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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년 칼럼] [글로벌 시론:Global Topics]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의 임팩트 No.12

등록일 2021-10-29 18:10:00 조회수 218

(12) 한국의 친환경 신 산업개발과 고용창출을 위한 스타트업의 가상적 모델시론(Ⅴ-끝 )

-UN의 SDGs-목표 13(기후변화)에 근거를 둔 [친-환경] 스타트업 산업혁신의 구상-



친환경산업의 지속적 기술개발은 한국경제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동기와 산업인프라 기반구축의핵심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장기간의 과도한 실업수당은 3040의 고용창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친환경 스타트업의 성장모델은 국가의 CO2 감축과 미래 세대의 고용증대와 취업 확대를 리드할 중요한 기능을 할 것입니다. 이미 2019-2021년과 2022년까지의 취업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에 8조4천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의 효과는 고용창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최저시급 1만원'이라는 공약은 결과적으로 모든 구직자와 영세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구조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이 정부는 전 정부와 정반대로, 2017-21년(각 년도 9월 비교)간의 제조업 취업자와 도소매업 숙박ㆍ음식업의 일자리가 총 943,000개로 대폭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반대로 손쉬운 공공행정+국방관계+시회보장(총 71만명)과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에 788,000명의 증원한 것 뿐입니다. 이와는 달리, 전 정부는 2013-16년 간에 동일한 분야(제조업, 도소매ㆍ음식업)에 총939,000명의 고용증대와 국방 및 보건의 공공부문에 305,000명의 증원이 이루어졌습니다.1).

탁상공론식의 일자리안전지원금이라는 제도운영은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안전자금의 지원은 근년의 청년층 고용창출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니트족:NEET 그룹:無業者]를 배출하는 작용을 한 셈입니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 팬데멕 이후로 세계적으로 더욱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층의 확고한 미래 취업을 위한 각종 관련 정책을 서둘러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2030년 이후의 글로벌 경제권에서 크게 이탈될 위험을 안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가령, 4-5년간에 걸쳐 1백만명에 총10조원 지원한다고 가정한다면 연간 2조원 규모입니다. 이 지원금만을 지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고용증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의 확증은 2020-21년간의 고용통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OECD 주요국의 3040대 고용률은 2015년에 비해 2020년에 다소 증가했으나, 한국의 3040세대 취업자는 2015년(1,262만명)ㅡ2020년(1,171만명)이며, 5년간 연평균 1.5%씩 크게 감소한 결과입니다2).

 

미래의 청년층 고용정책은 확고하게 구축되어있어야 한다


지금 시급한 과제는 정부와 기업이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짜는것부터 시작해 다양한 관련분야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검토에 집중해 나가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치밀한 작업이 요망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가의 모든 설계는 미래의 글로벌 경쟁력을 전제로 한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는 새로운 기회 창출에 연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데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는 친환경 중심의 글로벌 산업개발에 의한 지구촌 경제개발과 지속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문에서도 최우선정책은 3040의 지속적인 고용창출에 집중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젊은 계층의 창의력 평가에는 AI 기능과 디지털 기술 능력을 최대의 장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컬럼에서 논의해 온 가상적 모델의 본래 추지는 다양한 스타트업 산업중에서도 청년계층의 첨단적 지식을 신속하게 흡수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립할 수 있는 부문으로서의 [친환경 스타트업 모델]의 개발에 집중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가상적 모델시론(Ⅲ)의 설명 그림(10-1.친환경 중심의 스타트업을 위한 선택적 가상모델의 플로 시트)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림에 표시된 것은 [창업 선택의 조합]=10개부문, 즉, (①수거장, ②분류작업장, ③재생관리, ④재생공정, ⑤공급관리, ⑥물류부문, ⑦목재재생, ⑧각종목재분류, ⑨플라스틱 재활용품, ⑩플라스틱 분류 및 공급과정)과, [창업의 범위 및 종류]=A형, B형,……. J형, K형처럼등, 자유로이 선정 및 조합할 수 있는 스타트업 사업단위에 관한 조직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를 간략한 표로 작성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즉, 10종류의 가상적 산업부문을 토대로 하여 대략 한 부문의 스타트업 사업체에서 2-3개 작업부문으로 구성하는 것을 전제(즉, 상호간 중복되지 않는다는 가정)로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사업체에 취업 가능한 고용규모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처럼 매우 단순한 가상적인 모델은 현실적인 친환경 스타트업의 육성발전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 틀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현실적인 스타트업 산업의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3).

