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25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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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15:2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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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1) 윤리경영 차원에서 이해충돌 막기 위해 해야 할 일
기업이 윤리경영 차원에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명확한 윤리강령과 행동수칙의 수립,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익명신고 시스템 도입이라고 정완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가 말했다.
정 교수는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8월호)에서 익명신고를 통해 사내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은 공정하게 운영되고 신고 사항은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또한 기업의 법적 준수를 넘어 경영진의 윤리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영진이 윤리적 행동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모든 직원의 윤리적 의사 결정 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Key Word: 윤리경영, 이해충돌, 익명신고 시스템, 정완 교수,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crc.go.kr/briefs/ff3cea5eb9bc1b12ba271b1a173fbccb935758d2f286fd4ee10debd91c0361fb/
(2) ‘AI 3대 강국’, 말은 쉽지만 갈 길은 아득
정부가 2030년 ‘AI 3대 강국’ 진입을 외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AI 경쟁력은 미국과 중국 등의 글로벌 빅테크에 비해 한참 뒤쳐져 있는 게 현실이라고 『ESG경제』가 지난 9월 10일 보도했다.
한 예로 국내 AI 경쟁력에서 압도적 1위인 삼성전자마저 세계 3대 AI 학회 논문 등재 수는 12위에 그쳤고 논문 인용 수도 39위였으며 50위 권에 들어가는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 이외 네이버뿐이었다고 이 보도는 전했다.
한편 한국의 AI 경쟁력은 삼성전자가 압도적 1위이고 이어 네이버, LG전자, 크래프톤, KT, 쿠팡의 순이었는데 이 모두가 논문 등재나 인용 수에 있어 상위권의 미국이나 중국 빅테크에 비해 한참 뒤쳐진 게 현실이다.
(Key Word: ‘AI 3대 강국’, 『ESG경제』, 빅테크)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24
(3) 인구 감소 농어촌에 매월 15만원, 지방재정 견뎌낼까
정부가 인구 감소가 현저한 농어촌 6개 군의 주민에 2년 간 매월 15만원 씩 줄 계획인데 소요 예산의 30%를 지급해야 할 군 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더스쿠프』가 지난 9월 17일 보도했다.
정부는 전국에서 6개 군을 선정, 2년 간 8천5백억 원을 들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인구 감소가 현저한 69개 군 가운데 신청을 받아 10월 중순에 대상 지역을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소요예산의 40%는 국비로 충당하지만 나머지 60%는 지방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해당 지역의 재정 자립도가 낮아 이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Key Word: 인구 감소, 『더스쿠프』, 재정 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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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326
(4) 기후위기의 한복판에 빠져 있는 한국
지난 112년 동안(1912-2024년) 전 지구 연평균 기온이 1.5°C 오르는 사이 우리나라는 3.6°C나 올라 기후위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 그 한복판에 빠져 있다는 글이 KDI 발행 『나라경제』 9월호에 실렸다.
박상욱 기자(JTBC)는 이 글에서 우리의 주식인 쌀의 경우 벼에서 쌀알이 열리는 비율이 92.2%인데 기온이 더 올라가는 2050년에는 51%로 줄어들고, 단위 면적 당 쌀 생산량(370kg/10a)도 50년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했다.
이렇게 계속 더워지면 7~8월은 야외 작업이 불가능해지고 6월과 9월에도 평소 작업 시간의 75%를 쉬어야만 하며, 5월과 10월에도 쉼 없이 작업이 가능한 날은 각각 2.1일과 7.5일에 그칠 것이라고 이 글은 경고하고 있다.
(Key Word: 기후위기, 『나라경제』, 박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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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십 년간 침체됐던 원자력 발전 다시 부상 조짐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이 현재 378 기가 왓트(GW)에서 2040년까지 575기가 왓트(GW)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골드만삭스 리서치’의 전망을 국내 환경 전문 사이트 『그리니움』이 지난 9월 8일 전했다.
『그리니움』에 따르면 이 같이 원자력 발전 건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것은 AI 등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와 기후대책을 위한 청정 에너지 전환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기술 측면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SMR)의 보급은 부품의 표준화 등으로 건설비 절감 등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더 저렴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 것도 원자력 발전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고 했다.
(Key Word: 원자력 발전, 『그리니움』, 소형 모듈 원자로(S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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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reenium.kr/news/63006/
(6) 의협, “의사 처방대로 조제하지 않는 약국은 불법”
의사협회가 ‘불법대체조제피해신고센터’를 열자마자 약국의 불법 대체조제 사례가 잇따라 신고되고 있다고 의약 전문 매체 『라포르시안』의 지난 9월 11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의협 측은 의사의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체조제는 모두 불법이고 환자의 안전이나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정부와 건보공단의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다고 한다.
