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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론:Global Topics] 포스트 코로나 펜데믹의 임팩트 No.9

등록일 2021-07-30 17:19:14 조회수 311

한국의 친환경 신 산업 개발과 고용창출을 위한 스타트업의 가상적 모형시론(Ⅱ)



환경오염은 오랫동안 지구촌의 고도성장에 따른 급속한 산업인프라의 확장과 사용자의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것을 판명되고 있습니다. 환경파괴는 우리들의 인식부족과 CO2 방출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무책임한 관리행동의 결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구촌 환경오염은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재난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재산의 손실, 질병의 고통과 사회인프라의 파손으로 이어집니다. 뒤늦게나마 세계는 환경혁명을 피해 갈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1).


[현대경제학연구의 목표설정의 재검토]

여기에는 경제학자들의 목표설정과 정책방향에 대해 폭넓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이 분야의 연구로 저명한 전문가로 미국 생태경제학자인 브라운 이사장(L.R. Brown:환경경제학자, 1934년생, President of Earth Policy Institute: Nonprofit, Interdisciplinary)의 연구성과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경제학에서 경제 그 자체가 [지구의 자연 시스템: the earth's natural systems]을 어떻게 붕괴시키고 파괴했는가에 관해 관심이 없었을 뿐 아니라,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의 실례로 왜 북극해의 빙하가 사라지고 있는가? 왜 중국 북서부의 초원이 사막화 되고 있는가? 왜 산호초들이 죽어가고 있는가? 왜 지구상의 동식물의 종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가?
경제가 지구의 자연 시스템과 심각하게 충돌하고 있는 증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증거는 어장의 붕괴, 삼림감소, 토양침식, 방목지의 악화, 사막화, CO2 농도상승, 지하수위의 저하, 기온상승, 보다 파괴적인 폭풍우, 빙하의 융해, 해수면상승, 생물들의 소멸 등 수많은 자연환경요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2).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이 아세아 지역의 경제성장을 주도할 여건조상에 주시하다 

결국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보다 넓은 시야와 유연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에 커다란 결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달리 말한다면, 지금까지의 경제학은 생태학과 환경공학 그리고 지구과학 계통이 제시해 온 근원적 관성의 법칙에 관한 핵심문제를 다루지 않았던 것에 있습니다.
지구촌의 위기는 자연자원의 낭비와 온실가스의 대량분출과 대기권의 파손, 끝없는 쓰레기 배출로 지상과 해양 오염, 인간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파손, 생태계의 대 위협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의 파괴 등의 심각한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세계는 2030년에는 세계경제성장의 약 60%가 아세아지역 국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에 새로 참가하는 사람은 24억의 중류계층의 인구(90%)들 입니다. 이들은 중국과 인도를 비롯해 동남아 전체의 개도국 시장이 아세아 태평양지역의 성장의 대부분을 점하게 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에 인한 글로벌 기업들은 종전과는 차원이 다른 엄정한 경제전략과 글로벌 플랫폼에 관한 정확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거쳐 전문적 역량을 갖춘 첨단 스타트 업 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다양한 시장 니즈에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 모델의 구축이 가능할 것입니다3).


[친환경 경영관리에서 거리가 먼 경제개발의 절정기]

특히 60-80년대의 산업화에 따른 노동력의 대이동과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일반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대량 주택건설, 교통망의 확충 및 정비사업과 여가시설의 확장, 고속도로 건설과 토목공사의 확장과 쓰레기배출, 일반생활 쓰레기와 상하수도의 오염, 산림 및 임야와 하천의 자연경관의 훼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산업 인프라의 확충에 해당하는 것이나, 어쨌든 사전계획관리의 불비와 끝마무리마저 미비한 상태에서 더욱 충격적인 자연환경의 훼손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옛날의 공사현장이었던 장소에는 아직도 이들의 폐기물과 잔해들이 그대로 방치된 곳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4). 

