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사 1]

내부고발자는 아기 사망 몇 달 전에 미 식품의약국(FDA)에 분유 제조공장에 대해 경고했다

Whistleblower warned FDA about formula plant months before baby deaths

 

미시간 주에 있는 애벗 뉴트리션(Abbott Nutririon, 미국 최대 분유 공급업체)의 분유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던 전 직원은 지난 10월 FDA 고위 관리들에게 식품 안전 위반에 대한 우려를 직접 표시했다. 제조공장에서 만든 분유를 먹은 후 세균 감염으로 두 명의 유아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입원하기 몇 달 전이다.

 

윤리적이며 규정을 준수하는 회사를 경영하는 핵심 사항은 뇌물과 부패가 모든 형태로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ESG 전략을 강화하고 (해외부패방지법(FCPA) 및 영국 뇌물수수법 2010에 따라) 기업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며 직원과 공급망 내 근로자 모두로부터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10월 19일과 20일 관계자들에게 보낸 34페이지 분량의 문서에서, 내부고발자는 느슨한 청소 관행, 의도적으로 위조된 기록, 그리고 조제 분유에서 세균을 검사하기 위한 공장 자체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FDA가 알지 못하게 하려는 관계자들의 노력 등의 혐의에 대해 특히 설명하고 있다. 이 경고는 미네소타 주 보건 당국이 유아가 같은 공장의 분유를 먹은 후 희귀하지만 치명적인 크로노박터 사카자키 균에 감염돼 입원했다고 FDA와 CDC(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이미 보고한 지 몇 주 뒤에 나온 것이다.

 

폭로 내용을 담은 출력본은 페덱스(미국 택배회사)를 통해 FDA의 식품 안전 관리 간부들과 다른 리더들에게 보내졌다. 여기에는 FDA 고위 관료였던 국장대행, 식품안전 및 응용센터소장, 규제 업무담당 부소장, 범죄수사처 부소장 등이 포함돼 있다.

 

애벗 뉴트리션의 식품 안전 관행에 대해 제기되는 심각한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고발자의 조기 경고 폭로는 FDA의 제조공장 검사의 엄격함, 식품 문제에 대한 리더십과 의사 결정에 대한 우려를 강화시킨다.

 

내부고발자 문서는 의회에서 열린 예산 청문회에서 로사 드라우로 하원 세출위원장에 의해 공개되었다. 식품 안전 및 산모 건강 정책을 오랫동안 지지해 온 코네티컷 주 민주당 하원의원인 그녀는 FDA가 명백히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저는 애벗 시설에서의 관행과 내부통제를 시행하고 강화하지 못한 그들의 명백한 실패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저는 FDA가 이 보고서에 너무 느리게 반응한 것에 대해 똑같이 우려합니다.”

 

그녀는 FDA가 12월까지 내부고발자를 인터뷰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월 31일까지 공장을 검사하지도 않았다. 분유는 2월 17일에 리콜되었다. “FDA는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분유를 매장 진열대에서 치우는 데 왜 4개월이 걸렸습니까? 이 기간 동안 오염된 분유를 먹은 유아는 몇 명입니까?"

 

politico 2022년 4월 28일 기사 원문보기

https://www.politico.com/news/2022/04/28/whistleblower-fda-baby-formula-00028569

 

 

[해외기사 2]

뇌물수수와 부패 방지에 관한 입문서

An Introduction to Anti-Bribery and Corruption

 

뇌물수수와 부패란 무엇인가?

 

윤리적이며 규정을 준수하는 회사를 경영하는 핵심 사항은 뇌물과 부패가 모든 형태로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ESG 전략을 강화하고 (해외부패방지법(FCPA) 및 영국 뇌물수수법 2010에 따라) 기업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며 직원과 공급망 내 근로자 모두로부터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뇌물과 부패의 정의는 정확히 무엇인가?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를 “사적 이익을 위한 위임된 권한의 남용”으로 정의한다. 이는 “사익을 위한 위임권의 남용”과 관련된, 종종 고위층이 저지르는 광범위한 일련의 범죄이다. 이러한 범죄 중 일부는 흔하고 그저 사업을 하는 대가로 마지못해 받아들여진다. 나머지 범죄들은 적극적으로 경쟁을 억압하고 자유 시장을 전복시킨다. 부패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뇌물, 로비, 강탈, 정실 인사, 족벌주의, 지역주의, 후원, 불법적인 영향력 행사, 횡령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뇌물은 부패의 보다 구체적인 부분 집합이며 누군가의 행동, 처리, 조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무언가를 제안, 약속, 또는 주는 것으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개인적 이득을 위해 대출, 선물, 지불, 이익 또는 보상을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으로 제안, 수락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비즈니스에서 주의해야 할 부패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

