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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이모저모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22년 8월)

등록일 2022-09-01 17:23:55 조회수 189

1) 한국

 

(1) 경제성과에 비해 사회지표 개선이 시급한 한국

 

한국은 지난해 유엔통상개발회의(UNCTAD)에 의해 세계 10위 권의 경제규모를 바탕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사회여건 부문에서는 25위를 기록하여 경제부문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음이 드러났다.

 

현대경제연구원(HRI)의 ‘사회지표 개선이 시급한 한국’을 보면 경제부문의 지표는 G7국가의 평균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나 종합사회지표는 0.67p로 프랑스(1.20p)보다 현저히 낮았고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도 큰 격차를 보였다.

 

G7 평균과 비교한 세부 사회지표를 보면 출산율, 자살률은 G7 평균보다 나빴고 상대적 빈곤율은 낮았으나 지니계수는 비슷했으며 복지예산 비중은 크게 모자랐다.

 

자세한 내용은

https://hri.co.kr:442/storage/newReView.asp?boardid=&column=&numIdx=30312&skin=&mode=&GotoPage=1&keyword=&firstDepth=1&fourthDepth=&secondDepth=0&sortby=&thirdDepth=

 

 

(2)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성과 없어 폐지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영상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이 제도가 실시된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뒤돌아 볼 때 중소기업의 경쟁력이나 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의 가장 아쉬운 점은 실제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이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거의 모든 업종이 언젠가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특정 사업 영역을 지정하여 보호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정경쟁행위 나 불공정거래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율하고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 대책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di.re.kr/research/forumView?pub_no=17621

 

 

(3) 외국 선도기업들, Digiatal ESG 적극 도입

 

투자자들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으로부터 기업에 대한 ESG 정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LG연구원의 진의재 연구원은 홈페이지에 이 같은 글을 올리고 글로벌 선도기업들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Digital ESG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도기업들의 이 같은 추세는 ESG에 대한 기업 내 정보를 디지털로 관리함으로써 각계각층의 제 각기 다른 다양한 ESG 정보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 부응한 가시성(Visibility)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gbr.co.kr/index.do

 

 

(4)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에 대한 상반된 의견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은 탄소중립의 게임 체인저 기술의 하나인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에 찬반 시각이 있다는 진윤정 수석연구원의 글을 홈페이지에 실었다.

 

CCUS는 Carbon Capture(포집), Utilization(활용) and Storage(저장)의 약자다. 이는 1970년대 에너지, 석유화학, 정유업체 등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오래된 기술로 지난 50년 간 꾸준히 발전되어 오다 그동안 경제적∙기술적 걸림돌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각국의 탄소중립 목표 선언과 2050년 넷 제로(Net Zero)로 가는 가교 기술(Bridge Technology)이자 난감축(Hard-to-Abate) 산업에 효과적인 감축수단으로 평가되어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US의 대규모 상용화는 천문학적 비용이 따르고 기존 화석연료의 추가개발 명분을 제공하며 포집된 CO2의 운송 및 저장에 따른 다양한 환경오염 리스크라는 부정적 시각이 뒤따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posri.re.kr/ko/board/content/16657

 

 

(5) 메타버스가 새로운 광고 플랫폼으로 활용

 

메타버스가 새로운 미디어로 도약하면서 가상공간 구축, 가상공간 내 광고 게재 등 메타버스 환경이 광고 플랫트폼으로 활용됨으로써 광고시장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연구보고서를 냈다. 

 

인터넷에 연결된 TV 시청 환경으로 얻어진 빅데이터를 통해 데이터 기반 TV 광고가 확산 추세에 있으며 IPTV 사업자가 셋톱박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드레서블(addressable) TV 광고’를 도입함으로써 방송광고시장에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전했다.
  *어드레스블 TV 광고: 셋톱박스의 시청 이력을 기반으로 시청 가구에 맞춤형 광고를 송출하는 광고 형태

 

메타버스 광고 기법은 이미 일반 상품・서비스뿐만 아니라 정부 홍보, 선거운동 등에 활용되고 있고 가상공간 내 광고 게재 등으로 새로운 광고시장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mediasvr.egentouch.com/egentouch.media/apiFile.do?action=view&SCHOOL_ID=1007002&URL_KEY=70cfde9b-57cc-45b6-9659-0baa8d13af2b

 

 

(6) 권익위, 아파트 관리 비리 막기 위해 설문조사

 

국민권익위는 끊이지 않는 아파트 관리 비리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아파트 입주자를 상대로 지난 8월1일~8일 동안 의견 수렴에 나섰다.

