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동향 (2026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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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11:00: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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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2031년부터 가치 사슬 전체 온실가스 배출 보고
한국 정부는 2028년부터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에 ESG 공시를 의무화했고 그로부터 3년 후부터는 원료 생산에서 운송, 사용, 폐기 등 가치 사슬 전반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도 공시토록 했다.
ESG 전문 평가 기관인 「Sustinvest」에 따르면 이러한 한국 정부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가치 사슬에 들어 있는 중소 협력사의 경우 전문 인력과 시스템 부족으로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같은 시책의 성공을 통해 기업 경쟁력 확보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에 온실가스 측정 장비의 무상 내지 저비용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Sustinvest」는 덧붙였다.
*Scope 3: 기업이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가치 사슬 전체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공급망 전체의 배출량은 물론이고 직원의 통근, 판매한 제품의 사용과 폐기에서 나오는 온실 가스도 포함된다. Scope 1은 기업이 소유하는 설비와 차량 등에서 배출하는 온실 가스를 말하고, Scope 2는 기업이 구매한 전기 · 열 · 증기 사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을 말한다.
(Key Word: ESG 공시, 가치 사슬, Scope 3,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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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기업, 새 회계 기준에 대한 준비 크게 부족
한국은 새 회계기준(*‘K-IFRS 1118’)에 맞춰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은 16%에 불과하고 ESG 및 AI 규제에 대한 준비마저 매우 모자라는 데다가 중소·중견 기업 간의 대응 격차가 크게 드러나 전반적인 규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회계법인 EY한영은 국내 주요 상장사의 임원 등에 대한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고 특히 지속가능성(ESG) 공시에 대해서는 76%가 경영 전략과 운영 변화까지 요구되는 고강도 규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AI 인벤토리’ 구축과 ***‘고영향 AI’ 검토를 마친 기업도 전체의 7%에 불과했고 57%의 기업은 인벤토리를 작성 중이거나 고영향 AI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IFRS 1118: 한국이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도입한 새로운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기준으로서 손익계산서 구조가 영업·투자·재무 범주로 재편되며 영업이익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용으로 한다.
**AI 인벤토리: AI에 대한 규제에 대비, 기업이 어떤 AI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AI가 고영향(high-risk)인지, 규제를 지키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지를 알 수 있게 AI 시스템을 목록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문서나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고영향 AI(high-risk AI): 사람의 권리나 안전과 중요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장 강력한 규제와 관리가 요구되는 AI 시스템을 가리킨다.
(Key Word: 새 회계기준(K-IFRS 1118), ESG, 지속가능성(ESG), 인벤토리, 고영향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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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y.com/ko_kr/newsroom/2026/09/ey-korea-news-release-2026-09-17
(3) [일본] ESG 공시 반발 대비 ‘인적자본 공시’ 검토
일본 금융청은 ‘ESG 공시’가 기업들에 여러 가지 부담으로 인식되어 전 세계적으로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을 감안, 투자자에 쓸모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인재·전문성·조직문화 같은 인적자본의 공시를 곁들이기로 했다.
온라인 매체 「IMPACT ON」(9월 18일)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재무제표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인재나 전문성 같은 인적 자본이 기업가치의 핵심이므로 이의 제공으로 투자 판단에 실질적 기여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27년 3월부터 주식 시가총액 3조엔 이상(향후 5천억 엔) 기업에 ESG 공시를 의무화 하기로 했는데 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실시 시기의 연기, 인증 기관의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Key Word: ESG 공시, 인적 자본 공시, 투자 판단, 인증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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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20387
(4) [OECD] 글로벌 반부패 정책의 현황과 과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국이 반부패 법률과 제도를 넓혀가고 있지만 실제로 이행과의 사이에는 평균 19%p의 격차가 나고 있고, 특히 공직자 징계제도와 이해충돌 관리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한국 권익위의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8월호)는 이같이 전하고, 특히 공공조달 분야의 뇌물·담합·이해충돌 등 높은 부패 위험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구축 등을 OECD가 주문했다고 한다.
또 기업들의 공급망 청렴 수준 점검 때 △입찰 전후 위험 점검 여부, △공급업체의 청렴성 조사, △계약서에 뇌물 · 이해충돌 방지 조항 포함, △내부통제와 반부패프로그램 유무, △청렴 교육과 익명신고 채널 등을 조사토록 했다.
