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동향 (2026년 6월) |
|||
|---|---|---|---|
 |
2026-06-29 16:38:12 |  |
15 |
(1) [미국] 국제변호사협회, 부패 방지 협의
국제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17~18일 런던에서 부패 방지 회의를 열고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과 자금세탁방지법(AML)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경제 범죄와 부패 억제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부패 방지와 관련, 금융기관의 역할과 불법 자금 추적, 사모펀드 및 암호화폐 등 신흥 금융 문제, 그리고 글로벌 반부패 재판 전략 등 국제적인 경제범죄 방지 대책이 모색되었다.
이번 회의에 미국의 내부고발 옹호 단체 NWC(전국내부고발센터)도 참석, 내부고발자 보호와 포상이 부패 억제에 유효한 수단임을 강조했고, 영국의 강화된 국세청 내부고발 포상제도가 소개되었다.
(Key Word: 국제변호사협회, 부패 방지, 해외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NWC)
자세한 내용은
(2) [전 세계] 기업이 측정해야 할 15가지 법령준수 사항
기업 등 조직이 윤리적 건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15가지 법령준수(Compliance) 사항을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측정해 봐야 한다고 미국의 윤리경영 솔루션 제공 SpeakUp이 조언하고 있다.
① 도달과 신뢰(Reach & Trust)
- 직원 100 명 당 신고 건수
- 신고 수단과 방법(웹, 모바일, 전화)
- 사건 발생 후 신고까지 걸린 시간
- 신고자의 익명과 실명 비율
- 신고자가 후속 확인 접속 비율
- 사전 공개 캠페인 참여율
② 조사의 질
- 최초 응답까지 걸린 평균 시간
- 조사·처리 과정의 의견 교환 빈도
- 사건 종결까지의 평균 시간
- 조사 결과 타당성 인정 비율
- 공개 결정까지 걸린 평균 시간
- 신고 사항의 인용과 거절 비율
- 공개 사항 이행률
③ 내부신고 체제의 이해
- 문제 유형별 분포 및 추세
- 지역·사업부별 신고 건수(직원 대비)
(Key Word: 법령준수, 익명 신고, 내부신고)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peakup.com/blog/compliance-program-kpis
(3) “전 세계 ESG 동향 쉬지 않고 변하고 있다”
일본경영윤리학회 기업행동연구부회는 지난 5월 13일 히시야마 류지(菱山隆 二) 교수(한국 성균관대 경영대)로부터 아래와 같이 최근 전 세계의 ESG 동향이 계속 불연속적으로 유동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토의를 벌였다.
△ 환경(E)
“전 세계 기후 시스템 전체가 이상치(異常値)를 보이고 있고, 재생 에너지는 탈탄소를 넘어 안보나 산업 전략의 중핵 문제로 진화하고 있으며 복잡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 조직에 ‘2명의 CEO 제도’가 보급되기 시작했다.”
△ 사회(S)
“건강 피해를 둘러싸고 초가공식품에 대한 규제나 소송이 서양에서 가속되고 있고 새로운 부패 방지 지침 등 법적 포위망이 강화되고 있다.”
△ 지배구조(G)
“인간을 능가하는 공격능력을 갖춘 미국 Anthropic이 만든 신형 AI(Claude Mythos)의 출현으로 종래의 사이버 보안 모델이 파탄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Key Word: 菱山隆二, ESG, 재생에너지, 사이버 보안)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4)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의 파장
세계 최초로 기관투자가가 자산운용 수탁자로서 지켜야 할 행동규범으로 만든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가 올해 개정되어 한국 · 일본 등 스튜어드십 코드가 있는 세계 10여 국가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경영윤리학회 거버넌스 연구부회에 소개된 영국의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종전의 ‘ESG 투자’에서 ‘고객이나 수익자의 장기적·지속가능한 가치 창조를 위해 하는 투자’로 확대했다.
지켜야 하는 내용도 반으로 줄고 보고도 필요 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했으며 지금까지의 ‘지키지 못하면 이유를 설명해야 하던’(comply or explain) 데서 ‘원칙을 어떻게 적용했나’(Apply and Explain) 설명하도록 완화했다.
(Key Word: 기관투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ESG 투자)
자세한 내용은
(5) [일본] “전쟁을 AI가 결정하는 일은 막아야”
일본경영윤리학회는 전쟁 결정에 AI가 인간의 판단 속도를 넘어 개입하고 인간은 사전 준비와 사후 책임만 맡는 ‘AI 주도의 전쟁’이 가져올 공포를 확인하고 이를 막을 국제적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학회는 또 지난 5월 13일 최근 미국 Anthropic의 최선진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가진 AI(Claude Mythos) 개발을 예로 들며 이런 기업이 국가적 요청보다 자기 회사가 만든 윤리기준을 앞세울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학회는 기업의 불상사가 일어날 때 일본 미디어에는 ‘컴플라이언스’란 말만 있고 ‘윤리’라는 말이 별로 쓰이지 않은 데 유감을 나타내고 권력에 굴하지 않는 저널리즘을 위해 역사나 철학 등 높은 교육의 필요성도 확인했다.