 

설문 내용은 

  ① 당신이 사는 아파트에 회계 비리가 자주 일어나고 있나? 그 방지책은?

  ② 외부 회계감사 선정 시 재계약 기간을 한정하자는 의견에 대한 견해는?

  ③ 공개경쟁입찰 때 최고 가격을 제한하자는 의견에 대한 견해는?

  ④ 관리업자 선정 시 준법관리 평가를 3년간으로 늘리자는 데 대한 견해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people.go.kr/api/thk/qstnr/selectQstnrThinkBoxDetail.npaid?ideaRegNo=1AE-2208-0000089

 

 

(7) 비혼・미혼은 선택하는 걸까? 선택되는 걸까?

 

인터넷 매체 『더 스쿠프』는 결혼을 결심하는 여러 요인 중에 개인과 연결되는 것은 ‘소득’뿐이라고 밝혔다.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 결혼을 결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인기가 떨어진 것을 개인의 문제로 몰아세울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매체는 결혼을 결정할 때 남자(84.1%)나 여자(78.2%)나 대부분 자신의 경제적 요건을 고려하고 배우자의 경제적 요건에 대해서도 남자(51.7%), 여자(86.1%) 모두 큰 기준으로 삼는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 경제적 요건도 결혼 적령기 연령에서는 (근로)소득에 한계가 있으므로 결국 부모 자산의 상속이나 증여가 큰 몫을 차지하게 되어 비혼이나 미혼을 ‘개인의 선택’이라는 주장은 허구에 가깝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035

 

 

(8) 급격히 줄어가는 1인당 쌀 소비량

 

소득이 늘어나면 쌀 소비가 준다. 우리와 같은 미식(米食) 문화의 일본과 대만도 비슷하다. 그런데 쌀 소비가 줄어가는 속도에 있어 우리가 두 나라에 비해 거의 2배 이상이나 빠르다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밝혔다.

 

KREI의 보고에 따르면 일본은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70kg에서 60kg으로 주는 데 16년, 60kg에서 56kg으로 주는 데 6년이 걸린 데 비해 우리는 70kg→60kg에 6년, 60kg→56kg에 3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쌀 소비 감소에 코로나19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코로나 기간에 외식이 많이 줄어들어 쌀 소비량 감소에 일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집에서는 먹을 만치만 먹고 남으면 다음 끼니 때 먹기도 하지만 음식점에는 밥이 남아도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에서 먹을 때보다 외식 때 먹는 쌀 소비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rei.re.kr/krei/selectBbsNttView.do?key=109&bbsNo=75&nttNo=160118

 

 

(9) 전동 킥보드, 적절한 안전규제 있어야 오히려 활성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구보고서(‘퍼스널 모빌리티 효율적 규제방안 연구’)에서 최근 안전 및 주차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동 킥보드 공유 업체의 매출이 줄었으나 규제와 매출이 반드시 반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보고서의 간추린 내용:

시장이 작을 때는 규제가 없어도 시장이 성장하지만 적정한 규제가 없을 경우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무질서에 따른 불편으로 시장이 오히려 정체된다. 보험도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해외 규제 동향을 보면, 싱가포르는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영국은 시장 활성화보다 안전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호주는 시장 활성화와 안전규제 병행. 독일은 소형전기차 범주에 넣어 도로교통법제에 편입 시키고 있다.

 

국내 전동 킥보드의 활성화를 위해 personal mobility 전반에 대한 사용 현황과 이용자 의견을 모니터링 해서 대중교통 연계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di.re.kr/research/reportView?pub_no=17295

 

 

(10) 낙뢰를 피하는 ‘30-30 안전규칙’을 아십니까?