의협 측은 최근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후 약국의 대체조제 활성화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Key Word: 불법 대체조제, 대한한의사협회, 처방권, 『라포르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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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043
(7) 이동통신 즉시 해지 안 돼 소비자 원성 자자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의 가입 해지 요청 시 바로 해지해주지 않고 반드시 상담원과의 대담을 거치도록 하는 등 소비자들의 당연한 해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지난 9월 11일 보도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고객이 가입을 해지하려고 할 때 바로 해주지 않고 상담원과의 통화를 요구하고 있고 앱이나 홈페이지, 팩스, e-mail로 해지 요청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나서 ‘이동통신 즉시 해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지만 연말쯤에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Key Word: 이동통신사, 해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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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0086
(8) 일부 로봇 청소기 집 내부 사진 외부 유출 위험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로봇 청소기 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 집 내부 사진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등 사생활 보호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난 9월 2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나르왈’, ‘드리미’, ‘에코백스’ 등 3개 제품은 사용자 인증 절차가 미비해 불법 접근이나 조작 가능성이 있었고, ‘드리미’ 1개 제품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6개 제품 중 ‘삼성전자’와 ‘LG전자’ 2개 제품이 종합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나았으나 6개 회사 모두에 보안성을 높이도록 권고했고, 소비자에게도 사용할 때 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 조치를 당부했다.
(Key Word: 한국소비자원, 로봇 청소기, 사생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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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ca.go.kr/home/synapviewer.do?menukey=4002&fno=10047996&bid=00000013&did=1003911652
(9) 개인정보 유출 위험 있는 택배 허점 개선
정부는 지난 9월 11일 지금까지 택배사마다 제각각이던 택배 운송장의 발송인과 수령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가리는 방식을 통일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와 국토부는 택배 사업자가 택배 포장지에 붙이는 운송장에 발송인과 수령인의 주소 · 성명 등을 적을 때 가리는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컸다고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름의 2자 중 1자를 가리고 전화번호는 가운데 4자리나 뒤 4자리를 가리도록 했으나 19개 택배사마다 앞을 가리나 뒤로 가리나 제각각이어서 잘 꿰맞추면 손쉽게 개인정보를 알 수 있었다고 한다.
(Key Word: 택배,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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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1496
(10) 생성형 AI 일상에 미치는 영향 나날이 커져
생성형 AI의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데 국민의 85.2%가 동의할 정도로 생성형 AI의 파급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시장조사 전문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가 특정 전문가나 업무용에 머물지 않고 대중 소비자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고 한다.(80% 이상이 동의)
앞으로 생성형 AI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 같고(89.8%), 더 다양한 분야에 필수기술이 될 것이라는 반응도 컸는데(86.2%), 앞으로 이용하고 싶은 AI는 챗GPT, 제미나이, 뤼튼, 에이닷의 순이었다고 한다.
(Key Word: 생성형 AI, 엠브레인 트랜드 모니터, 챗GPT, 제미나이, 뤼튼, 에이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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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3279&code=0101&trendType=CKOREA
(11) 각국이 AI 인재 확보를 위해 혈안
그동안 미국 중심으로 AI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했으나 최근 들어 영 · 블 등 유럽 국가와 중동의 UAE 등 다양한 국가들이 AI 인재 유치에 혈안이 되고 있다고 KB금융경영연구소가 밝혔다.
각국이 눈독을 들이는 인재들은 소수의 ‘최상위 AI 연구자’와 유수한 AI 스타트업 창업자인 ‘AI 스타’들인데 빅 테크들은 ‘AI 스타’ 1명 유치를 위해 심지어 기업 전체를 인수하는 *‘애퀴하이어(acquihire)’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이 연구소는 AI 인재 확보를 위해 매력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내부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며 AI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학협력과 글로벌 AI 네트워크 활용 등 외부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 애퀴하이어(acquihire); acquisition(인수)과 hire(채용)를 합친 말로 기업이 딴 회사를 인수할 때 그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그 회사의 인재가 탐이 나서 인수하는 걸 말한다.
(Key Word: AI 인재, KB금융경영연구소, 애퀴하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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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bfg.com/kbresearch/report/reportView.do?reportId=2000538
(12) 한국 3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율 세계 제일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데 반해 전체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 출산율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고, 세쌍둥이 이상의 출산율은 세계 제일 높은 수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출생아 중 쌍둥이 이상 다태아의 비율은 2000년 1.7%에서 2023년 5.5%로 약 3배가량 늘어났고 그 주된 이유는 임산부의 출산연령 상승과 난임 시술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자연 임신 시의 다태아 임신은 전체 임신의 1-2% 수준인데 비해 난임 시술로 인한 다태아 임신은 전체의 30-40%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난임 시술자 수는 지난 2022년 현재 13만 6,905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Key Word: 합계 출산율, 다태아 출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난임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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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한항공 좌석 개조 계획 제동 걸려
대한항공이 수익 개선을 위해 일부 항공기(11대)의 좌석 폭을 조금 좁혀 좌석 수를 늘이려 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와 부정적 여론의 제동에 걸려 백지화 되었다고 인터넷 매체 『시사위크』가 지난 9월 9일 보도했다.