16호 10월 표1_990.png

        

선택 업종과 고용 및 취업에 대한 사례


표.12은 설명상 모두 단순한 가정 아래서 출발한 것입니다. 즉, 각 전문 부문을 모두 10ㅡ13개로 가정한 것입니다. 이때 창업하려는 스타트업은 이들 10ㅡ13종류 중, 상호간 중복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서 3가지 전문부문만을 선택할 수있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이것은 상호간 같은 업종부문의 경쟁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설정한 것입니다.
가령, 첫 번째란(10 C 3 )조합은 이론적으로 120종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많은 수의 경쟁업종이 형성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업무내용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의 120업종을 단축해, 설명상 스타트업 조직체의 가동이 20개로 가정하는 경우를 생각해봅니다. 여기에 각 30명정도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20개 스타트업 전체에서 약 600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의 13 C 3의 경우는 그대로 286업종으로크게 확대되는 경우이며, 이에 각각 30명 고용한다면, 가상고용인원이 8,580명으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모델의 스타트업은 가급적 초보적인 작업에 인적자원의 동원방안을 사전에 계획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친 환경중심의 스타트업 산업개발기회는 무엇보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물론, 제도운영상의 적극적 지원과 시급한 인재육성 및 취업확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친환경의 스타트업 부문을 가능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조직의 리드십 중심의 역량이 중요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유능한 리드십을 갖춘 조직은 젊은청년층 취업을 정상화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글로벌 경쟁력에 의한 전략에 성공한 케이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의 파급효과는 더욱 친환경 스타트업의 실질적 중요성과 이의 영향에 의해 국가전체의 CO2 억제목표달성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부분적인 설명이 되풀이 되나, 본 칼럼은 단편적으로 강물의 흐름에 따른 각종 쓰레기의 합리적인 수거처리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첨단AI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스타트업 모델구축과 이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가는 데 다시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결국 쓰레기의 수거는 흐르는 각 단계(과정)에서 어느 지점에서 어떤 종류의 스타트업의 방식이 합리적인 것인가를 비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처리방식 중 어떤 방식이 합리적인가를 선별할 수 있는 방법도 쉽게 거론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비교분석은 매우 중요한 과제에 속한 것입니다. 

 

합리적인 처리과정과 기대성과에 대한 각종 비교분석


모든 폐기물과 쓰레기처리에는 하천과 저수지를 통해 댐 또는 큰 강의 흐름에 유입되기 이전에 잡목과 각종 생활쓰레기의 재활용 가능한 것과 기타 폐기물로 분류하는 복잡한 작업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 작업은 강물이 흐르는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쓰레기와 폐기물을 일정한 구간 내에서 분류 및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처음 흐르는 내천과 강물이 바다에 합류하는 전체과정을 몇 구간으로 나눌것인가? 이들 각 구간 내에서 유입 발생하는 폐기물과 쓰레기의 수거와 처리작업량에 관한 세심한 처리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이 구간분류와 단계별의 수거작업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평소의 댐과 큰 강의 관리에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천과 강의 관리에는 흐르는긴 과정에 따라, 몇 개의 합리적인 관리단계로 분류해 [적정한거리]에 따른 수거와 처리가 합리적인가를 결정하는 업무가 중요합니다.

