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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이모저모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26년 4월)

등록일 2026-04-30 09:35:04 조회수 48

1. 내부신고 동향

 

 

(1) [EU] EU의 내부고발자 보호는 얼마나 효과적일까?

 

국제투명성기구는 ‘EU 내부고발자 보호의 실효성’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 보고서는 2019년에 채택된 EU 내부고발자 보호 지침이 각 회원국에서 어떻게 도입되고 운영되는지 그 한계와 개선 과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고서 전문은 아래 주소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현 제도의 주요 문제점

- 불완전한 입증 책임 전환: 보복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 조치가 내부고발과 무관하다는 입증 책임이 고용주에게 있으나 다수 국가가 이 규정을 불완전하게 도입
- 제한적인 구제책과 보상: 전면적인 보상을 원칙으로 하나 실제 각 국가의 법률은 복직을 보장하지 않고 재정적 보상만 제공하는 등 편차가 매우 큼
- 실효성 없는 제재: 내부고발을 방해하거나 보복한 자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아 억제 효과가 크지 않음
- 담당 기관의 분절화: 내부고발 처리 및 보호 권한이 여러 기관으로 쪼개져 있어 업무 중복과 역량 부족 초래
- 데이터 및 포용성 결여: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이 부족하며, 특히 성별 등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국가는 전무함.

 

이에 대한 권고 사항은 회원국들이 지침을 일관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보상 기준, 입증 책임 등)을 제공하고, 법을 제대로 도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침해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Key Word: 국제투명성기구, EU, 내부고발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ransparency.org/en/publications/whistleblower-protection-eu-trends-gaps-practices-member-states

 

 

(2) [미국] FinCEN의 내부고발자 프로그램 제안에 대해 기업이 알아야 할 것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새롭게 입법 예고한 내부고발자 포상 프로그램이 기업에 미치는 파급력과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오릭(Orrick)에서 분석한 내용이다. 경영진 및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광범위한 적용 대상: 은행비밀보호법 및 미국의 경제 제재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 파격적인 포상금 규모: 신고를 통해 1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는 성공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신고자는 정부가 회수한 전체 금액의 10%에서 최대 30%에 달하는 막대한 포상금을 받게 된다.
- 내부고발 인정: 신고자가 회사 내부 시스템에 먼저 위반 사실을 신고한 후 나중에 FinCEN에 제보하더라도 포상금 자격을 유지한다. 이는 내부고발을 장려하는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사 및 대응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한다.
- 감사 및 통제 직원에 대한 ‘120일’ 규정: 일반적으로 컴플라이언스나 내부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들도 회사 상급자나 내부 채널에 문제를 신고한 후 120일이 경과하면 FinCEN에 제보할 자격을 얻게 된다. 즉 기업에게는 내부적으로 발견된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120일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는 셈이다.
- 기업의 자진 신고 결정에 미치는 영향: 포상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미해결된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직원이나 제3자가 정부에 직접 신고할 위험이 매우 높아졌다.
 

(Key Word: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내부고발자, 포상)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dsupra.com/legalnews/what-companies-need-to-know-about-6219225/

 

 

(3) [전 세계] 직장 내 위험 신호: 내부고발자가 여전히 드문 이유

 

프랑스 EDHEC 비즈니스 스쿨의 기업 윤리 교수이자 내부고발 시스템 국제 표준(ISO 37002) 제정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빔 판데크르크호베 교수가 기고한 칼럼. 기업들이 내부고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내부고발이 활성화되지 않는지 지적하고 있다.

 

- 내부고발 시스템의 역설: 최근 많은 기업이 법적 의무나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내부고발 시스템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으나 품질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어서 겉보기엔 그럴싸한 시스템이 오히려 직원들에게 실망감을 주어, 결과적으로 입을 다물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 피드백 부재와 신뢰 하락: 내부고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채널’과 ‘적절한 후속 조치 및 피드백’이 필수적이다.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지 못한다는 불신이 신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다.
- 자체 조사 역량의 한계: 조사 결과, 접수된 내부고발에 대해 기업이 ‘전체 자체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비율은 31%에 불과했다. 조직 내부에 문제를 투명하게 조사할 ‘내부 역량’이 턱없이 부족함을 시사한다.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필자는 기업의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이 자사의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도록 ‘SUSA(Speak-Up Self-Assessment)’라는 무료 온라인 진단 툴을 공개했다. 
 

SUSA 바로가기

https://edhec.az1.qualtrics.com/jfe/form/SV_eleMjkHraHzw6Hk

 

(Key Word: 내부고발, 내부고발 시스템, 내부고발 활성화) 

 

자세한 내용은

https://theconversation.com/red-flags-in-the-workplace-why-whistleblowers-are-still-few-and-far-between-278239

 

 

(4) [전 세계] 지난해 전 세계 내부고발 건수 사상 최대 

 

지난해 전 세계 기업 등의 내부고발이 직원 100명당 평균 1.65건으로 사상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과반수(55%)가 익명으로 했으며 고발 형태는 웹 채널을 통한 익명 고발이 가장 많았다.

 

세계 최대의 컴플라이언스 서비스 회사인 NAVEX가 전 세계 4,052개 기업 등 조직과 7천 7백만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내부고발 건수는 사상 최고였고 이는 1년 전에 비해 약 5% 늘어난 숫자다.

 

내부고발의 주된 내용은 직장 내 예절 위반이 가장 많았고(7.90%), 이어 건강과 안전(6.60%), 차별(5.59%), 데이터 프라이버시(5.30%), 각종 해라스먼트(4.62%)의 순이었다. 
 

