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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년 칼럼] 중국의 새로운 도전 vs 미국의 초 강경태세

등록일 2022-12-02 17:11:18 조회수 363

-2019년에 공표한 [Made in China 2025] 5개년간

10개부문에 걸쳐 초 선진국가로 탈바꿈하려는 계획안-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찬란한 문화유산과 문명을 자랑할 수 있는 유수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근세에 영국의 야비한 약탈전쟁인 이른바 [아편전쟁:The Opium War:1차 1840-1842, 2차 1856-1860]과, 수차에 걸쳐 일본의 야만적 군국주의 침략전쟁에서도 깊은 상처를 입은 국가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거의 1세기 이상 잘못된 외침에 의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손실, 주요 인프라의 파괴 등, 엄청난 희생에 깊은 원한(怨恨)의 시대를 살아 왔던 민족입니다. 


지금 세계는 중국이 고도성장을 이룬 계기로 일약 글로벌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것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중국의 첨단기술무기개발과 첨단산업기술부문에 관한 방대한 정보수집과 치밀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1). 

 

 

[주변국가의 노력에 따라 미국과 중국간의 
난제해결과 세계경제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물론 이 두 나라는 헤게모니 게임에 대한 필요한 방법에서도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40여년간의 냉전기를 거치는 동안 구 소련과 미국중심의 강력한 동맹국 간에는 국제제도의 이용에 따라 발전상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제금융과 무역관련의 주요기관들ㅡIMF, 세계은행,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WTO-세계무역기구ㅡ의 설립에 의한 변화를 의미합니다2). 


이들 국제기관에는 구 소련과 중국이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여건들이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에서도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경향은 초 강대 공산주의 국가들과 접촉할 때, 자신들의 정해진 목표관철을 위해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는 태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코 세계의 주요한 질서에서 쉽게 벗어나는 행위들입니다. 
  
현재 두 나라간의 대화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상호간의 접근 가능한 기회와 합리적인 대화추진에는 다른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때 협력에 개입하는 국가들의 노력에 따라 세계경제와 라이벌 국가간의 각종 문제해결방안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중국과 인도의 30억 인구의 시장규모가 80억의 세계인구의 약 37.5%의 규모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과 EU, 아프리카와 아세아 전체의 경제발전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것이 확실합니다.

 

 

[중국은 국가관리상의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지 않는가?]

 

가령 Covid-19에 대한 미국과 중국간에는 방역 및 처방, 운영과 통제에서 강제성과 자율성의 여부에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은 유연성을 전제로 한 자율적인 운영방식인 것에 대해, 중국은 철저한 강제성을 띈 통제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개인의 여행과 외출 또는 질병예방에도 철저한 통제와 개인의 행동을 강제 또는 감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오히려 심각한 반발을 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질적인 14억 인구를 거느린 중국의 공산집단정치 시스템에 대한 고충은 이해 할 수는 있습니다. 역시 자신에 대한 가혹한 규제와 통제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시 진평 국가수석은 국내외의 정치에 너무 성급한 것에서 많은 것을 상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너무 지나친 요구와 통제가 인간을 속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결함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소한 일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3). 미국과 중국간의 치열한 게임에 관한 문헌정보의 일부는 본 칼럼에 참고한 몇 가지 리포트의 각주(脚註)에서도 많은 관련연구분석의 리프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중국은 첨단무기개발확장과 신 산업혁명기를 방불케 하는 [Made in China 2025]의 원대한 계획안을 내세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오랫동안 미국 국방부와 기타 핵심 연구센터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스파이 사건들이 해 아릴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7-2013년에 걸쳐 4-5세대 첨단기술과 국방부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stealth fighter planes: F-22)의 설계도면 마저 흠 쳐간 사건을 폭로하고 있습니다4). 


이런 중국의 각종 스파이 사건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내의 대학과 연구기관 중심의 각종 첨단기술과 군사관련의 문헌 및 정보에 관한 보완과 통제관리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고 사뮤얼 현팅턴(Samuel P. Huntington:1927-2008,
하버드 대학 정치학교수)의 미국ㆍ중국간 헤게모니에 대한 의견]

 

고 사뮤얼 현팅턴 교수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쟁탈은 어느 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문제해심은 20세기 후반의 급격한 아세아 경제성장에 주목합니다. 아세아 전역의 경제적 네트워크의 확장이 국가간의 평화와 조화를 지켜줄 것으로 전망한 점입니다. 


이처럼 낙관적인 견해는 상업적 교류가 항시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가정에 집착하게 된 동기에 있습니다. 즉 경제성장은 그 국가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한 분위기를 조성해 지역내부의 세력균형이 변동하게끔 작용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경제적 교류와 인적 왕래의 확장에 의해 국제간의 통상확대의 이익만이 아닌 분쟁과 '클레임(claim)'으로 연결되어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에 주의할 것을 지적합니다5).
 
