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금년 상반기 한국 상장 대기업의 ESG 평가

 

한국ESG평가원은 지난 7월 15일 상장 기업 중 한국을 대표하는 10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ESG 경영 평가를 한 결과 삼성전자와 신한금융, 우리금융, 기아, KB금융 등 5개사가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어 A등급을 받은 기업은 네이버, SK, 하나금융, 현대차, 삼성물산, LG전자, 삼성생명, 현대모비스, KT, BNK금융, SK하이닉스 등 11개사였고, 그룹별로는 삼성이 가장 높은 점수였고 SK와 현대차 그룹이 그 뒤를 이었다.

 

100개 대기업의 종합 ESG 평균 점수는 70.3으로 A등급이었고 이는 지난번 평가 때보다 0.2 포인트 내려간 수치다.

 

(Key Word: 상장 기업, ESG 경영 평가)

 
자세한 내용은

http://k-esgr.com/bbs/board.php?bo_table=result&wr_id=16

 

 

(2) [전 세계] AI 이용한 직장 감시의 윤리적 문제

 

직장 내 직원들의 감시에 AI가 동원됨으로써 직원들의 행동 및 감정과 의사소통을 지속적인 추론과 데이터 결합을 통해 직원들의 심리 상태와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감시’, ‘새로운 윤리적 위험’을 초래하게 되었다.

 

글로벌 기업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평가기관인 「Ethisphere」는 지난 7월 2일 이미 AI를 이용한 직장 감시가 통용되고 있는 만큼 법적 허용 여부와 별개로 직원의 인간적 존엄성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기업은 AI 기술 감시 장치의 도입 전에 목적의 정당성과 비례성 등을 검토하는 윤리 프레임워크를 짜고 하드웨어의 조달 단계부터 윤리적 검토를 내재화하며 이 과정에 직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Key Word: AI, 새로운 감시, 기업윤리, 윤리적 검토)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ethisphere.com/insights/ai-employee-monitoring-ethics/

 

 

(3) [독일] AI 생성 내용 옮긴 출판이 문제되면 AI측에 책임

 

독일 바이에른 주의 한 지방법원은 구글의 AI가 생성한 내용을 출판사들이 출판물에 옮겨 법적 문제가 된 사건 재판에서 AI 생성물(AI Overviews)은 구글 자체의 콘텐츠로 봐야 하므로 구글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구글의 주장을 배척하고 AI가 생성한 요약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기업 활동의 산물로서 단순한 검색 결과와 달리 구글의 알고리즘에 의한 콘텐츠이므로 구글이 그 결과물에 책임 있다고 판시했다.

 

표현의 자유 옹호를 위한 비영리 자선단체 「Blueprint」는 지난 7월 6일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앞으로 AI가 생성한 허위 정보 관련 소송이 급증할 공산이 커졌는데, 구글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Key Word: 구글, AI, 출판물, 알고리즘)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lueprintforfreespeech.net/en/news/germany-google-ai

 

 

(4) [미국] 미 법무부, AI 통한 가격 담합행위도 반독점으로 간주

 

미 법무부는 여러 경쟁 기업이 독립적으로 가격 결정을 하지 않고 동일한 AI 시스템에 공유된 비공개 정보를 입력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이른바 '알고리즘 반독점 행위'에 대해서도 반독점(anti-trust)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AI를 이용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AI를 이용해 가격 담합 등을 꾀했다는 데 문제가 있으며 실제로 2024년 아파트 임대 관리 기업들이 AI를 이용해 임대료를 설정했다가 법무부로부터 피소된 적이 있다.

 

따라서 각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팀은 AI 활용에 관한 명확한 정책 수립, 직원 교육, 제3자 도구 모니터링 및 내부신고 시스템 강화를 통해 이러한 법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Key Word: AI 시스템, 알고리즘 반독점, 반독점(anti-trust), 가격 담합)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avex.com/en-us/blog/article/when-ai-meets-antitrust-risk-and-what-to-do-about-it/

 

 

(5) [일본] 플라스틱 어떻게 버리나에서 어떻게 활용할까로

 

폐플라스틱의 공해가 사회문제로 되어 있는 가운데 플라스틱 재활용은 배출, 수거, 선별, 재자원화 등 각 공정으로 나뉘어져 있어 이로 인한 처리 비용 증가와 재생재의 품질 저하 개선이 주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 미츠비시종합연구소는 지난 7월 13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 측의 재자원화에 필요한 품질 요구와 회수 측의 재자원화 조건을 상호 반영하여 순환 과정 전체를 통합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발생한 폐 플라스틱을 그냥 폐기물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최종 용도를 먼저 상정하고 전체 공정을 최적화하는 설계로 전환함으로써 재생 플라스틱의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Key Word: 폐 플라스틱, 재활용, 재자원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mri.co.jp/knowledge/column/20260713.html

 

 

(6) [일본] 일본도 획기적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 내놓아

 

일본 노무라연구소의 「NRI세큐어」는 지난 6월 23일 AI로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는 미 Anthropic사의 「클로드 미토스」에 이어 기업의 서버나 소프트웨어의 미공개 취약점을 찾아내는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았다.

