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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론:Global Topics]포스트 코로나 펜데믹의 임팩트 No.5

등록일 2021-02-25 16:47:11 조회수 446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국가발전상]은, 경험하지 못한 대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기지(機智,슬기:wits)와 
올바른 분별력(分別力:wisdom)과 국제협력(協力:international cooperation)체제의 강화, 
공감대 형성(empathy-buildup)과 예방ㆍ방역을 위한 가이드 포스트(정책 지침)의 실천력에 따라 크게 달라지다



우리는 오랫동안 혹독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예방과 치료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총력을 다해 하루 10-12시간의 중노동에 임하고 있는 모든 의료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시민들 개개인의 조그마한 협력이 고달픈 의료진들의 헌신적 노고에 위로가 되도록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불편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위급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당국의 각종 예방 및 방역 가이드라인에 다소 무리한 요구와 혼선이 있기는 하나, 가능한 한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방역 방법론에 대한 2분법적 견해

물론 이런 조치는 모두가 불편합니다. 그러나 생명과 재산을 아사 가는 치명적인 악성 바이러스와의 전쟁에는 불편하다고 모두 반대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어떠한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의 대한 방법론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령, 미국과 중국과 영국 및 프랑스, 한국과 대만 등의 준 통제 시스템 국가들의 사망률을 비교해 본다면 구체적인 내역과 흐름을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1).

① 자유주의식의 대처방안⇒Despotic Power
② 전체주의식의 대처방안⇒Infrastructure Power

강력한 방역조치의 실행에 의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적절한 방역관리)를 비교해 본다면, 결과적으로 예방 관리 방식이 다소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띈 국가(가령, 중국)와, 극단적으로 자유의사에 맡겨진 국가(미국)의 팬데믹의 확산규모를 비교해 보면 현격한 차이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추측에 지나지 않으나, 중국에 비해 미국과 남미 국가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 건강과 미래 사회의 발전과 약진을 위한 활동이 하루 빨리 재개되는 환경에서 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600만(추산치) 이상의 자영업계(통계없음,2017년 현재)의 재활과 이들 업계재활 및 재건기회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아울려 세계 의학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회복된 이후의 후유증에 유의할 것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각자의 방역에 더욱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리더들의 신중성과선경지명의 결여가 중대한 위기를 가져오다

글로벌 리더들은 혹독한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제협력 시스템 강화에 적극적인 제안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유사 이래 예기치 못한 가장 악성 바이러스 질병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국제협력 시스템에 의거한 다양한 연구 개발 방식은 보다 확실한 과학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

리더십의 전략적 비전의 결여는 위급한 사태의 대처에 짧은 시간 내에 전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야를 제약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정책은 장래에 확신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위기는 장래에 대한 전망과 선견지명의 결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의 증거로 현재에서 미래에 이르기까지 위급한 상황에 몰두하는 정책에 머물게 된다면 장래에의 전망과 반작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약화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 결과는 불안정한 사회와 약점에 노출된 세계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리더들이 장래에의 중요한 배려 상황들을 그들의 필요한 [비전의 영역]에서 제외시킨 것에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지적합니다3).


국제 조직기구의 특징과 협력에 관한 인식

국제 간의 바이러스와 국민 보건과 유행성 질병에 관한 국제 협력과 공통 연구는 대체로 지역국가 간의 수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WHO와 EU, 유럽중앙은행(ECB)간에는 상호간 정책상의 연결과 관련성의 차이가 장애로 작용해 협력이 순조롭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능적 혹은 기술적 협력]이 정책적 협력에 비해 보다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상호개발은행(IADB) 혹은 라틴 아메리카은행(CAF)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비안 공동체(CELAC) 또는 미국정부조직(OAS)과 같은 정책조직에 비해 [포스트 팬데믹의 복구:post-pandemic reconstruction]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정책과 기능의 분리가 글로벌화를 이끌어갈 수 없는 경우입니다. 즉, 글로벌 국가 간의 제휴와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국가 운영의 기틀인 프린스피어(principia)ㅡ전체주의와 자본주의 시스템차이에 따른 국제간의 협력 및 제휴의 불가능ㅡ의 차이로 인한 협력 또는 적응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국가 운영의 기틀의 차이가 위급한 상황에의 상호간 협력과 제휴에는 커다란 제약이 있습니다4).