 

[부패]

 

• 뇌물 수수: 승진, 추가 근무 수당, 부정 행위 모면 등의 특혜를 대가로 물품이나 금전을 받거나 제공하는 것(아래 예 참조).

 

• 사기: 어떤 개인이나 기관에 유리한 재정적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이나 회사 전체가 저지르는 부정직하고 불법적인 행위

 

• 횡령: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재화나 자금을 가져가는 것

 

• 리베이트(kickback): 수행한 작업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계약의 대가로 공급업체가 지불하는 금액

 

[뇌물 수수 사례]

 

• 특정 후보자를 채용하기 위해 고위 간부에게 뇌물 제공

 

• 선물이나 금품을 제공해 직원이나 업무상의 실수를 은폐

 

• 급여 인상이나 회사 특전을 받기 위해 더 높은 권한을 가진 직원에게 뇌물 제공

 

결과

 

조직 내에서 뇌물 및 부패의 발견에 따른 법적 결과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법 집행 기관에서 뇌물과 부패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원치 않는 내부 효과와 직원 전체의 부정적인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다.

 

• 평판 손상: 뇌물 수수 및 부패 규정 준수가 열악한 기업은 덜 매력적이다. 기업들은 경계하고 그들과 거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 재정 손상: 정부는 30억 달러를 초과할 수 있는 뇌물 및 부패 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무제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회사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벌금과 사업 기회 손실은 평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직원 사기 저하: 뇌물 수수에 관해 유죄 판결을 받거나 뇌물 수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직원이 있다면 직원 사기가 낮아지고 직장 문화가 부정적일 수 있다. 이는 생산성을 낮추고 잠재적으로 직원 이직률을 높인다. 여기에 벌금, 평판 손상이 더해지면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

 

NAVEX GLOBAL 2022년 5월 16일 기사 원문보기

https://www.navexglobal.com/blog/article/an-introduction-to-anti-bribery-and-corruption/

 

 

[해외기사 3]

테슬라가 S&P ESG 지수에서 제외되자 공격에 나선 일론 머스크

Elon Musk Goes On The Attack After Tesla Cut From S&P ESG Index

 

세계 최고의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는 비즈니스 수행과, 역설적이게도 회사의 저탄소 전략 측면에서의 결함으로 인해 환경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S&P의 ESG 지수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에 격앙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ESG는 사기”라고 비난했다.

 

S&P는 북미 ESG 지수 책임자인 마가렛 돈의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하는 기업들의 정기적인 재조정의 일환으로 이달 초 테슬라를 지수에서 제외했지만 오늘까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은 기업이 전반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지속가능성 노력, 기업 문화를 평가하는 이 목록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기업이었다. 흥미롭게도 거대 석유기업 엑손모빌은 지수 상위 10위 안에 들었고 테슬라는 하위 25%에 들어 포함될 수 없었다

 

마가렛 돈은 “테슬라의 (부족한) 저탄소 전략 및 비즈니스 행동 강령”으로 인해 경영이 개선된 글로벌 산업 그룹 경쟁사들에 비해 순위가 더 떨어졌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주행 보조 장치) 차량과 관련된 다수의 사망, 부상 사고 이후 미 도로교통안전국(NTHSA) 조사에 대한 대처 방식뿐만 아니라 프레몬트 공장의 인종 차별, 열악한 근무 환경 등 두 가지 개별 사건으로 비난을 받았다. 테슬라는 연료로 달리는 자동차를 도로에서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더 넓은 ESG 렌즈를 통해 살펴보면 동종 업체보다 뒤처져 있다.