환경오염의 다른 원인은 공업화와 동시에 급속한 인구증가, 도시집중화에 따른 공장건설과 확장, 농지와 임야의 용도변경과 하천매립에 의한 자연환경의 파괴를 덜 수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원인은 친환경과는 맞지 않는 균형 잃은 공업화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급속한 수출증가와 경제활동의 확장과 도시화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절한 환경관리가 거의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시기에는 공업화의 절정기로서 화석연료 에너지의 대량소비와 온실가스의 대량배출로 연계되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5). 


[본 칼럼의 분석내용과 진도 재확인]

여기서 본 칼럼의 논의내용과 진도를 재확인 해두려고 합니다. 칼럼에서 취급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혼돈을 피하기 위해 설명이 되풀이 되는 경우 있는 점을 양지하기를 바랍니다.
UN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제 평균수준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목표지표 중에 글로벌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한 5개 환경부문의 SDGs 목표가 다섯개 였습니다. 즉, (세계의 평균 수준에 뒤져있는 환경부문)를 살펴본 다음에 독자적인 플랫폼에 근거한 해양 폐기물의 방지 및 수거에 관한 스타트업의 가상적 모델실험을 거론하려고 합니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국제평균수준 미달의 한국 SDGs 목표는 (목표-8번, 목표-17번, 목표-6번, 목표-13번, 목표-14번)입니다.

설명상의 편이에 의해 5개 환경부문을 다시 옮겨두기로 합니다.

[①SDGs 목표-8번⇒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의 성공]. 
[②SDGs 목표-17번⇒SDGs를 위한 파트너십ㅡ공동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부와 민간 및 시민사회단체간의 협력강화와 글로벌 차원의 협력 파트너 십의 환립]. 
[③SDGs 목표-6번⇒물과 위생ㅡ수질 환경향상과 안전한 공급보장].
[④SDGs 목표-13번⇒기후변화의 대응ㅡCO2와 온실가스의 대량배출의 방지와 억제강화]. 
*[⑤SDGs 목표 14번⇒해양생태계의 환경보호].


[해양 폐기물의 오염방지를 위한 스타트 업 가상모델은
SDGs 목표-14번=해양생태계의 환경보호]에로 연결되다 
                                   ↓
[친환경을 위한 신 산업의 스타트 업 가상 모델]


육상ㅡ해상 쓰레기 오염물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스타트업 가상모델은 위의 5개 목표 중의 [SDGs-14번 목표인 해양생태계의 환경보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가상적인 스타트 업 모델은 육상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폐기물과 오염물질이 일단 하천과 강을 따라 바다로 유입되는 전체과정에 걸쳐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리과정은 정확한 흐름경로(유지ㅡ해양)와 각 유출물의 추정치, 각 지점의 방출량의 추정치를 데이터화하는 작업과, 이를 이용한 각 단계별의 수거 및 처리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등, 몇 단계별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논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SDGs 목표-14에 관련된 부분이 넓은 관계로 각 단계의 정보 및 관측 자료를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시스템(data processing system)에 의한 종합관리 모델의 성격을 띄게 될 것입니다. 이 모델의 실제활용에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각종 첨단 AI(인공지능)기술의 활용, 측정장치에 필요한 광학 및 센서기술, 전자식 자동측정기술, 각 하천구간 및 단계별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네비게이터 시스템(navigate system)의 활용, GPS(위성위치확인 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등의 첨단기술의 활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폐기물과 쓰레기 량의 정확한 경로파악을 위해 강 또는 하천의 폭과 깊이를 데이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쓰레기의 흐름은 강 또는 하천⇒저수지⇒땜 또는 하천⇒바다에로 유입되는 경로 별 데이트 베이스화를 전제로 합니다.


