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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년 칼럼][글로벌 시론: Global Topics] 국가전략과 관리기능을 갖춘 전문인력육성 :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strategy)과 치국책(statecraft)의 인력지원 시스템의 강화-1

등록일 2022-05-06 12:52:01 조회수 465

AI는 주어진 과제 또는 정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수행의 절차를  세밀하게 설계한 내용을 프로그램 절차(program package)로 옮겨 놓은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신속 정확하게 작업을 수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AI에는 프로그래머에 의해 주입된 복잡한 업무경로에 따라 특수한 반복적 기능과 빠른 속도로 기계적으로 판단 가능한 절차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AI의 복잡한 처리내용은 모두 인간의 정밀한 프로그래밍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미래사회의 참다운 번영은 지적 적응력과 감정적 균형을 갖춘 인재육성에 기대할 수 있다]

 

사상 최악의 바이러스로 기록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은 거듭 변형의 형태로 진정되어가는 것 같으나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팬데믹 바이러스의 진전과 후유증도 쉽게 회복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으며, 분화된 형태로 변형의 연속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고통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평화로웠던 가족과의 이별과 분주했던 직장의 상실 등 사회적 무력함에서 체험하게 된 자신들이 낙오자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새로 시작되는 사회 결속에서는 인내심과 운이 좋은 경우도 없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정책입안과 관리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육성이 왜 필요한가?]
 
인류 최상의 목표는 글로벌 사회가 더욱 건전한 환경 아래서 보다 나은 삶을 벗삼아 살아가는 즐거움과 모든 사람과의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고 상호간 믿음과 협력을 통해 평화스러운 세계를 가꾸어가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구촌은 지금과는 달리,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사회의 많은 부문에는 새로운 자원과 협력을 필요로 하는 취약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협력체계와 질서 확립에 필요한 작업에 집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2).
 
[미국의 보편적 민주주의는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용기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플랫폼(행동결정의 기반)] 구축이 가능했을까?] 

 

미국 국민은 자신들의 민주주의의 수호와 애국심에는 어느 나라에 비유할 수 없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잘 느낄 수 없는 그들의 아량과 자비심, 타인에의 배려심, 박애정신, 자유와 정의 및 권리에 대해 심오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특히 6.25 전쟁 때, 다문화 속에서 자란 그들은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먼저 국가에 대한 열렬한 애국심을 발휘해 낯선 이국의 전쟁터로 달려오는 씩씩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민주주의는 모든 이해관계를 떠난 그들만의 특유한 건국이념과 신념에 의해 이루어낸 공동체의 위대한 힘의 원천, 이를 뒷받침하는 확고한 사회 신뢰로 구축된 [플랫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에 관한 최초의 연구는 유명한 프랑스의 법률학자인 A.토크빌(Alexis Tocqueville: 1805-1859, 프랑스 정치학ㆍ역사학자)에 의해 상세한 연구업적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는 공무원 신분으로 미국의 형무소 제도에 관한 조사차 미국을 시찰하는 기회에 그곳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 충격적인 인상을 받았다는 것을 저서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당시 그가 놀랐던 역사적 사실은 현재 21세기의 우리 사회는 어디쯤에 머물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의 민주주의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신성함을 안겨주는 인간존중의 훌륭한 제도라는 관점에서 인류사회의 영원한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특히 그는 유럽 국가들이 내세웠던 계몽사상과 프랑스 혁명도 꽃을 피우기 전에 모두 소멸되었던 것을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의회민주주의가 유럽의 전제군주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과 인권을 존중하는 신성한 제도를 만들어 낸 가치 발견에 눈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는 신성한 미국의 민주주의가 다민족들로 구성된 특유한 국가임에도 모두가 자신들을 위한 국가건설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과, 국가사회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점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귀국 후 자신의 저서에 되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4).
 
