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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년 칼럼][글로벌 시론: Global Topics] 대 혼돈시대에 맞서야 할 정책입안자와 관리자의 엄정한 "책무수행"의 강화 : 글로벌 경제는 의외로 빠른 인플레와 거센 역풍에 휘말려가다

등록일 2022-04-01 13:17:15 조회수 318

변형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인한 세계경제의 실속은 의외로 커다란 위협에 직면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려면 세계적 협력(global corporation)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회일수록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구조개혁중심의 새로운 프레임 구축의 기회를 갖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상황은 산업구조에 관한 프레임워크에 커다란 변화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미 시작된 경제불황과 교육과 노동작업조건(working conditions)의 변동에 대한 우려입니다1). 이것들이 예상되는 만큼, 종전과는 다른 사업계획(work project)과 사람중심의 노동인력(workforce)과 직장(workplace) 이동 등, 중요한 변동요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미래의 지속 가능한 경제기반의 구축을 위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2). 

 

특히 지난 1월,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한 세계경제 동향에서 세계경제성장은2021년 (5.9%)에서 2022년에는 (4.4%)로 감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금리인상으로 인한 투자감소와 지속적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이 부분적으로 상쇠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IMF는 저소득국가의 60% 정도가 채무상의 고난에 빠질 위험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3). 
 


[미래의 참다운 사회경제개혁의 성공은 
정책관련자의 책임과 신뢰성에 비례한다]  

    
코로나 팬데믹 변형 바이러스는 생명체의 위협과 산업경제구조 시스템의 파행과 교란에 의해 장기적 공포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3년간이라는 사상 유례가 없는 최악의 질병과의 사투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초유의 난국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민간기업과 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와 기타 주요 사회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지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상호 간 업무상의 신뢰와 책임감을 앞세워 어느 때보다 확고한 실천력을 발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팬데믹의 각종 변형 바이러스는 미래 사회에 대한 커다란 위협인 동시에 이미 사회경제기반과 인명 및 자산상의 막대한 피해와 손실의 복원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각국의 전문가에 의하면 오미크론 이후에 나타날 증세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수차에 걸쳐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들의 경고에도 무관심한 대응으로 커다란 회생들이 뒤따르고 있음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최근 영국의 대영 학사원(The British Academy)은 코로나-19 팬데믹 1년 전에 '기업의 미래'(Future of the Corporation)에 대한 리포트인 [21세기에 대비한 비즈니스 개혁: 2018]에서 주요한 개혁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비즈니스의 새로운 개혁들이 기업과 공공이익 간의 합리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1세기의 비즈니스는 종전과 다른 새로운 인식과 학습과 해석으로부터 진취적인 기업 활동과 상호 간의 긴밀한 제휴 아래서 솔선 발전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4).

 

 

[범죄를 저지른 자는 항시 스피드 게임을 이용해 달아나는데, 
이를 붙잡는 자와 법률은 항상 느린 게임에서 방황하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의 새로운 과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의 줄거리는 과거 19세기 중엽 이후 미국의 급속한 산업발전과정에서 공황이라는 대혼란과 암흑으로 뒤바뀐 세상을 설명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 대사건은 한 마디로 기업의 사회적 타락과 비도덕적 행위와 무책임한 수치스러운 일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치른 혹독한 시련과 경제적 고난의 기록들이 귀중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급속한 산업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이해관계자들의 무질서한 쟁탈전과 파렴 치한 행위로 사회적 책임감의 도외시와 신뢰성이 완전히 무너졌던 험악한 현실을 체험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처럼 무질서한 혼돈시대에도 거의 틀림없이 질서와 규정은 물론 법과 제도를 도외시하는 무리들의 악덕행위가 난무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혼탁한 사태로 변질된 모순된 환경에서도 질서를 어겨 자신들의 탐욕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마치 '도둑들이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유유히 여유있게 달아나는데도 규제와 법은 한참 뒤(길게는 몇 년간)에서 이를 쫓아가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법률과 제도개선에는 많은 이해관계와 권한의 충돌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법률과 제도를 바꾸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즉, 법률개정과 수정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회전체의 상호간 이해관계와 또는 법률간 혹은 각 제도간의 충돌을 최소로 조절하는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래의 산업구조변동에 대한 주의 깊은 
취급과 다양한 프레임 시나리오의 검토] 

 

그런데 2019년 이후 지금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의 각종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글로벌 산업구조개혁에서 거의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금후의 사회경제의 구조개혁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미친 많은 주요 변수에 대해서 국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겠으나, 이에 주의 깊은 대응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두 열거할 수 없으나 그 내용들은 별도의 폭넓은 자료들을 이용하는 것에 의해 보다 합리적 의사결정의 합리적인 관련 기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5). 
특히 금후의 산업구조개혁에는 생태-기후변동(eco-climate change)과 그린 이코노미(green economy), 코로나 팬데믹 이외에도 미ㆍ중간의 무역마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의 국제적 대형사건으로 인한 국제무역거래의 위축도 금후의 글로벌 산업구조조정에 적지 않는 걸림돌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관측 됩니다.