(Key Word: 내부고발, 익명 고발, NAVEX)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avex.com/en-us/northstar/whistleblowing-statistics-benchmark-report/

 

 

(5) [미국] 온라인 올린 뒤 내부고발, 포상금 받을 수 있나?

 

미 증권거래위(SEC)는 자기 회사의 불법행위를 신고해 온 2명의 내부고발자에게 온라인에 먼저 올린 뒤 SEC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내부고발자 옹호 단체들로부터 반발을 받았다. 

 

전국내부고발자센터(NWC) 등 여러 내부고발자 옹호 단체들은 Dodd-Frank 법에 따라 고발자가 최초 정보 제공자라면 그 정보를 설사 온라인 게시판 등에 먼저 올렸더라도 포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Key Word: 증권거래위원회(SEC), 내부고발자, 전국내부고발자센터(NWC))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ersblog.org/government-whistleblowers/national-whistleblower-center-advocates-for-media-first-whistleblowers-in-the-eleventh-circuit/

 

 

(6) [미국] 내부고발자 보호 약화시킨 미 ‘자금세탁방지법’

 

 미 정부가 자금세탁방지법(AML: Anti-Money Laundering Act) 운용 규정(FinCEN rule)을 정하면서 내부고발자의 익명성과 비밀 보장을 약화시키는 내용을 포함시켜 말썽이 되고 있다.

 

전국내부고발자센터(NWC)(3월 31일)에 따르면 미 금융범죄 단속 기관이 자금세탁법 위반 사범을 단속하면서 필요하면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다른 국내외 기관에 알려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두었다는 것이다. 

 

NWC를 비롯한 내부고발자 보호 단체들은 일제히 내부고발자의 익명성과 비밀 보장은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핵심 조항임에도 이를 제한하는 내용은 자금세탁 방지의 실효성을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Key Word: 자금세탁방지법(AML), 내부고발자, 익명성)
 

자세한 내용은

https://www.whistleblowers.org/news/fincen-proposes-rules-for-whistleblowers-who-report-money-laundering-advocates-raise-alarm-over-lack-of-effective-confidentiality-protections/

 


(7) [미국] 미 정부 내부고발 제보로 3천만 달러 예산 낭비 적발 

 

내부고발자 제보로 미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의 인력 낭비를 막아 약 3천만 달러(약 450억 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고 내부고발자 네트워크 뉴스( WNN)가 지난 3월 14일 전했다.

 

이 내부고발자의 제보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한 기관(OMHA)이 업무 폭주를 이유로 2019년 임시로 150명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한 뒤 업무 정상화 이후에도 계속 그 인력 유지로 약 3천만 달러의 예산 낭비가 있었다고 한다.

 

이 내부고발로 말미암아 2019년에 임시 채용된 직원 말고도 업무에 비해 과잉 인력을 포함하여 185명의 직원을 해고,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Key Word: 내부고발자 네트워크 뉴스(WNN), 내부고발자, 인력 낭비)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ersblog.org/uncategorized/whistleblower-disclosure-results-in-30-million-recovery-from-the-department-of-health-and-human-services/

 

 

(8)  [전 세계] 탐사보도와 내부고발의 역할   

 

국제내부고발네트워크(WIN)는 지난 4월 16일 부패, 인권 침해, 환경 위반 등 사회 저변에 교묘히 감추어진 문제들을 파헤쳐 세상에 알리는 탐사보도에 미치는 내부고발의 중요성과 내부고발자의 보호에 관한 온라인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에서는 탐사보도의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탐사 기자들의 취재원은 보복, 생계 상실, 신변 안전 위험 속에 이루어진 내부고발에 기한 것이므로 기자들은 이들 내부고발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점이 강조되었다.

 

더욱이 각국은 부패 방지 등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에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탐사 기자들은 이와 같은 내부고발 보호에 관한 법제 동향의 면밀한 관찰도 필요하다 강조되었다.
 

(Key Word: 탐사보도, 내부고발, 취재원)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ingnetwork.org/News-Events/Events/Archive/Securing-Truth-telling-Whistleblower-Protection-f

 

 

(9) [슬로바키아] 내부고발자 보호 무력화 계획 철회 

 

슬로바키아 정부와 의회가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설치된 ‘내부고발자 보호 사무소(WPO)’를 폐지하려다가 대통령의 거부권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시민사회 등의 압력으로 결국 철회하게 되었다.

 

슬로바키아 정부 및 의회의 이 같은 후퇴는 지난 3월 17일 슬로바키아 의회가 ‘WPO 폐지 법안’을 공식 철회함으로써 이루어졌는데, 그 배후에는 시민사회의 반발과 EU 집행위원회의 위법 절차 개시가 크게 영향을 주었다.

 

슬로바키아는 이번 후퇴로 내부고발자 보호가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임을 재확인하게 되었고 그동안 내부고발자 보호 후퇴 움직임으로 동결되었던 5억 9천만 유로의 EU 회복 기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Key Word: 내부고발자 보호, 내부고발자 보호 사무소(WPO), EU 회복 기금)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ingnetwork.org/News-Events/News/News-Archive/Slovakia-U-Turns-as-EU-Enforcement-and-Civil-Socie

 

 

 

2. 윤리경영 동향

 

 

(1) [한국] 권익위,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4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 윤리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 대상을 모집한다고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4월호)가 지난 4월13일 전했다.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 계획에 따라 올해 각 10개 조직이 선정되면 권익위가 이 조직들에 대한 전문가 진단과 가이드라인 제시 등 체계적인 컨설팅을 하고 사업 대상별로 진단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라 했다. 

