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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토픽: No.4] 기업윤리의 맹점(盲点)과 난제(難題)

등록일 2021-02-25 15:15:01 조회수 280

글로벌 경제사회는 왜 새로운 [윤리}와 [도덕]의 이치로 무장해야 하는가?


먼저 소개해 둘 것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명저로 알려진 미국 경제학자인 새뮤얼 보울스(Samuel Bowels)의 저서인 [도덕경제학]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우리는 오랫동안 유교 사상이 짙은 생활환경의 경험에서 막연하지만 상식적인 [도덕]과 [윤리]적인 사고방식이 대충 어떤 것인가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습관들은 사회에서 중년층 이상의 사람들의 일상생활과시장중심의 거래와 계약을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도덕 경제학]의 새로운 역할-(새뮤얼 보울스)의 이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적 사고방식이 현대경제를 작동하게 하는 시스템 내에서 어떠한 역할과 작용을 하는가에 관해서는 전문지식 없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경제구조와 경제활동 행위에 대한 이론적으로 규정 또는 통제하는 부분적 요소로서의 [도덕]과 [윤리]에 대한 의미는, 일상 생활에서의 도덕과 윤리와는 적응상의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구분은 명확한 것이 아닙니다만, 평소에 이해하고 있는 관용어와 비슷한 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의 반세기 전에는 일부 경제학 전공의 커리큘럼에 선택 과목으로 [경제철학]이라는 과목이 개설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1960년대이후로는사라지고 경제개발과 경제 성장론의 물결 속에서 수학과 통계학 응용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과거 50년간에 단행본으로 [도덕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서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나, 1960년대 이후 보울스(S.Bowels) 교수의 저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새뮤얼 보울스(Samuel Bowles) 교수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이 책은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설명이경제학을 비롯해 철학과 경제사와 심리학 및 사회학적 관점에서 도덕과 윤리적 문제의 관계를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즉 대부분의 내용은 다른 전문 분야 간의 [학제적 연구:interdisciplinary learning]와 각 부문간의 관련(intersectional problem)에 대한 것이며, 주로 경제사회의 운영에 관한 이해와 관리 방안과 관련된 부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업윤리의 맹점:ethical blindspot]:

인간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현명한 방법을 계속 학습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 사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이의 참다운 관계와 즐거운 생활을 위한 노력과 근면성, 진실성과 타인과의 협력과 타협, 정직성과 성실성, 이해와 관용 등의 인간의 기본행동을규정ㆍ지원하는 수많은 수단과 방법들에 둘러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간중심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질서 정연한 사회생활의 규범을 존중하고 타인에의 배려를 몸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공동체사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인 인간의 윤리와 도덕의 문을 열고 이에 접근하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점차 삶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길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중요한 줄거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그들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경우와 제약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결국 그들의 욕망과 목표와 습관, 믿음과 도덕에 따라 각자의 행동이 달리 나타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를 통치하는 것에는 거버넌스(governance:지배,통치,정치,관리)를 구성하는 법과 경제적 작용의 힘들이 발생하는 원인, 정보와 도덕적 호소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를 살펴보면 대략적인 윤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1).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의합리화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합리적 인간] 또는 [경제적 인간]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가설을 사용합니다.
이런 가정 아래서의 인간은 모두 [이기적인 인간]이며 또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바로 여기서 인간의 행동이 예측 가능하다는 이론적 근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2).

가령, 공공정책을 입안하는 전문가를 예를 들자면, 물론 경제학, 법학, 정책학 또는 전문 기술 관계자들의 조언과 지원에 의해 건실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는 이기적이고 도덕에 무관심하다고 가정하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 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양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제시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물론 동기부여를 위해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반대로 인센티브 없이도 윤리적 또는 그 이외의 비경제적인 이유로 행동에 대한 동기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3).


새뮤얼 보울스[Samuel Bowels]의 견해:

지금 본 가정(假定)은 경제학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누구도 인간이 철저하게 도덕에 무관심하고 이기적이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여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울스(S.Bowels) 교수의 견해는 법의 설계와 정책 수립에서 [호모 이코노미쿠스]를 시민, 피고용인과 학생들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행동 모델로 삼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에 대해 2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①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패러다임에 의거해 정책을 시행한다면 [도덕적 무관심]과 [이기심]이라는 가정을 더욱 확고한 사실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컨대이런 경우는 유인(誘因)이 없을때보다 유인이 있을 때보다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다고 지적합니다.
②  벌금과 보상과 같은 물질적인 인센티브가 때로는 잘 작동하지 않는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부정직한 사람의 탐욕을 이용할수 있도록 아무리 정교하게 인센티브를 설계하더라도 인센티브만으로는 좋은 거버넌스가 확립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보울스의 행동 실험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 윤리관과 배려심의 발견

보울스(S.Bowels) 교수는 갖추어진 사적 재산권의 확립, 시장 경제력의 강화, 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한 개인 행동 등의 경제학자들이 선호하는 정책은 좋은 거버넌스와 윤리적 동기나 사회적 동기를 해치는 문화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4).

