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23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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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15:1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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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1) 내년 공급망 실사 본격화에 따라 선제적 대비 필요
지난 12월 대한상의의 ‘ESG 현안 점검’에서 김상민 변호사는 공급망 실사와 ESG공시 법제화 논의가 새해 최대 화두가 될 것이므로 기업들의 인권·환경·리스크 관리와 ESG경영체계 확립 등 선제적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팀장은 “전 세계적인 ESG 제도화 추세로 볼 때 자율공시 체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내의 ESG 법제화 움직임과 관련, 기업들의 다양한 입장과 현실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상의 부회장은 ESG 제도화는 국내기업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 도입은 기업에 부담이 되므로 충분한 준비기간과 ESG경영을 지원하는 쪽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Key Word: 대한상의, ESG공시, ESG경영, 인권, 환경, 공급망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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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상장회사 여성이사 비율 여전히 낮아
한국ESG기준원의 박준성 연구원이 국내 상장기업 368개사를 분석한 결과 이사회의 ‘남성이사 6명에 여성이사 1명’의 배합이 가장 많았고 전체 이사 중 여성이사 비율은 ‘10%~20%’가 전체의 절반 이상(54.37%)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이사 중 여성이사가 1명도 없는 이사회가 거의 절반인 41.78%에 이르렀는가 하면 이마저 거의 90%가 사외이사였고 여성이 사내이사로 있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10.58%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이사들의 연령 분포를 보면 전체 이사의 평균 연령은 남녀 모두 60년대 생이 가장 많았고(50.05%), 사내이사보다 사외이사의 평균 연령이 근소한 차이(2세)로 더 많았으며 남녀별 평균 연령은 남 61.1세, 여 56.3세였다.
(Key Word: 한국ESG기준원, 여성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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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gs.or.kr/publish/report_view.jsp?tn=168&pp=3&spyear=&skey=&svalue=
(3) 저성장 탈출 위해 성장잠재력 확충 시급
현대경제연구원(HRI)은 4분기 우리 경제가 미약한 반등세를 보이지만 고금리·고물가로 내수가 부진을 면하지 못해 경기가 침체 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 이를 타개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HRI는 그 방안으로
① 수출시장 외연 확대 및 신 성장 동력 발굴·육성
② 한국경제 회복 안착 위해 보다 적극적 경기 활성화
③ 수출 경기 회복 위해 적극적 마케팅 노력
④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 국내소비 여력 확충 필요
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정비 확충
(Key Word: 현대경제연구원(HRI), 고금리, 고물가, 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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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ri.co.kr/kor/report/report-view.html?bmain=view&uid=97725
(4) 인구 감소와 과다 규제가 우리 경제 발목 잡아
무역협회의 「트레이드 포커스」는 최근 우리 경제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주 요인은 ▲생산인구 부족, ▲과도한 규제, ▲낮은 R&D 효율성에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생산인구 부족의 대책으로 출산·양육 친화적 기업문화의 육성과 해외인력 유치 지원을 들었고 ▲낮은 R&D 효율성 대책으로 기업의 R&D에 세제 지원 확대와 장비 지원 등을 들었다.
▲과도한 규제는 폭증하는 입법건수와 전문성 및 체계성 미흡으로 인한 규제관리체계의 한계에 구조적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고 그 개선책으로 입법시스템 개선을 통한 규제 억제와 규제의 과감하고 시급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Key Word: 무역협회, 「트레이드 포커스」, 생산인구, 규제,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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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ta.net/researchTrade/report/tradeFocus/tradeFocusDetail.do?no=2516
(5) 한국인의 행복도 OECD 38국 중 35위
한국인의 행복도는 OECD 38국 중 35위였고 유엔 산하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SDSN)’의 <2023년 세계행복보고서>의 한국인 스스로 매긴 행복도 점수도 10점 만점에 5.951로 전 세계 137국 중 57위였다고 한다.
