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신고 동향 (2026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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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10:2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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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넷플릭스, 보잉 내부고발자와 무너진 안전을 조명하다
새 다큐멘터리 “추락: 보잉 심판의 시간(Freefall: A Reckoning for Boeing)”이 8월 19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됐다. 로리 케네디 감독이 연출한 이 작품은 2022년 공개된 “몰락: 보잉에 대한 소송(Downfall: The Case Against Boeing)”에 이은 작품이다.
이전 작품이 두 차례의 737 맥스 여객기 추락 사고(2018, 2019년)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보잉의 품질 및 안전 기준이 어떻게 약화되어 왔는지 내부고발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추적한다. 다큐멘터리는 특히 보잉에서 품질관리자로 일했던 존 바넷에 주목한다. 바넷은 재직 당시 제조상의 결함과 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핵심 내부고발자였으며, 2024년 보잉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증언을 마치고 얼마 뒤 숨졌다.
그의 죽음은 여러 의혹과 음모론을 불러일으켰지만 그것이 이 다큐멘터리의 핵심은 아니다. 대신 바넷의 보잉 재직 시절을 따라가며 다른 품질관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현장에서 제기된 안전 문제들이 어떻게 조직 내부에서 다뤄졌는지를 보여준다. 비즈니스 효율성과 주주 이익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삼은 경영진의 결정이 어떻게 제품의 품질과 공공의 안전을 희생시켰는지 날카롭게 비판한다.
(Key Word: 보잉, 여객기, 내부고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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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EU 내부고발자 보호 지침,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어떻게 받아들였나
유사한 북유럽 노사 모델을 가진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EU 내부고발자 보호 지침’을 자국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를 분석한 연구가 발표됐다. 내용 전문은 https://www.emerald.com/books/edited-volume/21459/chapter/112990471/EU-Directive-on-Whistleblowing-and-the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덴마크: EU 지침 이전에는 일반적인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없었으나 2021년 지침을 반영한 독립적인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제정했다. EU 지침이 요구하는 분야(공공조달, 금융 등)에만 머무르지 않고 덴마크 법 위반과 '중대한 사안'까지 내부고발의 대상으로 확대했다. 여기에는 성희롱도 포함된다. 이처럼 EU가 요구하는 최소 기준을 넘어선 보호가 도입됐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 노르웨이: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EEA(유럽경제지역) 협정의 적용을 받으며, 이미 2007년부터 ‘근로환경법(Working Environment Act)’에 내부고발 관련 규정을 도입해 왔다. 따라서 덴마크와 달리 새로운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를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와 EU 지침의 기준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 2026년 현재까지도 EU 내부고발자 보호 지침의 국내법 전환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
(Key Word: EU, 내부고발자 보호 지침, 덴마크, 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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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 EU, 새로운 부패 방지 지침 채택
2026년 5월 11일 EU 관보에 공식 게재된 새로운 EU 부패방지 지침(Directive EU 2026/1021)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글이 EU 형사사법 전문 저널 EUCRIM에 실렸다. EUCRIM은 이 지침이 기존의 분절된 EU 반부패 규범을 대체·통합하면서, 부패 범죄의 처벌과 예방을 아우르는 보다 일관된 반부패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고 평가한다.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24개월 이내에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위험 평가와 국가 반부패 전략에 관한 일부 의무에는 36개월의 기한이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덴마크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운 지침은 전통적인 뇌물 수수에 국한하지 않고 공공·민간 부문의 적극적·소극적 뇌물수수, 공직자의 재산 유용, 알선수재(영향력 거래), 공무의 불법적 행사, 사법 방해, 부패로 인한 부당한 이득의 취득과 은폐 등 다양한 부패 관련 범죄를 EU 차원에서 조화시킨다.
