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사1]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AI법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방법

How California’s New AI Law Protects Whistleblowers 

 

구글 딥마인드, 오픈AI, xAI, 앤트로픽 등 더 똑똑한 AI 개발을 위해 경쟁하는 여러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은 그 위험성을 분명히 밝혔다. 이들 각 사는 강력한 AI가 인류에게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그러나 영업 비밀과 비밀 유지 계약으로 둘러싸인 업계에서 잠재적 내부고발자들은 침묵을 지킬 것인지 앞으로 나서서 잠재적인 법적 책임을 감수할 것인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왔다.

 

미 캘리포니아주의 획기적인 법안은 이 선택을 더 쉽게 만들어 줄 것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9월 29일 서명한 ‘프런티어 인공지능 투명성 법안(SB 53)’은 내부자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법적 보호막을 제공하여, 내부고발자를 고용주의 보복 조치로부터 보호한다.

 

이 법은 모델 학습을 위해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는 캘리포니아 내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이는 최첨단 개발 기업만 규제하고 소규모 기업은 제외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 법은 새로운 내부고발자 보호 조치와 투명성 요건을 결합해 개발사들이 위험 완화 계획을 공개하고 안전 테스트 결과를 공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비판자들이 때때로 위반했다고 지적한 약속들을 법제화했다. 기업은 또한 ‘중대한 안전 사고’를 캘리포니아 비상사태관리국(OES)에 보고해야 한다.

 

‘AI 대부’ 제프리 힌튼이 2023년 구글에서 사임하며 기술의 실존적 위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반면, 내부고발자 보호 요구는 2024년 5월 오픈AI가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 ‘극도로 제한적인 퇴사 합의’를 강요했다고 보도된 후에야 등장했다. 오픈AI 직원들은 실리콘밸리에서 흔히 그렇듯 보상의 상당 부분을 주식 형태로 받았다. 그러나 퇴사 시 부여된 지분을 유지하려면 전 고용주를 영원히 비판하지 않겠다는 조항과 해당 계약 존재 자체의 언급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해야 했다. 이 사실은 한 전직 직원이 수백만 달러 상당의 지분을 포기하고 서명을 거부한 사연을 온라인 포럼에 게시하면서 드러났다.

 

다음 날, 오픈AI의 CEO 샘 알트만은 이러한 조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며 “이건 제 책임이며, 오픈AI를 운영하면서 진심으로 부끄러웠던 몇 안 되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몰랐고, 알았어야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후 오픈AI는 전현직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해당 조항이 더 이상 시행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모든 퇴사 서류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5월 22일 유출된 문서에 알트만과 다른 고위 경영진의 서명이 명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승인한 문서에 기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2024년 6월, 오픈AI의 퇴사 합의서 논란이 일자 오픈AI 및 구글 딥마인드의 전현직 직원 13명은 ‘공개 서한’을 통해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조치를 촉구했다.

 

공개 서한의 핵심 권고 사항을 충족하는 캘리포니아의 새 법안은 불법 행위만을 다루는 일반적인 내부고발자 보호 범위를 넘어선다. 이 법안은 AI 개발사가 위험 평가 담당 직원이 해당 법 위반 사항이나 ‘재앙적 위험’(50명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10억 달러의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정의됨)을 법무장관, 규제 기관 또는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을 막는 규칙을 두는 것을 금지한다. 직원들은 이 법안의 적용을 받기 위해 재앙적 위험을 확신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이를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만 있으면 된다.
 

AOL 2025년 10월 8일 기사 원문 보기

 

 

[해외기사2]

 

중국 증권 규제 당국, 내부고발자 포상금 인상

China Securities Regulator to Raise Whistleblower Rewards 

 

증권 및 선물 거래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와 재정부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최대 포상금을 100만 위안(미화 14만 달러)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규정 초안을 올해 10월 30일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된 협의 문서에 따르면, 중국 증권 감독 당국은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각 건당 벌금 및 몰수 총액의 1%에서 3%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요 사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는 더 높은 포상이 지급될 예정이다. 중대 위반과 관련된 제보에 대한 최대 포상금은 1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으로 인상된다. 전국적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사건, 특히 거액이 관련된 사건, 내부자 공유 사건의 경우 포상금이 각각 최대 30만 위안 또는 60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으로 인상될 수 있다.

 

당국은 또한 포상 대상 사건의 자격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소 100만 위안의 벌금 및 몰수 처분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기존 10만 위안 기준 대비 10배 늘어난 수치이다. 또한 신고된 위법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금융 안정을 위협하거나 투자자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어야 한다.

 

자진하여 자신의 위법 행위를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는 관대한 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행정 처벌을 감경, 경감, 면제하거나 사법 당국에 형량 감경을 권고할 수 있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증권 및 선물 시장의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해 왔다. 지난해 739건을 처리하고 59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벌금과 몰수금으로 153억 위안을 징수했는데, 이는 2023년 대비 2.4배 증가한 수치이다.     

 

Law.asia 2025년 10월 8일 기사 원문 보기

 

 

[해외기사3]

 

대규모 부패 추적

Chasing Grand Corruption 

 

EU 법 집행 기관에게 국경을 넘나드는 부패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은 여전히 많은 허들을 넘어야 하는 장애물 경주와 같다. 규칙을 강화하고 협력을 증진하는 데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은 초국가적 부패 사건의 속도와 복잡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이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 전문 다운로드 https://files.transparencycdn.org/images/Report-Chasing-Grand-Corruption-English-Oct-2025.pdf).

본 보고서는 EU 9개 국가의 법 집행 기관 및 검찰 당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부패 관련 자금 세탁 수사를 방해하는 실질적 장벽을 분석한다. 그 결과, 제한된 자원과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 데이터 보호 및 전문직 비밀 유지 규칙에 대한 제한적 해석에 이르기까지 효과적인 집행을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방해하는 공통적인 장애물들이 드러났다.

 

본 분석은 수사 과정의 모든 단계를 추적한다. 부패가 어떻게 적발되는지, 언제 어떻게 수사가 시작되는지, 그리고 사건이 국가 법 집행 시스템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본다. 또한 성과 지표, 시간 제약, 정치적 민감성이 복잡하고 심각한 수준의 부패 사건을 추적하는 데 어떻게 저해 요소가 되는지 파악한다.

 

보고서는 취약점과 모범 사례를 모두 강조함으로써 집행 당국이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훈련하고, 권한을 부여받아 행동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결론 부분에서는 EU 기관과 회원국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을 증진하며, 권력형 부패 세력과 그 공모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집행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한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25년 10월 15일 기사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