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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학습·토픽 No.5] 청소년들의 미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등록일 2021-05-31 16:03:21 조회수 67
사람은 누구나 청소년 시절에 고된 학습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청소년들은 즐거운 환경에서 올바른 성장기의 소양과 자신의 다양한 취미와 공부에도 흥미를 가지게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노력은 물론, 학부와 모든 가족들도 평소 정성을 다해 보살펴 주는 환경을 꾸며나가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 현실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바로 잡아야 할 어려운 과제들을 질며 진 채로 달러 가고 있습니다만. 21세기는 새로운 디지털 산업혁명에 대처할 수 있는 인적 자원 육성에의 총력과, 국가적 숙제를 위한 지속적인 인적 자원 동원을 위해 모든 노력과 협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로 접어 덜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시각들


오늘날 우리의 교육 환경에는 참다운 교육 이념의 틀을 벗어난 부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볼 때, 정책적인 문제 제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정부 산하의 주요정책연구기관들의 연구자료에서 줄곧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교육정책들이 크게 흔들리는 것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국책교육연구개발원은 '교육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2013년 여론조사에 의하면,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에 대한 조사 항목에서 응답자의 과반수가 교육정책을 신뢰하지 않거나,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1).

이러한 경향은 2016년도 교육 여론 조사에서는 더욱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 조사에서 [중학교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중학교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5.3%(905명)이 '보통'이라고 답변하였으며, 41.5%(830명)이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대한 결과는 더욱 부정적입니다. 즉, 전체의 57.7%(1,154명)이 '못하고 있다'는 것과, '잘하고 있다'의 경우는 10.4%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중등교육이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는가에 대해 같은 연구원의 2012-2103년 고육여론조사에 의하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현안문제]에 대한 응답자의 35.8%는 '학생의 인권 및 도덕성 약화]'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높은 교육비 부담', '교권 약화', '학생 인권 약화'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의 순서는 2012년과 2013년에도 거의 동일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2).


사교육에 의해 만들어진 입시위주의 경쟁력이 공교육을 몰아내다


2013년 한국갤럽의 [우리나라 교육현안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우리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교육에서 사교육이 점하는 비중이 36%이며, '경쟁적 입시위주', '입시제도 및 정책의 일관성 부족', '학교폭력 및 왕따문제', '공교육 부실'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교육의 위기에 대해, 입시위주의 교육', '학벌주의의 교육', '사교육 과열'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주로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 사회변화에 대한 교육적 대응의 미흡, 학생 인권 등의 5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3).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은 청소년 교육에도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론할 내용은 아니나, 이 문제는 문교부와 각 교육청의 대책 방안과 각급 학교의 담당자와 학부형 단체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교육에 관한 문제는 항시 주변 의견들로 인해 대책 마련이 쉽지 않으나, 이번에는 전례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우선 쉬운 것부터 합의 또는 해결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미래 한국 교육의 발전 방향과 전략: 2013-3017년 핵심정책과제 중심으로](2012)에 따르면, '10대 핵심 정책 과제별의 세부 추진 내용을 잘 요약한 자료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중에 1-6가지는 주로 '육아교유에 관한 지원 체계에서부터 고등학교 체제개편과 교육 무상화' 문제를 다룬 것이며,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4).


공교육의 자리를 지켜가는 정책이 국가 발전의 기틀을 이루다


금후의 교육정책은 인해 빠른 변화와 장기적 코로나-19 팬데믹의영향권에서나타날 미지의 기술 혁신과 사회적 변화로 다양한 인적 자원의 문제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학습과 과외학습에 의한 학생 개인 간의 진도 차이 등, 많은 부문에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려면, 학교와 관계감독자들은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고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입학 관계에 민감한 사회에서는 학력 차이의 발생 요인의 변수가 더욱 문제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나가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해결을 위해 폭넓은 전문가 그룹에 의한 해결방안을 시간의 여유를 갖고 모색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사소한 실책이라도 발생한다면 곧 공교육의 위치가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랫동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평소의 학교운영에 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각 학급의 교과 과정과 이의 운영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연구와 정보 교환, 교사 능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자율적 능력강화, 재 충전할 수 있는 획기적 지원책의 확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중요한 정책의 하나는 바로 교사들의 학습 능력 d강화에 필요한 구체적 정책지원입니다. 이 문제는 이를 실현할수 있는 리더십의 능력에 따라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는 유년기의 성장기반(플랫폼)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라