 

한국전기연구원(KERI)은 여름철을 맞아 낙뢰를 피하는 생활 속 전기상식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① ‘30-30 낙뢰 안전규칙’
번개를 본 후 천둥소리가 30초 이내에 들리면 즉시 안전 장소로 피한다. 소리 속도가 초속 340m이므로 낙뢰 장소가 아주 가깝다는(10km 이내) 뜻이기 때문. 같은 이유로 마지막 천둥소리를 듣고 30분 정도 더 기다렸다가 밖으로 나오는 게 좋다.

 

② 건물, 자동차, 텐트 안은 안전한가?
야외보다는 안전하나 전자제품이나 천장, 벽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져 있는 게 좋다(건물 안). 목욕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운전 중이라면 가급적 금속부분에 손을 데지 않고 안전 장소로 옮겨 시동을 끄고 기다리는 게 좋다.

 

③ 텐트와 캠핑카
번개가 치면 텐트와 캠핑카로부터 최소 1m 이상 떨어져야 한다. 텐트의 금속 말뚝이나 지지대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다. 텐트 등은 절대로 홀로 서 있는 나무 아래나 숲 가장자리 돌출 지역에 두지 않는 게 좋다. 외부 안테나 등 모든 전원선을 차단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eri.re.kr/_prog/_board/?mode=V&no=8147&code=child0401&site_dvs_cd=child&menu_dvs_cd=0401&skey=&sval=&s_date_y=&s_date_m=&GotoPage=

 

 

 

2) 일본

 

(1) 經団連,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실천” 선언

 

經団連은 금년도 하계 포럼에서 “우리는 지나친 株主자본주의와 시장원리주의로 국내외에 있어서 격차 확대와 재생산, 지구환경・생태계 파괴 등 여러 가지 사회과제를 파생했다”고 말하고 “코로나로 이 같은 과제가 더 부각됨과 동시에 디지털화의 급속한 진전 등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면서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실천"을 선언했다.

 

經団連은 이를 위해 아래 4가지의 세부 추진 사항을 다짐했다.

 ① 혁신을 부단히 실천하여 새로운 비즈네스 창출

 ② *地方創生의 실현
    *地方創生: 도쿄 一極集中을 시정, 각 지역의 특징을 살려 자율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

 ③ 官民에 의한 최대한의 투자를 통해 GX(Green Transformation) 추진

 ④ 경제・안보・외교를 한 묶음으로 추진

 

자세한 내용은

http://www.keidanren.or.jp/policy/2022/071.html

 

 

(2) 「人的資本經營」이란?

 

취업전문 ㈜리쿠르트는 지난 8월1일 작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인적자본경영」에 대한 여러 문제를 모리시마 모토히로(守島基搏) 교수(學習院大 경영학)와의 대담으로 홈페이지에 실었다.

 

주요내용을 간추리면

 

① ‘인적자본경영’의 정의
“인재를 경영상 가장 중요한 ‘자본’으로 보고 모든 인적 자본을 활성화시켜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인재전략의 실천을 통해 경영목적을 실현하고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는 경영을 가리킨다.

 

② 이를 강조하는 배경
일본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인재육성 투자액이 적다. 그 결과 노동생산성이 OECE 38국 중 28위다(2021년). 변화의 시대에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인적자본이 관건이고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戰略人事가 불가결이다. 투자가들이 인적자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③ 추진과제
종업원의 기술과 능력에 대한 정보 파악과 데이터화(54.5%), 종업원의 기술향상을 위한 투자(39.3%), 차세대 경영인재 육성, 경영진의 의식개혁 등

 

④ 해야 할 일

기업은 인재가치 향상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인재 육성을 위해 변혁되어야 한다.

 

⑤ 정보공개 요구
미 증권위원회(SEC)가 인적자본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 조치’(2020)를 한 데 이어 일본 정부도 올해 안에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할 계획. 이와 병행하여 국제표준화기구의 ISO30414(2018년), 세계경제포럼의 공개지침(2020) 등이 뒤따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ecruit.co.jp/blog/service/20220801_3384.html

 

 

(3) 개정 ‘공익통보자보호법’ 발효와 각 기업의 내부통보

 

일본 경영윤리실천연구센타(BERC)가 7월 발행한 『經營倫理』는 개정 ‘공익통보자보호법’ 발효에 따른 각 기업들의 대응을 특집으로 실었다.

