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0231101)] 노동장관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명확히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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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15:5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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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는 이 제도가 시행된 2019년 2천여건에서 지난해 약 9천건으로 빠르게 늘었음에도, 실제 기소나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적었다. 이는 모호한 기준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꾸준히 지적되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장에서의 기초질서를 바로잡고 일터에서의 법치를 확립하겠다"며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명확화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중재 도입 등 그간 제기돼 온 의견들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혔다.
연합뉴스 2023년 11월 01일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01405?rc=N&ntype=RANK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