 

(Key Word: 윤리경영,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list_no=109883&act=view

 

 

(2) [EU] 한국에 영향 큰 ‘EU 공급망 실사법’ 5월에 의결

 

유럽의 환경 규제 중에 한국 기업에 가장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는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일명 ‘공급망 실사법’)이 오는 5월 유럽 의회에서 의결될 예정으로 있어 벌써부터 긴장시키고 있다.

 

환경 매체 「그리니움」(3월 20일)에 따르면 EU의 ‘공급망 실사법’의 적용 대상 기업은 인권과 환경에 대한 실사 요구 사항을 넣고는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 실사한 뒤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는 ‘2023년 주목해야 할 EU 주요 환경규제와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이 될 EU의 규제 중 하나로 이 CSDDD를 꼽은 적이 있다.
 

(Key Word: EU 공급망 실사법,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공급망 실사법)
 

자세한 내용은

https://greenium.kr/news/24016/

 

 

(3) [프랑스] 유럽 최대 에너지 기업 탄소 ‘넷 제로’ 의무 거부

 

유럽 최대의 에너지 기업인 ‘토털 에너지’가 EU 규정에 따른 1.5°C 기반의 ‘넷 제로’ 계획은 세울 수 없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세계 유수의 에너지 기업이 처음으로 국제기후협약의 핵심 목표를 공개적으로 부정했다.

 

환경 매체 「그리니움」은 지난 4월 9일 이 같이 전하고 이 회사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기후 학자들의 분석을 들어 1.5°C 목표 달성이 이미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 회사가 EU 규정은 거부했지만 기후협약에 따른 2050년 탄소 중립과 2030년 탄소 집약도 감축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긴 하나 다른 유럽 에너지 회사(BP, Shell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고 이 보도는 전했다.

 

(Key Word: 토털 에너지, 넷 제로, 기후협약)

 

자세한 내용은

https://greenium.kr/news/64230/

 

 

(4) [한국] “이사회 관련 공시 항목 국제기준에 맞아야”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3월 26일 한국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를 의무화해 오다가 올부터 모든 증권시장 상장기업에 확대했으나 이사회 구조 개선이 미흡하여 국제적 평가는 여전히 낮다고 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이 같은 임나연 연구위원의 글을 올리고 지배구조에 대한 공시 의무화로 주주 권리와 감사제도 점수는 개선되었으나 이것이 이사회 관련 점수와 기업 가치 상승에는 뚜렷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했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실질적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를 올리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① 형식적 준수보다 실질적 개선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 개선과 ② 미준수가 없도록 운영체계 개선을 건의했다.

 

(Key Word: 임나연 연구위원,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2276&s_report_subject=&s_report_type=&thispage=1&tabIdx=4

 

 

(5) [한국] “기업 거버넌스 개혁의 본질은 분배 왜곡 시정”
 

인터넷 매체 「ESG경제」는 “기업 거버넌스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필수”라고 말하고 기업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아래 몇 가지가 필요하다는 글을 지난 4월 2일 실었다.

 

① 이사회 역할 강화: 지배주주 거수기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전문성 갖출 것

② 주주재산 보호: 합병, 분할,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주주의 가치 저하 방지

③ 주당 가치 중심 경영: 주당 가치 증대 위해 자사주 매입·소각 권장

④ 제도적 인센티브 설계: 밸류업 공시 등 통해 기업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Key Word: 기업 거버넌스, 이사회, 주주재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49

 

 

(6) [한국] 올 처음으로 외부감사 대상인 된 기업에 설명회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10일 올 처음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기업에 감사인 미선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금감원을 비롯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중앙회, KOTRA 등의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설명회를 갖는다고 했다.

 

외부감사 대상이 된 기업 중 12월 결산 회사는 4월 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선임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외부로부터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감사 계약을 맺고 이를 보고할 수 있도록 관계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부감사인: 기업의 재무제표가 신뢰성 있게 만들어졌는지를 독립 회계법인(감사인)이 검토 · 확인하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임
 

(Key Word: 금융감독원, 외부감사, 감사인, 증권선물위원회)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17119&menuNo=200218

 

 

(7) [한국]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이 금융그룹 거버넌스 개혁” 

 

한국ESG연구소는 금융그룹의 책무구조 강화를 통한 엄격한 제재보다 실질적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혁이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ESG연구소는 지난 3월 18일 강영기 전문위원의 글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금융 당국의 책무구조 강화를 통한 법적 책임 부과는 오히려 경영진을 소극적이고 방어적 경영으로 내몰 수가 있다면서 그것보다 내부통제 구축을 강조했다.

 

지배구조와 관련, 국내 금융그룹은 CEO의 장기 연임, 사외이사의 독립성 미흡, 내부통제 미비 문제가 있다면서 ‘결과의 중대성’에서 ‘절차의 정당성’을 묻는 추세에 따라 내부통제 구축을 통한 거버넌스의 개혁을 강조했다. 