대한항공의 이번 계획에 대해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조건으로 좌석 간격 및 고객 서비스의 질적 유지를 요구한 데 대해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이 보도는 전했다.
그런데 좌석 폭 조정은 대한항공의 다른 기종에는 이미 실시 중에 있고 이번에 좌석 폭 조정을 실시하려던 기종과 같은 기종을 운행 중인 글로벌 항공사 25개 중 18개 항공사도 이미 좌석 폭 조정을 실시한 바 있다고 한다.
(Key Word: 대한항공, 좌석 폭, 공정거래위원회, 『시사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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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883
(14) 직장인 절반 이상이 “회의 중 딴 짓 한 적 있다”
직장인들이 회의 중 회의와 무관한 생각을 하는 등 딴 짓을 한 적이 있다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이 넘고(56.0%), 직급별로는 대리가 70%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사원은 46,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 BUSINESS』(9월 16일)는 취업정보 사이트 인쿠르트 조사를 인용, 회의가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찬성(38.0%)이 반대(30.1%)를 근소하게 앞섰고, 비효율적인 이유는 ‘이미 결론이 나 있어서’(56.6%)가 가장 많았다고 보도했다.
(Key Word: 직장인, 『한경BUSINESS』, 인쿠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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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09166970b
(15) 잊고 있던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은행, 보험회사 등 전 금융권은 오는 10월 말까지 간단한 조회로 그동안 잊고 있던 예적금과 보험금 및 카드 포인트 등 금융자산을 찾아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각 금융사들은 이 기간 중 자사 홈페이지 · SNS · 앱 등을 통해 잊고 있던 금융자산 찾는 방법을 안내할 예정인데 그 과정에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계좌 비밀번호,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일은 일절 없을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개별 금융사 이외에 금융위 홈페이지(fine.fss.or.kr) 속의 ‘내 계좌 통합 조회 및 관리’에 들어가거나, 휴대폰에서 ‘어카운트인포’ 앱을 다운 받아 ‘숨은 금융자산’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Key Word: 금융위원회, 숨은 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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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1) 일 정부(디지털청), 직원들의 AI 사용실적 공개
일본 정부의 생성형 AI 이용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청은 지난 3개월 간 전체 직원의 80%가 1인 평균 70회 가량 생성형 AI를 사용했고, 용도별로는 대화형 AI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문장 작성과 요약, 번역 등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생성형 AI가 행정기관에 필요불가결한 디지털 기술이며 행정의 효율화와 인력 축소에 효과적임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정부 각 부처와 지방 공공단체에 디지털청의 검증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행정 업무에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이용 빈도가 아주 적은 직원도 있는 등 양극단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Key Word: 디지털청, 생성형 AI, 대화형 AI, 디지털 기술)
자세한 내용은
https://www.digital.go.jp/news/08ded405-ca03-48c7-9b92-6b8878854a74
(2) AI, 생산성 향상과 함께 사이버 범죄에도 악용 위험
생성형 AI 등장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사이버 범죄에 악용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 일본 기업 가운데 사이버 보안의 성숙도를 갖춘 기업은 불과 2%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東洋經濟』(9월 3일)는 일본의 3대 사이버 보안 전문 업체 대표의 좌담을 통해 세계 30대 시장의 사이버 보안 상태를 조사한 결과 일본 기업은 이렇게 낮게 나와 앞으로 사이버 범죄자들의 좋은 표적이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까지 일본 기업은 운 좋게도 ‘언어의 벽’에 의해 사이버 공격을 피할 수 있은 경우도 많았는데, 이 ‘언어의 벽’마저 생성형 AI의 진화에 의해 쉽게 뚫리게 되어 일본 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이 보도는 전했다.
(Key Word: 생성형 AI, 사이버 범죄, 사이버 보안, 『東洋經濟』, 언어의 벽)
자세한 내용은
https://toyokeizai.net/articles/-/896068
(3) 기업의 AI 도입에서 정착까지 도와주는 서비스 등장
많은 기업들이 경영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투어 가며 AI 도입을 서두름에 따라 ‘그로스 원’이라는 회사가 기업의 AI 도입에서부터 사내에 정착할 때까지 기술적 도움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개시했다.
