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정보광장

News Top 3

[뉴시스(2026-09-21)] 관세청, 신고 포상금 ‘상한액 폐지’ 내부 신고 최대 3배로 확대…

등록일 2026-09-30 10:41:25 조회수 14

관세청은 밀수·관세 포탈 등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편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포상금 상한액을 없애고, 내부 신고자의 경우 포상금을 기존보다 확대해 최대 3배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사건 규모에 따른 정액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적발 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누적되는 누진형 지급 체계를 도입하고, 기존에 포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액 사건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편은 마약·총포·도검류·불법 식·의약품 등의 밀수와 관세 포탈 등 범죄가 대형화·지능화되는 상황에서 내부자나 관련 종사자의 제보가 범죄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대형 사건이나 내부 신고에 대한 제보 유인을 높이고, 국민 안전과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뉴시스 2026년 9월 21일 기사 원문 바로가기

목록

WHY케이휘슬인가?

케이휘슬은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 박사급 자문단의 자문과 연구원의 오랜 노하우에 의해 개발된 특허기술로 케이휘슬은 운영됩니다.

케이휘슬 플랫폼의 핵심은 완벽한 익명성 보장입니다. 2중의 방화벽과 평문 암호화 기술(256비트 이상)을 통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최고의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TOP

케이레터 신청하기

케이레터 신청하기

이름

이메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 수집 및 이용 목적 : 케이휘슬 뉴스레터 정기구독
- 수집항목 : 이름, 이메일
- 보유기간 : 신청자의 해지 요청시까지
- 동의거부권리 : 동의 거부 권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수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수신 거부 시 발송을 중단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