해안에 도달하기 이전의 주요업무는 전 과정을 통해 어느 단계의지점 또는 하구 근처에서 일반 쓰레기와 폐기물의 하치장 및 수거처리가 합리적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때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의시급한 수거와 처리문제는 결과적으로 댐의 정화 및 정비관리와 해양오염방지와 해양생태계의 복원과 생물체의 다양성 보호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중간단계를 거쳐 해안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정밀조사와 이에적용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첨단 AI-장비의 설치 및 도입문제도 전문가의 진단과 이의 자동기록장치를 통해 모니터링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무선정보 데이터 처리 시스템, 각 과정 및 단계별의 모니터링 장치, 각 단계별(가령, 산림과밀접한 경계에 접한 하천과 폐 목재와 사방관계의 정비 등)의 쓰레기 실시간 처리능력을 위한 배출량의 정확한 추적관리도 필수적인 업무입니다.
이것에는 수많은 저수지와 하천 및 도로에 관한 지방과 중앙행정부의 관리관할 문제에 대한 협의와 승인 및 인가문제, 땜과 물 관리관할권의 확인, 지방과 중앙행정부의 도로와 교량관리 등의 매우 복잡한 관리관할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바다 물에 녹은플라스틱은 동식물을 통해 인간에 흡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수질오염은 주로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과 동시에 쓰레기 폐기물의 무분별한 방출과 공장폐기물의 방출에 의해 각종 인위적 환경파괴와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질오염의 주범은 일반 생활폐수와 산업폐수,축산물 폐수 등을 지목합니다.
하천과 늪의 오염은 주로 인구집중의 대도시 주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주변의 폐수와 축산폐수는 인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지하수와 토양과 플라스틱 등이 하천을 통해 해양오염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전문가들은 플라스틱이 눈에보이지 않는 해안동식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양면적은 자구표면면적의 70.8%의 광대한 넓이인 동시에 세계인구의 최대식량공급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에 내다버리는 쓰레기 중에는 플라스틱 포트(PET 병)이 서서히 바닷물에 녹아 고기와 식물에 흡수되어 우리들에게 다시 공급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사람은 1주일에신용카드 크기로 된 플라스틱을 흡수하고 있다'고 놀라운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4).

 

해양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


여기서는 세부적인 과정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괄적인 스타트업 모델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목표-6]과 [목표-13]은 개별적인 스타트업 모델로 구상할 수도 있습니다만, 본 칼럼에서는 [목표-14]를 중심으로 한 가상적 모델에 한정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합리적 모델설정을 위해서는 각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해결방안을 위해 치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가령, 실례로 시발점이 될 산림과 하천제방 및 사방관리문제, 축산가축에 의한 폐수처리와 농작물에의 투입되는 퇴비량, 가축농장의 폐수처리와 기타 각종 쓰레기 처리와 소와 돼지 및 양계 등의 매몰처리로 인한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문제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수지 또는 댐에의 유입되는 우수와 폐기물 등은 모두 육상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이므로 이들 요소도 모델에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최종 목표에 대한 재점검]:

 

(1) [목표 6= 모두를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지속 가능한 유지관리보장]


수질오염에 대한 주요사건 중에는 1991년의 낙동강 페놀오염사고와 1993년 토지규제완화에 의한 음식점, 숙박업소와 아파트 난 개발로 인한 팔당호의 오염, 1994년 낙동강의 유기농제 사고로 심각한 수질오염과 생활식수원의 위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축산폐수는 토양오염과식수를 위협하는 주범입니다.
이는 바다로 유입되어 해수오염과 적조발생으로 연안생태계에도 커다란 피해를 줍니다. 물론 해안의 수질오염은 모든 강과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수질에 의해 영향을받기 때문에 정화의 어려움이 확대됩니다.
따라서 연안수질은 제주도가 양호한 것 이외는 남해와 서해는 모두 심각한 오염상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연안은 공업단지와 대도시화와 양식어장의 밀집으로심한 오염상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5).
우리나라의 수자원 이용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수자원 총량(91,323억 m3 /년)중에서 이용가능량은 전체의 57%(760억 m3/년)이며, 나머지43%(563억 m3 /년)은 증발로 인한 손실입니다. 연간 이용 가능한수자원은 전체의 28%(372억 m3 /년=하천이용 9% + 댐 용수 공급 16% + 지하수 이용 3%) 이며,이 중 지하수 이용양은 전체 이용양의 11%(41억 m3 /년)입니다6).