인터넷 매체 「더스쿠프」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24.1명으로 OECD 국가 중 단연 1위였고 OECD 평균 자살률(11.1명)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한국인의 행복을 방해하는 주요 요소로 꼽히는 자녀양육 부담의 예로 4년제 대학(사립) 학비가 4년간 9,746만원이나 되었고 연간 노동시간 1,910시간도 OECD 평균보다 194시간이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ey Word: 행복도, 「더스쿠프」, OECD, 자살률, 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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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070
(6)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정책 필요
청년기는 생애 주기 상 가장 적극적인 자산형성 시기인데 정부정책이 주로 ‘저축 장려’에 치중되어 있어 그 성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오히려 자본시장을 활용한 자산형성 지원을 자본시장연구원 김민기 연구위원이 건의했다.
그는 청년 가구 중 하위 가구는 주로 금융자산이 전월세보증금에 묶여 있는데 반해 상위 가구는 실물자산 보유 규모가 커 2010년대 중반 이후 이들의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지고 계층 간의 이동성도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을 통한 지원정책은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금융투자에 대한 교육의 기회도 될 수 있고 금융 이해력과 경제적 자립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Key Word: 자산형성, 금융자산, 실물자산, 계층 간의 이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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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1763&s_report_subject=&s_report_type=&thispage=2
(7) ‘액티브 시니어’의 소비시장을 주목하라
LG경영연구원의 정지윤 연구원은 ‘액티브 시니어’를 ‘탄탄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나」 중심의 선택적 소비’로 특징짓고 연령대는 대체로 55~69세를 가리키며 이들이 점차 소비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아 간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 기간 중 소비시장의 주류인 MZ세대의 85%에 이르는 1인당 소비 수준을 과시해 짧은 기간 소비 점유율을 10%p나 잠식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였고 소비지출금액도 MZ세대의 90%에 이르렀다.
이들의 높아진 구매력과 이 세대로 들어오는 인구가 한동안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액티브 시니어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을 선점할 각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 했다.
(Key Word: 액티브 시니어, 소비시장, 소비지출, MZ세대, 구매력,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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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gbr.co.kr/uploadFiles/ko/pdf/busi/LGBR_Report_20231115_20230015130005609.pdf
(8) "안면인식 기술 활용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할 때"
안면인식 기술 관련 민간기업 등의 관심 증가로 우리도 유럽 등 외국의 규제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관련 산업 발전과 개인 인권보호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논의 및 입법 노력을 검토할 때라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밝혔다.
안면인식 기술은 공공안전, 금융보안, 신원확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 식별·분류에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우려가 뒤따르고 있어 유럽연합은 공공장소에서 이 기술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밖에 미국, 중국 등에서도 규제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우리 인권위도 이 기술의 사생활 침해 위험을 이유로 신중한 대처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와 입법노력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Key Word: 안면인식 기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금융보안, 신원확인,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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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sdi.re.kr/bbs/view.do?bbsSn=114257&key=m2101113043145&pageIndex=1&sc=&sw=
(9) "부모 부양 의무감 점차 옅어져 가"
시장조사 전문 「엠브레인」이 전국 19~59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득이 있으면 노령부모를 도와야겠지만(69.5%)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못할 수도 있고(88.5%) 앞으로 부양의무는 나라 책임(57.4%)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소득과 관계없이 현재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부양 중인 사람은 36.9%였는데 액수별로는 월 10만~30만원이 3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월 30~50만원(27.1%), 50~70만원(15.4%) 순이었다.
이들은 부모 부양과 관련, 생활비와 의료비, 간병비가 덩달아 불어나기 마련인 부모님의 건강, 특히 인지장애(치매)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 반면 자신의 노후는 자식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준비하겠다는 비율이 92.0%나 되었다.
(Key Word: 「엠브레인」, 부모 부양, 인지장애(치매),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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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2811&code=0404&trendType=CKOREA
(10) 금감원, '안전한 금융생활에 유용한 사이트' 보급
금융감독원은 카드 분실과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 예방이나 통장 분실로 인한 금융자산 찾기 등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 8개를 휴대폰에 저장, 필요할 때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이 제공하고 있는 ‘안전한 금융생활’ 위한 8가지 사이트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①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돼도 이를 등록, 카드 발급 등 예방
② 본인 명의의 휴대폰 가입 등 명의도용 방지
③ 본인 명의의 전 금융권 계좌 및 보험정보 확인 가능
④ 금융기관이 판매 중인 예·적금, 대출, 펀드, 보험 등의 거래조건 조회 가능
⑤ 카드 포인트 확인 가능 등
(Key Word: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금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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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윤리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윤리경영학회(회장 김효선, 중앙대)는 지난 12월 1일 중앙대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가졌다.
