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2026-09-21)] 관세청, 신고 포상금 ‘상한액 폐지’ 내부 신고 최대 3배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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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10:41: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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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밀수·관세 포탈 등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편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포상금 상한액을 없애고, 내부 신고자의 경우 포상금을 기존보다 확대해 최대 3배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사건 규모에 따른 정액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적발 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누적되는 누진형 지급 체계를 도입하고, 기존에 포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액 사건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편은 마약·총포·도검류·불법 식·의약품 등의 밀수와 관세 포탈 등 범죄가 대형화·지능화되는 상황에서 내부자나 관련 종사자의 제보가 범죄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대형 사건이나 내부 신고에 대한 제보 유인을 높이고, 국민 안전과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