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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년 칼럼] 미국과 중국의 제로-섬 게임

등록일 2022-12-30 17:23:18 조회수 295

- '[Made in China 2025]' 계획은 미래 경제발전의 확고한

인프라 구축과 대미국과의 헤게모니 게임에 목표를 두다 -

 

 

2018년 중국의 [Made in China 2025] 프로젝트는 한때 세계 주요국의 주목을 끌어 왔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우선 [Made in China 25] 발표 당시의 대응조치로서 중국에 수출될 기술관련제품의 통제와 중국기업이 미국의 기술관련기업에의 투자제한 방안을 시사했습니다.

 

 

[Made in China 2025의 윤곽]

 

[Made in China 2025]는 한 마디로 중국이 선진산업국가의 리더그룹에 진입하기 위한 [포괄적인 청사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목표는 새로운 첨단기술ㅡ로봇, AI(인공지능), 에너지 기술혁신, 정보처리기술에 의한 산업 시스템의 업그레이드ㅡ의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주로 수년 저부터 독일과의 주요기술교류협정을 통해 독일의 첨단산업부문에서 급성장한 Zimmer Group의 "Industry 4.0시스템" 중심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1). 

 

중국의 [Made in China 2025]는 첨단산업의 일관처리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산업부문의 종합적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해 군사적 우위는 물론, 미래산업사회의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의 하나입니다. 


[Made in China 2025]=[MIC 2025]에 관해 2018년 6월25일 당시의 트럼프 대통령의 월 스트리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요 윤곽들이 밝혀졌습니다. 그 내용은 독일의 혁신기업인 Zimmer구룹의 [industry 4.0]의 지원에 의한 그들의 글로벌 경쟁부문의 새로운 생산 시스템의 총체적 계획안입니다. 중국은 종합적인 첨단기술현신(AI, 로봇 에너지 기술 등)에 의한 낡은 노동집약적 생산의 틀을 벗어나 디지털 생산 시스템으로 대체해 글로벌 경쟁력강화와 대미국 군사력 경쟁에 주요목표 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첨단기술혁신계획을 위해 독일 중심의 외국기술부문의 접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접근방식에는 바로 '스파이 행위에 의한 첩보활동(commercial espionage)'과 중국기업이 직접 표면에 나서지 않고 제3의 기업을 통해 미국기술기업에의 접근과 M&A의 추진에 있습니다2).

 

 

[양국간의 협력강화를 위한 미국상공회의소의 권고]

 

당시의 미국 상공회의소의 리포트에는 양국간의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체제의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해 손색없는 내용인 동시에 추진중인 국가전략산업인 [MIC 2025] 프로젝트완성에 유익한 권고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략 그 내용이 밝히 져 있습니다. 

 

첫째, 미국 상공회의소는 중국의 10개 산업부문의 첨단산업계획추진을 위해 경제성장 및 발전을 이끌어갈 국제경쟁력강화와 국가산업의 총체적인 [價値連鎖: value chain:價値創出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향상에 더욱 집중할 것을 건의 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것은 국내 각부문의 압력ㅡ저 경제성장과 심각한 환경공해배출, 노동인구의 급격한 감소, 경제를 리드할 최고우선 브랜드의 위축 등ㅡ을 들 수 있습니다3).


이것은 중국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를 극복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물론   중국은 보다 포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은 2022년 12얼15-16일자 중국의 [中央經濟工作會議]에서 '성장중심의 정책변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 진핑 주석은 금후의 중국경제성장이 '승풍파랑''(乘風破浪=중국경제의 큰 배는 승풍에 순조롭게 나간다는 뜻)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2013년에 확정한 '경제개혁'의 포괄적 개혁을 위한 시스템의 재확인 문제들입니다. 이것은 적합한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시장의 가격결정 시스템의 개선, 시설과잉의 부작용에 대한 실질적 해결에 대한 권유사항의 지적들입니다.   


셋째, 지금까지의 국가계획실패의 원인은 주로 시장지향적 개혁의 추진운동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든 것에 있었든 것입니다. 그보다도 중국은 신 계획에서 도 글로벌규모에 비해 과잉시설과 비능률로 인해 보다 큰 실패를 거듭해 왔든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미래지향적 경제정책들은 통제와 경쟁과 연관이 깊은 시스템을 활용할 것과 미국 상공회의소의 권유사항에서 지적한 글로벌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을 지적합니다. 가령, 글로벌 마켓 시스템의 협력은 장기계획에 대한 리스크 억제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4).

