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한국의 친환경 신 산업개발과 고용창출을 위한 스타트업의 가상적 모델시론(Ⅲ)
-CO2 감축의 목표달성을 위한 국가정책의 일환-

코로나 팬데믹이 해양 생태계와 종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장기간의 분석결과에서 별다른 결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업계에서는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영향이 아직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금후 계속해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는 수산식품의 공급체인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전망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해양생태계와 해양수산업에 대한 영향과 수산식품의 공급가치체인에 발생할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문은 UN의 SDGs 목표-6과 목표-12 및 목표-14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계속 특별한 관리대상에속해 있습니다1).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어업종사자의 노동력이 축소된다면, 세계전체의 식량공급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2018년의 세계어업 총 생산량(정규어업과 양식을 합산한 것)은 1억7천만톤이며, 이 중 정규 어업생산량이 54%(9천6백40만톤), 나머지 46%(8천2백10만톤)가 양식업에 속합니다.
이 두 부문은 각각 절반에 가까운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증가의 중심에 놓여있는 아시아 개발국에서는 정규 수산업의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정규 수산업은 중국과 인도네시아, 인도와 베트남, 페루 등의 주요 식량공급원의 위치에 있습니다.

세계 수산물 시장은 단백질 공급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잔망하다

세계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89%는 직접소비자의 단백질 공급으로 소비되며 나머지는 다양한 용도와 가공식품 또는 고 단백질 식품으로 공급되며, 금후 이들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960년대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9kg에서 2017년에 20.3kg로 크게 증가한 것에서 수산물 중심의 교역량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중국과 동남아 생산국가들의 고용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양식업을 포함한 세계수산업 전체의 종사자는 거의 5천 9백70만명 정도이나, 앞으로 생산규모가 크게 확장됨에 따라 구인난을 경험할 것 같습니다. 현재 4천40만명이 수산업종사자이며, 나머지 1천9백30만명은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비중도 생산기술의 발달에 따라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2). 그러므로 포스트 코로나-19를 맞이한 해양경제권(ocean economy:지구상의 7번제 규모의 경제권에 해당함)은 종전과는 달리, 기술개발중심의 어업성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3).

[친 한경 스타트업 산업의 가상모델= 모델실험과 인적자원의 양성]:

산 기슭의 수원지로부터 흐르는 조그마한 물줄기가 하천으로 합류되어 저수지와 다른 하천과 만나 커다란 강을 이루어 일부는 댐으로 유입되어 다시 수자원으로 이어집니다. 이들 수자원은 식수와 농공업 등의 다목적 용수와 우기의 수위조절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바다에로 유입되는 동안에 각종 쓰레기와 폐품들은 육지의 하천을 통해 순식간에 해안지대로 유입되면서 오물과 쓰레기 하치장으로 변해 어족과 해양동식물의 생명체에 커다란 피해를 주게 됩니다.
새로운 친환경 스타트업의 육성발전에 투입될 핵심기술자인 인적자원의 확보문제는 최근의 국가기술인력자격취득자료에 의하면, 대체로 큰 어려움이 없이 재교육을 거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AI 디지털 기술과 컴퓨터 관련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입수되지 않는 것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친 환경 스타트업에 의한 청년고용확대와 전문기술인력의 육성정책의 강화]:

다만, 2019-2020년간에 20-30대의 기술인력은 약 44만4천명-42만1천명 크게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령, 1975-2020년까지 국가기술자격취득자가 3,110만명이며, 이들의 분포도 새로운 기술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의 국가기술분포를 보면, 컴퓨터활용능력(남녀:1-2급)의 취득자가 103,447명(전체합격자 715,902명중)이며, 전체의 약 14.5%입니다. 또한 워드프로세서(남녀:15,722명)와 산업안전기사:남자:5,721)는 전체 취득자의 약 3.0%입니다4). 이 두 부문을 합하면 전체취득 중의 17.5%가 컴퓨터 관련기술부분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취업하지 못한 전국 청년층이 약 85만명이며, 이에 고교 미취업자를 합하면 총 실업자는 154만명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신규 공무원 모집과는 달리,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취업모집은 구조조절기를 거치 2021년도 하반기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새로운 스타트업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콘텐츠가 거의 비대면 부문(헬스케어, e-커머스, 물류)에 속해 있습니다5).
분석상의 애로사항은 이미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들의 기술종류와 이들 분포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점입니다. 이의 원인은 기술시장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전문기술인력의 [전문적 자유직업]의 특성에 의해 행동범위의 파악이 어려운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이후는 언택트(untact)로 인해 새로운 직장이동과 창업 등으로 더욱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의 국가전문연구요원육성을 위한 선발과 대학원 박사과정 선발에 관한 인원배정에 의하면 고급기술인력의 육성규모를 대략 파악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따르면, 연간(2019년도) 약 2,500명의 전문연구요원을 선발(이중 1,000면은 대학원 박사과정으로 선발됨), 1,000명의 전문요원중의 600명(수도권 70%, 비 수도권 30%)으로 배정, 나머지 400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에 배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6).