또한 기업의 책임도 강화된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부패를 저지르거나, 적절한 감독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범죄가 가능해진 경우 기업 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반대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통제,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운영 등은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예방과 청렴성 강화도 이번 지침의 중요한 축이다. 회원국은 청렴성 정책, 부패 위험평가, 이해충돌 방지, 투명성, 윤리교육, 공공조달 및 공공 의사결정의 안전장치 등을 포함하는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유지해야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시민사회와 언론의 역할이다. 지침은 시민사회, 독립 전문가, 연구자 등 이해관계자의 반부패 정책 참여를 강조하고, 언론인의 안전과 언론의 자유·다원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지침은 EU의 반부패 정책이 ‘부패가 발생하면 처벌하는 체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의 내부통제와 컴플라이언스, 공공기관의 청렴성, 위험 예방, 언론과 시민사회의 감시 기능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반부패 체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Key Word: EU, 부패방지지침, 반부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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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ucrim.eu/news/directive-on-combatting-corruption-adopted-and-published/
(4) [전 세계] 조직 내 문제 조기 발견에 익명신고 체제 필수
기업 등 조직의 법령 준수와 윤리적 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NAVEX는 지난 7월 30일 조직 내 문제의 조기 발견과 직원 보호 및 허위신고의 대응에 익명신고 체제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NAVEX는 조직 안팎으로부터의 허위신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고 플랫폼 내에서만 응답하고, △최소한의 정보로 대응하며, △의심신고가 많으면 검색 기능의 일시 중단을 고려하고, △허위신고는 삭제할 것을 권했다.
NAVEX는 허위신고와 관련하여 항상 법무, IT, 감사 팀과 협의가 필요하고 허위신고를 심각하게 다루되 핵심은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직원들이 안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신뢰를 지키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Key Word: 법령 준수, 허위신고, 익명신고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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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avex.com/en-us/blog/article/respond-safely-suspicious-whistleblowing-hotline-reports/
(5) [미국] “내부고발자는 민주주의의 파수꾼”
내부고발자 변호로 유명한 유럽의 대표적 인권 변호사 부르동(William Bourdon)은 “내부고발자야말로 민주주의의 파수꾼”이라고 말했다.
그는 「Whistleblower Network News」와의 인터뷰(7월 29일)에서 다만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의 새로운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고발 규정은 취재원 노출 위험 때문에 언론 자유 위축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미국 NSA(국가안보국)의 광범한 도청 등 비밀 감시 체제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변호로도 유명한 그는 또 최근 각국의 내부고발 관련 규제 움직임이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Key Word: 내부고발자, 윌리엄 부르동, 자금세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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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 세계] 내부고발자 보호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률은 전 세계 약 150개국에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많은 내부고발자가 보복을 당하고 있고 특히 비정규직, 계약직, 자원봉사자와 여러 나라에 걸친 사건 등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마리 테라콜(Marie Terracol) 연구원은 많은 내부고발자들이 해고, 강등, 괴롭힘, 소송 등 다양한 보복에 직면하고 있고 실직, 사회적 고립,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테라콜 연구원은 따라서 법 제정뿐 아니라 강력한 집행과 사회적 인식 및 문화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Key Word: 내부고발자, 보복, 마리 테라콜, 사회적 인식, 문화적 변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ransparency.org/en/blog/whistleblower-protection-law-retaliation
(7) [한국] 공익신고자의 처벌은 신고 의욕 떨어트려
두원공대 신입생 충원 조작 사건 관련자이면서 이를 권익위에 신고한 김 모 교수가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자 내부고발자 보호단체 「호루라기재단」은 지난 8월 19일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조항이 무력화되었다고 비판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김 교수가 상부의 압력으로 사건에 간여는 했지만 이를 관계 당국에 신고하여 사건 전모를 밝히는 데 기여도 했다면서 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호루라기재단」은 이번 판결이 공익신고자에도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향후 공익신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항소심에서는 책임감면 조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필요적 감면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ey Word: 「호루라기재단」,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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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oruragi.or.kr/_con/101138/detail/?id=1132320&chkN=35024&mykeyword=&lstCd=board_news
(8) [미국] 미 하원, 정부 계약과 조달 관련 내부고발 적극 권장
미 하원은 지난 7월 20일 정부와의 계약과 조달 과정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Expanding Whistleblower Protection for Contractors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통과로 정부 계약자, 하청업체, 보조금 수혜자, 개인 서비스 계약자 등 다양한 범위의 내부고발자가 보호 대상에 포함되며 이 밖에도 많은 비밀이 요구되는 정보기관 관련 계약자도 보호를 받게 된다.
정부계약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를 통해 정부의 부정·비리에 내부고발을 장려하기 위한 이 법안의 통과에 대해 200개 이상의 정치·사회 단체들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Key Word: 정부 계약과 조달, 내부고발자, 정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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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국] 내부고발자의 날 행사 성대히 개최
미국은 지난 7월 30일 국가가 제정한 내부고발자의 날을 맞아 국회 의사당에서 기념식을 갖고 그동안 각 분야의 부패, 사기, 안전 문제를 폭로하여 사회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한 각 분야 내부고발자들의 경험담을 들었다.