이 회사가 AI 도입 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3가지로 △(컨설팅) AI 전략 수립과 과제 분석, 그리고 AI 도입 및 정착 지원, △(수탁 개발) 맞춤형 AI 모델과 시스템 개발, △(인재 개발) AI 전문가의 기업에 연결 등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등장은 지방 중소기업 등 AI를 도입은 하고 싶으나 여러 여건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AI의 보급과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Key Word: AI, ‘그로스 원’)
자세한 내용은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307.000015060.html
(4) 은행원 적재적소 배치 위해 AI 활용 협약
‘미츠비시(三菱) UFJ 은행’과 노무라종합연구소는 노무라연구소의 생성형 AI를 활용해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이 가장 적합한가를 가려 배치함으로써 인적자본경영의 고도화와 인사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로 지난 8월 합의했다.
미츠비시 은행은 인사이동이나 인사배치에 있어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은행원의 개개인의 능력과 직책에 필요한 능력을 맞춤으로써 종래보다 은행원 한 사람 한 사람에 적합한 인사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은행업무가 다양화 · 복잡화 해지고 있고 인적자본경영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으며 인사 운영의 어려움은 해마다 가중되고 있지만 AI를 활용해 팽대한 인사정보 자료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Key Word: 미츠비시(三菱) UFJ 은행, 노무라종합연구소, 생성형 AI, 인적자본경영, 인사업무)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ri.com/jp/files/000050465.pdf
(5) 사무 작업에 쓰이던 AI, 로봇 기술 진화에도 이용
지금까지 주로 사무 작업에 쓰이던 AI가 이제는 물리적 로봇 기술에도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로봇의 지능과 범용성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기관 일본총연(日本總硏)은 지난 9월 3일 저출산 고령화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일본에 주로 사무 작업에 머물고 있던 생성형 AI 이용이 로봇 등 물리적 환경에서도 더 정교한 작동을 위해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총연은 이 같이 생성형 AI를 통해 로봇 등 물리적 환경에서 더 정교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Physical AI’라 부르고 앞으로 산업,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AI를 통한 로봇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Key Word: 생성형 AI, 로봇, 일본총연, Physical AI)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ri.co.jp/advanced/advanced-technology/detail/16070/
(6) 대학 스타트업 사상 최고로 1년 동안 약 800사 증가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26일 올해 스타트업 대상 수상식을 가졌는데 대학의 스타트업 수가 지난해 5,074개사로 1년 전보다 약 8백사가 증가, 사상 최고기록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일 정부는 지난해 늘어난 8백 개의 스타트업 사 중 약 60%가 지방에서 창업한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강조해온 ‘地方創生 2.0’ 정책에 비추어서도 의미 있는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 정부의 ‘스타트업 대상’ 시상은 젊은이들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임팩트 있는 새 사업을 창출한 기업가들을 표창함으로써 젊은이들의 도전 의식을 기르고 창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높이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Key Word: 스타트업 대상, 지방창생 2.0)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antei.go.jp/jp/103/actions/202508/26startup.html
(7) 노동 상담 중 가장 많은 것은 여전히 갑질과 괴롭힘
일본노총연합회가 최근 노조원들의 노동 상담을 취합한 결과 여전히 ‘갑질’과 ‘괴롭힘’이 19.8%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용계약과 취업규칙 위반’이 10.1%로 두 번째였으며 ‘퇴직 절차’ 관련이 9.3%로 세 번째였다.
일본노총의 지난 8월 21일 발표에 따르면 노동 상담을 업종별로 보면 의료와 복지가 24.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서비스업으로 21.4%였다.
남녀 성별로는 여성 노동자의 상담이 전체의 절반을 넘겼고,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3.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40대였고(21.6%), 고용 형태별로는 정사원이 53.2%, 파트타임이 16.5%의 순이었다.
(Key Word: 노동상담, 갑질, 괴롭힘)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tuc-rengo.or.jp/soudan/soudan_report/data/202507.pdf?4294
(8) 맞벌이 육아 중인 사원의 전근 명령은 위법 아닌가?
일본 최고법원은 지난 8월 26일 육아 중인 맞벌이 부인에 회사가 전근 명령을 내려 육아가 힘들게 되었다는 사건의 최종심에서 전근으로 통근시간이 길어진 것은 사실이나 위법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의 전근 명령으로 통근 시간이 편도 약 1시간 40분 정도 걸리게 되었으나 이 정도는 상당수 직원들의 통근 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고 수도권의 복잡한 통근 사정을 고려하면 참을 만한 거리라고 판시했다.
일본에서는 이 사건 후에 ‘육아개호휴업법(育兒介護休業法)’이 개정되어 회사원에 대한 기업의 전근 명령 전에 직원의 육아나 돌봄에 대한 배려 의무가 주어졌으나 이 사건의 재판에는 물론 적용되지 않았다.