이번 학술대회는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각 세션 별로 ▲‘IT산업의 ESG 현황과 발전 방향’, ▲‘리더십과 윤리경영’, ▲‘기업역량, 거버넌스와 윤리경영’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특히 세 번째 세션(‘기업역량, 거버넌스와 윤리경영’)에서는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BEI)의 이경애 실장이 ‘내부신고제도의 국제동향과 케이휘슬(헬프라인)’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Key Word: 한국윤리경영학회, ESG, 윤리경영, 기업역량, 거버넌스, 내부신고, 케이휘슬)
자세한 내용은
http://www.kaobe.or.kr/home/board/view.php?pid=papers&num=54
https://www.cgs.or.kr/publish/report_view.jsp?tn=168&pp=3&spyear=&skey=&svalue=
2. 일본
(1) 일 정부 내부통보제 보급 위해 다각 노력
일 정부(消費者廳)는 관청이나 기업의 부정·비리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에 의무화 되어 있는 *내부통보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 정부는 2022년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기업, 관청 등)에 내부통보가 의무화 된 것을 계기로 이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문답집’을 발간, 보급하고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연수회를 가졌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상담창구 운영과 핸드북을 발간, 보급한 바 있다.
한편 재계(經団連)에서도 ‘공익통보자보호법’을 홍보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회원사에 돌리기도 했다.
*내부통보제(內部通報制): 일본에서는 관청이나 기업 등의 부정·비리를 조직 내부에 신고하는 것을 내부통보, 감독관청 등 외부에 신고하는 것을 외부고발이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기업, 관청 등)은 내부통보가 의무화 되어 있다.
(Key Word: 내부통보제, 부정·비리, 消費者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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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aa.go.jp/policies/policy/consumer_partnerships/whisleblower_protection_system/
(2) 일 정부, 탄산가스로 만든 ‘합성연료’ 적극 홍보
일 정부(資源에네르기廳)는 2025년에 제조를 개시, 2030년대 전반에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는 탄산가스 원료의 합성연료가 탄소 발자국이 제로라는 점과 전기차(EV) 보급의 과도기에 활용가치가 높다는 점을 크게 부각하고 있다.
에네르기廳은 홈페이지에서 이 합성연료는 개솔린에 가까우면서 탄산가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제로이고 내연기관차가 모두 전기차로 바뀌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그 과도기의 ‘탄소 제로’에 기여가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두 번째 장점으로 액체연료이기 때문에 장기비축이 간단하므로 대규모 정전 같은 때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양만큼 손쉽게 운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Key Word: 資源에네르기廳, 탄산가스, 합성연료, 탄소 발자국, 전기차, 탄소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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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necho.meti.go.jp/about/special/johoteikyo/why_gosei_nenryo.html
(3) “당신 직장에 ‘성적 소수자’ 위한 제도가 있는가?”
글로벌 인재 솔루션 기업 ‘Adecco Japan’이 20대~50대 남녀 회사원 각각 250명씩을 대상으로 각자 직장 내에 ‘성적 소수자’(*LGBTQ+)를 위한 제도나 배려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있다”고 회답한 직장은 18.5%에 그쳤다고 한다.
직장 내에 성적 소수자를 위한 제도 도입이나 이해 증진을 위한 배려로서 가장 많은 것은 ‘성적 소수자에 관한 연수 실시’였다(47.3%).
이 조사에서 ‘자신이 성적 소수자’라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의 5.3%였고 다행이 그 중 59.1%가 직장 내에 ‘성 자인(性 自認)이나 성 지향(性 志向)에 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다고 회답했다.
*LGBTQ+ : 성적 소수자를 가리키는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또는 Those Questioning)의 단어 첫 글자를 모은 것.
(Key Word: ‘Adecco Japan’, 성적 소수자(LGBTQ+), 성 자인(性 自認), 성 지향(性 志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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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deccogroup.jp/power-of-work/305
(4) 반도체 기술자 求人 10년 전보다 12.8배 증가
IT기업의 활성화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서서히 반도체 기술자를 찾는 기업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2020년 후반기 이후부터 그 숫자가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고 ㈜리쿠르트가 전했다.