 

(Key Word: 거버넌스(지배구조), 책무구조 강화, 내부통제 시스템, 사외이사)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esgresearch.com//UPLOAD/board/2026/03/18//JGMM0302949302.pdf

 

 

(8) [일본] 경단련, 2050년까지 탄소 중립화 행동계획 확정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경단련(経団連)은 지난 3월 31일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하는 ‘탄소 중립화 행동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일본 산업계는 이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각 업종별 탄소 중립 목표 설정과 PDCA 사이클, 즉 ‘계획(Plan)→실행(Do)→점검(Check)→개선(Action)’의 4단계를 반복하여 업무와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일본의 철강과 화학 분야 저탄소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여 글로벌 감축에 기여하고 수소 환원 제철과 태양광 발전 및 지속 가능한 항공유(SAF) 등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 탄소 중립에 일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Key Word: 탄소 중립, PDCA 사이클, 저탄소 기술)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eidanren.or.jp/policy/2025/087_gaiyo.pdf

 

 

(9) [일본] “기업 붕괴, 경영자의 기업 사물화, 윤리관 결여 탓”

 

히노 나오미 일본경영윤리학회 회원은 지난 3월 11일 ‘기업행동 연구부회’ 발표에서 자신의 오랜 기자 생활(「日經비즈니스」 등) 경험에 비추어 “기업 붕괴의 배경에는 경영자의 기업 사물화와 윤리관 결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직의 제도나 성과의 이면에는 그 조직의 가치관이나 윤리관이 존재하며 조직 내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말이나 입버릇이 그 기업의 기업문화가 되어 의사 결정이나 불상사 발생의 배경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통신망(SNS) 시대에 기업 윤리는 바로 브랜드 가치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경영 요소로 되고 있으므로 올바른 기업 윤리를 위해 사회적 외압과 실패 사례의 분석 및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ey Word: 기업 붕괴, 기업 문화, 사회 통신망(SNS), 브랜드 가치)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abes1993.org/%E7%AC%AC354%E5%9B%9E%E4%BC%81%E6%A5%AD%E8%A1%8C%E5%8B%95%E7%A0%94%E7%A9%B6%E9%83%A8%E4%BC%9A%E8%AD%B0%E4%BA%8B%E9%8C%B2.pdf

 

 

(10) [일본] 중도 입사자의 13.6%가 ‘화이트 해라스먼트’ 경험

 

정규 공채가 아닌 중간에 들어온 사원이 입사 1년 이내에 선배로부터 선의로 포장된 괴롭힘, 즉 ‘*화이트 해라스먼트’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인재정보 회사 「마이나비」는 지난 4월 9일 중간 입사자가 겪은 ‘화이트 해라스먼트’의 실례로 △선배가 먼저 처리해 후배에 배울 기회를 안 주고, △‘잔업 금지’라며 정시 퇴근 시키고 △건강·출산 이유로 승진 기회 제한 등을 들었다.

 

화이트 해라스먼트를 경험한 사람들 중 앞으로 1년 이내에 직장을 옮기고 싶다는 사람이 71.4%에 이르러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 중 전직 의사를 가진 비율에 비해 23.3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트 해라스먼트(White Harassment): 겉보기로는 배려로 보이지만 실제로 직원의 성장 기회 등을 빼앗는 행위를 가리킴. 예컨대 한참 일하고 있는 신입 부하 직원에 “퇴근 시간이니 집에 가라”, “힘들 테니 중요한 일은 내가 할게” 등 직원의 도전이나 성장 기회를 뺏는 행위 등을 가리킨다.

 

(Key Word: 중도 입사자, 화이트 해라스먼트, 전직 의사)

 
자세한 내용은

https://www.mynavi.jp/news/2026/04/post_52911.html

 

 

(11) [일본] 일 정부, 고령자 직업 안정 대책 발표 

 

일 정부(후생노동성)는 지난 3월 31일 ‘고령자 직업 안정 기본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4년 동안 △60~64세의 취업률을 79.0%(2024년 74.3%) 이상, △65~69세 취업률을 57.0% 이상(2024년 53.6%)으로 각각 늘이기로 했다.

 

일 정부는 고령자의 직업 안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 조치를 강화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직업 안정소’로 하여금 고령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세심한 배려를 추진하기로 했다.
 

(Key Word: 고령자, 직업 안정, 취업률)

 
자세한 내용은

https://www.mhlw.go.jp/stf/newpage_71908.html

 

 

(12) [프랑스] 유럽경영윤리학회 올 연차총회 프랑스에서 열려

 

종합 인재 정보 서비스 회사 ㈜AiDEM이 조사한 결과 회사 취직을 위한 활동에 생성형 AI를 사용한 사람의 비율이 41.8%로 거의 절반에 이르렀다.

 

생성형 AI의 용도는 주로 이력서와 직무 경력서의 작성과 첨삭에 22.6%가 사용했고, 이 밖에 구인정보 검색과 비교에 21.3% 그리고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의 작성 등에 19.1%였다.

 

한편 이들에 일상생활 중 생성형 AI 사용 빈도를 물었더니 ‘사용한 적이 없다’가 38.3%,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가 28.8%, ‘1주일에 두세 번 사용한다’가 13.2%였다. 
 

(Key Word: EBEN, 새로운 시작, 지배형태) 

 
자세한 내용은

https://eben-net.online/eben-news/call-for-contributions-to-the-eben-annual-conference-27-29-may-2026-in-rennes-france/

 

 

 

3. AI·디지털 동향

 

 

(1) [한국] 디지털 기술 활용 기업이 더 빠른 성장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 고용과 매출에서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특히 서비스업, 수도권 소재 기업, 300인 미만 기업 등에 그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IDI)은 지난 4월 9일 이 같이 밝히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 신규 사업 진입과 사업 구조 재편이 활발하며, 기존 사업의 성과 하락 폭도 상대적으로 작았다고 밝혔다.

