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사1]

미국은 여전히 부패와의 전쟁에서 글로벌 리더인가?

Is The United States Still a Global Leader I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 및 군사 강국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책과 투자를 좌우하는 국제 금융기관과 시장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모든 주요 은행은 미국 금융기관과의 관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금 세탁 방지 및 제재 체계를 포함한 미국의 법률은 전 세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국이 부패와 그에 의존하는 불법 금융에 대응하는 방식은 국경을 넘어 거버넌스와 책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부패를 조장하지 않게 해야 할 이런 미국의 책임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다. 취임 첫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국내 및 국제적 부패 방지 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여기에는 도둑 정치(kleptocracy) 대응 및 자산 회수 기관의 해체, 부패 감시 및 보고 담당 공무원 해고, 기업의 해외 뇌물 수수 방지를 위한 핵심 법률에 대한 공격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부패 및 인권 침해에 연루된 외국의 개인과 공직자를 제재하기 위한 마그니츠키법(Magnitsky Act)의 권한을 남용하여 브라질 대법원 판사를 표적으로 삼았고 헝가리 장관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편집자 주: 마그니츠키법은 미국의 인권 및 부패 방지 법안 중 하나로 원래는 러시아의 인권 탄압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전 세계로 확대되었고 입국 금지, 자산 동결, 금융 거래 차단 등의 제재를 가한다). 또한 중요한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의 시행은 지연되었고, 새로운 ‘골드 카드’ 비자 제도는 미국에 거액을 투자하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부여한다. 다른 국가들에서 시행된 유사한 제도는 불법 자금을 숨기고 법망을 피해 도피하려는 부패한 개인들을 끌어들인 바 있다.

그리고 부패 방지 관련 해외 원조 프로그램을 대폭 삭감하기로 한 미국 정부의 결정은 전 세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장악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도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추세, 즉 부패 방지법과 제재의 무기화, 정치적 연줄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시장 규제를 선택적으로 완화하는 행위, 그리고 법 집행의 재량권이 부패 방지의 핵심 목표와 상반되는 형태로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부패 방지법은 좁은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왜곡되어서는 안되며, 공익과 공동선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26년 1월 15일 기사 원문 보기

[해외기사2]

여성이 목소리를 낼 때: 젠더, 내부고발 그리고 보복

When Women Speak Up: Gender, Whistleblowing and Retaliation 

편집자 주: 40분짜리 팟캐스트의 소개글) 팟캐스트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위대한 여성들’의 이번 에피소드는 내부고발 전문 변호사 메리 인먼, 골웨이 대학교 케이트 케니 교수와 함께 여성이 내부고발에 나섰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본다.

케니 교수의 10년 이상의 내부고발 연구(최근 국제투명성기구와의 협력 연구 포함)를 바탕으로, 여성 내부고발자들이 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이로 인해 내부고발을 주저하게 되는지 분석한다. 

이번 토론에서는 성 고정관념, 가스라이팅, 조직 문화가 우려 사항에 대한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강력한 보호 장치, 익명성, 집단 신고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때 여성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메리 인먼은 실무자의 관점을 더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 목격한 바를 공유하며, 많은 여성이 혼자가 아닌 함께 신고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이 스피크 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지금, 이번 에피소드는 관련 프로그램들을 재검토하고 개선하여 우려를 제기하는 직원과 스피크 업 대신 퇴사를 선택하는 모든 이들을 지원할 것을 강조한다.
 

JD Supra 2026년 1월 14일 기사 원문 보기

[해외기사3]

AI, 기술 발전에 따라 문제를 폭로할 내부고발자 필요

AI Needs Whistleblowers to Expose Problems as Technology Grows 

AI는 거의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성인의 62%가 매주 사용한다고 응답했으며, 기업의 78%는 업무에 도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시되는 안전 위험, 지적 재산권 침해, 차별 등 AI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주에서 AI 규제 법안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등 AI 기업들의 로비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주 정부의 AI 규제를 차단하는 새로운 행정 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러한 노력은 불확실해졌다.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들이 이 행정 명령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어서 초기 단계인 주 차원의 AI 규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AI 기업들은 당분간 규제 없이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인 감독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는 안전, 개인정보 보호, 윤리 또는 법적 위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폭로하는 내부고발자들에게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전 오픈AI 직원 수치르 발라지는 2024년 회사가 챗GTP 개발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한 사실을 내부고발 했다. 다른 전 오픈AI 직원들도 회사의 무모할 정도로 안전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증언했다. 또한 AI가 고정관념과 편향을 증폭시킨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우려들도 실재한다. 

이러한 내부고발자들은 엄청난 개인적, 직업적 위험을 감수하고 나서는 것이다. 이 분야에 특화된 보복을 방지할 법적 보호 장치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감시자 보호에 앞장서는 곳은 대형 AI 기업들의 본거지인 캘리포니아주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2025년 9월 AI 투명성 법안에 서명했고, 2026년 초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은 특정 AI 기업 내부고발자를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특정 AI 기업에 익명의 내부고발 채널 구축을 의무화함으로써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또한 해당 기업이 직원의 공개 발언을 막는 기밀 유지 계약(NDA)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이는 AI 업계에서 기밀 유지 계약을 악용해 온 역사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조항이다. 하지만 AI 기업에서 일하는 대다수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 법은 ‘프런티어(frontier)’ AI 기업들, 즉 최고 수준의 컴퓨팅 능력을 보유한 최대 기업에만 적용된다. 또한 이 법은 ‘재앙적 위험’을 신고하는 사람만 보호한다. 이는 단일 사고로 50명 이상의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거나 10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하고 중대한 위험으로 정의된다.

Bloomberg Law 2026년 1월 8일 기사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