2020년 이후 반도체 기술자 수요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가 PC, 스마트폰, 서버 등 통신·네트워크 기기의 수요를 불러 일으켰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반도체 공장의 국내회귀 증가도 그 이유의 하나로 꼽았다.
반도체 영역별로는 ‘재료개발’, ‘품질 관리 및 보증’, ‘제조장치·부품개발’의 세 분야가 모두 2017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 현상을 보였다.
(Key Word: IT기업, 반도체, ㈜리쿠르트, 지정학적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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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ecruit.co.jp/newsroom/pressrelease/2023/1206_12793.html
(5) 대기업 생성형 AI 도입율 24.2%
노무라(野村)종합연구소가 국내 대기업 459개사를 대상으로 IT 투자와 디지털혁신 상황 등을 조사한 결과 생성형 AI 도입율은 24.2%에 불과했으나 ‘앞으로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회답이 30.8%, ‘앞으로 검토 계획’이 26.0%였다.
생성형 AI 도입 관련한 과제로서는 ‘다룰 수 있는 이해력(literacy)과 기술의 부족이 6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리스크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어려움’이 61.4%를 웃돌았다.
이밖에 ‘프롬트 인젝션’이라 불리는 새로운 공격수법의 등장이나 허위정보가 출력될 가능성, 저작권 관련 문제 등 지금까지 없었던 리스크 대처 등이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ey Word: 노무라(野村)종합연구소, IT 투자, 디지털 혁신, 생성형 AI, 프롬트 인젝션)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ri.com/jp/news/newsrelease/lst/2023/cc/1128_1
(6) ‘週 3休’ 제도에 대한 의식조사
한 사회조사기관(마이나비)이 전국 회사원 900명을 대상으로 ‘주3휴’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수입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찬성’이라는 사람이 76.8%에 이르렀으나 만약 수입이 준다면 반대라는 사람이 66.8%에 이르렀다.
1주일에 3일을 쉬면 암만해도 수입이 줄어들 것 같다는 불안의 소리가 37.5%에 이르렀으나 실제로는 수입이 더 올라갔다는 사람이 50.4%에 이르렀다고 했다.
1주에 3일이나 쉬면 휴일에 하고 싶은 일로는 ‘취미나 오락’(44.9%), ‘수면 시간 늘인다’(33,8%), ‘가족이나 파트너와 즐겁게 보낸다’(32.9%) 순서로 많았으나 ‘부업 참여’는 18.4%에 불과했다.
(Key Word: ‘週 3休’, 부업)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mynavi.jp/news/2023/11/post_40284.html
(7) 일본 직장인 1인 평균 현금급여 277,700 엔
정부(厚生勞動省)가 지난 12월에 발표한 전국 노동자의 평균 현금급여는 27만7천7백 엔으로 1년 전에 비해 0.6% 오른데 불과했고 평균 노동시간은 136.5 시간으로 1년 전에 비해 0,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 민간기업(‘Mercer Japan’)의 조사(1,237사)에 따르면 보너스 포함 과장급 연봉은 1,062만 엔, 부장급은 1,408만 엔이었고, 외국계 기업은 과장 1,398만 엔, 부장급 1,916만 엔이었다.
직종별 연봉을 보면 일본 기업은 데이터 어낼리스트와 법무, 프로젝트 관리직, 경영 및 기획 직종의 보수가 높았고 외국계 기업도 법무나 프로젝트 관리직이 타 직종보다 10% 정도 보수가 많았다.
(Key Word: 厚生勞働省, 현금 급여, 노동시간)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mhlw.go.jp/toukei/itiran/roudou/monthly/r05/2309r/2309r.html
https://www.mercer.com/ja-jp/about/newsroom/total-remuneration-survey/
(8) 겨울 보너스 작년보다 많은 기업, 전체의 24.1%
‘帝國데이타방크’가 전국 2만7천 개사의 올 겨울 보너스를 조사한 결과 작년보다 그 액수가 늘어났다는 기업이 24.1%에 이른 반면 보너스가 없는 기업도 12.2%나 되었다.
