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신고 동향 (202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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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2 10:2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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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30년 만의 대대적인 내부고발자 제도 개편 추진
영국 정부가 10월 12일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과 경제 범죄 내부고발자에 대한 금전적 포상 제도 도입을 위한 공식 협의에 착수했다. 이는 1998년 이후 영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광범위한 관련 법률 검토로, 의견 수렴은 2027년 1월 8일까지 진행된다. [영국 정부 공식 의견 수렴 공고(PDF)]
영국은 1998년 공익신고법을 통해 내부고발자를 해고나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적 체계를 마련했지만, 보호 대상이 제한적이고 신고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내부고발자가 보복을 당한 이후 고용심판소를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하는 구조여서 사전 예방과 실질적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영국 정부는 내부고발자 보호 대상의 확대, 공익성 판단 기준의 명확화, 새로운 유형의 위법행위에 대한 보호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중대비리조사청(SFO)이 추진하는 경제 범죄 내부고발자에 대한 금전적 포상 제도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에 따르면, 내부고발자가 제공한 중요하고 독창적인 정보가 형사 유죄 판결이나 기소유예합의(DPA)로 이어질 경우 해당 기업이 납부한 벌금이나 제재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영국 정부가 이러한 제도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미국 내부고발자 포상 제도의 성공 사례가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은 내부고발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해 기업의 은밀한 금융 범죄를 적발하는 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왔다.
(Key Word: 영국, 내부고발자, 포상금, 중대비리조사청)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dsupra.com/legalnews/the-uk-s-biggest-whistleblowing-shake-3635313/
(2) [미국] 미 법무부,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혁신적 내부고발자 포상 제도 발표
미 법무부가 사기 범죄를 적발하기 위해 연방 정부 대상 사기 범죄 제보자에게 기소 이후 1만~3만 달러의 포상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사기 내부고발자 인센티브 프로그램(WHIP)’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기존의 많은 내부고발자 포상 제도가 형사 사건의 최종 종결과 범죄수익 몰수, 항소 절차 등이 마무리된 후에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사건이 형사 기소로 전환되는 즉시 포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제보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 법무부는 이러한 방식의 선지급 포상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포상 제도의 가장 큰 한계 중 하나는 내부고발자가 실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받는다면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WHIP은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형사 기소라는 비교적 이른 시점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서도, 이후 제보가 거액의 벌금이나 몰수로 이어질 경우 다른 포상 제도를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포상금 지급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 기소 이후 법무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제보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진실하고 완전한 독자적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보자가 사기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어야 한다.
(Key Word: 미법무부, 내부고발자, 포상금, W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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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테라노스 내부고발자, 엘리자베스 홈스 다큐멘터리 비판
미국 혈액검사 스타트업 테라노스의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스의 수감 직전 30일간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당신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다(You Can See Everything)’가 10월 16일 극장에서 개봉했다.
테라노스의 사기 행각을 폭로했던 내부고발자 타일러 슐츠는 CBS 방송에 출연해 홈스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홈스는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자신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그토록 복잡한 ‘거짓말의 거미줄’을 엮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신이 알던 홈스는 사람들을 압도할 만큼 강한 존재감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영화 속에서는 완전히 무너진 사람처럼 보여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슐츠가 더욱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은 홈스가 다큐멘터리에서 소개한 혈액검사 장비였다. 홈스는 손끝에서 채취한 혈액 한 방울로 수백 가지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장비를 감독에게 보여주지만, 슐츠에 따르면 이는 테라노스가 실제 사용하면서 규제 기관에 숨겼던 문제의 장비가 아니었다. 실제 사용된 장비는 훨씬 초보적인 수준으로 정확도가 낮았으며, 한 번에 한 가지 검사만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슐츠는 홈스가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전혀 다른 장비를 보여줌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Key Word: 테라노스, 내부고발자, 다큐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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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공익제보자의 대부분 “신고 후 보복받아”
참여연대가 과거 공익제보를 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57명 중 거의 전부(54명)가 공익 제보 후 집단 따돌림, 폭언·폭행, 파면·해임 등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2일 그동안 여러 차례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개정이 있었으나 한계가 있었고, 특히 공익제보자들이 제보 후 민·형사 소송을 당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구제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불이익을 당한 공익제보자들이 권익위 등 유관기관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그중 39.4%만 받아들여졌는데(인용 결정) 그마저 약 절반(53.8%)이 피신고 기관 등으로부터 불복, 행정소송을 경험했다고 한다.
(Key Word: 공익제보자, 공익신고자보호법, 보복성 소송, 필요적 책임감면제)
자세한 내용은
https://peoplepower21.org/whistleblower/2030304?cat=931&paged=0
(5) [한국] 저축은행 등 내부고발 포상금 대폭 인상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중소 금융업계는 최근 대형 금융 사고가 잇따르자 내부고발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 원으로 대폭 올리고 익명 제보와 변호사 대리 제보제도를 도입하는 등 내부고발 장려책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10월 14일)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밖에도 내부고발 후 2년 이내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회사 측의 보복행위로 간주하고 회사가 정상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려면 그 입증책임은 회사 측이 지도록 했다.
이 밖에도 위법행위에 관여한 내부자라 하더라도 자진 신고를 한 경우 징계를 감면해 주지만, 임직원의 비위를 알고도 제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Key Word: 내부고발, 포상금, 익명 제보, 대리 제보, 입증책임)
자세한 내용은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1014085300002
(6) [한국] 정부, 공익신고 장려 기금(451억원) 신설
국민권익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기획예산처가 ‘공익신고 장려기금’을 신설한다고 말하고 이 기금에 기존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상금’이 이관되어 총 451억 원으로 편성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앞으로 부패신고나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에 대한 보상금 상한 폐지 등 보상체계의 개선이 추진되는데 ‘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도 그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밖에 민원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분류하여 과거 유사 해결 사례 등을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민원 담당자에 제안하게 된다고 말했다.