이날 내부고발로 자기 직장의 부정·부패를 세상에 알린 저명한 내부고발자 가운데는 사회보장청, FBI, CIA, NSA, 교통보안청 등 국가기관과 월가의 그린워싱 관행 등 부정·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은 1776년 최초로 정부가 내부고발자보호법을 제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회(상원)가 2013년부터 결의안으로 매년 7월 30일을 ‘국가 내부고발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 행사를 벌여 오고 있다.
(Key Word: 내부고발자의 날, 내부고발, 그린 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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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국] 내부고발자의 날 행사에서 언론의 역할 강조
지난 7월 30일 미국의 내부고발자의 날 기념식에서 내부고발 제도의 성공적인 작동을 위해 언론인과 언론매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집중 조명이 있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저널리스트들이 내부고발자들의 제보를 기초로 파고들어 사건의 전모를 밝혀냄으로써 내부고발자들로 하여금 사회의 부정·비리를 세상에 알리게 하는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한다고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행사에 초청을 받은 저널리스트들은 퓰리처 상을 받은 Kevin G. Hall 등 전원이 탐사보도 등으로 최근 저명한 언론상을 받은 기자들이다.
(Key Word: 언론인, 언론매체, 내부고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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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국] 미 의회, 메타에 2명의 내부고발자 해고 사유 추궁
미 상원의 법사위원장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 의원은 지난 7월 22일 빅 테크 「메타」가 최근 2명의 내부고발자를 해고한 사유와 관련 기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메타의 연구원으로 재직하다 쫓겨난 2명의 연구원은 「메타」가 가상현실 플랫폼을 통해 아동들을 온라인 범죄자 등 유해 콘텐츠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내부고발을 통해 세상에 알린 바 있다.
「메타」의 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던 2명의 연구원은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했는데도 최근 「메타」로부터 해직 통보를 받게 되어 미 의회는 이 보복성 해임 조치의 경위에 대해서도 해명을 「메타」 측에 요구했다.
(Key Word: 메타, 내부고발자, 가상현실 플랫폼, 온라인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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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국] 허위 자료로 과대 보험금 받게 한 조직에 철퇴
*「Complete Health」는 메디케어 환자에게 실제로 없는 질환을 진단하도록 압박해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급을 받아 내게 했다는 의혹이 내부고발로 밝혀져 1,41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Complete Health」는 환자에게 없는 질환을 진단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보험 계약자가 수백만 달러의 추가 지급을 받도록 함으로써 그 일부를 나눠 갖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미 법무부는 조사를 통해 메디케어 사기를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고 내부고발자는 관계법에 따라 정부가 회수한 돈의 30%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게 되었다.
* 「Complete Health」: 미국 플로리다 주 잭슨빌에 본사를 둔 노년층 중심의 1차 의료기관으로 현재 앨라배마, 콜로라도, 플로리다 등을 중심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 중.
(Key Word: 「Complete Health」, 내부고발, 보험사, 메디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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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국] 내부고발 다룬 영화, 올해 에미상 후보
국제적인 반부패 단체 「Trace」가 제작비도 내고 총괄 감독도 맡아 제작한 역사상 가장 큰 뇌물 사건 중 하나인 *'「Unaoil」 사건’이 올해 미국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가장 권위 있는 에미상 후보로 지명되었다고 한다.
이 영화는 내부고발자의 폭로와 이를 세상에 알린 기자의 증언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부패가 어떻게 생기고 감추어지는가를 보여주며 투명성과 책임, 그리고 윤리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BRIBE, INC.」이란 이름의 이 영화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글로벌 비즈니스에는 강력한 컴플라이언스와 집행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윤리적 의사 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다고 「Trace」가 전했다.
*Unaoil 사건: 이란 출신 사업가 아타 아샤니(Ata Ahsani)가 설립한 에너지 컨설팅 회사 「Unaoil」 은 본사를 모나코에 두고 1999~2016년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대규모 뇌물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 석유 및 가스 계약을 따낸 글로벌 스캔들을 말함
(Key Word: Trace, Unaoil 사건, 내부고발자, 투명성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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