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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KOTRA, EU 공급망실사법 주요내용 및 사례

첨부파일 EU 공급망실사법 주요내용 및 사례(GMR22-013).pdf [49]
등록일 2022-08-26 17:52:06 조회수 210

2022년 06월 17일에 발간한 KOTRA의 [EU 공급망실사법 주요내용 및 사례] 자료입니다. 

 

요약

1. EU 집행위, 공급망실사지침* 초안 발표(‘22.2.23) *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 EU 핵심가치인 지속가능성 구현을 위해, 기업이 공급망을 통해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실사토록 의무화
◦ 자발적 실사 체계만으로는 인권 및 환경보호에 역부족으로, 관련의무를 법제화하고 회원국별로 상이한 실사제도를 일원화 필요
◦ ‘20.4월 법안 수립계획을 밝히고 약 2년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중견・대기업 중심 실사 및 조치 의무사항을 담은 법안 초안 공개

2. EU 공급망실사지침 주요내용 및 전망
□ 동 법안은 고용인원 및 매출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역내외 기업에 전 공급망에 걸쳐 인권·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식별토록 법제화
◦ 대상기업은 관련 정책을 내재화하고, 필요 시 실재·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제거 또는 완화토록 적절히 대응하고 그 정보를 공개할 의무
◦ 협력사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법안의 직접 적용대상이 아닐지라도 간접요구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향후 법안내용 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지속 모니터링, 선제대응 필요
◦ 동 지침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채택을 통해 발효 예정이며, 회원국은 2년 이내 국내법으로 전환할 계획
◦ 관련 집행위와 의회의 입장이 상이해 세부내용이 변동 가능하며, 회원국별 입법 및 집행 과정에서 제재 수준 등이 상이할 가능성
◦ 지속가능성 관련 공급망 실사의무 강화 추세로 사전대비를 통해 높은 인권·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기업으로의 공급망 재편에 대응 필요

 

 

출처 : KOTRA 해외경제 정보Dream

작성자 : 안재용 권지연 김도연 (브뤼셀무역관)

 

본 저작물은 KOTRA 해외경제 정보Dream에서 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ㅇ유형으로 개방한 ’[EU 공급망실사법 주요내용 및 사례](작성자: 안재용 권지연 김도연 (브뤼셀무역관))’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KOTRA 해외경제 정보Dream(dream.kotra.or.kr)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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