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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년 칼럼] [글로벌 시론:Global Topics]포스트 코로나 펜데믹의 임팩트 No.6

등록일 2021-03-29 16:19:34 조회수 862

혹독한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서 경제 시스템의 복원과 생활의 질적 개선을 위한 플랫폼 구축




미국과 유럽 선진국의 코로나 팬데믹의 방역과 예방과정을 둘러싸고 각국의 시민과 행정부 간의 마찰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03월 19일 현재 독일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의 정부대책에 대규모 반대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후 이들 국가에서는 왜 격리대책에 반대하는가에 관해 상세한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의 전쟁 승패는 정치 리더들의 건전한 양식(common sense)에 의해 판가름나다


국가발전과 번영은 확고한 역량과 국민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는 국가통치자로서 건전한 양식에 닻을 내린 리더십에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국제사회의 지도자 중에는 국가원수로서 부정부패와 정치적 스캔들로 퇴출 되거나 법정에 내세워 심판을 받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통해 국민과 국가의 장래를 맡길 수 있는 정치 행정의 책임자들의 선출이 투표만으로 결정된 뒤에 발생하는 무책임한 행위와 비위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함정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 제도에는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래 전부터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현행의 [정보통신법] 개정이 아니라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의 [선거법]에 대한 대수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에 의아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즉, 대의민주정치의 가장 큰 결함을 부채질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가 바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종류를 갖춘 정보통신매체 기능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중선동=포플리즘: populism]의 역할을 도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서 악용될 가능성도 가장 높습니다. 이의 장치활용에 관한 특별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실행되고 있는 선거에서 특수통신장비를 활용해 입후보측의 의도적 선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권력장악에 성공하더라도 이를 인정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케이스의 대의민주주의는 결코 신뢰할 수 있는 국가지도자를 선출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는 커다란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포플리즘의 악용은 결과적으로 국민으로부터의 불신과 정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리더들은 국제적 공약과 협약을 포기한 적이 많았다


잘못된 리드들의 행동은 [국제적 공약:international commitments]마저 저버린비윤리적인 행위에 이르기까지 문제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의 역량은 코로나 팬데믹의 글로벌 방역과 치유에서도 협력관계의 설정논의에도 긴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소에 다급한 국제관계의 공약과 협약을 지키지 않는 국가 지도자들은 모두가 강대국에 속해 있습니다.
이의 대표적인 케이스의 하나로 청일전쟁과 세계2차대전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무질서한 국제정치판을 지배해 온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저속한 거래들은 전쟁과 군사적 행동을 동원해 자국의 사소한 이해관계까지 개입해 왔던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는 2차세계대전 발발의 수년전의 패권국 중심의 국제관계회의에 나타나 있습니다. 2차세계대전 이후의 대표적인 경제협정은 1995년 세계무역협정인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관세무역협정)에서 WTO(세계무역기구)의 선진국중심으로 개편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구촌 환경극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국제회의인 2002년 [교토 의정서]의 기권과 2015년 미국과 중국은 국제적 공약의 파리협정인 [기후변동에 관한 협정]를 오랫동안 이탈해 왔던 당사자들로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의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에 의해 파리협정에 복귀할 것을 약속한 것은 지구촌의 기후변화에 새로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1).


포스트 21세기 산업혁명의 플랫폼(=행동과 결정의 기반 및 기준)은 디지털화의 환경조성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산업혁명의 핵심기반(플랫폼)은 디지털기술에 의해 커다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표.A는 세계경제 포럼(WEF)이 지적한 경제활동과 산업관련의 동향을 요약한 것입니다.


표. A.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종합적 영향분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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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글로벌 경기침체                                189.4
②  M&A                                                  144.7
③  회복 가능한 산업부문의 파산             141.4
④  인적자원과 재화의 국제간 이동제약   125.7
⑤  구조적 실업                                          93.1
⑥  Covid 팬데믹의 장기화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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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본 칼럼(Global Topic):No.3, 2020-12/30, [코로나-19 팬데믹이 인류사회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의 표.Ⅵ.


