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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년 칼럼][글로벌 시론: Global Topics] 한국경제성장과 발전에 걸맞은 최적 정책운영에 주목하다 1)

등록일 2022-07-29 17:13:32 조회수 518

- IMF 외환파동 이후의 우리 GDP규모가 1997년에 비해 2021년은 무릇 382배로 성장했다.
         금후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global supply chain 업무는 경제운영의 핵심과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

 

펜데믹 세력이 사라지지 않으나 기업은 미래생존을 위한 장기적 성장전략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의 세계정세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경제불황과 하이퍼 인플레이션(2022.06. 현재 미국 소비자 물가가 9.6%)으로 곧 10%로 등귀할 것 같으며, 이 여파가 지구촌에 전파될 것 같습니다. 한편 지역에 따라 특이한 새로운 변이 종 바이러스 전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 1978년 세계경제는 OPEC(산유국)이라는 조직결성과 동시에 반 자본주의시장에 대한 저항으로 1~2년간의 단시간에 천문학적 초 유가인상(약 8배규모?)을 단행해 벼락 산유국자본(일명, oil money) 형성과 동시에 자유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에 대해 역사상 최악의 경제파탄과 혼란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2018년 세계경제불황은 대량실업을 포함한 미국발의 불량경제운영에 의한 국민건강의 위기 등, 글로벌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는 자본주의 경제운영에서 많은 위협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2).

 

 

[GDP규모: 세계경제에 점하는 한국 GDP 규모=10위이다]

 

전략적 외교수완의 활용에 앞서 간접적 관련이 있는 주요현안에 관해 언급해 두고 싶습니다. 이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글로벌 서플러이 체인을 논의하기에 앞서 꼭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책당국은 종전과는 달리, 금후의 경제발전규모를 고려해 무엇을 어떻게 균형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불과 몇 년 전과는 달리, 세계는 지금 격변의 불황 속에서 발버둥치는 최악의격동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괴물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과는 달리, 글로벌화라는 명물은 비용 최소화의 조건 아래서 생산→이익추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 두 가지 행동은 지난 반세기간 확대 지속되어 왔습니다3). 지금 지구촌의 서플러이 체인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주원인은 코로나 펜데믹의 시발에 있으며, 이 세력이 지속되는 한 경제활동에 충격적 요소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4). 

 

이의 주 원인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우리는 미국과 유럽경제변동이 종전과는 달리, 현재 우리경제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로 크게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있다는 사실에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금후로 한국경제의 주도적 역할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종전의 우리경제구조의 결함에 관해 이해해 두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외환시세의 급격한 등귀에 의해 국가지불능력의 위축과 단기 외자의 이탈에 따른 경제운영의 약점에 의한 혼란에서 시작되는 위기설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산업경제구조의 취약성을 비롯해 전략과 투자능력의 부족과 단기외채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 등의 많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세의 급격한 등귀문제는 변동환율제아래서 외환액수를 아무리 많아 쌓아 올려도 외환시세(달러당 원화가치)가 급등한다면 달러기준의 지불능력이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국가의 대외지불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信賴性: 허술한 정책운영은 항시 외부의 장난꾼들이 넘어다보다] 5)

 

2021년의 GDP(달러:명목표시)는 1조8천067억 달러였습니다. 이를 주요국 GDP와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금후 경제운영에 충격적 변동(중국과의 원활한 거래와 외환율 안정, 자본시장운영의 원활화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GDP규모는 몇 단계 순조롭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1.png

 

표2.png

 

지난 1997년 외한위기일 때, 달러화 폭등으로 인한 우리의 외환보유액은 39억4천만 달러, 이 때 외환시세는 2,000원/1달러를 초과했습니다. 2008년 세계경제의 대 불황일 때는 117억 5천만 달러, 2022년6월 현재 4천 382억 달러 입니다. 2022년 7월말 현재 1달러당 외환율이 1,300~1,4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800원을 넘어설 때는 특별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0년 기준의 IMF와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권고에 의하면 현재 우리의 외환보유액은 9천 300억 달러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몇 년 전의 권고이나, 지금은 1만 달러 이상의 규모로 유지해두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달러비축에는 국내 외의 많은 어려운 변수들의 연동관계로 쉽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외환시세가 고정환율일 경우일 땐 문제가 없으나, 현재의 변동환율제에서는 외환시세가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애써 축적한 외환규모도 곧 물거품으로 날러 버리는 결과로 끝나게 됩니다.

