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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년 칼럼][글로벌 시론: Global Topics] 국가전략과 관리기능의 강화를 위한  해외업무구조의 포괄적 이해

등록일 2022-06-02 11:58:36 조회수 207

[글로벌 시론: Global Topics]:

 

본고는 2022.05.06의 칼럼과 연계되는 내용임을 밝혀둡니다. 전 칼럼의 마지막 부분에는 [전략적 업무수완:strategic diplomacy]에 관한 5가지의 환경요소를 열거해 두었습니다. 즉 ①장래의 [국가전략]과 ②[정치적 수완], ③[초연결성:hyperconnectivity], ④[능력분산:power diffusion], ⑤[4차 산업혁명:4-IR-밀접하게 관련된 조직 또는 활동상의 복합연합체에 대한 구조적 조직체계] 등 입니다. 

 

 

[21세기의 전략과 정치적 수완이 미치는 영향력]

 

전략은 능력을 이끌어내는 일종의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의 복합적 관계에서 이끌어낼 능력중심의 상호의존적 행동은 분산 또는 산재(散在)되어 있는 이들의 기동성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현대국가는 정부의 강력한 관리통제만으로 국가의 지속적 번영과 확고한 안보정책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21세기 글로벌화 시대는 과거의 국가통치가 주로 정책적 수완과 관료능력에 의해 지속적 발전과 경제적 번영을 리드해왔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구촌의 거래와 교통수단의 발달은 인적 교류를 비롯해 기술 및 자원과 생필품의 거래확대, 여행과 업무상의 왕래, 학술과 문화, 스포츠교류를 통해 대부분의 분야에서 국경 없는 시대의 활동무대가 디지털시대 이후에 수 십 배로 확장ㆍ진화된 것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화의 틈바구니에서 나타난 코로나 팬데믹은, 
결국 국제간에 확대된 초 결합성과 전략적 수완의 대가로서 
세계의 모든 사회적 이득(benefits)에 큰 변화와 영향을 미치다] 

 

팬데믹 바이러스의 확산에 의한 세계 모든 국가는 자체의 운영과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교란 및 인명과 재산손실로 가혹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혹한 충격과 여파로 인해 글로벌 사회의 건설과 삶의 재활은 아직 엄두를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구촌은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의 대혼란으로 인해 거의 주요 사회기능이 일시에 중단 마비되는 위험한 [티핑 포인트: tipping-point=사회균형을 깨뜨리는 극단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시발점이라고 해석함]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지구과학분야의 용어로 [티핑 포인트:tipping-points]라고 합니다.  


달리 설명한다면, 지구촌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동과 바이러스 질병의 전염으로 인한 극적 변동의 공포를 경험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영향이 다시 지구촌에 확대ㆍ가속화로 거듭 되풀이 될 것입니다1).

 

과거와는 달리 [국경 없는 국가:borderless country] 시대는 국가간 또는 개별적 지역사회조직간에서 형성되는 복잡한 연계성과 각종 협력 및 거래와 교섭관계로 혼잡한 사회현상이 형성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화에서 경험하는 [초 연결성과 회복력]과 [능력의 보급]에 따른 단조로운 관리통제를 넘어 꽤 복합적인 정책성과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는 방안의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의 활용은 전략적 정책수립의 시도과정을 통해 크게 확장 또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2).  

  
지구촌은 기후변화에 의한 온난화로 대형 산림화재와 폭우 및 홍수 등의 전형적인 대재앙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9-20년의 오스트레일리아 블랙 서머(Australia's Black Summer)와 2020-2021년 미국의 서부해안지대, 2020-21년 시베리아와 아마존의 대형화재를 들 수 있습니다3). 특히 호주는 2019년의 생태계 전반에 유례가 없는 자연재난과 무서운 피해를 체험한 국가입니다. 


이것은 산림과 농산물 및 수산업의 인프라 파손과 식료품의 수급장애는 물론, 국민전체의 건강악화와 라이프 스타일의 교란을 비롯해 위험한 생활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됐던 것입니다4). 우리나라도 최근 4-5년간에 계속 대형산불로 엄청난 재난의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간 협력은 전문가와 전략가의 역량과 신뢰로 이루어진 인프라에
의해 구축된다. 이것에 의해 이뤄진 성과는 정확하게 공개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글로벌화와 사회경제적 개혁은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연계성의 치밀한 관리와 이의 개발 및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5). 