 

테슬라의 초창기부터 머스크는 깨끗한 운송과 동력 분야에서 혁명을 이끌겠다고 약속했고, 자동차 산업을 탄소 연료 자동차와 트럭에서 전기차로 전환시키기 위해 테슬라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제조업체는 없다. 하지만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서 흑인 직원들에 대한 차별 혐의로 소송 중이며, 최근 미 환경보호청(EPA)과 대기 오염 위반 사건으로 합의했고, 수많은 사고와 연관된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한 연방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머스크는 수요일 트위트를 통해 “엑손은 S&P 500 ESG 분야에서 세계 최고 10위 안에 들었지만 테슬라는 순위에 들지 못했다! ESG는 사기다. 그것은 가짜 사회 정의 전사들에 의해 무기화 되었다”고 말했다.

 

S&P의 이러한 움직임은 머스크가 이전에 밝혔던 민주당 정치인들과 정책에 대한 점점 더 커지는 적대감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트위트를 통해 “나는 과거에 민주당원들이 (일반적으로) 친절했기 때문에 민주당에 투표했다. 그러나 그들은 분열과 증오의 정당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지지할 수 없으며, 공화당에 투표할 것이다. 자, 이제 나를 상대로 그들의 비열한 계략이 펼쳐지는 것을 보세요”라고 말했다.

 

FORBES 2022년 5월 18일 기사 원문보기

https://www.forbes.com/sites/alanohnsman/2022/05/18/elon-musk-goes-on-the-attack-after-tesla-cut-from-sp-esg-index/?sh=9f421ec61b5a

 

 

[해외기사 4]

내부고발이 큰 돈벌이가 될 수 있을까?

Could Whistleblowing Become Big Business?

 

일부 운동가들은 내부고발을 위해 미국의 ‘포상금’ 제도 도입을 원하는 반면, 다른 운동가들은 이것이 취약한 사람들을 추위에 떨게 내버려두는 계층적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술잔을 들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고, 화이트홀 직원이 다우닝 가 10번지(편집자 주: 총리 관저가 있는 곳)의 파티 문화에 대해 BBC에 이야기하면서 내부고발자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그들이 없었다면 파티게이트 스캔들(편집자 주: 보리스 존슨 내각 관료들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기고 여러 번 파티를 가졌다는 사실이 올해 초 폭로되면서 정치 생명이 위태롭다)은 결코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운동가들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내부고발을 미국식으로 사업화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해 왔다. 보수당 의원이자 내부고발 APPG(영국의 초당적 의원 모임) 의장인 메리 로빈슨에 의해 하원에 발의된 이 법안은 “영국이 모든 사람을 위해 적절하고 안전하게 내부고발을 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며 미국식의 내부고발자 사무소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그 법안은 결국 통과되지 않았다.

 

사무소가 “정부에 다시 보고”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해 운동가들은 독립성을 훼손하며, 공공서비스와 정부의 잘못된 행동을 밝히고 싶어하는 내부고발자를 침몰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운동가들은 또한 새로운 법안이 내부고발에 대해 미국식 포상금 스타일을 모방하려는 돈벌이 회사들에게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APPG의 보고서에는 “재정적 인센티브 문제는 영국 및 해외 전문가들과 논의되었는데, 나쁜 행동에 대해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을 위해 영국은 어떤 형태의 보상 제도를 도입해야 할 때”라고 결론지었다.

 

미국에서 내부고발은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덕분에 큰 사업이 되었다. 나쁜 행동을 신고하는 사람은 그들의 변호사들처럼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 금융회사 JP모건을 고발한 개인들은 그들의 행동의 대가로 3천만 달러의 거액의 보수를 받았다.

 

“대부분의 내부고발자들은 돈을 원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라고 내부고발자를 위한 더 나은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알렉산더 박사는 설명한다. “그들은 공익을 위해 행동하는 데서 동기 부여를 받는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불법 행위를 폭로하는 사람들을 더 잘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포상금 시스템, 특히 공공 부문의 내부 고발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를 제기해 왔다. 첫 번째는 내부고발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사심 없고 중립적이며 이해충돌이나 개인적 이익에 의한 행동을 피해야 한다는 ‘놀런 원칙(Nolan principles)’에 위배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포상금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bylinetimes 2022년 5월 25일 기사 원문보기

https://bylinetimes.com/2022/05/25/could-whistleblowing-become-big-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