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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머니투데이 16.11.28] 뇌물죄 처벌 기업, 해외부패방지법·국제소송 후폭풍?

등록일 2016-11-28 11:31:49 조회수 2,720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검찰의 수사력이 박 대통령과 대기업간 뇌물죄 성립 입증에 모아지면서 재계의 국내 사업은 물론 해외사업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다수 국가에서 강력하게 도입 중인 해외부패방지법(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적용 사례가 될 경우 대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되거나 해외 영업활동에 제약이 가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


* 출처 : 머니투데이, 2016년 11월 28일 기사

* 원본보기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12714451220236&outlink=1



 여기서 key point는 해외부패방지법(FCPA)인 것 같습니다.


 1972부터 1974년 미국에서 일어난 워터게이트사건과 1976년에 일어난 록히드사건에 의해 당시 '부패'가 사회 이슈가 되고 반부패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이에 뇌물제공행위와 회계부정을 규제하고자 1977년에 만들어진 법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해외부패방지법(FCPA)입니다. 외국공무원이나 정당으로부터 미국내 기업이나 증권발행인이 뇌물을 받거나, 그 행위가 미국 내에서 이루어질 때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게 골자인 법이죠


 최순실 게이트 사건 이후로 반부패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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