위의 5가지 핵심과제의 파악에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분석방법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전략전문가와 정책설계자는 이들의 시스템 내부의 개별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혁신과 적응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복잡성]에 대한 인간의 공통적인 반응은 지나친 간소화와 복잡한 방책과 처리과정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6). 

 

 

[다원적 복합성 문제인 국제적 협력의 원인분석을 위한 보편적 방안]

 

글로벌 국제사회의 시급한 구제문제는 국외정책과 맞물려 있는 경제사회의 안전문제-고용과 소득균형화와 최저생활자의 재활 및 지원책, 의료체계와 바이러스 방역 및 퇴치와 모든 농산물과 농작물 공급 등 처리 라인의 정상화와 생필품의 생산라인 유지문제-는 곧 국제안보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의 주요자원에 대한 정확한 글로벌 상황정보는 파악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움되는 방법은 바로 위험관리전공자인 국외정책전문가들에 의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반응(geopolitical uncertainty)을 파악하는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를 활용하는 것에는 우리들의 목적인 초 결합성문제(hyperconnected)와 능력분산(power-diffused)의 핵심을 다룰 수 있는 용도가 다양한 계획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외부의 정책적 프레임워크를 다루는 시스템 이론(system theory)과 복잡성이론(complexity theory)에 의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7).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사회복구를 위한 리더십의 발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천문학적 대손실과 글로벌 사회경제규모와 기타 인프라 시스템의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종말을 예언하듯 착각할 정도입니다. 글로벌 사회의 지도자들은 가혹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다급한 구제방안을 위한 상호협력체제의 구축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명 다보스 포럼의 주체인 [세계경제포럼:WEF]은 매년 다양한 부문에 걸쳐 유익한 전문 리포트를 수없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조직은 세계 많은 국가 지도자와 고급관료, 국제적으로 알려진 부호 기업주 또는 상투적인 투자가들 중심으로 화려한 국제회의의 특별의제를 이용해 그들만의 좋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물론 WEF는 지구촌 사회경제의 보편적 과제에 관한 극히 취약한 부문에 관한 구체적 연구분석들을 통해 대안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즉, WEF는 글로벌 협력문제 중심의 긴장고조, 팬데믹에 따른 소란스러운 문제발생, 소득불균형에 따른 양극화와 사회내부의 갈등격화의 문제제의 등, 상세한 부문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8). 


그러나 이런 귀중한 국제회의 기회를 맞이해 지구촌 인류의 보다 다급한 재난의 일부라도 치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조직기구의 발의에 보다 희망적인 관심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전염성 바이러스와 유행성 질병이 글로벌화와 인구성장 및 사회불균형화 그리고 기후변화와 상호 연결되어 있어 국가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21세기의 글로벌화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복합적인 상호연결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현대인은 대도시중심의 교통 및 운송 시스템, 싼 경비로 해외여행과 해외거주의 체험, 때로는 국제회의 참가와 모임, 해외직접구매활동의 체험 등의 다양한 글로벌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사회의 위급사태의 점진적인 해결과 방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은 조속히 협의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것은 질병퇴치를 위한 노력이기는 하나, 동시에 인간의 삶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가장 긴요한 해결방안과 모두 연결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10).

 

 

[공적 또는 사적 조직이든, 외교적 활동을 통한
인류애의 가치선도(價値先導)는 휴머니티(인간애)의 구현이다] 

 

특기해 둘 것은 현대 글로벌 사회에서의 생존경쟁의 문제입니다. 이곳은 항상 혼란 속에서도 핵 무력의 존재를 과시하는 잘못된 국제 정치인들의 권력게임이 말썽을 부리는 대목들입니다. 이들은 상호간의 경제적 의존성과 분쇄 및 결렬을 되풀이 하는 것과, 기후변동과 코로나 팬데믹이 다른 시스템에로 침투해 전체를 위협으로 몰아가는 특이한 질병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때때로 정략과 업무처리의 수완이 위협과 리스크로 서로 마주치는 데도 불구하고 파기하기 어려운 지경에 봉착하는 때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반향을 보이는 케이스를 보면, 명확하게 코로나 팬데믹 예방을 위한 국가안보는 국경만으로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공동전략을 활용하는 방안과 치밀한 협력 시스템의 구축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응책을 과학적으로 적응해 나간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정책방안을 고집하는 것 보다는 복합성 내부에서 규명해 나가는 편이 [부도덕한 난제들:'wicked' problems]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것에서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11). 