아세아 국가는 경제적 발전에 의해 사회적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다음 3가지 형태에 의해 국제정치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마치 현재 미국과 중국간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실문제에 대한 정확한 예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① 아세아 국가들은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의 군사력 확대수단을 통해 국가간의 불안한 미래관계에 대비할 것으로 잔망한 점입니다.  냉정기에는 표면화 되지 않았던 문제와 대항의식들이 전면에 나타나면서 지역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 점입니다. 

 

② 이들 아세아 국가들은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면 아세아 사회와 유럽, 특히 미국과의 마찰의 격화로 상호간의 다툼에서 아세아가 우세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③ 아세아 최대의 경제적 성장은 물론 중국의 영향력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아세아의 전통적인 헤게모니를 점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던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권력과 세력 앞에서 반항하기 보다 뜻대로 되게끔 복종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세력균형의 방향은 중국의 영향권력을 봉쇄할 가능성의 유무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내다 보았습니다6). 

 

 

[브루노 프라이:Bruno S.Frey: 용감한 스위스 경제학자의 견해]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것은 중국 경제규모의 팽창과 중국의 경제전문가에 관한  불평등의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경제전문가 양성에 대해 국제적인 화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위스 경제학자인 브루노 프라이(Bruno S. Frey: 1941년생) 취리히 대학교수의 칼럼에서 중국의 [國家經濟]와 그들의 [經濟專門家]간의 견해에 너무나 커다란 [불평등:disparity]이 작용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라이 교수는 중국경제규모가 세계1위인 것과는 달리, 이의 이론적 뒷밭임을 할 수 있는 경제학자 또는 전문가들이 턱없이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합니다. 


2018년에 세계의 5만명 경제전문가에서 20명 선출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 경제학자가 18명,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1명, 중국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상황은 2008-2018년간의 최고 20%의 발표논문 중, 미국인 16명(전체의 80%)이나 여기에도 중국인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세계 100명안에도 중국인 경제학자는 찾아 볼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경제학부문의 노벨 수상자 수의 문제가 중요하지는 아니지만, 일단 경제정책방향과 이론적 근거와 경제운영에 필요한 이들의 연구결과가 실질적인 추진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프라이(B.S.Frey)교수에 의하면 1969-2017년간에 미국인 노벨 경제학수상자가 전체의 63%, 그리고 1969-1979년간에 미국인 경제학자의 수상자가 48%, 2007-2017년에는 79%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의 학문적 성과가 곧 경제발전을 리드하는 데 중요한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7). 

 

 

[세계 석학들의 제언은 경제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실절적인 영향을 미치다]

 

이처럼 강대국간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양극화 세력은 더욱 에스컬레이터 될 것에 대비해 많은 대안을 갖추고 있다 하드래도 쉽게 접근할 기회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긴박한 사태발생ㅡ전쟁 및 분쟁으로 인한 난민수용문제를 위시해 식량위기와 천재지변에 의한 경제적 파탄, 바이러스와 질병에 의한 자연자원을 비롯한 모든 자원의 공급 망[서 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의 교란 등, 이미 1980년대이후, 글로벌 경제운영체제의 타격과 글로벌 경제침체 및 불황의 가속화, 미국 발 증권ㆍ금융ㆍ주식시장에 대한 민주적 시장원리의 쇠퇴와 역행8), 자연환경의 파괴와 온실가스의 대량배출로 인한 지구촌 대 재앙은 금후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확실합니다.  

 

 

[중국정부와 시 진평 수석에 대한 세계여론의 악화]

 

최근 10여년간 중국에 대한 여론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비 당파적인 싱크탱크인 퓨 리서치(Pew Research:글로벌 사회적 문제를 비롯한 여론과 인구통계학 통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놀랍게도 최근 중국국가와 시 진평 국가수석의 국제여론과 신의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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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 대한 여론들이 매우 비호의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아 인접국인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호주, 베트남, 인도, 필리핀, 뉴질랜드는 물론,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평가도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중국인에 대한 정서적인 감정들이 생기를 잃어가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주변국가들과의 교역문제와 선진국과의 지적 및 기술부문의 스파이 행각은 물론, 그들은 상시 편협적인 수단에 의한 목표달성(illiberal direction)을 꾀하는 데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EU 국가들은 중국을 [비제도적 라이벌; systemic rival]로 대응하고 있습니다9).  