 그 림.10-1. 친 환경 중심의 스타트업을 위한 선택적 가상모델의 플로 시트(flow sheet)

[본 칼럼의 친환경 스타트업 가상 모델은, 각종 쓰레기와 플라스틱 등의 다양한 폐품들이 하천과 강 및 땜을 거쳐 해안에 유입되기 이전의 각 적당한 단계에서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와 재생자원으로 개발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순조롭게 실현된다면 플라스틱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의 재활을 통해 [국가의 CO2 억제목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 모델은 강과 하천의 전 과정을 상류-중류-하류의 단계별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각 단계별의 업무에 적응될 방법과 기술활용은 관리자들에 의해 선정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각 단계별에 필요한 시설과 적응될 첨단 IT-디지털 기술 등은 관련 기술자들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여기에 적응될 기술과 IT-기기 등의 각종 기술은 대부분 맞춤형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험적 모델은 친 환경ㅡ가령, 4대강 중심유역의 쓰레기와 목재 및 플라스틱 폐품이 해양에 유입되기 이전의 지점에서 수거 처리하는 것ㅡ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CO2 억제를 위한 단순모델의 시범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프로젝트에 투입 또는 적응될 각종기술은 다양한 쓰레기와 플라스틱 재활용의 분류와 재활자원의 공급을 위한 기술개발과 이에 필요한 첨단기술의 응용 및 기술도입 또는 자체개발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본 프로젝트에 이용될 첨단기술들이 주로 [맞춤형 기술:customized technology]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스타트업의 주요목표가 쓰레기와 목재와 플라스틱 폐품의 재활용을 위한 특수기술의 개발과 이의 공급체인의 확립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프로젝트에 이용될 초기의 각종 전문기술인력은 주로 전형시험과 단기교육과정을 이수한 경력사원의 투입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2019-2020년의 연령별 국가기술자격취득자 현황에 의하면 인력공급은 632만명과 전년도의 코로나로 인해 약 30만명이 감소한 603만명으로 집계됩니다.
603만의 규모는 2021년 전체의 [생산가능인구:15-64세=약 3,600만명]에 점하는 비중이 16.8%입니다. 이 비중도 2030-2050년에는 인구감소와 동시에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의 변화를 거쳐 인간의 두뇌가 만들어 낼 기술의 알맹이가 어떤 산업구조로 바꾸어 갈 것인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 및 고용의 형태와 특성, 전문기술인력이 새로운 방향으로 세분화될 것입니다.

본 가상적 모델에 적응될 기술인력은 대체로 현존의 기술인력으로 충당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①새로 창안되는 스타트업에 투입될 기존의 각종기술과, ②처음으로 적응되는 맞춤형 기술의 보급, ③외주 또는 아웃소싱(outsourcing:비용잘감과 효율성증대를 위해 외부용역으로 의뢰하는 것), 또는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주문자상표에 의한 제품생산기업), ④기타 복합기술의 이용, ⑤재활과 폐품 및 폐기처분의 신 기술개발, ⑥재활원자재생산을 위한 별도시설 운영과 재활용자료의 공급체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기술발달환경을 살펴보면, 그 시발점은 새로운 영역개척의 변화로부터 안전한 기준선택과 이의 시스템 설계로 이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19 팬데맥이 사회질서의 교란(攪亂)과 혼란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변질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제도적 장치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국민들은 처음 경험하는 세계 대재앙의 바이러스임에도 시민들의 인식들이 너무나 안이하고 무모한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삶을 위한 행동을 가능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국가규제가 부득이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 있다 해도 국민전체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업무에 관해 무리하게 저항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글로벌 사회는 경험하지 못한 [악성 바이러스]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새로운 가치인 [뉴 노멀: New Normal]의 추구에 적극적이어야 하며,이들의 핵심과제는 [스피드와 적응력]에 있다7).

코로나-19이후 서둘려야 할 과제 중에는 글로벌 스탠더드(표준)의 확립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뉴 노멀:New Normal: 새로운 표준], 또는 [새로운 가치기준]의 문제입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의 극복에서 안정된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과거의 가치기준(Old Normal)에서 새로운 기치기준(New Normal)의 구축에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치기준에 따라 미래의 모습이 어떤 것으로 변화해 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단계는 새로운 환경적응을 위해 창의적인 기본 틀을 구축해 나가는 데 필요한 가치기준과 표준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현대산업의 이노베이션과 모든 기술개발은 그 다음 단계의 변화를 기다릴 것 없이 연속적인 변화 속에서 새로운 힘의 작용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이 이노베이션을 리드하는 핵심요체인 동시에 커다란 변화를 재촉하는 매체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중복적 반복기술의 흐름이 다시 새로운 것과의 연계되는 순간부터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기에 초 현대적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도록 이어지는 수단이 곧 [사물 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역할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