우리의 교육수준은 이미 알려져 있으나, OECD 국가 중에 최상위권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의 성과는 모두 우리 학부모들의 끊임없는 지원노력과 청소년의 인내력에 의한 귀중한 결실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국책연구원에 의해 매년 대규모의 각급 학교와 그리고 학부모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최근에도 국민의 50% 이상은 현행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세계적인 교육정책들은 적어도 글로벌 사회의 환경 변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정책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즉,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교육제도의 틀에서는 합리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으로 학교의 교사들과 학생들 간에는 눈과 마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지식과 행동, 모방과 진보, 언행과 생각을 서로 주고받는 사이에 가르침과 배움의 인간 성장의 기틀을 가꾸어가는 수련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가정과는 달리,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라는 곳이 유년기를 거치는 동안에 가장 귀중한 성장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남들의 행위로부터 자신을 알게 되며, 이것이 자신의 인격 속에서도 자신의 존엄성에 위배되지 않을 의무를 가지게된다5)


물론 각 개인마다 다를지도 모르나, 분명한 것은 남들과의 대화와 협력, 학습의 경합, 뛰어 놀고, 작란의 순간마다 웃음 바다를 자아내는 천진난만의 동심 속에서 자라왔든 것이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엄격한 환경에서도 가장 귀중한 인간의 순박(醇朴)과 순리(順理)와 소박(素朴)함에 둘려 싸인 무서운 사회적 틀, 그러나 조그마한 마음의 깊은 한 곳에 운치(韻致)로 이어지는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는 유년시절의 기억, 참으로 보람되고 귀중한 자신이 성장하는 과정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6).
21세기 초 중반에는 주로 교육과 사회ㆍ지능(技能)의 변화 간의 관계가 교육 정책 전반을 지배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시 또는 소홀하게 다루거나, 실책을 범한다면 국가 교육정책은 사회와 기술간의 중요한 관련성과 통념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입니다7).

청소년은 학교에서 매일 학생들끼리 서로의 교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면서  자신의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1세기 초반의 초 중반의 기술혁신은 더욱 보편화 됨에 따라, 정부정책(특히, 경제정책과인적자원을 포함한 노동과 교육정책)에 강력한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둘러싼 흐름은 더욱 장기적인 환경 속에서 사회 전체의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갈 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8).가령, 급격한 글로벌 사회의 기술혁신은교육제도의 혼선 및 교란, 금융 및 경제 불황과 실업증가 등과 직결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9). 우리는 바로 이 같은 거대한 변혁의 힘에 의한 사회적 개혁에의 압력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2021.05.27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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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교육문제]-prologue,2017,p.2,cf.
   http://donamsado.blog.me/221140343719
2) [한국의 교육문제]-prologue, 2017,p.3,cf.
   한국의 교육문제]-(5)학습 성취도와 만족도의괼, 2018, p.2,cf.
   http://donnasado.blog.me/22130789698
3) [한국의 교육문제]-prologue,2017,p.3,cf.
   [한국의 교육문제]-(4) 교육불평등 현상, 2018,pp.2-3,cf.
4) 한국교육개발원, [미래 한국교육의 발전방향과 전략: 2013-2017년
   핵심교육정책과제를 중심으로], 2012,pp.iii-ix,cf.
5) Gerald Hüther, with Uli Hauser, Würde:Was uns stark macht-als Einzelne und alsGesellshaft, 2018. 박여명 옮김, 케랄트 휘터 지음, [존엄하게 산다는 것], 인플루엔셜,2020,p.73.,cf.
6) Ibid.,(2018),[케랄트 휘터](박여명 옮김), p.78, pp.100-101,cf.
7) Keri Facer, Learning Futures: Education,Technology and Social Change Routledge,2016,pp.1-3,cf.
8) Veronika Horvath, Leremy Ghez, DmitryKhodyakov, Ohid Yaqub, Education,Technology and Connectedness: Global Social Trends to2030-Thematic Report 2, Rand Europe,2015,pp.26-27,cf.
9) Ibid., (2015),pp.23-25,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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