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사1] 리베이트와 처벌
Kickbacks and Penalties

미 법무부는 2015년 국제축구연맹(FIFA) 부패 스캔들에 대한 장기간의 수사를 위해 압류한 자금을 FIFA에 반환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다(편집자 주: 미 법무부는 지난 8월 24일 FIFA에 2억 100만 달러를 돌려주기로 했으며, 1차로 3,230만 달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패 스캔들로 제프 블라터 전 회장이 물러나고 2016년 인판티노 현 회장이 선임됐다).

FIFA가 대개 범인으로 지목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의외일 수 있다. 몇 년 전, 수익성이 좋은 미디어와 마케팅 권리에 대한 대가로 뇌물과 리베이트를 받은 FIFA 고위 관계자들을 다룬 주요 뉴스들은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러나 부패는 양방향의 길이다. 이 계획에서 뇌물을 받은 사람은 FIFA 관계자들로, 당시 또는 이전에 지역 또는 국가 축구조직에서 동시에 직책을 맡았던 이들이다. 뇌물을 제공한 사람은 미국, 남미 및 기타 지역의 기업 혹은 기업 임원들이다. 여러 국가에서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미국 조사만으로도 50명 이상의 개인과 단체를 기소하였다. 

 은행은 금융권의 문지기로서 불법자금을 적발하여 금융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이 우리가 각국의 감독 당국에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이유이다. 그들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하는 은행, 직원 및 고위 관리자에게 비례적이고 효과적인 제재를 신속하게 부과해야 한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21년 09월 03일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s://www.transparency.org/en/blog/fifa-corruption-bribery-victims-compensation#

[해외기사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내부고발자 포상금 2건 1억1,400만 달러로 총 10억 달러 돌파
SEC Surpasses $1 Billion in Awards to Whistleblowers with Two Awards Totaling $114 Million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정보와 지원을 통해 증권거래위원회 및 관련 조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내부고발자 2명에게 약 1억 1,000만 달러와 4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수여한다고 발표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은 2021 회계연도에만 5억 달러 이상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207명의 내부고발자에게 10억 달러 이상을 지급했다(2012년 첫 포상금 지급). 이번 1억 1,000만 달러는 2020년 10월에 지급한 1억 1,400만 달러가 넘는 포상금에 이어 프로그램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모든 포상금은 증권법 위반자들이 금전적 제재로 증권거래위원회에 지불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의회가 설립한 투자자 보호기금에서 이뤄진다. 포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보류하지 않는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오늘 발표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잠재적인 증권법 위반을 적발하고 조사하여 기소하는 데 내부고발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내부고발자들이 제공하는 지원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자본시장에 대한 규칙을 집행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2021년 09월 15일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2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