업종별로는 보너스를 많이 주는 업체에 여관, 호텔, 리스 등 관광 관련과 농림·수산, 건설, 부동산, 도소매 사업체가 많았다.
보너스가 없는 업체 중에는 섬유제품, 음식점 등이 눈에 띄었으나 점차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었다.
(Key Word: 100년 겨울 보너스, 帝國데이타방크)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db.co.jp/report/watching/press/pdf/p231203.pdf
(9) 요양인력 부족 대비, 대화AI 로봇 실험
로봇 메이커 ㈜샤프와 종합정보서비스 회사인 일본종합연구소 등이 지난 11월17일~12월18일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현장에 대화형 AI를 탑재한 샤프의 로봇을 배치, 로봇이 요양 인력을 얼마만치 대체할 수 있는가를 살펴봤다.
이번 실험에서는 고령자의 자택 등에 대화AI 로봇을 두고 고령자의 건강상태 확인뿐만 아니라 잡담을 통한 일상적인 관심사를 수집할 수 있고 로봇과의 대화 내용을 요양 관계자나 가족들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었다.
일본에서는 이른바 団塊세대로 불리는 2차 대전 직후(1947~49년) 3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이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 이후 노인 요양 수요가 대폭 늘어나 업계에서는 2025년 32만, 2040년 69만 명의 인력부족을 예상하고 있다.
(Key Word: 요양인력, 요양 서비스, 대화형 AI, 로봇, 고령자, 団塊세대)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ri.co.jp/page.jsp?id=106624
(10) 지방(福井縣) 중소기업, 폐업 결심이 23.4%
일본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번성한 곳의 하나인 후쿠이겡(福井縣) 상공회의소가 현 내 소재 중소기업 6,600 개사의 장래 후계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기 대에서 폐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업이 의외로 23.4%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 조사에서 ‘이미 후계자가 정해져 있다’가 36.5%, ‘사업은 물려주며 계속하고 싶으나 마땅한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았다’가 28.4%였고 폐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업 중 흑자 내는 기업은 35.6%, 적자 내는 기업은 30.8%였다.
가업 승계의 전통이 강하고 특히 오래된 중소기업이 많은 후쿠이에서 이 같은 의외의 현상이 나타나 주목을 끌었는데 그들이 폐업 이유로 든 것은 ‘자기 대에서 사업을 끝낸다’(37.2%)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사업 장래성이 없다’(26.5%), ‘승계 후보자가 없다’92.7%)의 순이었다.
(Key Word: 福井縣, 중소기업, 폐업, 가업 승계)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cci.or.jp/news/local-front/2023/1204200000.html
3. 미국, 유럽 등
(1) 미 증권위(SEC)의 내부고발 관련 의회보고서
세계적인 기업 보안업체 NAVEX는 지난 11월 미 증권위가 의회에 제출한 내부고발보고서 내용 중 미 국민들이 알아야 할 3가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① 증권위(SEC)가 지난 한 해 동안 창설 이래 가장 많은 18,354 건의 내부고발을 받았고 이는 작년(12,322건)보다 49% 늘어난 숫자다. 또한 각 기업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자체 접수한 내부신고도 172만 건으로 사상 최고였다.
② 증권위에 신고하는 내부고발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기업 내부에 하는 ‘재무 관련 내부신고’가 줄고 있는 것은 회계·감사·재무 관련 내부신고의 조직 내 절차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③ 가급적 외부신고를 막고 내부에 신고토록 유도하는 기업들의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고 있는 것도 외부고발 증가세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Key Word: NAVEX, 증권위(SEC), 내부고발, 내부신고, 외부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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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내부고발보호법 시행 앞두고 웨비나 개최
‘국제내부고발 네트워크’(WIN)는 12월 15일 EU 각국의 내부고발보호를 위한 국내법 입법 시한 2년을 넘기면서 웨비나를 열고 강화된 내부고발자 보호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를 들었다.
독일 괴팅건 대학과 공동으로 연 이번 웨비나의 의제는 ‘더 강화된 유럽 내부고발자 권리’였고 발표자는 독일, 프랑스, 체코, 슬로바키아의 전문가와 연구소 그리고 국제투명성기구 등이 참여했다.
