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사1]

미 법무부 반독점국, 사상 첫 내부고발자 포상금 지급

DOJ Antitrust Division Announces First-Ever Whistleblower Payment  

2026년 1월 29일 미 법무부 반독점국과 연방우체국(USPS)은 작년에 개시한 새로운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을 통해 첫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 프로그램은 잠재적인 반독점법 위반 사항을 법무부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불법적인 담합을 적발하기 위한 또 하나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며, 기업에게 반독점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2025년 법무부와 연방우체국은 형사상 반독점법 위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에 대한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셔먼법 위반, 조달과 관련된 연방 범죄, 또는 연방 경쟁 조사 및 절차 방해 행위에 대한 법률 위반을 신고한 개인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위반 사항은 ‘우편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방우체국 조사관실이 연방우체국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피해로 확인될 것을 요구한다. 그 피해가 실질적이거나 중대할 필요는 없다. 내부고발자는 새로운 원본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혐의가 제기된 위반 행위는 100만 달러 이상의 형사 벌금 또는 환수로 이어져야 한다. 법 집행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내부고발자는 벌금의 최대 30%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중고차 온라인 경매 플랫폼인 이블록(EBLOCK)이 연루된 입찰 담합 공모의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사상 첫 포상금을 지급했다. 공소장에는 셔먼법 위반과 사기라는 두 가지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이블록은 벌금으로 328만 달러를 납부하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실행 등 추가적인 시정 조치를 받아들이는 기소 유예에 동의했다. 내부고발자는 100만 달러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번 첫 포상금 지급은 카르텔 법 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조치이다. 법무부는 잠재적인 담합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이미 예고 없는 기습 인터뷰, 도청, 수색 영장, 강제적인 대배심 증언과 같은 전술들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은 법무부에 잠재적 형사 반독점 위반을 적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또 다른 수단이 된다. 주목할 점은 연방우체국이 해당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없으며, 피고가 불법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 우편 시스템을 사용했다는 것뿐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반경쟁적 행위에 요구되는 연관성을 폭넓게 해석하여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을 미국 경제의 거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할 것임을 시사한다.
 

JDSUPRA 2026년 2월 2일 기사 원문 보기

[해외기사2]

2025년 부패인식지수: 조사 결과 및 시사점

CPI 2025: Findings and Insights 

국제투명성기구의 2025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는 13개의 독립적인 데이터 소스를 활용하여 0점(매우 부패함)에서 100점(매우 청렴함)까지의 척도로 182개 국가 및 영토의 공공 부문 부패 인식 수준을 측정한다. 올해 글로벌 CPI 평균은 10년여만에 처음으로 100점 만점에 42점으로 떨어졌다. 182개국 중 122개국이 50점 미만을 기록해 대다수 국가가 부패를 통제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80점 이상을 기록한 국가의 수 또한 10년 전 12개에서 올해 단 5개로 줄었다. 특히 미국(64점), 캐나다(75점), 뉴질랜드(81점)에서부터 영국(70점), 프랑스(66점), 스웨덴(80점) 같은 유럽의 여러 지역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국가들의 부패 인식이 악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연구는 부패가 불가피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점수가 장기적으로 개선된 국가들은 대체로 정치 지도자와 규제 당국이 광범위한 법적, 제도적 개혁을 이행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보였다. 지속적으로 낮거나 하락하는 점수는 대개 악화되는 민주적 견제와 균형, 사법 제도의 정치화, 정치 과정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그리고 시민 공간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과 동반된다.

CPI 점수에 큰 변화가 있는 국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개선과 하락을 주도하는 명확한 추세가 드러난다. 점수가 하락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패턴이 두드러진다. 첫 번째는 2012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로 악화가 상당하고 장기화되었다. 이 그룹에는 베네수엘라(10점), 시리아(15점), 헝가리(40점), 남수단(9점)이 포함된다. 부패가 체계화되고 정치 및 행정 시스템 모두에 깊이 뿌리내렸기 때문에 이들의 하락은 가파르고 지속적이며 되돌리기 어렵다.

두 번째 패턴은 최근의 것으로 점수가 높은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국가 중 다수가 여전히 지수의 최상위권에 있지만, 초기 기준선에서 눈에 띄게 미끄러졌다. 이 그룹에는 미국(64점), 캐나다(75점), 영국(70점), 프랑스(66점), 스웨덴(80점), 뉴질랜드(81점) 및 칠레(63점) 같은 국가가 포함된다. 이들 국가 중 다수에서 독립적인 견제와 균형이 약화되고, 반부패 법안의 주요 허점이 해결되지 않았으며, 법 집행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부패 위험이 증가했다. 일부 국가는 정치적 양극화와 의사 결정에 대한 민간 자본의 영향력 증가를 포함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압박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러한 추세는 견고한 시스템조차도 부패 위험에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두 가지 진전 모델이 나타난다. 하나는 하위권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순위의 중간을 향해 올라간 장기적인 상승이다. 이 그룹에는 알바니아(39점), 앙골라(32점), 코트디부아르(43점), 라오스(34점), 세네갈(46점), 우크라이나(36점), 우즈베키스탄(31점)이 포함된다. 두 번째 개선 패턴은 중상위권 점수로 시작한 국가들의 장기적인 상승이다. 에스토니아(76점), 한국(63점), 부탄(71점), 세이셸(68점) 같은 국가에서는 반부패 노력의 지속적인 통합이 발전을 주도했다. 이들 민주주의 국가의 장기적인 개선은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강화된 감독 기관, 그리고 깨끗한 통치를 지지하는 폭넓은 정치적 합의를 반영한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26년 2월 10일 기사 원문 보기

[해외기사3]

미 재무부, 내부고발자 신고 전용 웹페이지 개설

Treasury Accepting Whistleblower Tips on Fraud, Money Laundering, Sanctions Violations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사기, 자금 세탁 및 제재 위반에 대한 내부고발자 제보를 비밀리에 신고할 수 있는 새로운 전용 웹페이지를 개설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납세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히는 만연한 정부 혜택 사기를 근절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미네소타를 방문했을 때 자격을 갖춘 내부고발자의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그들의 세금이 글로벌 테러 자금이나 사기꾼들의 고급 자동차 구입 자금에 전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권리가 있다고 분명하게 밝혀왔다. 재무부에서 우리는 돈의 흐름을 추적한다. 마피아를 상대로 그렇게 했고, 카르텔을 상대로도 그렇게 했으며, 이제 소말리아계 사기꾼들을 상대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 사기와 자금 세탁에 관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말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은 제보가 성공적인 법 집행 조치로 이어질 경우 포상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가능한 한 빨리 정보를 제출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상세하고 구체적인 문서를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내부고발자 프로그램 및 신고 제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reasury Whistleblower Program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에서 확인할 수 있다.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Press Release 2026년 2월 13일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