 

 

[중국인의 才幹術은 알려져 있으나, 두 마리의 '지디털 토기'는 어떨까?
전체주의의 글로벌 경제발전과 첨단무기경쟁의 양립은 어려움이 따른다]

 

[MIC 2025]는 1차 첨단산업기술의 총괄개혁으로서 건국 1벡년(2049년)에 이르기까지 3차에 걸쳐 추진될 계획안의 일부입니다. [MIC 2025]는 10대 산업부문의 첨단기술계획에 대한 9개과업의 우선순위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기술혁신의 개선, 기술과 산업의 통합화, 산업기반의 강화, 중국 브랜드 육성책의 강화, 친환경 제품생산의 강화, 10개 주요산업부문의 획기적인 증진과 제조부문의 구조개혁증진, 제조업 서비스 지향의 증진, 제조업관련 서비스 산업의 증진, 제조업의 국제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5). 

 

2018년 미국상공회의소는 중국의 2017년 [MIC 2025]계획안의 분석결과를 리포트로 공표했습니다. 이미 중국정부는 [MIC 2025]계획의 돌파구를 추진과정에서부터 점검해야 할 '실행방책(implementing policy:方策)'에 관한 문제점들을 시정 극복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정부지시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기업에 대한 정부요청은 과잉설비의 억제와 지적재산권보호의 강화, 경제활성화중심의 자원배분에 대한 시장역할의 추진입니다. 

 

이에 앞서 시 지핑 국가수석은 2017년 2월 다보스 회의를 통해 중국의 글로벌 경제활동의 강화와 국제투자유치를 시사한 자리에서 중국의 산업정책과 관련이 있는 중국측의 해외투자의 완화, 정보기술의 통제완화, 디지털기술의 각종응용, '뉴메리어 제조업(numerous industries)' 기술로서 이음매 없이 변환 가능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각종의 국제규제완화를 제언한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수행을 위한 계획안은 대부분 중국정부의 접근방식의 평가와 강화에 필요한 지시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시는 전체계획의 결함을 일관성 있게 개선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과는 달리, 중국측이 글로벌 시장활동상 낡은 틀을 벗어나 발전적 개선책을 제시한 것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책변화를 통해 그들의 참다운 국제경쟁력강화책이 혁신 프로젝트인 [MIC 2025]의 목표달성에 결정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6). 

 

미국과 중국간의 원활한 국제교류는 글로벌 시장의 활성화와 상호간의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강화는 물론, 글로벌 마켓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중국은 과거와는 달리, 국가주도적 차원에서 낡은 '실행방책'에 의한 습관을 개선해야 할 특단의 노력과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MIC 2025]의 추진을 위해 중국정부계획을 지나치게 강요해서도 안되며, 국제무역상의 관례를 엄수해야 합니다7). 


사실상 근년에 중국의 상투적인 국제법 위반을 덜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군사 및 무력행위와 글로벌 마켓 룰의 이탈행위, 최첨단혁신기술입수의 부정행위 등, 많은 부문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과 심각한 [차별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들은 [국제법의 경시], [국제법의 날조: forging a new international order], 그들의 [호전적 태도:combative attitude], 위험한 [군사적 영역: military realm]의 행동 등으로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8).  

 

 

[중국인의 二重性(兩極性)의 失得]
  
크맆 쿠프찬(Ph.D., Cliff Kupchan: 유라시안 그룹화장, 미국사회와 산업 및 과학기술계의 중진)는 중국인의 글로벌 사회활동전반에 관한 [이중성 혹은 양극성:bipolarity]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과 중국간에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공방의 핵심은 [패권게임]의 결정적요소인 [경제적 영역:economic realm]과 [군사적 영역]을 둘러싼 국제경쟁에 있습니다. 


중국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문제의 접근방식에서 항상 그들만의 특유한 태도로 대응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측의 [냉정한 침목:cold peace]의 형용에는 결코 진심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9). 


이미 2022.12.15일경의 보도는 여태 끝 시 진핑 주석의 공약인 [강력한 중국 건설:Make China Strong]을 기대했으나 문제의 'Zero-Covid Policy' 실책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책의 여파는 국내의 중대한 [사회적 불화;social frictions]와 이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10). 