(Key Word: ‘국제내부고발 네트워크’(WIN), 내부고발, 국제투명성기구)
(3) 교회나 성당 등 종교기관과 내부고발 보호
교회도 세속법 적용을 받으므로 교회 내 잘못을 일찍 알 수 있는 장치가 있었어야 했는데 이번 EU 전체의 내부고발보호법 시행으로 모든 종사자들이 해고 등의 두려움 없이 교회 내의 부정·비리를 외부에 알릴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많은 EU국가들은 개별 내부고발보호법에 교회, 성당을 교구와 함께 이 법상의 고용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 밖의 다른 교구들도 법인체로 간주되고 있다.
한편 고해성사를 통해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범법사실을 사제가 당국에 고지할 의무가 독, 불, 폴랜드와 달리 영국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몇몇 가톨릭 교구들은 이미 이 법 시행과는 별도로 내부고발보호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다.
(Key Word: 교회, 성당, 교구, 내부고발보호법, 고해성사)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ntegrityline.com/expertise/blog/church-whistleblowing-considerations/
(4) ‘회계 전문직 관점에서 본 내부고발보호법’ 웨비나
캐나다의 공인회계사협회와 국제회계사연맹은 지난 12월 12일 ‘회계사의 관점에서 본 내부고발보호법의 진화’를 의제로 웨비나를 가졌다.
주최 측은 웨비나에 앞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그동안 ‘유엔반부패협약’(UNCAC), ‘G20 내부고발 행동계획’, ‘OECD 반부패협약’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는 여전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주된 의제는 ▲당면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내부고발자의 역할,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 개선,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지구적 노력 등이다.
(Key Word: 공인회계사협회, 국제회계사연맹, 내부고발보호법, 유엔반부패협약(UNCAC), G20 내부고발 행동계획, OECD 반부패협약)
(5) 부채 많은 기업이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
부채가 많은 기업일수록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다는 사실이 지난 16년 동안 2,500개 미국 회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고 인터넷 매체 「The Conversation」이 보도했다.
연구팀은 기후변화로 빚이 많은 기업일수록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 제반 비용을 올리도록 압력을 가하게 되고 소비자들도 친환경제품으로 구매 패턴을 바꾸는 등 변화를 가져와 외부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게 된다고 했다.
기후변화에 집중적으로 노출된 지 2년 후 빚 많은 기업들은 평균 1.4%의 매출증가율 하락을 경험했고 돈으로 따져 기업 당 평균 5천970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했다.
(Key Word: 「The Conversation」, 기후변화, 친환경제품, 매출증가율)
(6) EU법원, “공무원의 히잡 착용’ 금지 가능”
유럽의 지자체들은 지난 11월28일 최고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청에서 공무원의 히잡 등 종교적 상징물 착용을 금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인터넷 매체 「HR BREW」가 전한 이 보도에 따르면 이 판결은 벨기에의 한 지자체에서 히잡을 쓴 여성 회교도에 대해 내려진 것인데 이 여성은 신앙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배척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 이 같은 원칙이 모든 관공서에 골고루 적용되고 엄격히 필요할 때만 적용된다면 결코 차별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Key Word: 히잡, 종교적 상징물, 「HR BREW」)
(7) 미국, 긱 워커가 많아져 그들의 노후가 걱정
미국에 택배배달과 같이 한 직장에 매달려 있지 않고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이른바 ‘긱 워커(gig worker)’가 1천4백만 명에 이르러 이들의 노후가 걱정된다고 「BBN TIMES」가 보도했다.
이들 1천4백만 명의 *‘긱 워커’는 고용주가 도와주는 전통적인 은퇴 보조 계획의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다른 대안이 아무것도 없음을 모르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런 저소득자를 위해 2027년 시행 예정인 ‘시큐어 2.0’ 프로그램을 마련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같은 처지의 사람들로 협동조합을 구성, 공동으로 대처하며 평소 소득이 있을 때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등 여러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긱 워커(gig worker): 단기로 계약을 맺고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근로자를 뜻한다. 주로 디지털 플랫폼 등을 통해 단기 계약을 맺고 초단기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들을 지칭한다.
