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신변보호조치 요구는 2021년 13건에서 2025년 93건으로 늘었으며, 2026년에는 9월까지 108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섰다. 공익신고자 보호사건도 2021년 169건에서 2025년 639건으로 증가해 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보호사건의 처리 지연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법정 처리기간인 90일을 초과한 사건은 106건이며, 최근 5년간 누적 442건에 달했다. 이에 긴급한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보호 결정 이후까지 책임지는 신속하고 촘촘한 보호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연합뉴스 2026년 10월 4일 기사 원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