표.A는 코로나 팬데믹의 임팩트와 이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실업과 기업도산을 나타낸 것입니다. 글로벌 세계는 종전과는 달리,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의 탈출과 재복원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의 확고한 방안을 구축해 나가는 것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3).
표.A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와해로 인한 인적자원의 재활용과 작업배치가 시급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구조의 혁신을 통한 고용구조의 위축에서 오는 가장 시급한 과제들 입니다. 물론 이 부문은 모두가 인적자원의 배치와 역할에 따라 기대의 성패가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 산업구조와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의 질적 개선부문은 초기에 거의 디지털 기술의 플랫폼 임팩트의 범위에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 부문은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많은 산업조직이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경제사회 복원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기업화


우리의 경우 확실한 자료는 없으나, 유럽의 자료에 따르면, 3개 부문의 각 디지털 기술의 영향권에 따라 개선되어가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표.B는 최근의 [EU 바로미터 조사]에서 세계의 라이프 스타일의 최강대국인 EU 시민의 3/4이 각자의 직장에서의 디지털화 기술에 의해 이익(편익)을 얻고 있다는 것과, 나머지 1/3의 경우가 그들 직장의 이노베이션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EU 시민들의 경험에 의하면, 그들은 삶의 질적 내용이 직장의 디지털화와 자신의 생활의 질적 향상과 맛 물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표. B.  EU의 주요 부문별 디지털화의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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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매우 적극적    적정수준의      적정수준의     매우 소극적    기 타
      임팩트      적극적 임팩트   소극적 임팩트      임팩트
----------        -----------        ------------        -----------        ----------        ------
①  경제전체⇒    23 %            52 %              10 %            3 %          12 %
②  사회적 ⇒      15 %            49 %              20 %           5 %           11 %
③  생활 질⇒      17 %            50 %              14 %           4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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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World Bank Group, The Changing Nature  of  Working, World  Bank Report, 2019, p.2, Figure 0.1,cf.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부문과 금융산업을 비롯한 로지스틱스(물류관리)와 우편물 및 택배, 기타 도소매 업 등의 물류유통업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기업에서는 우리와는 달리 이미 폭넓은 산업화 구조에 큰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의 경우, 2010년 이후에 이케아(IKEA: 2017년에 49개국에 415 점포)이며, 최신 기술혁신을 활용한 미국의 전국 대형 할인 매장인 월마트(Walmart 2017년에 11,718 점포)를 늘리고 초 대형인 알리바바(Alibaba: Taobao-com)가 출현한 이후 불과 2010-2017년간에 220개 국에 거물 온라인 소도매체로 (2017년에 9백만거래)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4).

현대 기술진보의 특징은 주목할 측면들이 많습니다. 즉,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 : digital transformation]은 기업간의 경계를 중요시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전통생산양식에도 도전할 수 있는 기업규모 증감조절의 신속화 등의 유연한 매니지먼트가 가능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이런 기업을 [디지털 플랫폼 조직: digital platform firm]이라 합니다. 이 조직은 처음엔 빈약한 자원요소에서 출발하는 제약들이 있으나, 단기간에 창업기업에서 글로벌 거대조직으로 발전하는 일종의 [신 비즈니스 모델:new business models]=[디지털 플랫폼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5).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업조직은 [글로벌 플랫폼:global platform]을 이끌다


