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익법인의 결산 공시를 앞두고 주요 위반 사례를 공개한 결과, 상속·증여세 혜택을 받으면서도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회계를 부정한 법인들이 다수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된 공익법인은 303곳이며, 추징 세액은 총 198억 원에 달한다. 일부 법인은 이사장 일가의 건물 공사비를 대신 지급하거나, 개인 모임 비용·사치성 소비(귀금속, 골프, 미용 등)를 법인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친족을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수익을 몰아주는 사례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결산서류 공시 및 각종 보고 의무 이행을 강조하고, 통합신고 시스템과 맞춤형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시 내용을 수정할 경우 그 이력이 공개되도록 해 외부 감시를 강화했다. 국세청은 공익자금의 사적 사용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핀포인트뉴스 2026년 4월 1일 기사 원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