 

이번 특집에 실린 기업들은 한국의 농협에 해당하는 ‘全農’과 ‘다스킨 그룹’, 그리고 ‘(株)雪印種苗 등 3개사다.

 

① ’全農‘의 경우 이 법 발효와 관련, 주무부서는 법무・리스크관리총괄부이며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의 통보 창구는 본사격인 全農에 집약된다고 스즈키 히로후미(鈴木裕史) JA全農 심사역이 말했다.

 

② ’다스킨 그룹‘(산하 36사)은 2003년부터 hotline(내부통보)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상사 갑질‘(power harassment) 관련 상담이 증가 경향이며 내부통보 실무 담당자는 1 회사 당 평균 4.4명(17사)이라고 기모토 마사시(木本昌士) 컴플라이언스실장이 말했다.

 

③ ‘(株)雪印種苗’는 2006년부터 내부통보 창구를 두고 있다. 창구는 사내와 사외에 함께 두고 있으며 母會社인 ‘雪印메구미루쿠’에도 신고창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사외 인사 4명을 포함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아다치 신(足立 晉) 컴플라이언스 실장이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berc.gr.jp/column/businessethics/doc/BE-103.pdf

 

 

 

(4) 향후 기업人事는 ‘戰略인사와 ‘持續가능인사’의 兩立

 

세계적인 인력 파견 회사 아데코(Adecco) 그룹은 홈페이지에 코로나 이후 일본기업의 인사를 어떻게 바꿀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이시야마 노부다카(石山恒貴) 교수(法政大)의 글을 실었다. 

 

이 글의 주요내용을 간추리면

 - 코로나 이후 근무양식의 급변, 종업원 관리방식의 변화, 기업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의 관심 증가로 기업의 인사부문은 큰 전환기를 맞고 있다. 

 - 일본기업의 인사는 경영전략과 연동하여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

 - 전략인사의 목적에 맞게 능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정이나 웰빙에 밀착하여 환경을 정비해 갈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지속가능인사’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deccogroup.jp/power-of-work/255

 

 

(5) 신입사원의 약 반수가 10년 이내 퇴직 의향

 

올해 대졸 신입사원 80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입사원의 약 30%가 3년 이내에, 50%가 10년 이내에 회사를 떠날 생각이라고 전직(轉職) 전문 정보회사 ‘마이나비 轉職’이 밝혔다.

 

이들은 회사를 떠나는 이유로 남성은 ‘경력 관리’, 여성은 ‘인생 과정에 맞추어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싶어서’가 가장 많았고 현 직장에 일하는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비율은 의외로 65.0%에 이르렀다.

 

일하는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1년도 안 돼 퇴직할 생각’이 약 30%에 이르렀고 ‘3년 안에 퇴직할 생각’은 60%를 넘었다.

 

원격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작년보다 적은 19.1%였는데 지금 원격근무를 하고 있는 신입사원 중에 ‘원격근무를 폐지하더라도 계속 다니겠다’는 회답은 약 절반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mynavi.jp/news/2022/08/post_34624.html

 

 

(6) 남녀 임금차 공표의무에도 별로 변한 것 없어 45.5%

 

『슈후JOB総硏』이 취업을 바라는 주부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녀의 임금차를 관련법에 의해 공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답변한 사람이 45.5%에 이르렀으며 그런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한 사람도 38.7%에 이르렀다.

 

이 조사에 따르면 남녀 간에 임금 격차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가 62.0%였고 거의 대부분(81.3%)이 남성이 높고 여성이 낮다고 말했으며 여성 쪽이 높다고 회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남자에 임금을 더 주는 이유로 일에 따르는 책임의 무게가 다른 경우에는 61.2%가 납득이 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https://jinjibu.jp/news/detl/21237/

 

 

(7) 일본 ‘인플레’ 도산 급증

 

지난 7월의 기업 도산은 31건으로 한 달 기록으로 최대였다. 기업 정보 관련 ‘帝國데이타방크’에 따르면 이 같은 도산 건수는 1년 전에 비해 무려 80% 가량 늘어난 숫자며 과거 5년 동안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서 금년도 누계는 116건이다.