[사뮤엘슨 교수에 의한 미국 자본주의 시장을 설명하는 대목]
 
70여년전(1948년초판)에 출판한 [경제학]의 저자였던 하버드 대학의 노별경제학상 수상자(1970년)인 사뮤엘슨(Paul Anthony Samuelson:1915-2009:미국 현대경제학자)교수의 저서에는 자본주의 특징을 언급한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도시는 야간에 장시간의 정전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개 대도시가 순식간에 암흑가로 변해 백화점을 위시해 큰 쇼핑센터와 유명 브랜드 상점은 거의 도둑을 맞나 물건들이 털리는 대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 먼동이 틀 무렵에는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을 되찾은 뉴욕 시는 밤과는 달리, 활기찬 도시기능을 되찾게 된다고 설명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곤 이것이 곧 미국식 자본주의 경제의 특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화폐의 기축국가로서 막강한 권위와 책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충돌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고질적인 환경과 인종차별(BIPOC: black, indigenous, person of color)의 운명을 지니고도 번영의 길을 위해 노력을 파기하지 않는 인내력의 문화를 창조해나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귀중한 것은 개인의 편익이 아닌 공동사회의 이익과 평화로운 생활환경의 건설을 향한 확고한 시스템 확립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실천은 신성한 법적 권리에 주어져있는 법치주의 사회의 정의와 이의 우월성을 존중하는 일상의 자기충실화에 매진하는 것에 있습니다5).

 

[국제무대의 헌신적 협력과 제휴에 의한 자비로운 의료활동은 인류사회의 새로운 휴머니티의 탄생이다]

 

하나로 이루어진 지구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제와 재활방법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직업외교관은 물론, 국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의 해외파견과 일반민간기업 간부들의 해외주재의 경우도 이에 속하는 외교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것에서 커다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익과 국력은 물론, 국제경쟁력의 강화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보다 다양한 국제간의 협력과 제휴관계를 상호간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점과 글로벌 마케팅의 원만한 역할수행을 겸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6).
더욱이 업무 등을 규정화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기획은각 부처나, 민간기업과 해외관련 공기업체와 기타 조직단체의 경우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국제사회에서의 봉사활동에 대한 평가는 크게 달라지고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세계는 바이러스 확산에 의해 매우 위급했던 방역체계와 예방접종을 위한 제약산업계의 현신적인 백신개발력과 금전적인 거래를 떠난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는 지역국가에 대해서는 거의 무상으로 공급해 방역전선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정의와 윤리: right and moral]의 근원인 동시에 글로벌 [시민의식; civic duty] 또는 [인류애를 위한 미덕:good for us all]에 속하는 위업입니다7). 이런 사실은 근년에 볼 수 없었던 인류애에 대한 국제협력과 제휴관계에서 이루어진 최선의 은혜를 베푼 위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재무성의 대외전략적 측면에서 본 글로벌 협력과 제휴 시스템의 활용]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에 관한 추진내용은 미국 재무성의 [국제문제: Internati-onal Affairs: Vol.98, Issue 2. March 2022에 발표된 2편의 논문]의 리프트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8).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 팬데믹이 국방 등 광범한 주요 영역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한 것입니다.  

 

여기서 공개한 두 편의 논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세기의 복합성 전략과 정치수완의 전략적 재능]이며, 두 번째는 [하 이브리드 외교의 출현: 디지털 적응에서 디지털 채택까지]의 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외교적 수단에 의거한 국제협력과 제휴역할이 종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크게 다른 국제적 협력과 관계 개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위급한 의료지원과 노하우의 제공과 백신의 무상공급 등의 지원이 쉽게 이루어졌던 것에서는 더욱 커다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의 구조적 특성인 복합성의 가정아래서 본 전략과 외교적 수단의 훈련]

 

먼저 복합성(complexity)의 특징을 띈 글로벌 사회의 핵심문제는 생산력을 대표하는 경제력과 이를 지탱하는 노동력의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조절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즉, 이를 위한 정책적 전략적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달리 말하면 전략(작전 및 병법: strategy)과 다른 하나는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정치적 처리능력 및 才幹: statecraft)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는 가속화 속에서도 수많은 난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구촌은 인류문명이 개화된 이래 인간 스스로가 지구환경을 파괴한 장본인으로 지목됩니다. 이를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불행하게도 우리는 환경파괴로 인한 가혹한 공해와의 전쟁을 비롯해, 정책상의실책에 따른 빈부격차의 확대, 질병과 바이러스와의 전쟁과 무모한 희생, 법령의 악용과 난용, 인위적인 인권말살 행위, 인종차별에 의한 계급사회의 비극화, 경제적 격차와 기술을 악용해 유전자 조작 등에 눈이 먼 탐욕 자들의 비인륜적 횡포를 서슴지 않는 악덕 기업인과 공존하고 있습니다9). 