 

KISIDI는 디지털 기술 활용이 기업의 지속 성장과 구조 혁신의 촉진, 그리고 신규 사업 진입과 사업 구조 재편에 기여하고 특히 중소기업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의 효과가 더욱 뚜렷하다고 밝혔다.

 

(Key Word: 디지털 기술, 지속 성장, 구조 혁신)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isdi.re.kr/bbs/view.do?key=m2101113055776&bbsSn=114960

 

 

(2) [한국] AI 전환 시대 먼저 해결해야 할 선결 문제  

 

 한국개발원(KDI)은 AI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 성과가 일부 기업과 자본 또는 고숙련 인력에만 갈 경우 사회적 불안정성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성과를 넓게 공유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선결문제라고 말했다. 

 

김미루 KDI 국채연구팀장은 지난 3월 19일 이 글에서 노동은 자아실현과 공동체 소속감 확인의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반복 작업은 AI에 맡기더라도 인간은 문제 정의와 창의적 연결, 새로운 가치 창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술 자체는 가치중립적이지만 그 이익의 귀속은 사회적 선택 영역이므로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도구라는 인식 아래 AI 이익의 고른 분배를 위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Key Word: 한국개발원(KDI), AI, 자아실현, 공동체 소속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di.re.kr/share/pressContriView?bd_no=52922&utm_source=stibee&utm_medium=newsletter&utm_content=kinsight_Kmeeroo&utm_campaign=260326

 

 

(3) [한국] AI 도입율과 정책은 최상위, 투자 · 인재는 미흡  

 

미 스탠포드대학의 「인간 중심 AI 연구소」는 한국이 정부 정책이나 AI 특허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낸 반면 민간투자와 인재, 그리고 데이터센터 등에서는 상위권에 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AI 전문 국내 매체 「AI TIMES」는 지난 4월 14일 이같이 보도하고 한국이 지난 한해 주목할 만한 AI 모델 5개를 올려 세계 3위를 차지했으나 1, 2위인 미국 50개, 중국 30개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AI 특허가 14.31건으로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고, AI 관련 입법은 17건으로 2위를 차지했으나 AI 투자액은 17억8천만 달러로 12위에 그쳤으며 산업용 로봇 도입은 3만 6백대로 4위에 그쳤다.
 

(Key Word: 인간 중심 AI 연구소, AI 모델, 산업용 로봇)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249

 

 

(4) [한국] AI 대전환에 맞춰 근로자 노동능력 향상 힘써야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4월 6일 AI 대전환 시대에 고용 불안 등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를 막기 위해 근로자의 노동능력 향상과 고용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소개한 AI 대전환에 선진 각국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보면

- 독일: 재직자 교육에 임금 60% 지원 등 ‘사후 대응’ 대신 ‘실업 전 예방’

- 일본: 개인 주도 *리스킬링과 **재적형 출향(在籍型 出向)으로 인력 재배치

- 싱가포르: 기업의 직무 재설계 지원(4천6백억 원), 해고 대신 내부 재배치 

 

*리스킬링(reskilling): 현재 또는 앞으로 직무에 요구되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과 역량을 다시 익혀 노동자가 일자리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것

**재적형 출향: 원 소속 기업과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 기업과 계약 관계를 갖고 그 기업에서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무하는 제도 
 

(Key Word:  AI 대전환, 고용 불안, 노동시장 불확실성)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ki.or.kr/kor/news/statement_detail.do?bbs_id=00037049&category=ST

 

 

(5) [일본] 직장인 1/4이 직장 관련 상담 상사보다 AI에

 

일본 직장인의 1/4이 직장 상사보다 AI를 더 신뢰하고 절반가량(48.7%)이 AI에 직장 관련 상담을 한 경험이 있으며 그 가운데 4명 중 1명은 AI와의 상담을 통해 실제로 이직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레바레지즈가 20대 젊은 직장인 595명을 조사한 결과 젊은 직장인이 직장 관련 상담 대상으로 상사보다 AI를 택한 것은 ① 중립적으로 들어준다(37.2%), ② 24시간 즉시 응답(31.4%), ③ 털어놓고 물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19.7%).

 

젊은 직장인에게 상사보다 AI가 더 신뢰를 받고 있는 비율이 26.5%나 되는 것은 직장 내 상담 체계가 형식적이거나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80%의 직원이 그렇게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레바레지즈: 기업의 인재 육성을 돕는 회사

 

(Key Word:  AI, 상담 체계, ㈜레바레지즈) 
 

자세한 내용은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887.000010591.html

 

 

(6) [일본] AI와 AI 간 거래의 위험과 대책

 

미츠비시(三菱)종합연구소는 지난 4월 1일 AI 에이전트끼리 자율적으로 교섭, 발주, 결제하는 이른바 ‘A2A 경제’가 현실화됨에 따라 편리하게는 되었지만 리스크도 같이 커져 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거래 속도가 빨라지고 비용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지만 AI 활용 능력에 따른 기업 간 경쟁력 격차가 커질 수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과도한 경쟁으로 시스템 불안정 초래 및 에이전트 간 담합 위험 등의 리스크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리스크 방지와 ‘A2A 경제’의 안착을 위해 기업 내부의 면밀한 리스크 통제와 산업 및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이 연구기관은 밝히고 있다.  

 

*A2A 경제: ‘Agent to Agent 경제’를 가리키는 말로 AI Agent가 인간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협상·발주·결재까지 마치는 거래 구조를 말한다.
 