플랫폼에 의거한 산업계 번영은 과거와는 달리, 보다 많은 관계자들과 보다 신속한 거래중심의 기술효과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 또는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제품과 서비스 거래중심의 정보화 처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위해 [컴퓨터의 광역회선: broadband connection]의 네트워크 기술활용에서 리스크 관리 등의 주요한 한몫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양적 생산이 아닌 규모생산: scale without mass]에 의해 선진국에 거주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경제적 기회제공이 가능합니다6).
코로나 팬데믹은 무서운 바이러스이기는 하나, 인류에게는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적자원에의 투자가 사회경제발전의 기회를 최대화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으나, 인간의 성품과 역량을 중요시하는 속성을 매니지먼트의 요소로 도입하는 것에는 넓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3가지 기능의 유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시장에서도 점차 주요성을 강화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① 이를테면, 진보적 판단기능(advanced cognitive skills)에 관한 복합적 문제,
② 사회행동적 기능(sociobehavioral skills)에 관한 팀워크의 문제,
③ 적응성의 가늠에 필요한 기능연결(skill combinations)에 대한 논리와 겸손한 자세.

3가지 기능적 숙련은 강력한 인적자원유지를 위한 지원재단과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에 대해 세계은행은 새로운 인적자원 지표를 건강과 교육과 미래 노동자의 생산성에 대한 투자와 연계된 지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7).
주요목적은 먼저 인적자원에의 투자를 통해 우수한 전문기술자와 전문가(여기서 강조하는 디지털 플랫폼 디자인 기술자 또는 high-tech 및 IT와 AI부문의 전문기술자)의 육성과 배출에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의 임팩트의 해소와 사회경제질서 회복을 위한 새로운 [교육투자]와 [인적자원의 육성]


급변하는 세계에서는 지정학적과 지리경제학적 불확실 선상에 나타날 험악한 혼란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급박한 변화 속에서도 고난들을 재빨리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8).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금후의 세계는 각자의 글로벌 경제회복과 사회질서의 안전망 구축과 산업개편과 고용창출 및 국민건강관리, 복지후생의 기틀의 재정비 및 확충하는 어려운 공통적 난제를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9).

이 난제는 인적자원의 육성과 이를 위한 해결은 구태에서 벗어난 진지한 과학적 교육투자의 설계에서 재출발하는 참다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시발점이 될 과제의 일부분의 내용은 세계은행그룹 (The World Bank Group)에 의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노동특질에 관한 변동]이라는 방대한 연구조사 리포트를 통해 많은 제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경제는 불황과 대량실업 및 기업도산으로부터 신속한 재활과 동시에, 이를 위한 인적자원의 육성도 매우 중요한 과제란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때마침, 세계은행그룹의 리포트는 인적자원의 활용과 육성(청소년과 유아기의 학습교육을 포함한 내용) 및 교육학습자본의 투자에 관해 매우 귀중한 제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10).


2021.03.27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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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rge Heine, " Chapter 5. A World(order) Turned Upside Down?", Edited by Gian Luca Gardini, The World Before and After Covid-19, 2020,pp.24-25,cf. 본 칼럼:[No.4], (2012.01.29일자)의 '글로벌 리드 십의 역할', cf.
2) Scott M. Thomas, "Chapter 7. How Shall we then Live? On Global Politics and Living in a Coronavirus Age:, Edited by Gian Luca Gardini, Op.cite., EIIS,2020,pp.33-34,cf.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Risks Report 2019,14th Edition,2019,p.40,cf.
3)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Risks Report 2020, "Global Risks 2020:An Unsettled World, Insight Report, 15th Edition, p.9.cf.
4)World Bank Group, The Changing Nature of Working, World Bank Report, 2019, pp.2-3,cf.
5) World Bank Group, The Changing Nature of Working, World Bank Report, 2019, p.3,cf.
6) Ibid., (World Bank Group,2019),p.3,cf.
7) Ibid., (World Bank Group), 2019, pp.3-4,cf.
8) (Ibid.,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Risks Report 2020, pp.9-10,cf.
9) Jesús R. Argumosa Pila, "Chapter 8, Covid-19, Geopolitics and the New Balance of Power", Edited by Gian Luca Gardini, The World Before and After Covid-19, 2020,pp.24-25,cf.
10) World Bank Group, The Changing Nature of Work, World Bank Report, 2019, pp.4-5, 11-13,cf. World Economic Forum, The Future of Jobs Report, October 2020, pp.8-9, p.49,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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