표-2에 의하면 2021년(주요 8개국의 부정적 평가평균)에 77%, 2022년(주요 7개국의 부정적 평가평균)에 81%입니다. 표-3은 중국의 국가수석에 대한 평가로서 2019년(12개국의 평가평균)의 62.4%에 비해 2020년(14개국의 평가평균)의 불만도가 78%로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정적인 시선은 공산주의 시스템에 결함이기보다는 이를 관리하는 리더십에 국내의 결정적인 불만들이 분출하는 중대한 함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인한 공산주의 시스템이 취약한 자본주의의 '괴물'을  
제치고 우위를 점할 수 없다면 그 게임은 끝난 것이다]

 

중국은 지난 10월16-17일 제20차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는 시 진평 주석 제3차 연임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고조된 목소리로 대만통합수단에 무력사용을 공공영하게 천명했습니다. 중국의 상투적인 [무력시위: saber-rattling]는 국제사회에 대한 불안은 물론, 국가의 불신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이번의 당대회에서도 같은 [무력화] 운운은 불쾌감을 더욱 확산시키는 것 같습니다10).  
 
글로벌 자유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중앙집권적 공산주의 경직된 시스템으로는 매우 불리한 게임으로 끝날 것이 분명해 집니다. 물론 이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은 자체 시스템의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모택동 시대의 건국⇒ 등소평의 시장경제에의 접목⇒시 진평에 의한 새로운 구조조정으로 연결될 글로벌 시장의 운영을 원활하게 뒷받침 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경제개발에서 체험한 것처럼, 한 국가발전과 산업개발에는 외부의 도움과 국제적 협력 없이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고충들이 따릅니다. 그런데 국제간의 상호협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신뢰와 실천에 의해 가능한 것입니다11).


그런데 이 '괴물'을 제치고 앞서갈 수 있는 방안은 쉽지 않습니다.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대의명분을 앞세운 권력투쟁이라 하기 보다는 오히려 당파간의 희생만을 자초했던 것은 대부분 정치꾼 자신들의 탐욕을 앞세운 살육의 비극으로 끝난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 지평 정권 이후로 중국은 막강한 군사력 강화로 주변국가와 동남아의 공해상의 인공섬을 건설해 군사기지화로 점차 심각한 [위헙: intimidation] 으로 외국에 대한 초 강경자세와 지나친 모험주의로 [무절제한 무력위헙:excessive saber-rattling]을 되풀이하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12). 


중국측은 미국의 국내문제로 기능장애적인 민주주의를 괴롭히는 경제시스템의 취약점인 불황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행한 일은 2022년에 양국간의 위험한 대결이 있을 것 같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불안한 요소는 전쟁의 함정이 영원히 사라져 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13)

 

 

[양국간의 헤게모니 쟁탈게임의 밸런스 시트]

 

한편 미국은 중국과의 대립관계에서 보호무역의 강화책이 아니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국의 고용위축과 경제발전의 억제와 강도 높은 초고도 인플레이션에 의 실적소득의 감소는 국민 생활을 크게 위축시킬 뿐입니다. 


즉 미국의 경제력은 중국과 인도의 30억의 세계최대규모의 성장엔진과 밀접한관계와 아세아와 유럽국가의 성장력을 재가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봉쇄한다면 미국 스스로가 세계 자유무역의 질서를 그르치는 것과 동시에 동서의 동명국들의 실질적 성장과 번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만약 미국의 금리인상이 장기간 계속된다고 가정한다면 과거에 IMF 위기와 2008년도의 월가 금융증권파동 때와 유사한 위기가 몰아칠 기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만심을 믿는 자가 스스로 자만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국간의 개임은 전쟁으로 치닫지 않는 한, 이 게임은 밑도 끝도 없는 Zero-Sum 게임으로 끝내는 것이 상호간 유익한 [밸런스 시트]로 평화롭게 자유롭게 삶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인도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ㆍ선도하는 가장 효율적 방편은 [선의:goodwill]를 최우선시하는 것과 동시에 [협력:cooperation]을 상호작용의 지배요소로 받아드려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14). 


국가와 개인은 불행했던 전철(前轍)을 밟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중국은 전쟁광인 영국에 의해 청나라가 134년간 전성기를 구가했던 중국역사상 유례없는 번영-세계최대의 경제대국이었습니다. 