(Key Word: 인사관리(HR), 컴플라이언스, AI, 소프트 스킬)
 

자세한 내용은

https://www.mri.co.jp/knowledge/opinion/2026/202604_3.html?utm_source

 

 

(7) [일본] AI의 인적 자본경영에 활용

 

기업의 활발한 생성 AI 도입에 따라 지금까지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던 인사정보의 통합 관리나 분석이 용이하게 됨으로써 자사의 인적 자본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연구기관 「일본총연(總硏)」은 지난 3월 23일 기업들이 복잡한 인사 관련 정보 정리와 데이터 분석 등은 AI에 맡기고 인사 담당자들은 그 밖에 필요한 조직 문화와 가치관의 설계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인사 관련 부서는 ‘경영에 따라가는’ 형태에서 앞으로는 AI를 통해 ‘경영과 밀접하게 손을 잡고 바람직한 인재나 조직의 모습을 주도하는’ 역할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 연구기관은 주장했다.

(Key Word: 일본총연(總硏), 인사정보, 인적 자본)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ri.co.jp/column/opinion/detail/16564/

 

 

(8) [일본] 도쿄 상의, 중소기업의 AI 활용 워킹 그룹 개최

 

도쿄 상의는 지난 4월 6일 중소기업의 AI 활용을 위한 워킹 그룹을 결성하고 중소기업이 기업 운영에 AI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생성 AI 활용 실천 가이드’를 오는 5월 13일까지 발행하기로 했다.

 

워킹 그룹의 이날 모임에서는 이 가이드에 포함될 내용과 효과적인 주지 내지 보급 방법 등에 대해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Key Word: 도쿄 상의, 중소기업, AI 활용, 생성 AI 활용 실천 가이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okyo-cci.or.jp/page.jsp?id=1208777

 

 

(9) [일본] Adecco, 도쿄도(都)와 ‘중소기업 디지털화’ 업무협약

 

인재 육성 및 파견 회사 Adecco가 도쿄도(東京都) 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돕기 위해 도쿄도와 업무 협약을 지난 4월 1일 맺었다.

 

Adecco는 이 협약에 따라 도쿄도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마다 각기 다른 디지털화의 과제나 방향을 안내하는 원스톱 창구를 설치, 상주 전문가가 기업과 상담이나 안내를 맡게 된다.

 

‘중소기업 디지털 콘시어즈’라 이름 지어진 이 업무 협약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와 관련한 도쿄도나 정책 제휴 단체가 벌이고 있는 각종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가장 적합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한다.  

 

(Key Word: Adecco, 중소기업, 디지털화, 중소기업 디지털 콘시어즈)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deccogroup.jp/pressroom/2026/0401_01

 

 

(10) [일본] 인력공급 부족에다 DX · AI로 더 심화된 인력난

 

2030년까지 인구 감소로 생산연령 인구가 해마다 약 50만 명씩 줄어드는데다가 기업들이 디지털과 AI 도입으로 업무가 복잡화 · 세분화 되면서 본래 업무보다 부수적 실무에 시간을 더 뺏기는 구조가 되었다고 한다.

 

주간 「동양경제」는 지난 3월27일 기업들이 사람만 많이 뽑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종합직의 본래 고유 업무는 내부직이 맡고 나머지는 외부 인력이나 전문 업체에 아웃소싱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기업들이 채용만 많이 한다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업무 자체를 분해, 재설계해서 내부와 외부 인력을 유연하게 조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Key Word: 생산연령 인구, 디지털, AI, 아웃소싱)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https://toyokeizai.net/articles/-/936161

 

 

 

4. 경영일반 및 기타 동향

 

 

(1) [한국] 79개 인증 중 12개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 · 개선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3월 19일 이중 인증 등의 기업 부담을 줄이고 인증제도의 혁신을 위해 현행 제도를 전면 재검토, 현행 79개의 인증제도 중 12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23건)나 개선(43건), 통합(1건)하기로 했다. 

 

이번 전면 재검토에서 폐지키로 한 인증 23건은 수요가 적거나 유사 제도로 대체 가능한 것들이 많이 포함되었고, 개선키로 한 43건은 인증 방법의 편의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재검토에서 빠진 167개 인증제도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부 인증제도와 민간 국제표준인 ISO 인증과의 유사성 및 중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국가기술표준원이 밝혔다.  
 

(Key Word: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제도, ISO 인증)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ab.or.kr/kor/bbs/B0000096/view.do?nttId=7863&menuNo=400016

 

 

(2) [한국] 퇴직 직원 다시 돌아와도 환영받는 시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퇴사는 조직과의 결별로 인식되었지만 이젠 평생직장이라는 신화가 붕괴되고 퇴사 이후 쌓은 외부 경험을 갖고 친정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부메랑’ 직원이 기업 인재 확보 전략의 핵심 카드로 떠올랐다고 한다.

 

인력관리 전문  「HR insight」(4월호)는 지난 3월 25일 이같이 보도하고 ‘부메랑’ 직원이 환영 받는 이유로 △이미 조직 문화에 익숙하여 채용 실패 위험이 적고, △조직 적응이 빠르며, △내부 네트워크 활용 가능 등을 들었다.