각종 데이터 베이스화와 첨단기술장비의 준비와 개발

가령, 각 작업구간별 지역의 세심한 기상정보와, CS(정보통신 위성: Communication-Weather-Telecommunications Satellite), WAN(광역정보통신망:Wide Area Network)과 LAN(구내정보통신망:Local Area Network), ODWS(폐기물 해양투기 감시 시스템: Ocean Disposal Watching System), 자동 수중감시 카메라와 수중온도 센서, 물 속도의 측정기록기 등에 의한 자동 데이터 베이스화의 기술 과 전체정보관리업무 중심의 네트워크 시스템 확립에 필요한 전문기술 팀의 세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6).
이 부분은 각 전문가에 의한 기술 및 정보검색을 통해 구체화 될 것입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큰 강이 수 개국에 걸쳐 흐르기 때문에 관련국가는 강과 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위성(GPS) 또는 각자의 모니터링 시스템의 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실제로 산악과 먼 해양감시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도나우 강(the Donau: 루마니아, 흑해)과 프랑스의 루아르 강(Loire)은 중부도시에서 프랑스 서해안의 비스케 만(Bay of Biscay)에 이르는 감시관리에 관한 각종 데이터를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부근의 넓은 해양의 쓰레기 처리관리와 해양선박운항의 안전을 위한 사고예방 시스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집중의 아세아 지역의 해양오염이 점차 확대되다

물론 유럽과 북미에서는 농산물관리에 필요한 하천관리와 육상과 해양폐기물 관리에 20여년전부터 자국의 강과 하천감시를 위해 위성을 이용해 각종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정보도 참조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계는 오래 전부터 아세아 지역의 경제적인 번영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조건으로써 첫째는 경제성장을 주도할 기회와, 둘째는 인구증가와 고등교육의 강화, 셋째는 고도의 새로운 기술개발의 증진을 들고 있습니다. 동시에 동북 아세아 해양의 환경오염물질(화학제품 쓰레기와 플라스틱 폐품)이 매년 8백-1천 만 톤씩 유입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청소하지 않고 방치해 둔다면 2050년경의 바다 속은 어족 보다 미세 플라스틱이 더욱 많을 것으로 경고합니다. 

독일의 헤럼홀츠 센터(Helmholtz) 환경연구 센터는 이들 육상으로부터 해양에 유입되는 아세아지역의 플라스틱 쓰레기 폐기물이 주로 육상의 10개 하천 중의 8개로부터 거의 90%가 유입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7). 이 자료에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중에는 혹시 우리나라 강 또는 하천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인터넷에 접속해 보면 칼라사진으로 오염현장의 확인과 동시에 현장고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8). 이미 2010년경부터 외국 인터넷은 서해안 쓰레기현장에 관한 정보와 칼라사진을 올려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에서도 국내 모든 해양과 모래사장에 흩어진 플라스틱과 생활 쓰레기의 현장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2021.07.29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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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ester R. Brown, Eco-Economy: Building an Economy for the Earth, Earth Policy Institute, W.W. Norton & Company, N.Y., London, 2001, p.95,cf.
2) Lester R.Brown, op.cite.,(2001), pp.4-5,cf. Lester R. Brown, Full Planet, Empty Plates: The New Geopolitics of Food Society, W.W. Norton & Company, N.Y., London, 2012, p.42, pp.48-49,cf.
3) Praneeth Yendamuri and Zara Ingilizian, 'In 2020 Asia will have the World's  Large GDP. Here's What that Means', 20 Dec 2019, pp.2-3,cf.
4) [xx 하천공사 오염노출 어쩌나?], (고발기사), pp.1-8,cf. 2020.07.06. 
    https://blog.naver.com/PostPrint.nhn?blogId=kmb02271&logNo=222023152446
5) 환경부, [통계로 본 기후ㆍ대기환경], 2015, pp.3-5,cf.
6) 유럽지역의 하천과 강 또는 기상에 관한 정보는 오래 전부터 많은 위성들을 연결해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정년, KBEI-Business Ethics Colum, No.65, (2014.09.18).[중국사막화와 주변국가]와, KBEI-business Ethics Colum, No.66, (2015.04.23). [중국 사막화를 다시 생각하다]의 관련문헌 참조. 
7) Johnny Wood, Asia Plastic Problem is choking the World's Oceans. Here's How to fix it, 11 Sep 2018, pp.1-2,cf.    
8) [플라스틱 없는 깨끗한 바다 건강한 미래]-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직 물 관리 기본계획(221-2030)발표-, 2021.05.12,사진설명-pp.2-3, pp.5-6,cf
   https://blog.naver.com/PostPrint.naver?blogId=koreamofloNo=22235996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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