(Key Word: AI, 전쟁, Anthropic, 윤리, 저널리즘)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6) [전 세계] 기업이 지켜야 할 ‘탄소 넷 제로 표준’ 개편
유엔이 주동이 되어 기업이 지켜야 ‘탄소 넷 제로(Net Zero) 표준’을 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가 지난 6월 11일 기업의 ‘넷 제로’ 기준을 5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국내 대표적인 ESG 평가 기관인 서스틴베스트는 이를 전한 「IMPACT ON」의 보도(6월 12일자)를 인용, 이번 개편은 2050년까지 장기 목표 선언이 아니라 5년 단위로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검증을 하는 데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이번 개편은 탄소 넷 제로를 위한 종전과 같은 ‘장기 선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목표 이행과 책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이 다르다고 했다.
(Key Word: 탄소 넷 제로, SBTi, 서스틴 베스트)
자세한 내용은
(7) [한국] 가해자가 조사하는 ‘직장 괴롭힘’의 모순
직장 내 괴롭힘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고용주의 괴롭힘이 전체의 78%나 되는데도 현행 근로기준법은 고용주에 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국회 내에 이러한 법적 모순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인터넷 매체 「시사위크」는 지난 6월 17일 직장 내 괴롭힘이 지난 5년 동안 5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고용주에 의한 괴롭힘이 전체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현행법은 고용주에 조사 의무를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해자가 스스로를 조사해야 하는 법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의원들이 현행 근로기준법을 고쳐 고용주는 조사에서 배제하고 조사 권한을 고용노동부에 이관하는 등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Key Word: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조사 의무,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163
(8) [일본] 초등생부터 탈 탄소 운동
일본 16개 지자체와 21개 민간 기업이 주동이 되어 초등학교 4~6년생 91만 명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수업과 워크숍, 퀴즈 이벤트 등을 통해 탄소 배출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운동은 ㈜日本總硏과 ㈜三井住友 등도 참여하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상품을 선택하는 습관을 들여 부모 세대에까지 행동 변화를 확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의 피해를 입을 주된 당사자가 장래 세대인 어린이 자기들이라는 점에서 탈 탄소야말로 ‘자기 일’임을 자각시키도록 하는 것이 이 운동의 가장 큰 목적이라 한다.
(Key Word: 탄소 배출, 친환경 상품, 탈 탄소)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ri.co.jp/company/release/2026/0601/
(9) [미국] 직장인 5명 중 1명, “양심과 타협한 적 있다”
미국 기업 종사자들 가운데 22%가 조직 내 불법이나 비윤리적 행위를 목격하고도 그 중 73%만이 상부에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한 조사(Outten & Golden)에서 밝혀졌다.
인사 전문 「HRDIVE」 보도(5월 19일)에 따르면 33%의 회답자들이 보고로 인해 나쁜 결과가 올까 봐 두려워 상부 보고를 주저하게 했고, 21%는 양심과 타협하라는 강한 심리적 압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조사에서 기업 종사자들의 13%는 상부에 보고해 봐야 고용주들이 터놓고 양심적으로 대화를 나눌 것 같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Key Word: 불법, 비윤리적 행위, Outten & Golden)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dive.com/news/workers-feel-pressured-to-compromise-their-ethics/820591/
(10) [미국] “운전사 모집에 여성을 제외한 것은 위법”
미국의 한 운송업체(Central Transport)가 지난 10년간 트럭 운전사를 뽑으면서 여성 지원자를 고의로 떨어트림으로써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의 제소를 받아 벌금 550만 달러를 물게 되었다.
이 업체는 지난 10년간 여성 지원자를 연거푸 탈락시키고, 여성보다 자격이 모자라는 남성을 채용했으며 여성에게는 별도의 채용 절차를 적용하는 한편 일부 지점에서는 몇 년간 여성 운전사를 전혀 채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법원은 피해 여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여성 지원자들에 차별 없이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내 차별 금지 교육 실시와 연례 보고 의무를 부과했다.
(Key Word: Central Transport, 민권법, 여성 운전사)
자세한 내용은
| 이전글 | | AI·디지털 동향 (2026년 6월) |
| 다음글 | | 내부신고 동향 (2026년 6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