 

우드 쇼크(wood shock)로 불리는 목재나 자재 가격 상승이 덮친 ‘건설업’ 외에 연료비 상승이 계속되는 ‘운수업’을 중심으로 최근 들어 코로나 전반(前半)의 감소 기조에서 확실히 바닥을 친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그 사이 원유나 원자제 등의 인플레 영향으로 도산이 이어지고 있고 밀이나 유지(油脂) 이외에 높은 원유가에 의한 물류비나 포장재비의 상승, 전기요금 등의 상승으로 인한 기업수지 악화가 계속되고 있어 가격 전가가 어려운 중소・영세 기업을 중심으로 인플레 도산이 늘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db.co.jp/report/watching/press/pdf/p220802.pdf 

 

 

(8) 취업 연령을 75세까지로 연장한 쇼핑 센터

 

일본에 136개 점포를 갖고 있는 한 쇼핑 센터(베이시아)가 파트 타임 노동자의 계속 고용 상한을 75세까지로 연장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점포로부터 파트 타임 고령자의 계속 취업을 바라는 소리가 많아 취업 연령을 75세까지로 더 높였다는 것이다.

 

이 쇼핑 센터는 현재 전 직원 1만7천 명 중 파트 타임이 1만4천620 명으로 채용 때부터 기한 없이 채용되었고 다만 정년만 65세로 정해져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odo.co.jp/news/135001/

 

 

(9) 회사원 70% 이상이 유엔의 SDGs 알고 있어

 

일본 아데코 그룹이 회사원 1,60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기 회사가 이미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계획(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답한 사람이 약 30%에 이른다고 했다.

 

자기 회사가 SDGs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 약 80%가 찬성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회답자의 60% 이상이 SDGs를 위한 노력이 활발한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직장을 옮기고 싶을 때도 SDGs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여부를 중요시한다는 회답이 전체의 37.8%에 이르렀고 연대 별로는 20대가 가장 그 비율이 높았다.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유엔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빈곤・기아 퇴치,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대응, 육상・해상오염 저감 등 17개 과제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말함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deccogroup.jp/pressroom/2022/0809

 

 

 

3) 미국, 유럽 등

 

(1) ”싸움은 힘들어도 물러서지 않을 것“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지난 6월23일 ‘세계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의 날’을 맞아 이 같이 말하고 ”내부고발자는 사회에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투쟁은 장애물로 가득하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우리 모두가 내부고발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은 유엔 기구 내부에서 수년 동안 있은 부패, 부실 관리, 성적 학대를 고발한 사람에 보복을 가한 사실을 폭로한 BBC 다큐멘터리에 의해서도 잘 상기시켜 준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유엔 기구 내부에서 고발자가 보복을 당한 예로 세계보건기구(WHO) 직원(Francesco Zambon)이 이태리의 전념병 대비 태세에 대한 연구에 억압을 가했다는 폭로로 면직된 사건과 유엔 인권사무소 직원(Emma Reilly)이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의 명단을 발설했다는 이유로 면직된 사실을 들었다.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EU 각국이 2021년까지 국내법으로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만들기로 했음에도 오직 5 나라만 이 입법 시한을 지켰을 뿐이라고 개탄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ransparency.org/en/news/world-whistleblowers-day-2022-the-fight-is-arduous-not-backing-down-united-nations-european-union

 


(2) 회사가 심각한 법률문제에 처했을 때를 위한 4가지 팁

 

영국의 경제매체 『BBN TIMES』는 지난 10일 “회사가 사고를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해오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이라며 이럴 때 대비, 다음의 4 가지를 권한다고 보도했다.

