 종종 사회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는 해고, 폭력, 살해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광범위한 법률이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바비타 더카란은 지난해 8월 23일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그녀의 집 밖에서 대낮에 총에 맞아 사망했다. 그녀가 딸을 막 학교에 데려다 주던 중 남자들로 가득 찬 차가 그녀 옆에 서더니 총을 쐈다. 가우텅 주정부 보건부의 CFO 권한대행이었던 이 53세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은 여러 차례 내부고발자 역할을 해왔다. 남아공 특별조사단은 그녀가 코로나 19 방호복의 고가 조달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에서 핵심 증인이라고 확인했다.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인 이 부패 사건에는 약 2,200만 달러가 관련되어 있다. 


남아공의 내부고발자들은 종종 자신의 행동에 대해 높은 대가를 치른다. 그러나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80개 국가 중 70위인 이 나라가 부패와 싸우는 데 있어 그들은 핵심이다.


22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변화를 위한 내부고발자들(Whistleblowers for Change)’은 위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이 종종 괴롭힘과 폭력을 당하고 직장에서 해고되며 심지어 용기 때문에 살해되기까지 한다고 말한다. 


아솔 윌리엄스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는 2021년 3월 ‘국가 포획’이라고 불리는 부패 행태(부패를 통해 기업과 정치인이 공모하여 입법과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침)를 조사하는 위원회 앞에서 증언했다. ‘존도 위원회’로 알려진 이 위원회는 2018년 당시 제이콥 주마 대통령이 공공 부문에서의 체포, 부패 및 사기 보고서를 조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윌리엄스는 이메일을 통해 “국가 체포를 폭로한 모든 남아공 내부고발자들은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데서 오는 신체적 온전함에 대한 공포, 남아공 법이 적절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법적 조치에 대한 공포, 부정적인 낙인으로 기업들이 채용을 거부하기 때문에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공포 등”이라고 말했다.


윌리엄스는 목숨이 걱정되어 국외로 도피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는 현재 4개월째 남아공 밖에 고립돼 있다”며 “내가 거듭 요청했고 그들은 나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남아공 정부나 재계로부터 어떠한 지원이나 보호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아프리카 54개국 중 7개국 만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이러한 법들은 종종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 


가나는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내부고발자 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만 익명 제보에 관한 조항이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시도에 관한 처벌 조항은 여전히 부족하다. 한편 아프리카의 최대 경제국인 나이지리아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이 사실상 없다.   

 

DW 2022년 03월 16일 기사 원문보기

https://www.dw.com/en/africa-whistleblowers-pay-high-price-for-truth/a-61146475

 

 

[해외기사5]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안한 기후변화 위험 공시 의무화 방안은 기후 관련 내부고발자에게 길을 터주는 것 

SEC’s Proposed Climate Risk Disclosure Requirements Pave Way for More Climate Whistleblowers

 

SEC는 3월 21일 상장기업에게 기후 관련 위험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 변경을 제안했다. 이 규정이 개정되면 매우 성공적인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SEC에 기후 관련 내부고발자가 늘어날 듯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다음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1) 기후 관련 위험 및 위험 관리 과정에 대한 거버넌스
(2) 식별된 기후 관련 위험이 사업 및 연결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제공
(3) 확인된 기후 관련 위험이 회사의 전략, 비즈니스 모델, 전망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4) 기후 관련 사건(악천후 및 기타 자연조건)과 전환 활동이 연결재무제표 항목과 재무 추정치 및 가정에 미친 영향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 제안이 채택되면 투자자들에게 일관성 있고 비교 가능하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발행자에게 일관되고 명확한 보고 의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안된 변경이 채택되면 기후 위험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증권법 위반이 된다. 이는 공개되지 않은 기후 위험에 관한 지식이 있는 개인이라면 SEC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에 따라 포상금과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WHISTLEBLOWER NETWORK NEWS 2022년 03월 24일 기사 원문보기

https://whistleblowersblog.org/environmental-whistleblowers/secs-proposed-climate-risk-disclosure-requirements-pave-way-for-more-climate-whistlebl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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