 

다만 과거 인연 등으로 인한 사내 파벌의 위험 등이 있기 때문에 부메랑 직원을 ‘즉시 전력’으로만 속단하지 말고 전략적 관리 대상으로 일정 기간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Key Word: 부메랑 직원, 조직 적응, 즉시 전력, 『HR insight』)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insight.co.kr/view/view.asp?in_cate=0&in_cate2=&bi_pidx=38996

 

 

(3) [한국] 금감원, 일부 핀플루언서 일탈 적극 단속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12일 중동 전쟁 등으로 증시 변동이 커진 혼란을 틈타 일부 *핀플루언서가 부적절한 투자 정보의 제공이나 불공정거래를 주도하는 행태에 대해 일제 점검과 함께 수사 의뢰 등 적극 대처키로 했다. 

 

금감원은 △핀플루언서가 추천하는 특정 종목의 맹목적인 매매로 손실을 볼 수 있음을 주의하고, △신고 없이 대가 받고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등록 없이 주식매매 프로그램의 판매 행위는 불법 소지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모니터링 전담반을 편성하고 불법 우려가 있는 핀플루언서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 5개 채널의 불법행위의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핀플루언서: Finance Influencer의 합성어로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 금융정보를 콘텐츠로 만들어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람을 가리킴  
 

(Key Word: 금융감독원, 핀플루언서, 불공정거래)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17149&menuNo=200218&pageIndex=

 

 

(4) [한국] 중동 전쟁이 재생 에너지 전환 계기 될까?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가 심화되며 재생 에너지 전환 필요성이 급부상하지만 재생 에너지 투자비용과 공급망 부담 등 구조적인 제약 요인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4월 10일 중동전쟁으로 단기적으로는 다른 화석연료로 대체 움직임의 확산도 있고, AI로 인한 전력 수요 폭증에다 재생 에너지 전환 과정에 불거지는 핵심 광물 공급 문제 등 구조적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은 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①재생 에너지의 투자 안정성과 인프라 구축, ②전력 수요 감축과 화석연료 사용 억제, ③광물 조달과 비축을 위한 자원외교와 국제 공조 및 공급망 다각화를 건의했다.
 

(Key Word: 재생 에너지, 핵심 광물, 화석 연료)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iet.re.kr/research/issueView?issue_no=851&skey=&sval=pg=1&pp=10

 

 

(5) [일본] “휴식 시간 잡담은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

 

기업의 휴식 시간 잡담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잘 모르는 동료들과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고 경영 컨설턴트 히오키 다케시(日沖 健)가 말했다. 

 

일본 경제 주간지 「동양경제」는 지난 4월 9일 이 같이 전하고 휴식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는 각자 자유인데도 잡담을 권한다고 젊은 직원들이 불만을 표하는 데 대한 경영 전문가 히오키의 의견을 전했다.

 

히오키는 ‘쓸 데 없는 일’을 싫어하는 요즘 젊은이들의 속성에 비추어 직장 회식이나 사내 운동회도 잡담과 같이 ‘쓸 데 없는 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전했다. 
 

(Key Word: 잡담, 히오키 다케시(日沖 健), ‘쓸 데 없는 일’)
 

자세한 내용은

https://toyokeizai.net/articles/-/940506?page=3

 

 

(6) [일본] 지난해 도로화물운송업 도산 역대 네 번째로 많아

 

지난해 도로화물운송업(주로 트럭)의 도산이 321건으로 역대 4번째로 많은 기록을 세워 일본 물류 체계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었다.

 

㈜데이고쿠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도로화물운송업 도산의 주된 원인은 일본 전반의 일손 부족과 운전사의 고령화 그리고 좋지 않은 노동 여건(시간외 노동 문제) 및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이 주로 작용했다.

 

앞으로도 화물운송업의 도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그 대책으로 운송 요금의 인상, 공동 수송 그리고 원가 상승분의 화물 운임 전가율의 개선 등이 논의되고 있다.
 

(Key Word: 도로화물운송업, 도산, 연료비)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db.co.jp/report/economic/20260409-trucking-br25fy/

 

 

(7) [일본] 부하 직원 사기 북돋아주는 간단한 3가지 방법

 

인재 정보 서비스 회사 ㈜AiDEM은 부하 직원 사기를 올려주는 간단한 비결로 ① 상대방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경청’ ② 고맙다고 소리 내 말해주는 ‘감사’, ③ 상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좋은 점을 칭찬해주는 ‘승인’을 들었다.

 

‘경청’과 관련해서는 침묵을 두려워 말고 기다리는 게 중요하며, ‘감사’는 그럴 필요가 있을 때마다 ‘고마워’ 하고 직접 전하며, ‘승인’은 부하의 좋은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상사의 이러한 행동에는 ‘부하가 상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가 부하를 위해 존재한다’는 관점이 필요하고, 부하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함께 일 해주는 것 자체를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Key Word: ㈜AiDEM, 경청, 감사, 승인)   
 

자세한 내용은

https://apj.aidem.co.jp/cgi/index.cgi?c=column_zoom&pk=2560&sk=0

 

 

(8) [일본] 초중생 동경 직업 1위 남: 야구선수, 여: 제빵사

 

인재 관리 전문 Adecco가 남녀 각각 1,350명의 초중생에 가장 동경하는 직업을 물었더니 남자는 야구선수(7.8%)와 축구선수(6.5%)가 1, 2위였고, 여자는 제빵사(12.3%)와 교사(7.3%)가 1, 2위를 차지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남자는 오타니 쇼헤이(야구 선수)가 10.4%로 1위, 아버지(6.9%)가 2위였고, 여자는 어머니가 9.8%로 1위, 아버지가 2위였는데 어머니와 아버지의 격차가 5배가 넘었다.

