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2026-02-03)]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미국식으로 개편…“부당이득에 비례해 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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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14:50: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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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부당 이득에 비례한 보상 방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포상금 상한 확대와 함께 환수 이익을 재원으로 한 별도 기금 조성도 검토되고 있다.
기존 제도는 낮은 상한과 부족한 예산으로 실제 지급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미국식 비례 보상 모델을 참고해 포상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