(Key Word: 경제협력개발기구, 이해충돌, 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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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에 2가지 대처 방식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중독 해결을 위해 ‘접근 제한’ 방식과 ‘설계 규제’ 방식이 있는데 둘 다 효과에 뚜렷한 한계가 있으나 지금처럼 기업은 이익을 얻고 비용은 사회가 떠안는 구조만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전문가가 주장했다.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KDI의 「나라경제」(9월호)에서 일정 연령 이하의 접근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이 있고, 무한 스크롤 방지를 제한하는 설계 규제는 규제 대상의 정의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는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중독에 따르는 폐해가 작지 않아 규제는 시급하지만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뚜렷해 어떤 규제가 사회에 더 적합하는지 깊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ey Word: 소셜 미디어, 접근 제한, 설계 규제,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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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국] DEI, 기업에 재정상 손해 별로 없어
「UC 버클리」 연구진이 500 대 상장기업의 분석 결과 기업에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관련 언어를 축소 내지 제거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한 기업에 별로 재정상 손해가 없었다고 한다.
인력관리 전문 「HR BREW」 보도(9월 1일)에 따르면 2025년 트럼프의 행정명령 후 극우 성향 단체와 인플루언서의 DEI 반대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DEI를 고수한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 연구진들은 DEI 유지와 기업 성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했으나 DEI 유지가 기업의 성과에 직접적인 악영향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DEI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한다.
(Key Word: DEI, 행정명령, 기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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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국] AI, 직원 채용에 편리하나 신뢰성엔 의문도
미국 기업들의 91%가 직원 채용 과정에 AI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도 18개월 안에 AI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 중 85%는 AI가 지원자를 공정하게 평가한다고 믿고 있다.
인사 전문 「HRDIVE」는 지난 8월 27일 많은 기업들이 AI 덕분에 직원 채용 관련 이력서 검토(67%), 인터뷰 일정 조정(59%), 채용 공고 작성(57%) 등에서 업무 부담과 시간을 많이 절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채용 과정에 AI 사용으로 많은 시간 절약과 업무 효율을 기할 수 있으나 채용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의 품질이나 신뢰 문제 등에 여전히 관리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이 보도는 전했다.
(Key Word: 직원 채용, AI, 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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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 세계] 두 가지 온실가스 감축 방법에 국제적 공인
세계 최대의 비영리 탄소시장(VCM)의 인증기관인 「Verra」가 쌀 재배 방법의 개선과 *매립가스 활용으로 개발한 두 가지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이 탄소시장 공인 국제기구(ICVCM)로부터 지난 8월 공인을 받았다.
「Verra」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2가지 방법 모두가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가스(CH4)를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쉽게 포집,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를 통해 농민들이 그 대가로 탄소 금융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Verra」가 쌀 재배와 매립가스 관련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아 기후 변화에 치명적인 메탄가스의 감축과 농민 및 지역사회경제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매립가스: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등을 말하는데, 이를 잘 정제하면 발전이나 난방용, 또는 도시 가스로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가 될 수 있다.
(Key Word: Verra, 쌀 재배, 매립가스, 온실가스, 메탄가스, 탄소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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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erra.org/verras-rice-cultivation-and-landfill-gas-methodologies-receive-icvcm-approval/
(9) [일본] 취업 과정의 성희롱 등 방지 대책 의무화
일본의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의 개정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등 이른바 ‘취업활동 괴롭힘’ 방지 대책이 10월부터 각 기업에 의무화 된다.
인력 서비스 사업체인 「㈜휴마네지」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채용 과정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 면접관 교육, 가이드라인 제정, 상담 창구 설치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채용 과정의 불상사는 SNS를 통한 부정적 평판으로 확산되어 기업 브랜드 보호와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측면에서 역진적이어서 기업들은 개정법 발효를 계기로 교육적·제도적 대응을 동시에 확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Key Word: 남녀고용기회균등법, 취업활동 괴롭힘, 브랜드 보호,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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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umanage.co.jp/uploads/2026/07/260728_Recruitment_harassment.pdf
(10) [우크라이나] 젊은 법학도들의 서머 스쿨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젊은 법학도와 초년 변호사들을 상대로 국제 정의와 법적 책임을 교육하는 올해 서머 스쿨이 열려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법률가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체코 프라하에 본부를 두고 세계 각국의 법치주의 강화와 부패 방지를 위해 연구와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CEELI」가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을 위해 올해로 5번째 연 서머 스쿨에는 변호사 등 32명의 젊은 법학도가 참가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5년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젊은 법학도들은 이번 서머 스쿨에서 국제 형사법과 전쟁범죄 책임 추궁, 전쟁범죄 조사와 기록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듣고 의견을 나누었다.
(Key Word: 법치주의, 부패 방지, CEELI, 전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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