(Key Word: 최고법원, 전근 명령, 육아, 통근 시간, 육아개호휴업법)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apj.aidem.co.jp/cgi/index.cgi?c=column_zoom&pk=2447&sk=1
(9) “맞벌이 부부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차이 있다”
‘Job總硏’ 조사(8월 22일)에 따르면 부부가 똑같이 맞벌이를 하면서도 대부분의 맞벌이가 둘 사이에 여러 면에서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의 ‘집안일과 육아’를 남성이 담당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보면서 여성이 맡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나’라는 반응이 많았고, 벌어오는 돈에 따라 가사나 육아 분담을 바꾸는 데는 60.2%가 찬성했다고 한다.
맞벌이이라는 사실이 자신의 근무 시간이나 장소의 선택에 제약요인이 되었다는 사람이 67.2%나 되었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이런 제약이 더 심했고, 종합적으로 성평등 의식에 진전이 없다고 한 반응이 47.3%에 이르렀다.
(Key Word: 맞벌이, Job總硏, 집안일, 육아, 성평등 의식)
자세한 내용은
https://jobsoken.jp/info/20250822/
(10) 근무 양식 다양화에 72% 기업이 고민 중
종업원의 근무 양식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 일본 기업의 72%가 앞으로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기업 규모가 클수록 근무 양식에 대한 고민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 65.9%, 중견기업 73.6%, 초대기업 76.6%).
종합 인재 서비스 ㈜파솔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격근무 등 근무 양식의 다양화를 위한 회사 업무의 디지털화 진전은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온라인 회의 등 여건 조성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 휴가에 대해서는 남성의 경우 취득률이 10% 이하인 회사가 거의 절반에 가까웠으나(44.8%) 반면에 여성은 취득률이 11% 이상인 데가 60%를 넘었다.
(Key Word: ㈜파솔, 원격근무, 디지털화, 육아휴가)
자세한 내용은
https://www.persol-group.co.jp/news/20230224_11599/
(11) 인재 서비스 기업 아데코, 여성 AI 인재 육성에 참여
인재 서비스 회사 아데코(Adecco)는 5년 후 약 79만 명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는 IT 인재 육성을 위해 ‘일본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여성 AI 인재 육성 사업에 참여, 여성들의 디지털 기술 습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현재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생성 AI, 디지털 기술, 클라우드 분야기술의 남녀 격차와 장벽을 해소하고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 연말까지 30만 명의 여성에 관련 기술 습득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가뜩이나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고 특히 심각한 IT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일본에 전체 IT 인력 중 16.9%에 불과한 여성 인력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가장 유효한 IT 인력 보충 방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Key Word: 아데코(Adecco), IT 인재, 일본 마이크로소프트, 여성 AI 인재)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deccogroup.jp/pressroom/2025/0903
(12) 전년도 일본 영화관 시장 1년 전보다 3.3% 감소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이 기대되던 지난해 일본 영화관 매출 규모는 2,775억 엔으로 1년 전보다 3.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帝國데이타방크에 따르면 지난해 이익을 남긴 영화관이 전체의 26.5%에 불과한데 비해 적자 기업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4.8%에 이르렀는데 그 주된 이유는 메가 히트 부족과 넷플릭스 등 영상 스트리밍 때문으로 분석됐다.
올해는 관객들이 몰린 메가 히트 작이 여럿 있었고 일반 관객의 꾸준한 증가세에 힘입어 매출액이 지난해보다는 2,800억 엔 전후의 소폭 증가세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Key Word: ㈜帝國데이타방크, 영화관, 영상 스트리밍)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db.co.jp/report/industry/20250901_cinema24fy/
(13) 일본 취업하려는 인니인 5년 이상 장기취업 희망
외국인 취업 알선 사이트 ‘Daijob.com’이 인도네시아에서 일본 취업을 위해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인니 젊은이 4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반수 이상이 5년 이상 장기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필요로 하는 특정 기능 소지자들은 3명 중 1명꼴로 가능하면 일본에 오래 근무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 기업에 취업하려는 최대의 이유는 ‘경력과 능력 향상’에 있었다.
한편 이들이 일본에 취업을 하려고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불안은 ‘차별과 편견이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였다.
(Key Word: 인도네시아, ‘Daijob.com’)
자세한 내용은
https://www.daijob.com/uploads/pdfs/71a2ed-36ec-bcfa6.pdf
3. 미국, 유럽 등
(1) 세계 NGO들, 영국의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요청
국제투명성기구 등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NGO들이 영국 정부에 내부고발자자의 보호 강화를 촉구하는 입법 조치를 건의했다.