 

 

[미래의 글로벌 경쟁의 변혁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역량]  

 

이미 뉴스를 통해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런 현상은 금후 산업구조 조정에서 어떤 형태로 정착 또는 소멸 및 합병될 것인가에 관해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국가별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점차 윤곽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 산업계는 최근에 각종의 군소 서비스 및 물류 시장에서 새로운 방식의 전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발점은 주로 업종별에 따른 부문별 간의 이색적인 업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에게 점차 사업추진의 탄력성이 생기게 되면 대개 단체교섭권을 악용해 강력한 파업으로 치닫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산업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집단행동은 노동이론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대형 유사업체들의 M&A 대상으로 곧 흡수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으로 끝날 가능이 많습니다. 결국 미래산업에 관한 방향과 이의 범위 및 진도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더욱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조합원 스스로가 마치 중세기의 [암흑시대:dark ages]를 연상케 하는 음울한 상황에 빠져드는 느낌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는 개별적인 비즈니스와 일시적 이익을 노리는 각종 소규모 영리업체가 무분별한 영업을 통해 불확실한 매장확장에 잡음이 끝이지 않습니다. 이 같은 소규모의 서비스 업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활발한 활동들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 부처는 이런 빈번한 소규모 서비스업의 성장과 발전을 올바르게 지도 및 선도할 수 있는 방책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금후의 산업구조개혁과 발전의 기틀구축에 실책을 최소화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만한 문제해결에는 많은 노력과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가령, 기업형태의 진화와 기술에 기인한 긴장감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술은 조직형태의 평가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의해 형성되는 산물입니다. 글로벌 기업의 생존을 위해 기업 기술변화의 확장은 비즈니스 모델과 경영관리의 실천을 통해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때 각종 제도와 규제는 기업과 공공이익의 중요성에 비추어 새로운 구조로 서서히 적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인은 20세기에 이르러 자본주의 시장의 일방적 팽창세력을 이용해 전문경영자의 주주에 대한 과도한 이익배당과 지나친 충성심이 작용했던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는 것에서 결국 독과점 형성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악용해 세계 대 경제공황이라는 자본주의 경제의 사상 초유의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기업 스스로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것과 탐욕에 빠진 결말입니다6). 

 

변화의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가 더욱 불확실성을 수반하게 될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나 매우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분명한 것은 대변화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으나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것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7). 
인간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적지 않는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변화를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는 달리, 젊은 청소년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과 새로운 것에의 도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8). 

 

 

[국가장래의 확고한 신뢰(trustworthiness)를 
쌓아갈 수 있는 정책입안자와 관리자 육성이 시급하다]
9)
 
부동산투기억제를 둘러싼 이론적 근거를 도외시한 각종 과세(課稅)는 시장경제질서를 크게 그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필자의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일국의 총 과세효과는 그 해의 총재화와 서비스 및 총 거래를 통해 국내외 시장거래를 고려한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의 변동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금후의 부동산억제를 둘러싼 무리한 과세행정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적인 방법과 새로운 프레임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초기의 시론적 분석을 통해 점차 적응 가능한 접근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에서 합리적인 정책기준과 과세지표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거한 합리적인 종합부동산과세지표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과세에 의한 투기억제책은 별도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10). 
  