 

현재 일본 GDP 규모가 우리의 약 3배, 외환보유액(2021기준)인 13,859억 달러도 우리의 3배 이상입니다. 우리 외환보유액에 비해 확실한 비율은 3.2배 규모입니다. 참고로 IMF에 따르면, 대만의 달러 보유액은 5천 489억 달러, 홍콩은 4천 925억 달러와 싱가포르 4천 184억 달러입니다7).      

                                                       
현재 미국경제 동향의 리포트에 의하면 이미 식료품과 에너지가격 등의 소비자물가의 폭등과 이미 3%을 넘은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의 침략 전으로 인한 글로벌 서플러이 체인의 장애와 미국과 중국간의 상호 배타적 마찰에 따른 신중한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8).

 

 

[緻密性: 경제의 지속적발전은 산업부문간의 복합적 
임팩트와 이들의 세심한 연관성분석이 중요하다]

 

현재 글로벌 파워 배경에는 펜데믹의 장기적 변이 종 여파와 패권국가간의 대립관계를 앞세운 이익추구가 결과적으로 국제적 에너지와 식량 및 주요자원공급의 위기를 조성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속히 완화하는 국제협력조직과 각 기관들의 헌신적 중재역할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문제는 금후 한국경제발전모델의 주요변수로서의 새로운 분석 및 재검토에 의한 정책수행과 이의 총체적 매뉴얼을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시 및 미시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물론 다수의 국책연구기관의 석학들에 의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만. 여기에 더할 것은 미주지역 국가와 유럽지역 국가들의 특이한 경제마인드에 관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해 두고 싶습니다9). 따라서 각 산업 부문간의 연계성과 수 많은 국제적 외생변수(外生變數)의 임팩트에 대한 충격완화를 어느 정도 유연하게 흡수 대처할 수 있는 가에 따른 전략방안과 이의 완화 바스켓에 대한 구상도 고려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경제운영은 과거와는 크게 달라져가고 있는 점과 보다 유연한 [革新的 戰略] 수립에 관계자들의 새로운 각오와 탈바꿈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미 한국제조업규모는 세계6-7위 위치에 도달한 것과 때를 같이 해 글로벌 마켓의 투명성과 경제체질 강화와 대외신뢰성 확립에 각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국가발전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쌓아 올리는 업무에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수립과 한국전쟁 이후, 후진국가로서 정책운영에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쉽게 수행해 나갈 것 같습니다.

 

 

[惡癖(악벽): 지난 외환위기를 둘려 싼 IMF의 도덕적 해이와 
낯익은 국제금융 브로커들의 의심스러운 왕래]

 

이들 강대국의 전략배후에는 지금 닥쳐오고 있는 세계적 규모의 인플레이션 파고와 자본시장의 대혼란 및 위축⇒장기적 세계경제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예견됩니다. 특히 한국은 1997년 IMF 위기⇒달러당 \2,000이 무너짐에 따라 혹독한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1997.12)의 달러당 환율 2,000원을 웃돌아 외환보유액이 39억 4천만 달러의 바닥에서 한국경제는 2년후 오뚝이처럼 경제파단을 극복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한국경제진단을 둘러싸고 오판을 거듭해 왔다는 증거들이 모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IMF 총재는 정식으로 우리 정부에 사과를 전달함과 동시에 정식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즉, IMF 분석연구 관계자들은 아세아 외환위기의 관계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 경제에 관해 중대한 오판을 범해왔던 것입니다. 이들 폭로는 당시(1998-99년 3-4월경?)의 주요 매스컴을 접해본다면 그때의 진상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IMF는 학위를 받은 많은 초심자들(new comers)을 개도국의 중요한 업무파악에 투입시켰으며, 이중에는 자신의 전공과 아무런 관계없는 각종 분석에도 투입했던 것에서 적지 않는 실책을 범했던 것입니다. 이의 모든 증거는 당시의 외신 매스컴들의 특종기사로 보도되어 있습니다10). 