영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프로텍트(9월 10일)에 따르면 NGO들은 영국의 고용권리법을 고쳐 직원의 제보에 대한 조사 의무를 조직에 지우고 제보를 이유로 한 부당 해고로부터의 보호 확대를 촉구했다.
현행 영국의 공익공개법(Publick Interest Disclosure Act, 1998)은 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도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고용주도 제보를 조사할 법적 의무가 없어 제보 중 약 40%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Key Word: NGO, 국제투명성기구, 내부고발자, 프로텍트, 고용권리법, 공익공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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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원 개개인의 준법의식이 조직 전체의 방화벽
원격 근무와 데이터 공유로 직원들의 의사와 행동이 조직의 준법경영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고 유럽의 윤리경영 자문 GAN INTEGRITY가 밝혔다.
GAN INTEGRTY는 지난 9월 2일 실제로 피싱이라든지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이나 규정 위반 등의 대부분이 개개인의 실수나 인식 부족에서 일어나므로 개개인의 준법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진정한 준법경영은 직원 개개인이 윤리적 수호자(gatekeeper)가 되어야 진정한 방화벽(firewall)이 될 수 있으므로 조직은 준법경영 정책이 조직의 살아 있는 문화로 바뀔 수 있도록 밀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이 회사는 강조했다.
(Key Word: 원격 근무, 데이터 공유, GAN INTEGRITY, 피싱, 사회공학, 준법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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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고발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내부고발을 촉진
내부고발에 대한 언론 보도가 새로운 내부고발을 촉진하고 특히 내부고발로 인해 보복(해고, 체포 등)을 받았다는 보도가 다른 사람의 내부고발을 장려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한다.
유럽내부고발연구소(EWI)는 이 같은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 대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용, 이와 같이 전하고 내부고발자(whistleblower)라는 용어가 세르비아 언론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부정적 묘사는 7%)
EWI는 내부고발의 언론보도 등 공론화가 고발자의 법적 보호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언론 보도로 고발자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Key Word: 내부고발, 유럽내부고발연구소(EWI), 보복, 세르비아)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wi.legal/blog/can-publicity-reduce-retaliation-against-whistleblowers
(4) 뭐든 말할 수 있는 문화는 경청 문화에서 비롯
기업윤리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미국의 ‘에티스피어(Ethisphere)’는 기업 내 잘못을 발견하면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speak up)’ 문화야말로 ‘누가 말하든 들어준다는 문화(I’m listening)‘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에티스피어’는 법적으로나 제도상으로 그렇게 권장하고 있어도 조직 내 부정행위를 보고 막상 신고하는 사람은 절반 밖에 되지 않다고 말하고 ‘들어주는 문화’를 통해 뭐든 ‘말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신고의 전제가 되는 조직 내 ‘말할 수 있는’ 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경청 받을 권리가 있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경청과 토론은 필수이며, △보복이나 비난 없이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Key Word: 에티스피어(Ethisphere), 말할 수 있는(speak up) 문화, 들어준다는 문화(I’m listening))
자세한 내용은
https://ethisphere.com/speak-up-hear-me-ethics-culture/
(5) 빅 테크 메타, 보안 소홀로 직원에 의해 피소
빅 테크 페이스북이 이름을 바꾼 메타가 보안 업무를 소홀해 수천 명의 직원이 이용자의 개인 정보에 무제한 접근이 가능하고 이를 지적한 직원(Baig)을 해고까지 했다고 이 직원에 의해 내부고발 소송이 제기되었다.
독일의 언론자유 시민단체 블루프린트(Blueprint)가 지난 9월 9일 밝힌 바에 따르면 메타는 이 직원의 지적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좌천시킨 뒤 해고까지 했으며 이 직원이 제안한 보안 개선책도 거부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수십억 명이 가입하고 있는 메타 이용자들에게 신뢰와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 단체는 말했다.
(Key Word: 페이스북, 메타, 블루프린트, 내부고발, Baig)
자세한 내용은
(6) FBI, 내부고발자 보복조치 일부 수정
미국 FBI는 그래슬리 상원 의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내부고발을 이유로 직원들에 내렸던 강등, 무급 휴직 등 보복조치를 일부 수정하여 불이익을 받은 직원이 보상금을 받거나 복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내부고발자센터(NWC)는 FBI가 내부고발 직원들에 내린 보복조치로 지난 12년 동안 이들이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 그래슬리 의원이 법안 제출 등 끈질긴 투쟁을 통해 이런 합의를 보게 되었다고 밝혔다.
FBI는 10여 년 전 10명의 직원들이 지난 행정부 시절에 예산 낭비, 사기, 부패 등이 있었다고 밝힌 내부고발을 이유로 강등, 보안 권한 박탈, 무급 휴직 등 인사 상 불이익 조치를 내린 바 있었다.