 

첫째는 “모든 걸 문서화 해두라”
         만약 증거를 감추려고 한다면 훨씬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둘째는 “관계 법령과 규정에 대해 공부를 하라”
         적절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 경험 많은 그 지역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셋째는 “방어에 허점은 없는가 살펴라”
         그렇게 해야 당신의 방어에 숨어 있는 허점을 발견할 수 있다.

 

넷째는 “누구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지 마라”
         최악의 경우에는 당신이 제공한 정보가 당신에 대한 반대 논리 구성에 쓰일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bntimes.com/companies/4-legal-tips-for-companies-dealing-with-serious-criminal-charges

 

 

(3) 비용이 급상승할 때 영세기업의 자금 절약법

 

영국의 경제매체 『BBN TIMES』는 지난 8일 경제가 어려울 때 작은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비용 절감법을 제시했다.

 

첫째는 사무실 임대료가 비싸다면 직원들의 원격근무 전환으로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상업용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싼 지역으로 이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는 나날이 증가하는 IT 접속 비용을 줄이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검토해볼 만하다.

 

셋째, 비용에 비해 효율적이고 최첨단이라면 사무실 전화 시스템(office phone system)을 채택해보는 것도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드는 전통적인 방법보다 낫다.

 

넷째, 소비자들이 점차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찾아가므로 마케팅 측면에서도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적 경영은 올바른 선택이다.

 

다섯째, 신규 직원이 필요할 때 높은 급여의 경력자를 찾기보다 많은 사람들에 직장을 개방하라. 예컨대 훌륭한 교육을 받은 신규 대졸자를 찾는 등.

 

여섯째, 잠시 필요한 업무 등은 제3기관에 아웃소싱하라.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bntimes.com/companies/how-small-businesses-can-save-money-when-costs-are-rising-fast

 


(4) 여행자의 76%가 지속가능한 시설에 투숙 희망

 

ISO(국제표준화기구)는 앞으로 호텔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ISO21401의 도움을 통해 숙박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ISO는 앞으로 여행도 지속가능성, 탄력성(resilience), 포용성(inclusiveness)이 3대 추세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모든 숙박시설이 나이의 많고 적음, 임산부, 장애인을 묻지 않고 함께 접근, 이용할 수 있게 바뀌져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여행의 개념은 새로운 시장을 형성, 2025년까지 886억 유로 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한 조사는 밝히고 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은 여행자들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서비스와 상품에 더 많은 관심을 불러와 환경친화적인 여행을 했다는 만족을 주게된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so.org/contents/news/2022/07/trending-in-global-tourism.html

 

 

(5) “직장인의 근무 이유, 고용주 생각과는 달라”

 

고용주가 종업원들을 붙들어 놓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종업원이 직장에 붙어 있는 이유와의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이 한 조사기관(Paychex)의 조사로 드러났다.

 

인사 관련 인터넷 매체 『HR DIVE』는 지난 8월5일 직장인 6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각자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에 기해 복무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해 고용주들은 회사 문화라든지 브랜드, 평판, 제품 등 회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맞추어 사원을 뽑고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코로나로 인한 대량 사직 현상은 예상보다 천천히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조사 대상 직장인의 48%가 현재의 회사에 1년 더 근무할 것이라고 회답했으며 급료가 더 많은 것을 빼고는 직장의 안정성이 직장을 옮기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도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dive.com/news/survey-job-stability-is-motivating-employees-to-stay-where-they-are/628777/ 

 

 

(6) 봉급 공개 정책의 장단점
  
전 세계 기업들의 봉급 공개 정책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의외의 결과도 빚어지고 있다고  『하바드 비즈네스 리뷰』가 8월12일 보도했다.

 

봉급 공개 정책이란 회사가 봉급체계라든지 지급 액수 같은 봉급 관련 정보를 종업원에 제공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은 남녀 간의 급여 차이를 줄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여 많은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보도는 이 정책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특히 젊은이들은 6개월 안에 직장을 떠날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리고 급여 체계의 불평등이 보도되거나 하면 회사 평판에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다면서 BBC와 구글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최근 미, 영, 중국 기업의 종업원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이 정책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하고 봉급 억제 및 종업원 개개인과의 봉급 협상, 그리고 감독자의 종업원 개별적 요구 충족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hbr.org/2022/08/research-the-unintended-consequences-of-pay-transparency

 

 

(7) 미국의 내부고발(Whistleblowing) 발자취

 

미국의 내부고발 역사는 170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시초는 1776년 건국 불과 2년 후인 1778년 7월30일 대륙의회가 최초로 ‘내부고발 보호 결의안’을 채택한 데서 비롯된다. 그래서 7월30일이 ‘내부고발자 감사의 날’이 되었다. 

