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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13 ‘기후변화’와 관련한 용어 총정리

등록일 2021-10-29 17:13:53 조회수 143

‘기후변화’와 관련한 용어 총정리

- 제26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6; 10월31일~11월12일)를 계기로 -

 

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라 매년 열리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의(COP)’의 올해 총회는 10월 31일~11월 12일 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다. 작년에 열릴 예정이던 회의가 코로나 때문에 올해로 넘겨진 것이다. 올 총회가 26번째 회의여서 COP26이라 부른다.
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EU는 지난 9월17일 ‘주요 경제국(G7+2 정상 참석) 에너지・기후 포럼’에서 메탄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엔 기후협약 사무국은 같은 날 각국이 지난 6월 말까지 제출한 ‘2030 국가 기후 실천 약속(NDC)’을 취합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1990년대 초반 기후협약 체결 때만 해도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개도국을 압도했다. 그래서 1997년 교토의정서 체결 때 선진 38개국(Annex I)에만 5% 내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의무화한 바 있다.

그 후 중국 등 개도국의 산업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사정이 급변했다. 2017년 개도국(Non Annex 1) 그룹의 온실 가스 배출 비율이 59%나 되어 선진국 그룹(Annex1)의 37%를 훨씬 웃돌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도국의 감축 노력 없이는 기후 붕괴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되었다.

그래도 아직 선진국 그룹의 온실가스 1인당 배출량은 후진국의 3배나 되어 나온 방안이 각국의 자율적인 ‘기후 신천 약속(NDC)’ 제출 방식이다. 그렇지 않고 목표치를 강제하면 개도국의 반발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방안이다.

 

② UNCED(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92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 회의’(별칭: 지구 서미트)를 말한다. 이 회의에는 유엔 회원국 거의 전부인 180 여 개국이 참가했다. 이 회의에는 참가국 중 반수 이상인 약 100 개국이 수상 급 이상의 고위직을 참석시켜 인류 역사상 최초의 각국 최고위급이 많이 참여한 회의로 기록되고 있다. 한국도 국무총리를 수석으로 하는 대표단이 참가했다.

UNCED는 10일 이상의 회기 중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다양성조약’,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아젠다 21’, ‘삼림원칙성명’ 등이 채택되거나 서명되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표적인 다자간 협약으로서 그 이후 ‘교토의정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차례로 채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③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COP3 때 선진 38개국(Annex I)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부과한 것이 ‘교토의정서’다.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을 둘러싸고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의 심한 의견차가 있었으나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

 

④ ‘파리기후변화협약“


2015년 파리에서 열린 COP21에서 191개 당사국 모두에 “2030년까지 자발적으로 실천할 기후정책(NDC)을 정해 보고한 후 이행하도록 한 협약이다. 이 협약에 따라 당사국들은 매 5년마다 이전 정책목표(NDC)를 상향조정해 제출해오고 있다. 이번 글래스고 COP26 회의가 상향 목표를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다. 줄여서 ’파리협약‘이라고도 한다.


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지난 6월말까지 각 국이 제출한 NDC(‘2030 국가 기후 실천 약속’)를 보면 파리협약 당사국 191개국 가운데 113국이 파리협약 때보다 상향된 NDC를 제출했다. 중국, 인도 등 인구 대국들은 아직 NDC 상향 수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한국은 약속한 시한인 10월말을 앞당겨 지난 18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약속 26.3%보다 훨씬 상향 조정한 수치다. 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런데 NDC는 한번 제출하면 후퇴시킬 수 없는(NO Backsliding) 국제적 약속이다.

NDC가 제대로 지켜진다면 113개국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보다 12% 감소하게 된다. 이산화탄소는 어느 곳에서 배출되든 지구 전역으로 고르게 확산하므로 어느 나라의 감축이든 기후붕괴 완화에 똑 같은 효과를 준다.

기온상승을 산업혁명 전 대비 1.5도로 억제하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감축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된다.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1,000억 달러씩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19년의 경우 실적은 796억 달러에 불과했다.

 

⑥ 탄소국경세


EU는 지난 7월 탄소국경세를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밝혔다. 결국 개도국의 시장 접근권을 제약하는 방법으로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 제약을 간접 강제하고 있다 하겠다.

 

⑦ 온실가스


온실가스는 태양에서 오는 가시광선은 통과시키고 지면에서 복사(輻射)된 적외선의 복사열을 흡수하여 대기 중 기온을 높이는 기체를 말한다. 온실가스에는 CO2(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수소불화탄소, 이산화질소 등이 있는데 이 중 주로 규제대상이 되는 것은 산업화 이후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와 쓰레기 부패와 동물들의 분뇨 등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등이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성공 여부는 중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비율은 세계 최대의 28%에 이른다. 선진국들은 중국이 ‘2030년 배출 정점 도달’이라는 기존 NDC를 강화해 ‘정점 도달’ 시점을 2025년으로 앞당겨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영국, 호주가 지난 9월 15일 중국 견제를 위한 3국 안보협력체(AUKUS)를 발족시켰다. 중국의 반발이 당연히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COP26의 순항을 기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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