크리스트교에 기반을 둔 서구의 과학기술시대 보다 5-8세기정도 앞섰던 중국의 문화와 문명은 세계를 놀라게 할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인류여사상 위대한 가치를 전수해 인류의 삶에 커다란 공헌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유산에 관해서는 UNESCO의 등록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의 상형문자(象形文字)의 발명과 종이와 화약발병, 소박한 동양인의 흙과 나무로 주거와 삶의 문화를 이루어 냈던 헌신과 역량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리스트교 문화와는 달리, 중국의 유교사상은 인간형성의 기반인 도덕과 윤리로 깨달음을 심어온 유구한 유산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래사회의 예견치 못할 보틀넥(애로와 난제:bottle-neck)은
상호협력 시스템의 확립과 신뢰구축에 의해 길이 열리다]

 

국제간의 협력과 협정은 쉽게 이루어지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글로벌 협력문제는 대개 강대국의 헤게모니에 의해 상호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강대국간의 [양극화 또는 2극화:bi-polarity]의 세력화로 대립되는 경우에는 시급한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제질서의 회복과 긴급한 문제해결은 비교적 단일국의 헤게모니 장악에 의한 역할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역량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과 중국간의 질적 변화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1978년 미국과 중국의 수교 당시의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의 3.58%에 지나지 않았으나, 2021년 중국 GDP는 미국의 74%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1970년의 미국과 소련간의 양극화 시대의 소련은 미국 GDP의 40%수준과 비교해도 중국의 경제성장이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으로 남을 것 같다고 지적합니다. 2020년 중국의 경상국방비지출은 미국의 32%이며, 같은 해 인도의 경상국방비지출은 중국의 29%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15).

 

 

2022년 11월 30일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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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ideon Lewis-Kraus, 'Have Chinese Spies Infiltrated American Campuses?' - The U.S. government arrested Chinese professors, implying that they were foreign agents. The professors say that they've been caught up in a xenophobic panic', March 14,2022, pp.10-16, pp.21-22,cf.
     Michael Beckley, 'Enemies of My Enemy: How Fear of China Is Forging a New World Order', March/April 2022,pp.3-4,cf.
     Cliff Kupchan, 'Bipolarity is Back: Why It Matters' Eurasia Group, Feb.,2022, pp.2-3,cf.

 

2) Michael Beckley, 'Enemies of My Enemy: How Fear of China Is Forgoing a New World Order', March/April, 2022, pp.2-3, pp.6-7,cf
 

3) Manichean and Messy, 'Rivalry between America and China will the Post-Covid World' The Economst, Dec 12, 2021,p.2,cf.
     Peter Berkowitz (RCP Contributor, 'The Elements of the China Challenge': A Reply to Critics', December 27, 2020, p.2-3,cf.
     James McBride and Andrew Chatzky, 'Is ''Made in China 2025" a Threat to Global Trade?', 2019. 05.13, pp.2-3, 7-8,cf.

 

4) Gideon Lewis-Kraus, 'Have Chinese Spies Infiltrated American Campuses?': A Reporter At Large March 21, 2022 Issue, pp.6-7, 28-29,cf.
 

5)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rking of World Order,1996, Georges Borchardt, Inc., 
     サミユエルㆍハンチントン 著、鈴木主税、「文明の衝突:世界は非合理と警告、貫く民主主義悲観論、集英社、1998、第2印、pp.329-330,cf.

 

6) Ibid.,(S.P. Huntington),[동 번역서], p.330.cf.


7) Bruno S. Frey, Where are the Chinese Economists? The Surprising Disparity Between the Economy and Economists, 20 December 2018, pp.1-2,cf.
 

8) Andrew Ross Sorkin, 'How Shareholder Democracy Failed the People: Shareholder Democracy seemed like a good  idea at the time. What we got was Shareholder Supremacy'. Aug.20, 2019, pp.1-2,cf.
     https://www.nytimes.com/2019/08/20/business/dealbook/business-roundtable-corpora. 

 

9) Michael Beckley, 'Enemies of My Enemy: How Fear of China Is Forgoing a New World Order', March/April 2022, pp.3-5, 6-7,cf.
 

10) Manichean and messy, 'Rivalry between America and China will shape The post-covid world', The Economist, Dec 12, 2021, p.2,cf.
 

11) 'How to Manage a Rising Power-or Two', Nov.21 2017, p.5,cf.
       https://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16/05/china-india-powers/84106/page2 of 4, Nov 21,2017. 

 

12) 'How to manage a Rising Power-or Two', Nov.21 2017, p.2, pp.3-4,cf. 
 

13) Manichean and messy, 'Rivalry between America and China will shape the post-covid world', The Economist, Dec 12, 2021, p.1, p.3,cf.
 

14) 'How to manage a Rising Power between-or Two', Nov.21 2021,p.5,cf.
 

15) Cliff Kupchan, 'Bipolarity is Back: Why It Matters', 2022.02.02. Eurasia Group, pp.1-3,cf.
       https://blog.naver.com/PostPrint.naver?blogId=cbj1717&logNo=22271960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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