 

이 서비스는 AI 기술을 통해 취약점 분석을 자동화함으로써 공격자보다 앞서 사이버 보안의 취약점을 파악하며 검증 인프라를 통해 지난 4월에 나와 화제가 된 클로드 미토스와 비슷한 수준의 높은 검출 능력을 제공한다고 했다.

 

취약점이 발견되면 기업이 사이버 공격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식 패치가 나오기 전의 공백기에 독자적인 보안 시그니처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여 기업이 사이버 공격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한다.

 

(Key Word: 「NRI세큐어」, AI, 사이버 보안, 「클로드 미토스」, 사이버 공격)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ri.com/jp/news/newsrelease/20260623_1.html

 

 

(7) [OECD] 기업이 저탄소 경제로 전환 때 유의할 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업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의사 결정을 할 때 환경적 목표와 사회적 영향을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의 경영 과제로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6월호)는 기업이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체크 리스트로 다음 몇 가지를 들었다.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 여건,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 교환, △취약계층·중소기업·지역사회 지원 여부, △공급망 전반에 책임 있는 경영 확산,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신뢰 고려 여부

 

(Key Wor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저탄소 경제, 책임 있는 의사 결정)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crc.go.kr/briefs/51f66a5c742ee8133d6b0fcc9f920ed93692487992af7854a0d998847fb867c3/post01.html

 

 

(8) [유럽] 기업의 기밀 자료는 전용 데이터 센터에 저장

 

유럽 기업의 이사회와 경영진을 위한 보안 플랫폼 「Admincontrol」은 모든 민감한 이사회 데이터를 공용 클라우드가 아닌 두 곳의 자체 전용 데이터 센터에 저장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한다.

 

유럽 기업의 보안 자료 등을 관리하는 「Admincontrol」은 유럽 기업으로서 자체 인프라를 운영함으로써 당연히 미국 클라우드법(CLOUD Act)의 적용은 받지 않게 되어 유럽의 데이터 주권과 개인정보 보호(GDPR)가 보장된다.

 

유럽 기업의 거버넌스와 컴플라이언스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 「Euronext Corporate Solution」은 이같이 전하고 자신들만의 데이터센터 운영과 암호화 및 ISO 27001 인증의 이중 설계로 철저한 보안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Key Word: 「Admincontrol」, 이사회, 공용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orporatesolutions.euronext.com/blog/board-portal-data-hosting-europe

 

 

(9) [유럽] 나날이 정교해지는 범죄 방지 교육

 

범죄 방지를 위한 유럽의 민간 기구 CEELI Institute는 갈수록 정교해지고 국제화되고 있는 부패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전문적인 반부패 교육과 교류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전문가들이 개발한 이 반부패 교육은 암호 화폐, 사이버 범죄, 금융조사 기법, 공공조달 사기 등 다양한 최신 범죄 수법을 대상으로 소 그룹으로 나누어 실제 조사 사례를 기초로 대처 방안을 도출해 간다.

 

CEELI는 이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고 나날이 고도화 해 가는 범죄 수법에 법률 전문가들의 대처 역량을 높임으로써, 부패 척결과 시민 사회 지원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Key Word: 범죄 방지, CEELI, 암호화폐, 사이버 범죄)

 
자세한 내용은

https://ceeliinstitute.org/what-we-do/advanced-anti-corruption-training

 

 

(10)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반부패 교육

 

유럽의 법치주의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민간기구 「CEELI Institute」는 현재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15년 이상 이 나라의 반부패 기관 및 시민사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부패 예방 및 방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기구(CEELI)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전쟁 및 복구 시기에 특화된 부패 수법을 식별하여 수사 및 기소를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가속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시민사회와 협력을 통해 공공 감독을 강화하고 다국적 부패를 조사하는 등 공동 감시를 강화하며 국가와 지역 차원의 책임 있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Key Word: 법치주의, CEELI, 시민사회, 부패 예방)

 
자세한 내용은

https://ceeliinstitute.org/what-we-do/support-of-anti-corruption-efforts-in-ukra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