 

 

[중국 국내대학의 전문가 견해 보다는
중국 공상당(CCP)의 직접분석이 해결에 도움되다]

 

물론 국내전문가는 자국의 정책을 옹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 정권 이후로 교역부진 및 투자위축과 중국의 기술도입과 육성에 대해 미국의 의도적 규제와 제약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기업에 대해 매우 옹색한 행정규제로 대응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미국은 기술개발의 가장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연합전선을 펼쳐 중국에 대해 더욱 강경한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강경책에 대한 불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 전문가의 올바른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앙당지도부가 미국정부와의 공정한 교습과 협의를 위해 구체적인 정보수집을 통해 폭넓은 조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겠으나, 많은 정보와 자료가 공개돼 있는 점과 정부간의 실무자회담을 수시로 활용할 기회를 가질것 권유합니다11). 

 

특히 중국정부의 국제간의 상호호혜의 원칙에 위배된 사례들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시정하지 않는 한 글로벌 사회에서의 국가신인도에 중대한 결함을 남길 우려도 있습니다12).


중국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기네들의 정책성과를 기대할 시기에 미국의 번잡한 행정절차에 의해 좌절감을 안겨주는 불평을 토로합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일 때 중국의 3 부문에 대한 규제강화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화웨이(Huawei)에의 압박, 인권과 중국의 복합군수산업에 대한 각종의 표적감시 등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 부문의 운영에는 반도체 중심의 산업 시스템의 뒤 밭임이 필수요건임에도 이를 저지당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미국과의 첨단기술의 육성과 핵심 산업발전에 필요한 첨단기술의 지원과 이의 창구가 완전히 폐쇄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13). 


금후 중국은 산업발전을 리드할 핵심요소인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이의 기반구축과 이를 위한기초과학의 혁신과 AI-산업과 글로벌 가치창출의 기반(Global Value Chains)구축에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합니다14).  

 

 

碩學 클리프 쿠프찬의 兩極論⇒[미래지향적인 

글로벌 정책입안자의 역할]=[양극성과 신 냉전의 극복]]

 

양국간의 헤게모니 게임은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는 양극에 연착(軟着)하게 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C.쿠프찬는 최근의 논문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헤게모니를 둘려 싼 심각한 대립문제를 [兩極性]의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정학적인 시스템: 가령, 정치현상과 지리적 조건에 대한 시스템의 분석연구]은, 비록 미국의 군사력우위로 중국과는 비대칭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일단 [兩極性]의 관계에서 살펴볼 것을 시사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간의 총체적인 국력을 표시는 각종지표의 비교에서 대상국간의 [兩極性]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령, 1970년대의 쏘련(명목가격표시)의 GDP는 미국 GDP의 약 40%이며. 2020년도의 중국(명목가격표시)의 국방비지출은 미국의 32%이나, IMF에 의하면 2021년도에 중국 GNP는 미국의 74%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도(면목가격표시)의 국방 비지출은 중국의 29% 수준입니다. 소련의 국방비는 미국 40%, 핵탄두 수는 미국 3,750개, 중국 350개(2030년에는 1,000개추정)에서 양극의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15). 

 

 

[미국과 중국은 헤게모니 게임을 벗어나 인류를 위해 먼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있는 올바른 정책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이런 단순한 [兩極性] 비교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의 추적분석은 미국 동명국중심의 파워와 중국 동명국중심의 파워의 비교로 다양한 게임전략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유리한 해결방안을 비교 추정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16).


끝으로 양국은 [양극성]의 입장에서 힘의 완화로 신냉전을 극복하는 동시에 이미 글로벌 테제(命題)로 규정되었든 [경제적 안정성의 시대: age of economic placidity]의 구현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두 나라는 세계인류를 괴롭혀서는 안됩니다. 


두 나라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태 끝 수십 년간이 지나도록 "기후변동에 관한 수 많은 국제협력회의에 등을 돌려왔든 [무책임한 비인도적 국가]"의 오명을 씻어버릴 것과 이제라도 이에 동참해야 합니다. 두 나라는 지구위기에 대한 최대 가해자로서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17). 

