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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20230911)] 횡령 사고 등 내부통제 시스템 실패 땐 CEO까지 문책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추진]

등록일 2023-10-05 14:26:57 조회수 132

최근 BNK경남은행 1,400억원대 횡령사건을 비롯해 금융권에서 내부통제 실패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집권여당에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입법화에 나섰다.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최종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개정안'의 내용이며,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실패에 대하여 CEO가 책임져야하며, 관리의무를 위반한 업무집행 책임자에 대해서는 면직, 정직 등 신분제재를 부과한다.

 

파이낸셜뉴스 2023년 09월 11일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s://www.fnnews.com/news/20230911182002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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