팬데믹의 임팩트는 국가의 지역환경에 따라 2중또는 3중의 피해를 예상할 수 있다

팬데믹이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①이중적 위기에 직면하는 선진국의 경우⇒건강상태와 경제문제와, ②삼중의 위기에 직면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건강상태, 경제적안정과 사회문제에 집중됩니다.
이처럼 장기화되는 팬데믹에 의한 대재앙은 점차 국가의 주요 조직 기능에도 커다란 임팩트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곧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과 이미 노동시장의 위축과 교란 상태에 접어들어 노동의 유연성 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정상적 노동시장:informality of the labor markets]이 나타날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외신들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런 시기에 국가권력이 점차 조장ㆍ강화될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노려 당국은 법적 근거와 아무런 제재도 없이 권력 팽창을 쉽게 이루어내게 됩니다.
여기에도 2가지 국가권력이 있습니다. 하나는[전체적(독재) 권력:despotic power]이며, 이것은 항상 [합법적 혹은 합법적 제약: legal or constitutionalconstraints] 없이 강압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이며, 위법행위입니다.
다른 하나는, 생산과 생활 기반인 도로ㆍ항만ㆍ전력발전 및 통신시설 등의 국가 기반을 조성하는 [인프라에 관한 권력:infrastructural power]들입니다. 이것 역시 합리적 법적 근거 없이 국가가 남용할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5).


인류 역사에 기록된 펜데믹 패러독스

시대를 막론하고 정부는 외침과 테러, 무서운 바이러스 질병과 자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공통의 바이러 스 질병으로 인해 귀중한 생명과 정신적 육체적 가치 기반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 혼란 속에서 각자의 건전한 삶을 위한 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움직임이 얼마나 빠른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악성 코로나 팬데믹 처럼, 기후변화는 [포퓰리스트의 부정(否定):populist denials]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런 혼란이 계속된다면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될지도 모릅니다6).

이 내용은 기후변화가 오랫동안의 포퓰리스트들의 말 잔치(lip-service)를 외면해 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의 80-90%가 인간에 의해 배출된 것으로 점차 입증되고 있습니다.
  2020년의 전세계 230만명 이상의 인명피해를가져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궁극적인 원인이 기후변화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과 미국 하와이 대학의 연구팀에 의해 국제 학술지인 [종합환경과학]에 공개되었습니다.
지구촌이 이토록 병들 때까지 방치되어 유사 이래 악성 바이러스의 대 혼돈으로 인류는 생명과 재산과 전통마저 잃어가는 참혹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추후 더 큰 희생을 예고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7).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에게 변화의 필요성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새로 창조하는 데도 커다란 과업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혁신의 원동력: engine of innovation]이라는 것입니다8). 포스트 팬데믹의 글로벌 세계의 경쟁력은 바로 이 혁신의 원동력이 될 [글로벌 게임]을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 그 나라의 장래 운명이 판가름 날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바이러스의 완전 퇴치입니다. 전세계는 국제적 협력 정신에 의해 국가간의처치방식과 시시각각으로 변이하는 생체 인식 정보의 도움에 의해 처치 시 간의 단축과 보다 합리적 치료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유대관계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통적인 편익은 필요한 정보 공유 시스템의 확립에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긴급 정보의 공유화는 곧 시급한 기구 및 장비와 설비의 생산 보급, 의료진의 확보를 통해 인명 구출과 생활 안전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9).


나심 탈레브(Nassim N.Taleb)의 정학한 예측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은 2008년(초판)에 경제학 베스트에 들었던 나심 탈레브 (NassimNicholas Taleb:1960년 레바논 출생, 펜실버니아워튼 스쿨, 프랑스 파리 9대학 금융공학 전공, 현 뉴육대학 리스크 공학 교수)의 [검은 백조:The Black Swan,추가재판2010]에 거의 정확하게 예측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이해하기 극히 어려운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는 당시에 멀지 않은 장래에 지구촌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회귀의 무서운 질병이 덮쳐올 것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한 것 입니다10).