현실적인 정책 수립 또는 법의 설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보면 어떤 거버넌스 체제에서도 인센티브와 제약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인간]=실제의 인간상(?)을 [호모 이코노미쿠스]와 닮았다는 가정 아래서 중요한 정책 수립과 법률의 설계 또는 법률 제정을 한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익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려 할 때, 이기심만을 조장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모순이 나타나지 않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가정이 실제로 존재하는 인간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에서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합니다5).
보울스 교수의 연구결과에서중요한 사실들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20년 간의 행동실험을 통한 결과에서 많은 집단 행동이 윤리적이고 타인을 배려하려는 동기가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의 주요한 성과(보울스 저서의 핵심이론, 3-5장,pp.85-236에 수록되어 있음)는 물질적인 이해에 호소하는 정책과 인센티브가 윤리적이고 이타적인 동기를 몰아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6).


보울스의 행동실험을 통한 교훈(이타적인 동기의 퇴출)

실험은 이스라엘의 어린이집 6곳에서 일과 후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어린이를 데리러 오는 학부모에게 벌금 형식의 부과금 규정을 도입한 결과입니다. 실시 이후로 오히려 지각하는 부모들이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벌금 부과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경제적 인센티브와 도덕적 행위 간에 마이너스(-)효과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벌금 액수를 크게 올리는 방안도있겠습니다만, 이 사례의 성격상 올린다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울스 교수는 최근의 실험 결과를 통해, 아이들에게 돈을 보여주고 돈에 관한 이야기만으로 평소 아이들의 상호 간의 교류에서 친 사회적 행동과 타인에게 도움을 베푸는 행동들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7).
보울스 교수의 이론에 관해 언토니 어넷(Anthony Annett: The Director of the IMF's Communications Department)은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보울스 교수는 금전적인 인센티브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이 결코 주요시장과 제도, 공평성과 정직성 및 신뢰성과 같은 도덕적 가치를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도덕적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도 있습니다8).


인류 사회의 발전은 합리적 조직과 각 부문에 윤리적 요소의 뒷받침(=포괄적 환경윤리)이 필요하다

새뮤얼 보울스의 지론에 따른 미래 사회 발전의 핵심적 지원 시스템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의 전통적 방식에 기반을 둔 기술의 응용은 라이프 사이클에 유익한 도움을 주며 다시 새로운 것을 독촉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기술은 미래의 인류를 위해 주요 부분이 혼합되어 새로운 생산 요소를 만들어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령, 원자핵(무기를 비롯한 에너지 공급원), 화학(환경 공해),의학(생명 신장과 인체 부문의 조성), 생물학(생물의 다양성의 손실, 생명공학),정보제공(過負荷:overload, 프라이버시, 컴퓨터의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기후풍토적 측면(일기, 태양, 해양 및 지구의 글로벌 변화)의 부문은 모두 새로운 기술 혁신에 속하는 부문입니다. 이런 기술 혁신은 곧 산업화 과정에 도입되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춘 제품과 기술을 창출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문제의 주요성은 이들의 주요한 진행 과정에서 빠트려서는 안 되는 것이 곧 [윤리적 요소; ethical in character]=[포괄적 환경윤리]의 문제를 소홀히 다루게 된다면 결과는 곧 경쟁력에 반영되어 나타날 것입니다9).

2021.02.20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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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amuel Bowels,The Moral Economics, 2016, Yale University Press. 새뮤얼 보올스 지음, 박용진, 전용범, 최정규 옮김,[도덕경제학], 흐름출판, 2020.03.23, pp.26-27,cf.
2) Samuel Bowels, The Moral Economics, 2016, Yale University Press. 새뮤얼 보울스 지음, 박용진, 전용범, 최정규 옮김, [도덕경제학], 흐름출판, 2020.03.23, pp.27-28,cf.
3) 네이버 블로그: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Paul Krugman. https://blog.naver.com/jkjung2136/20198682951
   Samuel Bowels, The Moral Economics, 2016,Yale University Press. 새뮤얼 보울스 지음, 박용진, 전용범, 최정규옮김, [도덕경제학], 흐름출판, 2020.03.23, pp.30-31,cf.
4) 새뮤얼 보울스 지음, 옮김,[같은 서적],2020, pp.28-29,cf.
5) 새뮤얼 보울스 지음, 옮김,[같은 서적],2020,pp.28-29.
6) 새뮤얼 보울스 지음, 옮김,[같은 서적],2020,p.30,cf.
7) [앞의 서적],p.31. pp..81-84,cf.
8) [앞의 서적], p.32,cf. Anthony Annett, "Restoring Ethics to Economics: Modern Economics Should Return to Its Roots", Financial & Development, March 2018, pp.55-56,cf.
9) Carl Mitcham, "Technology and The Burden of Responsibility", John Boatright Edited, Value and Ethics for the 21st Century, BBVA, 2012, p.11,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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