 

갖고 싶은 직업으로 남자는 의사가(3.6%) 9위인 데 반해 회사원(4위), 경찰관(6위), 공무원(7위)이 오히려 앞섰고, 여자는 의사(5.1%)가 간호사(5.5%)에 뒤졌고 회사원, 공무원, 미용사, 유투버, 경찰이 그 뒤를 이었다.
 

(Key Word: Adecco, 오타니 쇼헤이, 어머니, 아버지)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deccogroup.jp/power-of-work/379

 

 

(9) [영국] 영 정부, 정보공개법 신중 운용 검토 중 

 

영국 정부는 적대 국가의 악용 우려와 운영비가 많이 들어 정보공개법의 축소 및 신중한 운용을 검토 중이라고 「*자유언론을 위한 블루프린트」가 지난 3월 23일 보도했다.

 

정보공개법(FOI: Freedom of Information)은 누구나 정부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법률인데, 민감 정보를 적대국 정보기관이 조각 정보를 퍼즐 같이 모아 악용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2022년 이후 FOI 청구가 거의 2배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정부의 소요 예산도 함께 늘어났고, 안보 관련 정보 요청의 패턴을 보면 중국 정부의 개입을 시사하는 것 같아 이러한 신중론이 나왔다고 이 단체는 말했다.
  

* 「자유언론을 위한 블루프린트」(Blueprint for Free Speech): 자유 언론과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국제 비영리 단체로서 호주와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NGO.
 

(Key Word: 정보공개법(FOI), FOI 청구, 중국 정부)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lueprintforfreespeech.net/en/news/uk-mulls-foi-clampdown-citing-soaring-costs-and-security-risks

 

 

(10) [전 세계] 여성이 표준 결정 참여해야 시장(市場) 제대로 반영

 

전 세계 소비 결정의 70~80%를 담당하는 여성이 세계 표준 결정에 참여해야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는 세계 표준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을 세계표준기구(ISO)가 지난 3월 10일 홈페이지에 올렸다.

 

본래 시장은 신뢰 위에서 움직이고 신뢰는 표준을 통해 형성되는데 그 표준에 자신들이 보호 받고 있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을 때 그 표준이 비로소 힘을 얻으므로 시장 참여도가 절대적인 여성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남성 중심의 설계로 자동차 충돌 안전장치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예로 들며 모든 표준 설계에 여성들의 참여가 늘어나야 제품 요구사항이 실제 사용 환경을 더 잘 반영하고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고 이 글은 밝혔다.
 

(Key Word: 세계 표준, 시장 참여도, 표준 설계)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so.org/news/2026/03/when-women-shape-the-rules

 

 

(11) [유럽] “판사들도 공적 문제와 언론에 직접 목소리 내야”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 그리고 부패 방지 등을 위해 설립된 유럽의 NGO *CELLI는 지난 3월 5일 판사들이 판결문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public)과 언론을 향해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몇 년 중앙 · 동 유럽 판사들이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유럽 인권재판소 제소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루마니아와 알바니아 등 여러 나라 판사들이 허위 정보나 **독싱(doxing) 피해를 입고 있어 나온 것이다,

 

CELLI는 지난해 20개국 60여 명의 판사 및 전문가들이 체코의 프라하에서 모여 최근 중앙 · 동 유럽의 사법부 침해 사례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판사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대응 전략을 협의했다.

 

*CELLI: 체코 수도 프라하에 본부를 둔 NGO로 법치주의 강화와 사법부 독립을 지원하는 CELLI Institute를 가리킴.
**독싱(doxing): 인터넷 등에서 특정 개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   

 

(Key Word: 사법부 독립, 판사, CELLI, 유럽인권재판소) 
 

자세한 내용은

https://ceeliinstitute.org/news/ceeli-assisting-the-judiciary-to-use-its-voice

 

 

(12) [UN] 이란 전쟁으로 재생 에너지 전환 더 절실해

 

이란 전쟁으로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은 세계 경제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남으로써 값싸고 회복력이 높은 재생 에너지로의 더 빠른 전환을 부르짖는 유엔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갖추게 되었다.

 

유엔은 이 같은 에너지 전문 기자 디킨슨(Daniel Dickinson)의 주장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화석 연료 의존이 기후뿐만 아니라 세계 안보의 불안 요인도 되므로 기후, 경제, 안보를 위해서도 재생 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을 촉구했다. 

 

유엔은 재생 에너지는 지역적으로 생산이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해 전쟁이나 무역 갈등으로 인한 충격을 줄일 수 있어 이미 케냐(지열), 칠레(태양광, 풍력), 인도(태양광, 풍력) 등은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Key Word: 화석 연료, 재생 에너지, 디킨스, 세계 안보)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un.org/en/story/2026/04/1167243

 

 

(13) [미국] 트럼프의 이민 정책, 65%의 기업에 악영향 미쳐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월 이후 이민 정책을 더욱 까다롭게 하면서 특히 기술 및 서비스업을 비롯하여 약 24%의 기업이 인력 충원에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력 관리 전문 매체 「HR BREW」가 지난 3월 19일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의 새 이민 정책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이민 노동자가 약 120만 명 줄어들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부 기업들은 인력 부족으로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사업 철수 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불확실성과 잦은 변화가 기업 운영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바뀐 이민 정책이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Key Word: 이민 정책, 인력 충원, 이민 노동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brew.com/stories/2026/03/18/trump-administration-policies-on-immigration-have-impacted-65-of-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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