 

 

2022년 12월 28일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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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사회의 과학응용분야의 시스템은 급격한 변화를 수반합니다. 기계공학과 자동화 부문의 혁신적 변화를 통해 산업전반의 인프라의 네트워킹강화와 종합적인 IT 기술과 기계설비 등의 네트워크가 "industry 4.0"의 핵심과제입니다. 이런 방법은 미래경쟁사회의 포괄적인 해결방안이 되어있습니다.
    첫째, 현재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인구의 감소문제에 관한 연구. 둘째, 사회전체의  맞춤형 제품과 소비자 니즈 중심의 효율적 생산방식의 고안. 셋째, 높은 임금지불의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확보 방안, 넷째, 자원 및 에너지가 생산성제고에 미치는 높은 비중 해결문제 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첨단산업의 추진을 위해 Zimmer Group의 프로젝트 단계에서부터 실험과 작동, 일상적인 활용 및 서비스에 이르는 종합적 패키지 시스템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https://www.roboticstommorrow.com/story/2019/04/the-cornerstones-of-zimmer-groups-industry-40-success-in-production/13580/] (번역): K-SmartFactory, 2019.05.08.,cf.

 

2) David Meyer, 'Trump Has New Plans to Keep China Away from U.S. Tech. Here's What You Need to Know', June 25,2018, The Wall Street Journal, pp.1-2,cf.

 

3) U.S. Chamber of Commerce, 'Made in China 2025', 2017,p.40,cf.

 

4) U.S. Chamber of Commerce, 'Made in China 2025', 2017,pp.40-41,cf.

 

5) The State Council, People's Republic of China, 'Made in China 2025' Plan Issued, May 19, 2015, p.1,cf. 
    9개과업에 대한 10개 핵심부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새로운 정보기술, ②고성능 수치제어공작기구와 로봇, ③항공우주설비기술, ④해양공학설비기술과 고성능 선박, ⑤고성능 철도운수설비, ⑥에너지 절약형차량, ⑦ 전기설비, ⑧농작기계류, ⑨신소재(플리머와 같은 중합 체), ⑩바이오 의약품과 고성능 의료설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Ibid.,cf.)  
    The State Council(op.cite., 2015), U.S. Chamber of Commerce, 'Made in China': Global Ambitions Built on Local Protections, 2017, p.10,cf.

 

6) U.S. Chamber of Commerce, 'Made in China 2025', 2017, pp.4-8,cf.


7) U.S. Chamber of Commerce, Made in China 2025', 2017,pp.3-4,cf.

 

8) Michael Beckley, 'Enemies of May Enemy: How Fear of China Is Forgoing a New World Order', March/April 2022,p.1, p.3,cf.

 

9) Cliff Kupchan, 'Bipolarity is Back: Why It Matters', Eurasia Group, The Washington Quarterly, February 2 2022, pp.1-3,cf.

 

10) Eurasia Group's, 'Top Risks for 2022',"overview", January 03 2022, p.1,cf.     
      Ibid.,(Eurasia Group, 2022), By Ian Bremmer, Cliff Kupchan, Chapter 4. China At Home, January 03 2022,pp.1-3,cf.

 

11) Michael Beckley, ' Enemies of My Enemy: How Fear of China is Forging a New World Order', March/April 2022, p.3, 'Enter The Dragon', pp.4-5,'Under Construction', cf.
      뉴스보도에서도 알려져 있습니다만, 핵심부문만을 열거해도 알 수 있습니다. 1) 중국 공산당(CCP)의 절대적 권력에 의한 재통합(reabsord Taiwan)의 정당화, 중국의 동남해의 영해권주장, 2)경제력강화에 의한 세력과시, 3) 호전적 자세와 근린국가에의 상투적 무력행위의 확대, 4) 신예 공군력과 해군함정의 증강과시 등 입니다(Ibid., 2022, pp.3-5,cf.).  

 

12) Doug Fuller(City University of Hong Kong), 'Bidens United Front Targets Chinas Fight for Sillicon Supremacy', June 23, 2022,pp.1-2,cf.
      Yvette To(City University of Hong Kong), China Chases Semiconductor Self-Sufficiency, February 22, 2021, pp.1-2,cf.

 

13) Doug Fuller(op.,cite., 2022), pp.3-4,cf.

 

14) Yvette To(op. cite., 2021), p.3,cf.

 

15) Cliff Kupchan, Bipolarity is Back: Why it Matters, (The Washington Quarterly), 2022.02.02. pp.1-2, p.6, cf.

 

16) Ibid., p.7,cf.

 

17) The Economist, The World Economy: What Next?, October 8 2022, pp.2-3,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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