(Key Word: 긱 워커(gig worker), 「BBN TIMES」, ‘시큐어 2.0’ 프로그램)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bntimes.com/global-economy/innovative-retirement-savings-solutions-for-the-gig-economy
(8) 미 밀레니얼 세대, “연간 50만 달러 있어야 행복”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생)는 1인당 평균 1년에 52만5천 달러(원화 약 7억원)가 있어야 행복할 것 같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Harris Poll’이 18세 이상 2,034명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행복을 위해 연간 28만4천 달러가 필요하다고 한 데 비해 밀레니얼 세대는 그 2배에 이르렀다고 「비즈네스 인사이더」가 지난 12월1일 보도했다.
행복을 위해 유독 밀레니얼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두 배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그들은 다른 세대보다 자녀 교육과 주택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Key Word: AI, 밀레니얼 세대, ‘Harris Poll’, 「비즈네스 인사이더」)
(9) 고용주의 73%가 AI 기술자 우선 채용에 어려움 호소
AI 기술자를 우선 채용하겠다는 고용주가 73%에 이르나 그 대부분이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HRDIVE」가 최근 ‘아마존 웹 서비스’의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모든 분야에 걸쳐 다 AI 기술자를 파격적으로 우대할 계획이라 하는데 분야별로는 ▲판매와 마케팅 분야: 평균 43%, ▲재경 분야: 42%, 법령준수 분야: 37%, 인력: 35% 우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주들이 이 같이 AI 기술자를 광범위하게 우대하려는 것은 AI의 작업 자동화, 창의력 향상 그리고 생산성 제고 때문인데 이들은 AI 기술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인 생산성과 양질의 작업을 통해 급여 인상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Key Word: AI 기술자, 「HRDIVE」, 작업 자동화, 생산성, 법령준수)
자세한 내용은
(10) 영 정부, 국민 디지털 기술 훈련비 2억 파운드 책정
영국 정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디지털, 친환경 에너지와 건축 부문과 같은 성장 분야의 기술을 쌓도록 총 2억 파운드(원화 약 3천300억원)를 지원한다고지난 11월 발표했다.
「BBN TIMES」는 이 같은 정부의 지원은 지방경제의 성장을 위해 지방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각 지역별로 특화된 기술 양성을 위해 쓰이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술 양성은 대학과 정부의 계획에 의해 수행되는데 이를 통해 환경 컨설턴트 같은 수백, 수천 개의 새로운 직업이 창출될 것이라고 이 보도는 전했다.
(Key Word: 디지털, 「BBN TIMES」, 환경 컨설턴트)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bntimes.com/companies/uk-government-announces-200m-digital-skills-training-package
(11) “지속 가능한 교통 혁신” 강조, UN사무총장
구테후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1월26일 처음 정한 ‘세계 지속 가능한 교통의 날’을 맞아 “더 좋은 미래는 더 깨끗하고 더 환경 친화적인 교통체제를 갖추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통은 세계 곳곳에 사람과 물자를 운반하고 직장과 번영을 제공하는 반면 교통 부문에서 내뿜는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의 거의 1/4에 이르는 등 기후혼란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교통 부문의 화석연료 의존율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대해 낙관적인 기대를 보이기도 했다.
(Key Word: 구테후스 유엔 사무총장, 지속 가능한 교통, 온실가스, 화석연료)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un.org/en/story/2023/11/1143982
(12) 화이자와 구글, 성차별로 거액의 벌금
화이자는 최근 여직원들에게 낮은 임금을 주었다는 혐의로 연방정부로부터 2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었고, 구글은 임금 차별을 받았다는 한 여성 직원의 제소로 뉴욕 배심원으로부터 100만 달러 이상 지불 명령을 받았다.
인터넷 매체 「HR BREW」는 이 같은 벌금 액수는 그들의 대차대조표에 극히 작은 손실로 기록되겠지만 고용주나 인사 관리자가 직장 내 성차별 문제를 잘못 다룰 때 엄청난 소송비용을 감수해야 함을 알게 되었을 거라고 보도했다.
(Key Word: 화이자, 구글, 「HR BREW」, 성차별)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brew.com/stories/2023/11/09/pfizer-google-alleg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