 

이 결의안은 “공직자들이 저질은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의회나 관서에 가장 먼저 그 정보를 알리는 것이야 말로 미국 국민이나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결의안은 자기 부대 사령관이 죄수를 비인간적으로 다루었다는 10 명의 청원에 대해 내려진 것이었다. 

 

그 뒤를 이어 1863년 남북전쟁 시 ‘링컨법’으로 불리는 ‘허위청구법’(the False Claims Act)이 제정되었고 최근 들어서 1989년 ‘내부고발자 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과 2012년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법’(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글을 올린 세계적인 기업보안 회사 NAVEX는 “비윤리적이고 불안전한 행위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부고발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면서 이들 내부고발자들을 기리기 위해 그들에 감사를 보낸다고 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avex.com/blog/article/a-history-of-whistleblowing-in-america/

 

 

(8) 미 증권위, 내부고발자 2명에 1,600만불 보상금 지급 
 
미 증권위(SEC)는 지난 7월 내부고발자 1명에 1천7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한 데 이어 8월에도 고발자 2명에 1천600만 달러(원화 약 212억 원)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SEC는 이들 2명 모두가 발견하기 어려운 범법행위에 대한 정보와 결정적인 증인의 신원정보까지 제공함으로써 범행을 사전에 막고 자본시장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함으로써 SEC의 업무집행에 내부고발(Whistleblowing)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었다고 SEC의 켈리 국장(내부고발 담당)이 말했다.

 

SEC는 2012년 이래 총 281명의 내부고발자에 13억 달러 이상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는데 그 재원은 모두 증권법 위반자에 부과된 추징금으로 조성된 것이다. 

 

SEC는 관계법(Dodd-Frank Act)에 따라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원이 드러날 만한 신고내용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22-139

 


(9) ESG를 이해하기 위한 용어 101

 

오늘날 기업경영의 세계적인 화두는 ESG다. 기업보안 전문 NAVEX는 ESG를 이해하기 위한 용어 101개를 홈페이지에 소개했다. 여기서는 “ESG란 무엇인가에 관한 몇 가지만 소개한다.

 

① 환경요인(Environmental)
  ・온실가스 배출,    ・수자원 및 폐수 관리,    ・대기질의 영향,
  ・폐기물 생성과 처리      

 

② 사회적 요인(Social)
  ・종업원의 참여의식,    ・개인 데이터 보안,     ・인권,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Diversity・equity & inclusion),         
  ・지역사회에의 영향,    ・종업원의 건강과 안전 

 

③ 지배구조 요인(Governance)  
  ・기업윤리,    ・경쟁 행위,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구조,
  ・내부사고 위기관리,    ・체계적인 위기관리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avex.com/blog/article/esg-terminology-101/

 

 

(10) 유엔, ”에너지 횡재는 ‘부도덕’“이라고 비난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8월3일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속에 거대 에너지 기업들의 기록적인 초과수익에 대해 각국 정부들은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값은 천정부지로 뛰어 금년도 1/4분기만 해도 거대 에너지 기업들의 수익이 1천억 달러에 이르렀고 반면에 전 세계 수억 인구는 생계를 위협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 산하 식량・에너지・재정 ‘글로벌 위기대응 그룹’(GCRG)은 각국 정부로 하여금 거대 에너지 기업들에 횡재세(橫財稅)를 부과하는 등 기금을 조성해서 가난한 나라들을 위한 현금 교부나 리베이트 정책 같은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 해법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blog/2022/08/calling-record-profits-from-oil-and-gas-amid-global-energy-crisis-immoral-un-secretary-general-urges-support-to-most-vulnerable-and-transition-to-renew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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