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동향 (202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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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2 10:3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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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 유럽 민주주의, 반부패 제도 허점으로 위험에 처해
국제투명성기구는 지난 9월 15일 “유럽의 민주주의는 반부패 제도의 허점과 부실한 집행으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력한 제도 개혁과 집행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등 8개국의 반부패 정책과 현실을 점검한 뒤 이같이 말하고 반부패 법제는 갖고 있으나 실제 집행이 뒤따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 국가들은 기부금 공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정치자금 흐름의 추적이 어렵고 로비 규제와 이해충돌 관리가 미흡하며 독립적 감독기관의 권한도 약해 부패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고 이 기구는 지적하고 있다.
(Key Word: 국제투명성기구, 반부패 제도, AI, 기부금 공개, 정치자금, 이해충돌)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ransparency.org/en/news/anti-corruption-gaps-leaving-democracy-europe-exposed
(2) [일본] “기업 거버넌스에 이사회 사무국 설치가 중요”
일본경영윤리학회는 지난 9월 기업 거버넌스의 핵심은 독립 사외이사에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사외이사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사회에 사무국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연구 발표를 들었다.
도미나가 세이이치(富永誠一) 일본기업 거버넌스 연구위원은 일본에 ‘*기업 거버넌스 코드’가 도입된 지 11년이 되는데도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고 전문성이 있는 사외이사에 경영 감독을 기대했으나 현실은 미흡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자가 주주 이익 보호와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사회에 사무국을 두어 이사회 운영에 실효성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 거버넌스 코드(Corporate Governance Code): 도쿄 증권거래소가 2015년 OECD의 기업 지 배구조 원칙을 본받아 상장 기업을 상대로 ‘기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통해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제시한 원칙 규정.
(Key Word: 거버넌스, 사외이사, 이사회 사무국, 도미나가 세이이치(富永誠一))
자세한 내용은
(3) [EU] 강제노동이 들어간 제품, EU서 전면 판매 금지
2027년 12월 ‘EU 강제노동 규제법’이 발효됨에 따라 제조 과정에 강제노동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제품(서비스는 제외)은 신품이나 재고품이나 관계 없이 EU 시장에서 판매·유통·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준법경영 솔루션을 제공하는 「Gan Integrity」는 지난 10월 7일 이같이 전하고 내년 12월부터는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이 강제노동의 의심을 받을 경우 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증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법은 ‘강제노동’을 "폭력 · 협박 · 신분증 압류 · 빚 조작 · 이민 당국 신고 위협 등을 통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수행되는 모든 노동을 가리킨다"고 정의하고 있다.
(Key Word: EU 강제노동 규제법, 강제노동)
자세한 내용은
https://www.ganintegrity.com/resources/blog/the-eu-forced-labour-regulation-applies-to-retailers/
(4) [미국] 종업원의 웰빙이 기업의 최우선 전략 과제
*‘2026년 기업 웰빙 보고서’는 “종업원들의 웰빙이야말로 기업들의 최우선 전략 과제”이며 앞서 가는 조직일수록 종업원들의 더 나은 건강과 참여의식 및 생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HRDIVE」 보도(10월5일)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종업원들의 신체적·정신적·재정적·사회적 웰빙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종업원들은 맞춤형 복지와 정신건강 지원, 유연한 휴가 정책을 선호하는 걸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단순한 복지 제공을 넘어 종업원들의 맞춤형 웰빙 전략과 기술 혁신을 통해 건강하고 참여 의식 높은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에 웰빙 정책의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 ‘2026년 기업 웰빙 보고서’: 미국에 본사를 둔 100년 가까운 역사의 보험중개 기업 갤러거 (Gallagher)가 매년 또는 격년으로 이 같은 보고서를 내고 있다.
(Key Word: 웰빙, 맞춤형 복지, 참여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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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 직원들, “재정적 어려움엔 임금 인상이 제일”
미국 기업들은 인플레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직원들의 재정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재정상 복지 혜택을 검토하고 있지만, 직원들은 복잡한 프로그램보다 단순히 임금 인상을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인사 전문 미디어 「HR BREW」는 지난 10월 3일 기업들이 직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직장 대출과 금융 교육 등 여러 재정 복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직원들의 요구는 간단히 ‘더 높은 봉급’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는 인플레와 금리 인상 등으로 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중간 관리자, 심지어 연봉 10만 달러 수준의 직원까지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Key Word: 재정적 스트레스, 임금 인상, 재정 복지)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brew.com/stories/hr-leaders-financial-wellness-versus-wages
(6) [미국] ‘기업 사기’ 신고 장려 강력한 입법 촉구
미국 유권자들의 절대 다수(81%)가 여론 조사(Marist Poll)에서 기업 사기를 신고하는 내부고발자를 강력히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그중 27%는 이를 즉각적인 국가의 우선 과제로 꼽았다.