장차 지구촌의 대재앙 또는 파국적인 재해에 관한 예견들은 이미 1950-1960년대부터 비공식적으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지구환경에 관한 리스크는 주로 지질과학과 지구과학을 위시한 미생물과학, 지구환경공학, 해양동식물학과산림공학자들은 그들의 전문학술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년에는 오바마(Barack Obama) 전 미국 대통령과 MS의 CEO인 빌 게이츠(BillGates)는 2014-15년에 걸쳐 지구촌의 바이러스 전파에 관해 우려를 감지해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도 연구투자를 지원해 왔습니다11). 빌 게이츠는 얼마 전 인터뷰를 통해 지구온난화를 예방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5배 정도의 인명손실을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4세기의 [페스트:Black Plague]는 유럽 인구의 60%가 희생시켰으며, 1918-19년의 [스페인 인플루엔자:Spanish Flu]는 세계 전역에 모두 5천만명의 희생자를 냈습니다12).



2021.02.20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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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elena Carreiras and Andres Malamud, " Chapter 4. Cooperation,The Stat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dited by Gian Luca Gardini,The World Before and After Covid-19, International Reflections on Politics,Diplomac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2020,pp.21-22,cf.
2) Antonio Nuňez Garcia Sauco, "Chapter 1. Old and New Order", Edited by Gian Luca Gardini, The World Before and After Covid-19, Europe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EIIS), 2020, pp.8-9, cf.
3) Ibid.(Antonio Nuńez Garcia Sauco, Chapter 1), 2020, (Chapter 1), p.7, cf.
4) Helena Carreiras and Andrés Malamud, "Chapter 4. Cooperation, the Stat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dited by Gian Luca Gardini, The World Before and After Covid-19, Europe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EIIS,2020, pp.21-22, cf.
5) Helena Carreiras and Andrés Malamud, "Chapter 4. Cooperation, the Stat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dited by Gian Luca Gardini, op.cite., EIIS, 2020, pp.21-22, cf. 
   The Economist, Covid-19 in 2020.2. The Year When Everything Change: Why the Pandemic will be Remembered as a Turning-Point, Dec 19, 2020,pp.1-2,cf.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20/12/19/the-year-when-everything-changed
6) Ibid.,(Economist,2020.2),p.1,cf. 
   [위쿨리 에코뉴스] 코로나 팬데믹은 기후변화 때문?, 2021. 2.11, pp.2-3,cf. 
   https://blog.naver.com/greenstartkr/222239977545
7) [동아사이언스] 기후변화가 코로나 19 불렀다…중국 남부 등 코로나 품은 박쥐 대거유입, 2021.2.15, pp.1-2,cf. 
   https://blog.naver.com/haneulyeon13/222243864932
8) Ibid., (The Economist, Dec19,2020),pp.1-2,cf.
9) Jorge Heine, " Chapter 5. A World(order) Turned Upside Down?", Edited by Gian Luca Gardini, op.cite.,EIIS,2020,p.23,cf.Yuval Noah Harari, "The World After Coronavirus", Financial Times, March 20. 2020,p.8,cf.
10) Helena Carreiras and Andrés Malamud," Chapter 4, Cooperation, The Stat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Edited by Gian Luca Gardini, op.cite.,EIIS,2020,p.19,cf. 
   Jorge Heine, " Chapter 5. A World(order) Turned Upside Down?", Edited by Gian Luca Gardini, op.cite., EIIS,2020,p.25,cf.
11) Ibid., (Helena Carreiras and Andrés Malamud, Chapter 4), Edited by Gian Luca Gardini, op.cite.,2020,p.20,cf.
12) Jorge Heine, " Chapter 5. A World(order) Turned Upside Down?", Edited by Gian Luca Gardini,op.cite.,2020, p.25,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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