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패널티를 기존보다 2배로 높이기로 했다. 유출 발생 시 감점 한도를 최대 20점으로 상향하고, 사후 대응이 미흡할 경우 추가 감점도 부과한다. 또한 모의해킹 등 사전 예방 활동과 내부자 보안 관리 수준을 평가에 반영해 사고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평가 등급 체계를 단순화하고 미흡 기관 명단을 공개하는 등 변별력을 높인다. 올해는 1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되며, 결과는 2027년 4월 발표된다. 우수 기관에는 포상을 확대하고, 미흡 기관에는 개선 권고와 점검을 통해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데일리 2026년 4월 13일 기사 원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