 

 

[권력과 지위와 학력에 비유할 수 없는  
참다운 가치창출을 위한 인간육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와중에 놀라운 사실은 바로 위에서 지적한 국제무대에서 아무런 잡음도 없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간, 전문 외교관도 아닌 분들의 노력과 역량에 의해 코로나 팬데믹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백신공급이 이루어져 많은 생명을 구출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의 치료를 위한 신속한 백신개발과 공급라인 구축에 주목할 일입니다. 이들 개도 국가는 한국에 비해 외교력과 인적 제휴와 기술수준이 높은 곳이 아닙니다.


종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협력과 지원 시스템들은 의외로 예방과 퇴치를 위한 각종 질병의 스탠더드와 협력방안의 모색, 그리고 복잡한 세부적 룰의 설정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선도적인 차원에서의 국제간 협력과 제휴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의 개발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와 협력 및 관계 제휴는 필요한 매뉴얼과 전문학습 프로그램 등의 방법론에 관한 토의가 중요한 절차임을 강조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외교적 수단의 활용에 관한 타당성 검토의 절차를 거쳐 원만한 실천방안에 접근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 적합한 인재육성을 병행하는 문제도 거론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협력과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인적 자원 육성의 장기 프로그램 설정에 착수 하는 일입니다. 지구촌 
사람들은 누구나 질병으로부터 해방과 의료학습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확고한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12). 

 

 

2022년 5월 25일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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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velyn Goh and Jochen Prantl, 'Strategic Diplomacy: Policy Memo #1',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5 April 2020, pp.1-2,cf.
     Australian Academy of Science, ' The Risks to Australia of A 3° C Warmer World, March2021,pp.21-22,cf. 

2)  Jochen Prantel and Evelyn Goh, 'Rethinking Strategy and Statecraft for the Twenty-First Century of Complexity,' International Affairs, Vol.98, Issue 2, March 2022, p.447,cf.  
3)  Ibid.,(Jochen Prantel & Evelyn Goh, March 2022,p.447). 

4) Australian Academy of Science, 'The Risks to Australia of A 3°C Warmer World,' March 2021,pp.8-11,cf.
5) Op.cite.,(Jochen Prantl and Evelyn Goh, March 2022, p.446,cf.).
6) Ibid.,(Jochen Prantl and Evelyn Goh, March 2022, p.448,cf.)
7) Ibid.,(Jochen Prantl and Evelyn Goh, March 2022, pp.449-450,cf.).
8) World Economic Forum, Klaus Schwab, 'Now is the Time for a 'great reset', June 30,2020, pp.2-5cf.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Risks Report 2022, 17 Edition, Insight Report, 'Chapter 1, Global Risks 2022: Worlds Apart,' pp.11-29,cf.   
9) Evelyn Goh and Jochen Prantl, 'Strategic Diplomacy: Policy Memo #1;, 5 April 2020, pp.1-2,cf. 
10) Evelyn Goh and Jochen Prantl, 'Strategic Diplomacy: Policy Memo #1', 5 April 2020, p.1,cf.

11) Jochen Prantl and Evelyn Goh, 'Rethinking Strategy and Statecraft for the Twenty-First Century of Complexity: A Case for Strategic Diplomacy,', International Affairs, Vol.98, Issue 2, Match 2022, pp.443-444,cf.

12) Ian Hughes and Kieran Keohane, 'The Gift: Rebuilding Society after Coronavirus: "A Revolutionary Moment in the World's History is a Time for Revolutions, not for Patching." 14 Jun 2020, p.2, pp.4-6,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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