이때 주택 등의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몇몇 장관들에 의한 [위협적] 또는 [반 강제적] 과잉증세 효과가 과연 정당한가의 문제에 관해서는 금후 재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를 신중하게 검토해나갈 것을 제의합니다.
일국의 경제운영은 항상 경기변동의 조절을 위해 국제금리와 국내 총 수급곡선의 변동조절에 집중할 업무와 또한 예기치 않는 국내외의 교란요소로 작용할 것에 대비해나가는 업무파악과 대응책을 소홀히 취급한다면 산업경제구조에 중대한 불안 요소들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주택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며, 개인의 재산 중에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이것은 가족들과의 평생의 삶을 꾸려나가는 가장 귀중한 보금자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전체의 총수요와 공급 곡선의 변동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실효를 거둘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의 총수요와 총공급곡선에 관한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들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런 방만한 행정은 매우 위험한 사태를 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레퍼곡선: A. Laffer]등의 많은 학설들이 있으나, 실무당사자들은 이론적 근거에 관해 충분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가령, 과세징수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핵심은 징수의 규모와 내용과 관련되는 수많은 관련 변수와의 파급효과를 거쳐   그 해의 국가의 총 수요와 총 공급량이 어떻게 변동하는가에 대한 윤곽을 대체로 파악해두는 과정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전체의 생산과 소비규모, 노동의 이동, 고용과 원자재의 확보, 환율변동과 무역 및 국제수지의 변동 등의 모든 부문에 걸쳐 직간접적인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충격적 작용과정과 절차에 관해 한번쯤 깊이 고려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국가의 총세입과 총 세출 규모에 대한 책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프레임인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 접근해 간다면 점차 해결방법과 과세의 임팩트가 어디에 어느 정도 미치게 될 것인가? 이런 학습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리드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과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정책기준에 관해서는 
점진적인 되풀이 실험과 시론을 거치는 것에 의해 참다운 
기준과 적응 가능한 결과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공직자의 주어진 업무수행에는 항시 공적인 의무와 책임이라는 본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제3섹터와 군인 및 경찰을 포함한 공직자에 준하는 구성원이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많은 관계로 공무원 직무수행의 평가에 대한 책임문제가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들의 토지와 부동산 및 주택을 둘러싼 정책에 관해서는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실험적으로 집권 년도 단위로 각각 어느 정도의 토지와 주택공급이 이루어졌는가를 파악함과 동시에 어떤 시책들이 시행되었는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정책수행을 위해 점진적인 접근방식을 접근하는 기준과 억제에 필요한 사례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근거에 의한 정책기준을 
도외시하면 정책의 신뢰성에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

 

물론 이런 분석방법과 연구내용은 주로 1980년대 이후의 경상계통과 산업공학계통 및 수리통계학계통 출신자들은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무부처는 각계의 인재들로 이루어진 그룹 중심의 다양한 시론적인 접근을 통해 되풀이 시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썽 많은 문제를 과학적 방법을 이용해 주택과 부동산정책에 도움이 될 과세기준과 방법을 개발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정권기간의 거래량과 거래액수를 국세청의 관련자료를 이용해 실험적으로 시뮬레이션 모델로 세밀한 추정을 되풀이 할 수 있다면, 각 정권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당국 내의 전문가는 이런 복잡하고 말썽 많은 일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외부의 복수 그룹에 의뢰해 시간적 여유를 갖고서 추진해 나간다면 부동산 전반에 걸쳐 각 계층별의 과세기준과 표준설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11). 

 

 

2022년 3월 28일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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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orld Economic Forum, Klaus Schwab, 'Now is Time for a "Great Reset", Jun 2020, pp.1-4,cf.
2) World Economic Forum, 'Resetting the Future of Work Agenda: Disruption and Renewal in a Post- COVID World', White Paper,October 2020,pp.3-4, pp.7-8, 10-11,cf.
3) Berge Brende(President), World Economic Forum, 'How to accelerate and strengthen the global economy, 09 Feb 2022, pp.1-2,cf.
4) The British Academy, 'Reforming Business for the 21st Century': Future of the Corporation', 2018, p.12,cf.
5)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Risks Report 2022', 17th Edition, Insight Report, p.24, Figure 1,cf.
   코로나-19 이후, 더욱 악화된 변수들의 리스크가 10-27% 범위에 있는 것만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유대성의 위험률(28.8%),

   생계사의 위험성(25.5%),

   기후환경 작용의 실패(25.4%),

   정신건강상의 악화(23.4%),

   극도의 기후조건(22.7%),

   경제적고비(13.8%),

   사이버 보안태만(12.4%),

   감염 증(10.9%),

   디지털 불공평성(10.5%)

   등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10.0-0.3%의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6) The British Academy, 'Reforming Business for the 21st Century':Future of the Corporation, 2018. P.12-13,cf.
7) WEF, Berge Brende (President), World Economic Forum, 'How to accelerate and strengthen the global economy', 09 Feb 2022, pp.2-4,cf.
8) Yuval Noah Harari, 'Yuval Noah Harari on What the year 2050 has in store for humankind'.2018,11.30, p.6,cf.
    https://www.wired.co.uk/article/yuval-noah-harari-extract-21-lessons-for-the-21st-cen...
9) The British Academy, 'Reforming Business for the 21st Century',: Future of the Corporation, 2018, p.24,cf.
10) Ibid.,(British Academy, 2018), pp.24-25,cf.
11) Ibid.,(British Academy,2018), p.25,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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