(Key Word: FBI, 그래슬리 의원, 보복조치, 전국내부고발센터(NWC))
자세한 내용은
(7) 미국 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5개 컴플라이언스 법령
기업윤리 자문회사 NAVEX는 지난 9월 4일 미국의 병의원, 약국, 제약회사와 의사 등 의료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핵심 컴플라이언스 법령을 소개했다.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컴플라이언스 법령이라 함은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법령은 물론이고 이밖에 환자의 안전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그리고 윤리적 기준 등을 말한다고 했다.
NAVEX가 지적한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5가지 컴플라이언스 법령은
① HIPAA(환자의 건강정보 보호)
② HITECH(전자기록 도입 촉진)
③ Anti Kickback법(환자추천 대가 금지)
④ Stark Law(의사 자기추천 금지)
⑤ False Claims Act(정부에 허위 청구 금지)
(Key Word: 의료기관, 컴플라이언스 법령, NAVEX)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avex.com/en-us/blog/article/5-essential-healthcare-compliance-laws-regulations/
(8) 일본의 개정 공익통보자 보호법 관련 웨비나 개최
세계적인 기업윤리 자문회사 NAVEX는 지난 9월 25일 올해 개정된 일본의 ‘공익통보자 보호법’을 소개하는 웨비나를 열고 개정 법률에 의해 달라진 자기 책임을 알기 위해서라도 일본 기업 경영책임자의 관심을 요망했다.
NAVEX는 이에 앞서 일본의 ‘공익통보자 보호법’ 개정으로 내부신고자의 보호는 더욱 강화되었고 내부신고 후 1년 이내 신고자에 내려진 전근 명령 등 회사의 조치는 종업원에 대한 보복으로 간주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이 법 개정을 통해 퇴직 후 1년 이내의 퇴직자도 내부신고자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고, 직원 수 3백 명 이상의 기업은 내부신고 대응체제 구축이 의무화되는 등 내부신고자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Key Word: 공익통보자 보호법, NAVEX, 내부신고자, 보복)
자세한 내용은
(9) 유럽기업윤리네트워크(EBEN) 총회 10월 9-10일 개최
유럽기업윤리네트워크(EBEN)는 10월 9-10일 스페인의 카디즈에서 열려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업윤리의 진작 방안 등을 협의한다.
이번 총회에서 논의될 주된 의제는 다음과 같다.
△ 혁신적인 기업이 갖춰야 할 투명성과 설명책임
△ 기업의 지속가능 발전과 윤리적 리더십
△ 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윤리 확립
△ 기업의 인간에 대한 봉사
△ 기업의 책임 있는 생태계 구축
(Key Word: 유럽기업윤리네트워크(EBEN), 지속가능 발전, 기업윤리)
자세한 내용은
(10) AI 충격파, 생산성 향상 넘어 산업구조 자체 바꾼다.
미국의 정보기술 회사 가트너(Gartner)는 대부분의 조직들이 아직도 AI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기하는 수준이나 AI 충격파가 이미 생산성 향상을 넘어 산업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2-3차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가트너는 지난 8월 28일 대부분의 조직들이 현재 AI를 단순한 생산성 향상에 집중하고 있으나 얼마 가지 않아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가 무의미해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생태계가 등장하는 데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트너는 이러한 AI의 충격파를 따라 잡기 위해 다음의 5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➀ AI를 핵심 업무에 깊이 통합
② AI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 구축
③ 급진적이고 실험적인 AI 프로젝트 육성
④ 스타트업 등과 파트너십 구축
⑤ 오픈 소스 생태계에 뛰어들어 빠르게 혁신 흡수
(Key Word: PwC, 책임 있는 AI(Responsible AI)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gartner.com/en/articles/ai-shockwaves
(11) AI 도입은 활발하지만 인력 준비는 미흡
제조업체의 95%가 이미 회사 경영에 AI를 도입했으나 현재 인력들이 AI를 효과적으로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대답한 경영주가 전체의 71%에 이른다고 인력관리 매체 『HR DIVE』가 지난 9월 8일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조사회사 Kyndryl에 의해 밝혀진 것으로, 그동안 기업들은 기술에는 투자를 하면서 이를 다룰 인력 개발에는 소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기술만으로는 앞으로 제조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고 사람 중심의 접근을 통해 경영의 AI 혁신과 이에 따른 인력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이 매체는 밝혔다.
(Key Word: 제조업, AI, 『HR DIVE』, Kyndryl, 인력 개발)
자세한 내용은
(12) AI 도입은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신중해야
기업의 AI 도입은 조직 전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술부서는 물론이고 인력 담당과 컴플라이언스, 영업 부서 등이 함께 AI로 인한 영향을 검토한 뒤 신중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HR BREW』가 지난 9월 10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AI 이용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위험 수준에 따라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에는 더 엄격한 통제를 받게 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부문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 보도는 전했다.
