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동향 (2026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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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9 09:2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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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윤리적 경영은 지속가능 성장 보장하는 전략적 자산”
해마다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을 선정, 발표해 온 미국의 기업윤리경영 컨설팅 회사 *에티스피어(Ethisphere)는 지난 4월 23일 기업의 윤리적 경영은 장기적인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에 혜택을 준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 5년간 윤리적 기업들의 재무성과가 글로벌 대형기업보다 평균 8.2%p 더 높았고 침체기에도 윤리적 기업들은 가치 하락폭이 적고, 회복 속도가 빠르며, 위기 상황에서도 회복력이 더 강했다고 밝혔다.
윤리적 기업은 혁신을 촉진하고 인재를 유치하거나 유지하며 위험을 줄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하므로 윤리경영이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에티스피어(Ethisphere): 2007년 미국에서 설립된 비즈니스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기업으로 설립 이래 매년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을 선정, 발표해 오고 있다.
(Key Word: 윤리적 기업, 에티스피어, 윤리적 경영)
자세한 내용은
(2) [일본] 성장 투자 촉진 위해 기업지배구조 코드 개정
일본 금융청은 기업의 성장과 투자 촉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 · 독립성 강화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이사회 감독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지배구조코드를 발표했다.
새 코드에 따라 기업은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이사회에 구체적인 투자 계획(설비투자, R&D, 인적 자본, 지식재산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지우고 사업 자원의 배분과 자본 및 인력·자산 활용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업들은 2027년 7월까지 이번에 개정된 기업 지배구조 코드(Corporate Governance Code)에 따른 자사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Key Word: 기업 지배구조, 성장 투자, 사외이사, 이사회)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sa.go.jp/en/news/2026/20260410/03.pdf
(3) [한국] 40개 공공기관 대상 ESG 평가
한국ESG평가원은 지난 5월 6일 6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ESG 경영에 대한 평가 작업을 벌인 결과 국민건강보험과 예금보험공사가 S등급으로 1, 2위를 차지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이 A+등급으로 3위를 차지했다.
평가 대상 기관의 3/4 가량(73.3%)이 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았고 그 이하 등급(B, C+, C)을 받은 공공기관은 전체의 1/4 가량인 26.7%였다.
부문별로는 사회(S)부문이 평균 72.4점으로 가장 높았고, 환경(E)부문은 12개 기관의 A+등급 이상이 있는가 하면, 20개의 C+등급 이하 기관이 있어 양 극단으로 나뉘었고, 지배구조(G)부문은 33.3%(20개 기관)가 B등급 이하였다.
(Key Word: ESG 경영, 공공기관)
자세한 내용은
http://k-esgr.com/bbs/board.php?bo_table=result&wr_id=15
(4) [전세계] ISO, 새로운 환경경영시스템 발표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지난 4월 15일 기업들이 환경 개선 목표와 실천을 실제 결과로 전환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ISO 14001:2026을 제정, 공표했다.
ISO는 이번 새로운 환경 관련 표준을 통해 기업들의 더 나은 환경경영을 위한 명확한 지침 제공과 기업의 리더십 및 거버넌스의 역할을 강조하며 기업의 경영 전략에 환경 관리도 통합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ISO는 새 표준을 통해 기업들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대했고, ISO 14001 인증이 늘수록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든다는 캐나다 표준위의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Key Word: ISO 14001:2026, 환경경영, 지속가능한 사회, 온실가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so.org/news/2026/04/iso-14001-2026-published
(5) [미국] “저작물에 연결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아냐”
미 대법원은 지난 3월 25일 대법관 9명의 전원 일치로 인터넷 연결 서비스 회사(Cox Communication)가 단순히 저작물에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의 제공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없다는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ony Music 등이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회사가 소니 등의 저작물에 연결시켜주면서 저작권 침해를 적극 유도하거나 침해를 돕도록 특별한 서비스를 하지 않는 한 단순 연결만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소송 대리를 맡은 글로벌 로펌 Orrick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인터넷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 플랫폼이나 IT 기업의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준 획기적인 판결로 높이 평가했다.
