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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19 탄소 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록일 2022-05-06 11:23:48 조회수 36

(정의)
EU(유럽연합)에 수입되는 상품 중 시멘트 같이 제조과정에 탄소배출이 많았던 물품에 매기는 일종의 관세를 말한다. 정식 명칭으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라고 한다.

 

(연혁)

EU가 2021년 7월14일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입법 패키지의 하나로 탄소국경세 도입을 위한 입법안도 공개했다. 이 세금은 기후변화 정책이 EU보다 느슨한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함으로써 수출국엔 탄소배출 감축을 유도하고 수입국에는 가격인상을 통한 소비절약을 노린다는 데 명분을 삼고 있다. 결국 이 조치도 EU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까지 줄인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찬반의견)

EU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비EU 국가는 물론 일부 EU국가로부터도 반대 움직임이 있다. 무역마찰 위험 때문이다. 실제로 러시아, 중국, 인도 같이 EU에 탄소 과대사용 물품 수출이 많은 나라들은 기후변화 핑계 대고 보호무역 조치를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이 세금이 개도국은 물론 저개발도상국(LDCs)까지 예외 없이 적용되는 데 대한 불만이 많다. 그들은 또한 WTO 제소 위협도 하고 있다. 그러나 터키 같은 몇몇 나라들은 기후변화정책 강화를 위해 찬성 움직임이다. 

 

(‘탄소세’와의 차이)
탄소세는 지구의 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의 국가 간 이동(교역)에 부과되는 관세 성격의 ‘탄소 국경세’와는 다르다.
탄소세의 효과는 ⓵ 가격을 올려 화석연료 이용을 억제하고, ⓶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는 데 있는데 실제로 탄소세를 채택한 나라는 스웨덴·핀란드·네덜란드·덴마크·노르웨이 등 몇몇 나라에 지나지 않다. 그 이유는 모든 나라의 화석연료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세계경제 파장)
탄소국경세가 실시되면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제품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등이다. 이들은 제조과정에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품목들이다. 현재 이 제품들을 가장 많이 EU에 수출하고 있는 나라는 2019년 현재 러시아, 중국, 터키, 영국, 우크라이나 등 5 나라다. 6번째 수출국인 한국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편 EU의 이러한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터키 같은 나라는 2053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탄소배출 교역제도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등 각국의 기후조처에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
EU의회는 2023년 채택을 목표로 토의하고 있으나 그 사이 교역국 간의 의견교환, WTO 규정과의 조정, 회원국 간의 의견조정, 저개도국(LDCs)에 대한 특별배려 여부 등 어려움이 많아 계획대로 될지는 알 수가 없다.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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