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정보광장

News Top 3

제목 [서울신문(20200728)] 성비위 공무원 징계 시효 10년으로 연장
등록일 2020-08-06 15:56:54 조회수 88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29011011&wlog_tag3=naver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하더라도 징계를 면제받도록 법률로 보장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고, 비위 공무원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인사처 관계자는 “성비위가 밝혀졌는데도 징계시효 3년이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징계시효를 10년까지 늘린 것”이라고 밝혔다.
목록

WHY케이휘슬인가?

케이휘슬은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 박사급 자문들에 의해 개발된 특허기술로 케이휘슬은 운영됩니다.

케이휘슬 플랫폼의 핵심은 완벽한 익명성 보장입니다. 2중의 방화벽과 128비트 암호화 기술을 통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최고의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TOP

케이레터 신청하기

케이레터 신청하기

이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