(Key Word: 저작권 침해, 저작물, 플랫폼, IT 기업)
자세한 내용은
(6) [일본] 조직 전체 분위기 상하게 하는 것도 괴롭힘
일본 경찰청은 부하들에 늘 불쾌한 태도를 보여 직장 분위기를 악화시킨 경찰 간부에 대해 ‘불쾌한 태도에 의한 괴롭힘’으로 규정짓고 이 간부에 대해 괴롭힘(harrasment)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각종 조직의 내부신고를 대행하는 ㈜일본공익통보서비스는 지난 5월 1일 아사히신문 보도를 인용, 이같이 전하고 이번 사건의 특징은 피해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많은 직원들의 제보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이 같은 유형의 직원 괴롭힘을 후키겡(不機嫌: 불쾌한, 언짢은) 괴롭힘으로 이름 짓고 이를 줄여 ‘후키하라’라고 불렀다.
(Key Word: 일본 경찰청, 불쾌한 태도. 괴롭힘, 후키겡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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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 괴롭힘은 무례함에서 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
직장 내 괴롭힘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한 번에 불쑥 나오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의 의견이 반복적으로 묵살되거나 무시되는 등 ‘직장 내 무례함’(workplace incivility)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인력관리 전문 「HR insight」(5월호)는 이러한 무례함도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방치될 경우 반복적 공격으로 이어져 괴롭힘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므로 괴롭힘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무례함의 축적·확산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괴롭힘까지 가기 전의 무례함도 당사자의 업무 노력과 문제 해결에 영향을 주어 이로 인해 미국 기업의 경우 하루 평균 27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한다.
(Key Word: 괴롭힘, 직장 내 무례함, 문제 해결 능력)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insight.co.kr/view/view.asp?in_cate=0&in_cate2=&bi_pidx=39116
(8) [한국] “탈 석탄 화전, 석탄 폐광 선례 되풀이 말아야”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28개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인데 단순 보상 중심으로 접근하여 장기적 산업 전환에 실패한 과거 석탄 폐광 선례의 되풀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사위크」는 지난 5월 14일 1980~1990년대 석탄 폐광 때 지역경제와 노동 전환을 위한 구체적이고 참여적인 전략으로 임하지 않아 지역 소멸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다고 보도했다.
기후 대책 등으로 탈 석탄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중요한 것은 폐쇄는 그 이후 지역의 미래이기 때문에 단순 보상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의 미래를 주민과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 설계해야 한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Key Word: 탈 석탄, 석탄 화력발전소, 지역경제, 노동 전환)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521
(9) [영국] 영국 고용법 바뀌어 ‘괴롭힘’의 비밀유지계약은 무효
영국 고용법이 바뀌어 내년부터 차별과 괴롭힘 관련 비밀유지계약(NDA: Non Disclosure Agreement)은 무효가 되고 앞으로 회사와 비밀유지계약을 맺더라도 과거 사건에만 한하고 미래 사건은 그런 계약을 맺을 수 없다.
영국의 글로벌 로펌 CMS에 따르면 올 4월부터 개정 고용법의 발효로 성희롱도 법률적으로 보호받는 내부신고의 범주에 포함되며, 고용주는 성희롱 예방을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게다가 오는 10월 이후에는 고객이나 거래처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에도 고용주가 일정한 책임을 질 수 있어 앞으로 고용주는 비밀유지계약(NDA)을 지양하고 바뀐 법 취지에 따른 사원 교육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Key Word: 고용법, 괴롭힘, 비밀유지계약, 내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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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 5개 대형 택배업체 하도급자에 횡포로 철퇴 맞아
국내 택배의 90% 이상을 독과점하고 있는 5개 대형 택배업체(쿠팡,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가 안전사고 및 택배 물품 훼손 책임의 영업점에 전가 등으로 30억 7천8백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택배업체들이 이 밖에도 택배 물품을 영세 운송업자에 배송을 하도급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하거나 계약서 미발급 또는 늦장 발급 등 위반 사례가 있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지난 5월 1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이번 조치로 택배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불합리한 계약 관행 개선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Key Word: 택배, 하도급, 부당한 특약, 계약서 미발급)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bordCd=3&key=12&searchCtgry=01,02&nttSn=4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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