「Whistleblower Network News」는 지난 10월 7일 이같이 전하고 많은 국민들이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와 포상금 신속 지급을 내용으로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내부고발 개선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코로나 팬데믹 때 대기업들이 대규모 코로나 지원금 유용 사례와 일부 화석 연료 기업들의 ‘코로나 금융 지원’의 부당한 횡류 사실을 예로 들며 이러한 부정행위 폭로에 내부고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Key Word: 여론 조사(Marist Poll), 내부고발자, 포상금, 코로나 팬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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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국] 비 한국인 채용 거절한 현대(자)에 설명 요구
미국의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EEOC)는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한국인이 아닌 사람은 채용하거나 승진시키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설명을 구하는 행정명령 소송을 제기했다.
「HRDIVE」 보도(9월 28일)에 따르면 현대(자)는 지난 2023년 이후 앨라배마와 조지아 공장에서 비 한국인의 불고용에 대한 일부 자료를 제출했으나 EEOC는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EEOC가 최근 ‘반 미국인 차별’(anti-American bias)을 포함한 국적 차별 문제를 본격적인 규제 대상으로 삼는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이 보도는 전했다.
(Key Word: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EEOC), 현대자동차, 비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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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국] 원격근무에서 회사출근으로 6,700불 비용 증가
코로나 팬데믹 때 유행하던 원격근무가 사무실 출근으로 바뀜에 따라 회사 임직원들에 생기는 추가 비용이 1인당 연평균 약 6,736달러에 이르고 부모로서 ‘아이 돌봄’까지 합치면 16,538달러가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HRDIVE」(10월 1일)는 사무실 출근으로 교통비, 주차비, 식사비, 의복비 등에서 비용이 더 들고, 시간 손실도 출퇴근에 연간 약 23일 치 근무 시간과 출근 준비(샤워, 치장)로 약 17일 치 시간 소비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기업의 대책으로 교통비 지원, 무료 또는 식대 보조, 사내 어린이 보육시설 등 지원, 하이브리드 근무나 유연 근무제 시행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Key Word: 원격근무, 사무실 출근, 하이브리드 근무)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dive.com/news/the-rto-tax-is-an-estimated-6700-per-year-for-employees/831597/
(9) [미국] 하버드 대에 다양·형평·포용성 관련 문서 징구
미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EEOC)는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HRDIVE」는 지난 10월 2일 이 사실을 보도하고 EEOC가 2018년 이후 하버드 대학 교수진의 다양성 목표와 채용위원회 지침, 다양성 프로그램, 인적 차별과 관련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버드 대 측은 이미 9천 쪽 이상의 서류를 제공한 바 있고 그동안 EEOC의 요구가 지나쳐 학교 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EEOC 요구가 오히려 정치적 · 이념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Key Word: EEOC, 하버드 대학,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dive.com/news/eeoc-sues-harvard-dei-investigation-subpoena/832037/
(10) [일본] 일본경영윤리학회 제6회 水谷雅一 상 발표
일본경영윤리학회는 올해 경영윤리 부문 최우수 서적과 논문에 주는 *水谷雅一(미즈다니 마사이치) 상 수상자를 각각 결정했다.
경영윤리 부문 최우수 서적 저술상은 야마다 마사호(山田雅穗)에게 갔는데, 그는 종래 DEI, 즉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에다가 '귀속의식'(Belonging)을 추가, 'DEIB' 개념을 주장했다.
논문 부문의 수상자는 나카무라 노부다카(中村信隆)가 받았는데 그는 ‘갑질 괴롭힘’(power harrasment)의 인격 부정을 둘러싼 철학적 고찰로 이 상을 받게 되었다.
*水谷雅一 賞: 일본경영윤리학회 창립자인 고 水谷雅一 교수를 기려 제정된 상으로 매년 경영윤리 부문 우순 논문과 저서에 수여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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