 

첫째는 활용할 정책의 넓이가 축소(shrinking policy space)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글로벌화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세계 국가의 모든 산업과 기타 다른 관계들이 얽혀있는 현상들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화에서 여태껏  전례가 없었던 사회-생태계 시스템(socio-ecological systems)의 상호간의 연결능력(connectivity)과 속도를 재촉함으로써 발전의 성과관리와 이의 필수적 지원도 크게 위축되어 정부능력상의 정책범위가 크게 변형 감소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10).  

 

둘째는 관계의 연결성과 회복력(connectivity and resilience)의 문제입니다. 상호연결능력은 양날의 칼에 비유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회의 증가와 재력화, 사회적 강인성(强靭性, 또는 복원력)을 증가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점입니다. 동시에 신경과민과 외부 환경과 마주보는 신경과민과 비난받기 쉬운 일들도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호간의 연결능력의 최대화는 신경과민과 비난받기 쉬운 일들(취약성의 관계로 사회적 강인성(또는 복원력)의 증가간에 상반관계의 모순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확산에는 경제학과 금융과 인프라구조와 운송유통, 생태학과 보건 등의 많은 부문에 연계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11).  

 

셋째는 정책상의 연계(policy nexuses)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수많은 일들의 관계와 연계를 통해 새로운 것을 형성합니다 본질적으로 비획일적이고 비선형적인 것들간의 상호연계관계가 매우 까다로울 때, 정책적인 연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령,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변동간의 연계성을 효과적인 변화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이용해 안정성의 위협과 경제적 이익간의 연계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12). 

 

네 번째는 범위의 이동과 정책 프레임(shifting boundaries and policy frame)의 문제입니다. 가령, 개인별 또는 지방별, 국가 및 지역별, 국제적 활동을 분류하는 범위는 더욱 분명치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활동자의 다양한 성향에서 본다면 전문화 된 하부조직내부에 그룹전체의 정책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공공정책의 활용공간]은 국가의 주권권력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스템의 존립이유(raison de système)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히 재투자능력의 압력에 대해 정부가 이를 소홀히 다룬다면, 권력과 기술에 관한 글로벌 대변화 속에서 국가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업무수완(statecraft)은, 개별적인 잠재적 효과를 고려할 것 없이 오로지 '국가적 편익'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13).

 

[한국정치는 낡은 경기장에서 뛰쳐나와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치는 174년(1848년)전의 파리 코민텔(공상당 선언문: The Com-munist Manifesto)에 각인된 낡은 정치적 경기장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진보논리의 알맹이는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보수논리의 알맹이는 어떠한 것입니까? 

정치인들의 주장은 이론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저 자신들의 정치세력화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런 형태는 OECD 국가는 물론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관들을 비롯해 해외근무 공무원과 글로벌 비즈니스 계의 전문인재들의 우수한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2010년경부터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제무대의 활동과정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로 인정받고 있는 점에서 금후 우리나라의 국제협력과 지원활동에 커다란 성과를 거둘 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이에 정부측은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의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존엄과 타인의 존엄을 깨닫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정치적 이념은 세련된 이론무장과 국민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도덕적 기반을 갖춘 플랫폼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기반이 없는 정치 슬로건만으로는 유권자로부터 외면당할 뿐입니다. 아무런 이론도 정립 못한 채, 자신만을 내세우는 것은 마케팅 선전 포스트에 매달려 있는 그림과 다름없습니다. 
독일의 세계적 뇌과학자인 게랄드 휘터(Gerald Hüther: 독일 괴팅겐 대학교 신경생물학 교수, 1951년생)은 존엄(尊嚴=도덕.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행위의 기준)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엄과 타인의 존엄을 해치지 않은 삶과 공존에 해가 되는 언행은 결코 무능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는 자신들의 죽음이 존엄하길 원한다면 먼저 삶이 존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결국 존엄하지 않는 행동은 문제를 확대시키고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기적인 모든 결과는 대부분 비참한 전쟁으로 끝나거나, 지구촌 의 귀중한 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약탈과 비인간적 착취와 억압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전 세계가 쓰레기로 뒤덮였고, 가혹한 기후변화가 인간을 위협해 매년 엄청난 난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14). 