특히 인력(HR) 담당은 인력 채용과 관련, 면접과 이력서 평가 등 민감한 결정에 AI의 활용 여지가 많기 때문에 AI 운용(governance)에 단순한 참여자 이상의 윤리적, 법적 책임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ey Word: AI, 컴플라이언스, 인력(HR) 담당, AI 운용(governance), 『HR BREW』)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brew.com/stories/2025/09/09/what-hr-should-know-about-ai-governance
(13) 지속가능 발전과 평화로운 미래 위협하는 군비 확장
유엔은 지난해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이 사상 최고 2.7조 달러로서 이런 추세대로라면 2035년에는 6.6조 달러에 이르러 지구상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게 된다고 지난 9월 9일 경고했다.
유엔은 계속적인 군사비 지출로 전 세계가 약속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소요되는 자금 부족을 부추기고 공공 부채를 늘리는 반면 보건이나 교육 등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투자는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유엔은 ‘국경 중심의 안보’를 ‘인간 중심의 안보’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군사비 지출의 일부를 기아 종식, 아동 백신 접종, 개도국의 기후 적응 및 일자리 창출에 쓸 것을 제안했다.
(Key Word: 군사비, 지속가능 발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인간 중심의 안보)
자세한 내용은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blog/2025/09/un-press-release-milex/
(14) 같은 학과 졸업인데도 남녀 간 임금 격차 여전
영국에서 같은 학과를 졸업해도 5년 후 남성은 연평균 34,700파운드(원화 약 6,500만 원) 받는 데 대해 여성은 그보다 평균 14.1% 낮은 30,400파운드(원화 약 5,700만 원)를 받는다고 영국의 『BBN TIMES』가 9월 6일 보도했다.
같은 전공을 선택해도 남성은 고소득 직종(프로그래밍, 금융 등)으로 진출하는 경향인데 반해 여성은 교직이나 사회복지 등 저임금 직종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이 보도는 전했다.
이 같은 남녀 간 임금 격차는 남성들이 주로 높은 임금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직종 선택을 하는 데 비해 여성은 간호직이나 교직 등 결과적으로 AI 영향이 적은 곳을 선택함으로써 앞으로 임금 성장 가능성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Key Word: 임금 격차, 『BBN TIMES』, 고소득 직종)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bntimes.com/companies/gender-pay-gap-hits-graduates-from-day-one
(15) EU에 커피 원두 팔려면 ‘산림 파괴와 무관’ 입증해야
내년부터 유럽에 커피 원두를 팔려면 해당 제품이 2021년부터 산림 파괴와 무관함을 위성사진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비영리 언론매체 『The Conversation』이 지난 9월 2일 보도했다.
커피 이외에 코코아, 팜유, 대두 등도 ‘산림 파괴 무관’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러한 제약 때문에 소규모 커피 농장 등에 피해가 커져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 등에서 WTO 제소가 예상된다고 이 보도는 전했다.
유럽의 이 같은 조치로 산림 파괴와 무관한 커피 원두는 유럽으로 몰리고 미국 등 다른 시장은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Key Word: 커피, 산림 파괴, 『The Conver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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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앞으로 농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게 될 ’AI 일기예보’
농부들은 파종에서 시비(施肥), 수확에 이르기까지 날씨가 중요한 변수가 되므로 앞으로 ‘AI 일기예보’가 지역 맞춤형 예보를 제공할 수 있어 농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The Conversation』이 지난 9월 3일 보도했다.
이러한 ‘AI 일기예보’는 지역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파종 시기나 가뭄 예측, 병해충 관리 등 실질적인 농사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예측 정보를 문자나 라디오, 앱 등을 통해 농부들에 직접 전달하는 이점이 있다고 했다.
기존 일기예보는 수퍼 컴퓨터 등 고가의 장비에 많은 비용이 들지만 ‘AI 일기예보’는 각 지역의 농사에 맞춘 예측 시스템으로 노트북 수준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므로 특히 개도국 농부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 보도는 전했다.
(Key Word: AI 일기예보, 맞춤형 예보, 『The Conver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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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핸드폰 들고 화장실 가면 치질 위험 46% 증가
『FAST COMPANY』가 지난 8월 1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들고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 치질 위험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6% 더 높인다고 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항문 조직에 압력이 가해져 치질 위험이 높아지므로 가급적이면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을 몇 분 안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 보도는 전했다.
미국 성인의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합치면 연 평균 이틀이나 되며, 이로 인해 절반 이상이 치질을 겪고 있고 병원 방문이 연간 4백만 건에 이르며 병원비가 8억 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Key Word: 『FAST COMPANY』, 스마트폰, 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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