(Key Word: 공익신고, 부패신고, 공공재정환수법, 보상금, 국민신문고)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18034
(7) [한국] “공익 목적 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안 되게”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정 청탁 의혹을 제보했던 A씨는 공익 목적으로 의혹 사실을 공표한 사람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처벌할 수 없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을 제출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10월 13일 이같이 전하고 공익제보자 A씨는 지난 9월 28일 당시 서울서부지검에 김 의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다시 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고 전했다.
A씨는 이 청원을 통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 의원의 의혹을 제기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진실을 밝힌 정치인과 진실을 신고한 시민이 함께 보호받아야 다음 사람도 용기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Key Word: 공무상 비밀 누설, 공익신고자 보호법,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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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국] 미국인의 86% 내부고발자 보호법 강화 지지
미국인의 대부분(86%)이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을 의회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64%가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주장하는 후보자에 투표할 의향을 보였다고 한다.
「Whistleblower Network News」의 보도(10월 1일)에 따르면 ‘내부고발자 보호법’ 강화에 대한 지지(86%)와 내부고발자 보호에 우호적인 후보에 투표 의향(64%)은 각각 6년 전에 비해 각각 5%p와 20%p 오른 수치다.
이 같은 결과와 관련하여 마야 에프라티(정부 책임 프로젝트 입법 이사)는 “내부고발자야말로 정부의 부패와 낭비를 막는 최고의 방어선”이라 말하고 의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Key Word: 내부고발자, 내부고발자 보호법, 부패와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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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국] 각국은 내부고발 등에 익명 신고 보장
기업에 치명적인 부정·비리가 있는 데도 신분 노출이 겁나 아무도 신고를 못 한다면 기업에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내부신고나 내부고발을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하고 있다.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기업 NAVEX는 지난 9월 29일 익명 신고로 직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기업에 다양한 신고 채널과 소통 시스템 구축 및 교육과 성과 측정이 필수적이라 말했다.
다만 단일 채널로 인해 신고자와의 피드백 등 후속 소통의 미흡 같은 흔한 실수를 피하기 위해 양방향 소통 채널의 개설 등 익명 신고의 효율적 장려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Key Word: 부정·비리, 내부고발, 익명 신고 후속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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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국] 제조업의 내부신고 다른 업종의 2/3 수준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기업 Navex가 올해 제조업 기업들의 내부신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조업 분야의 내부신고가 종업원 100명당 1.10명에 그쳐 전체 기업 평균 1.65명의 2/3에 불과한 아주 낮은 비율을 보였다.
Navex는 이런 결과가 바로 제조업의 내부에 문제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은 작업장의 분산, 교대 근무 등 작업 환경이 다르고 신고 채널이 덜 눈에 띄었기 때문이 아닌가 보인다고 했다.
Navex는 제조업의 이런 내부신고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익명 제보 장려, 윤리·컴플라이언스 교육 강화, 리스크의 철저 관리 등 조직이 효과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규제 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Key Word: 제조업, 내부신고, 교대 근무제, 작업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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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국] 미연방 공무원 내부고발 보복받아도 구제받기 어려워
미연방 공무원들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보복을 당하더라도 법적 구제를 받으려면 법에 정해진 행정 절차에만 의존해야 할 뿐, 연방법원에 사건 해결을 호소할 방법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
「전국내부고발자센터(NWC)」에 따르면 내부고발로 보복을 받은 미연방 공무원이 구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MSPB(Merit System Protection Board)인데 이 기구는 정치색이 짙어 사건 적체가 3,100건이 넘는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연방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내부고발 권리가 위축됨에 따라 내부고발자가 보복을 받는 경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있도록 입법이 추진되고 있고 많은 시민단체들의 지지도 받고 있다고 NWC는 전했다.
(Key Word: 내부고발, 보복, MSPB)
자세한 내용은
https://www.whistleblowers.org/support-federal-employee-whistleblowers/
(12) [미국] “우편투표 큰 재앙 될 수 있다”고 내부고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우편투표 계획이 법원의 금지 명령에도 강행되고 있어 재앙적 실패를 초래할 수 있고 수백만 명의 유권자가 제때에 투표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내부고발로 세상에 드러났다.
미국의 「USA TODAY」 등 모든 신문·방송은 지난 9월 1일 익명의 한 내부고발자가 정부의 우편투표 계획이 강행되는 경우 이 계획이 적절한 시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선거 자체를 망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트럼프의 이 계획이 각 주의 선거 관리 권한을 침해하고 투표를 어렵게 한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반해 우편 당국은 다만 내부고발자가 제기한 문제점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한다.
(Key Word: 우편투표 계획, 내부고발자, 중간선거, 우편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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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국] 내부고발 포상금 너무 많다고 감액 지불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지난 9월 4명의 내부고발자에 지급할 포상금이 너무 많아 포상의 본래 목적을 해칠 수 있다고 포상금을 깎음으로써 이는 오히려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Whistleblower Network News」는 지난 10월 21일 내부고발자 옹호 단체들은 큰 포상금이 허위 제보를 늘리는 부작용이 있다는 CFTC의 주장을 일축하고 오히려 더 가치 있고 신뢰성 높은 제보를 유도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미 증권거래위(SEC)가 2022년 포상금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액을 줄일 수 없도록 규정을 바꾼 선례를 들며 더 양질의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이번 CFTC의 포상금 감액 조치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Key Word: 상품선물거래위(CFTC), 내부고발자 포상금, 허위 제보, 포상금 감액)
자세한 내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