 

당시의 외환위기의 배경에는 소문과 동시에 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낯익은 국제금융 브로커들의 靑瓦臺 방문과 워싱턴 정치 브로커들과 IMF관계자들이 수시로 서울을 들락거리는 것에서 많은 의심스러운 이야기들이 나돌았던 것이 며칠 뒤 모두 사실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들 증거는 당시의 인터넷과 언론보도를 통해 상세한 내용이 모두 밝혀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얼굴 두꺼운 IMF의 도덕적 해이와 [도덕적 태만: moral delinquency]으로 인한 깊은 상처를 입었던 것입니다. 

 

 

2022년 7월 28일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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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칼럼내용을 돌연 변경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주요한 이유는 계속될 (中)과 (下)를 취급하기에 앞서 우리경제의 위치가 IMF 파동 때의 382배 규모로 확대되어 세계경제의 핵심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경제활동에는 거의 외부로부터 관물과 주요원자재와 각종의 반제품, 동식물 가공관련의 원료와 주요식료원료, 농산물가공의 원료수입 등의 공급 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는 종전의 규모와는 달리, 대규모로 확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해 순서를 바꾼 것에 양해 바랍니다. 금후의 세계경제활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주요 연구기관들은 (-)성장률과 (+)성장률간의 애매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격변에 싸인 세계경제변동의 주요변수에 대한 관측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 공급 망의 관리에는 적지 않는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금후 글로벌 서플러이 체인에 관해 세심한 추진과 전략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Business Insider, Marguerite Ward, 'The Coronavirus is Changinms g how Big Companies Contribute to America's Safety Nets-and That should Give Business Leaders a Chance to Rethink Capitalism', 2022, pp.2-4, 6-8,cf. 
     https://www.businessinsider.com/b-lab-cofounder-talks-coronavirus-and-stakeholder-...


3) The Pendulum in International Affairs, 2022.03.23, p.5,cf. 


4) Ibid.,(2022), pp.5-6,cf.
     https://blog.naver.com/PostPrint.naver?blogId=temp8091&logNo=222684084551


5) 신뢰성에 대한 평가는 기대한 시스템이 실제로 실행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때 환경상의 교란(장애 및 혼란)과 인간의 실책, 시스템의 결함과 잘못에 대해 공격할 때도 그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안전성을 비롯해 보안성과 프라이비시, 확실성(신빙성), 회복성이 있습니다.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The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Trustworthiness Framework Foundations':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Foundations, Version V 1.00, 2021, p.5,pp.8-11, cf.

 

6) 한국은행 통계국, 국민소득팀.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o?dx cd=2736            

 

7) 경제상식,[2022년 세계 외환보유액 순위],경제상식 p.2.
     https://blog.naver.com/PostPrint.naver?blogId=yokkaul&logNo=222672215436   


8) The Economist, 'Its should be mild-but fear its consequences', 2022.06.02, pp.1-2,cf.

     https://blog.naver.com/PostPrint.naver?blogId=sjh12351&logNo=222758129699


9) Clark, J.R. & Lawson, Robert A, 'The Impact of Economic Growth, Tax Policy and Economic Freedom on Income Inequality', Journal of Private Enterprise, Sep 22, 2008, pp.1-2, 3-4,cf. 


10) Business Week, Asian Edition, November 24,1997, 'Korea's Crisis', (한국어판), 2021.5.27, pp.1-18.

      https://blog.naver.com/enjoylife02/2223692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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