우리는 지금도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국가와 광대한 인도대륙과 험준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산악지대와 변방에서는 무장충돌이 되풀이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잘 못된 정치적 야망을 위한 투쟁은 선량한 국민을 더욱 빈곤과 질병으로 몰아갈 뿐입니다. 

 

 

2022년 5월 6일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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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chen Prentl and Evelyn Goh, 'Rethinking Strategy and Statecraft for the 
Twenty-First Century of Complexity: A Case for Strategic Diplomacy', 
International Affairs, Vol.98, Issue 2, March 2022, p.443, pp.447-448,cf.
1)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미국사회의 변동에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사건사고와 사회적 갈등들이 분출되고 있는 복잡하고 어두운 현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곳으로 착각할 정도로 어지러운 곳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헤아릴 수 없는 사회적 규제와 갈등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저해요소들에 팬데믹의 공포가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살 인적 해고사태로 변질시킨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국가를 밖에서 들여다 본다면, 그 곳은 많은 인종들로 이루어진 다 인종사회의 특징과 이들의 습관, 또한 상호간의 이해충돌로 갈등으로 지세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힘과 권위를 자랑하는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 뿐 아닙니다. 

미국이란 곳은 돈의 수요량과 이의 활용도를 평가하는 재능에서부터 각종의 차별화(가령, 주택구입시에 은행과 증권회사의 차별적 거래인 redlining-은행 보험회사에 의한 특정경제지구지정, 특히 부동산담보 융자보험계약 등이 거부됨)의 제도에 익숙하게 적응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행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사회구성원에 의한 확고한 인프라 역할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 요소로 [신뢰사회]의 구축과 이의 역할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신뢰사회]의 기반에서 구축된 미국국민의 저력과 역량에 의한 세계자본과 자원시장, 최첨단 기술개발, 개인의 창의력계발(啓發), 세계기업가치의 창출과 이의 평가 및 관리능력을 위한 사회적 협력과 이의 유대관계, 평등한 참여의식에 의한 자유시장제도의 확립과 경쟁원리 등의 그들에 의해 개발된 선도적 창의재능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3). 
3) Thomas M.Hanna, Revisiting 'Community Control of Land and Housing in the Wake of Covid-19', Democracy Collaborative, July 2021, pp.2-4,cf.     
4) 김 정년 지음, [성숙한 사회를 열어가는 지혜]: 상식에 닻을 내린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서울대학교 경영정보연구소, 2010-20111년도 연구총서, 율곡 출판사, 2011, pp.244-245,p.321,cf.  
5) Thomas M.Hanna, Revising 'Community Control of Land Housing in the Wake of Covid-19', Democracy Collaborative, July 2021,pp.7-8,p.9,cf.  
6) Education and labor Committee, 'The Future of Work: How Congress can Support Workers in The Modern Economy,' 2020, pp.24-26,cf. 
7) Ian Hughes and Kieran Keohane, 'The Gift: Rethinking Society After Coronavirus', "A Revolutionary Moment in the World's History is a Time for Revolutions, not for atchong.", June 14.2020,pp.5-6,cf.
8) International Affairs는 외부환경의 강화에 의한 미국의 경제발전과 글로벌경제의 불안정의 완화책과 주요 글로벌 경제변동의 예방책에 의해 자국의 경제발전을 리드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라 할 수 있습니다.                   
9) International Affairs.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22. pp.2-3,cf.
   https://home. Treasury.gov/about/offices/international-affairs 
10) Saeed Elna; Forbes Councils Member (Forbes Technology Council), 'The 'New Normal' And The Future of Technology After The Covid-19 Pandemic', Jan 25, 2021, pp.3-5,cf.
      Jochen Prantl and Evelyn Goh, 'Rethinking and Statecraft for the Twenty-First Century of Complexity: A Case for Strategic Diplomacy,' International Affairs, Vol.98, Issue 2, March 2022, p.447,cf. 
11) Ibid.,(2022), pp.447-448,cf.                                                        
12) Ibid.,(2022), p.448,cf.                                                              
13) Ibid.,(2022), Ibid., p.448,cf.                                                         
14) 케랄트 휘터 지음, 박 여명 옮김,[존엄하게 산다는 것]-모멸의 시대를 건너는 인간다운 삶의 원칙, 인플루엔셜, 2020, pp.112-116,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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