지하수의 이용양은1998-2016년간의 연평균 약 1.5%증가한 것과 2016년도의 지하수 이용양은 1998년 30.9억 m3에 비해 거의 31% 증가한 40.4억 m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7).
그러나 지하수 이용의 국제비교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과 멕시코, 터키, 아이슬란드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8). 지하수자원의 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지하수의 심도는2001-2016년간 지표면 아래 평균심도가 6.75m이며, 위관측기간에 5.60-7.51m의 변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반지하수 287개소의 150개소(53%)와충적(沖積)지하수 143개소의 78개소(55%)가 하강(下降)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9).

 

(2)[목표 13= 기후변화와 이의 영향에 대한 긴급 대응]


우리나라는 UN기후변화협약에따른 온실가스 의무감축(Annex I)국인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일본과 독일, 캐나다 등과 온실가스 다 배출국(large emittingcou-ntry)에 속합니다. 우리의 온실가스 배출량(2011-12년에 633.7-623.4 백만톤)은 위의 5개국과 중국, 인도의순위로 세계 8위이며, OECD 평균에 비해 휠씬 높습니다. 특히 우리의 1인당 CO2 배출량의 순위는 세계18위, OECD 중 6위이며, 금후의 감축에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10).

우리나라 1인당 CO2 배출량은 2002년기준에서 비교하면, 프랑스(6톤) 보다 높고 독일(10톤)과 일보(9톤)과 거의 같은 규모인 9톤입니다. 우리의 1인당 전력소비량(석유 환산치:kg로 바꾼 값-2003년기준)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선진국과 거의 같은수준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소득수준에 비해 에너지의 과용상태이며, 에너지 과용은 총 생산 및 서비스의 단위당 코스트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결과적으로 국제경쟁력에 대한 마이너스 효과로 작용하게 됩니다11).

특히 환경부문에 대한 압력주체는 산업활동의 확대와 교통과 축산, 에너지의 과용과 끝 없는아파트 건설공사와 거대도시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금후의 기후변화와 관계되는 장래의 수자원 환경개선과CO2 와 SO2의 배출억제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는 경제발전에의 리스크와, 인구감소와 동시에 30-40년후의 부분적인 유휴(遊休) 아파트와 주택 재개발의 어려움이 뒤따를 지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오염은 2000년 초에 UN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제의이전인 1960년중반이후의 공업화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든 것입니다. UN의환경관련 SDGs-목표에 관한 지표에 의거한 위의 5종류의 우리나라 환경지표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었던 점을 알 수 있습니다.

   

(3) [해양 폐기물방지와 수거를 위한 스타트업 가상적 모델]=
[목표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


* [가축매물의 철저한 사후관리]:


특히 지하수는 많은 요인에 의해 오염이 진행되므로 축산농가의 가축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관리에는 정기적인 조사 분석자료를 시 계열별로 정비하는 업무를 것을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의 엄청난 가축매몰로 인한 오염과 공업지대의 공장폐수와 화학비료의 과다투입으로 인한 농어촌의 토양과 하천오염 등은 연안해안의 생태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관계당국은 소와 돼지 등의 동물매몰의 금지방안을 검토할 것과 이로 인한 지하수오염의 실태에 관한 새부적 조사를 반 기별로 실시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6년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관정 총 1,006개의 수질조사에서 수질기준 초과율이 42.8%(431개소)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음용(飮用)관정 초과율은 69.7%(332개소)로수질기준 초과지역에 대한 원인조사 및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지역의 음료수로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보고서에는 이들의 안전장치를 위한 각종 정화사업에 착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의 추진계획은 2020년도 이후의 세부적인 조사 리포트에 기대할 수 있을 뿐입니다12). 특히 매몰주변의 지하수와 식수오염에 대한 예방과 안전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결과를 공개해 나가야 합니다.

 

* [토양오염]:


토양오염은 주로 농약과 화학비료의 과도한 투입과 경제활동의 증진에 따른 오염물질과 폐기물배출에 의한 오염입니다. 토양오염은 건설을 비롯한 산업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처리, 유해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누출도 토양오염의 주원인에 속합니다.
이처럼 모든 폐기물처리와 일반생활 쓰레기는 모두 대기오염과 지하수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주변의 생태계 보존과 환경오염의 억제로부터 친환경 사회의구현을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토양오염은 환경오염 중에서도 원상회복이 까다럽습니다. 토양에 생식하는 생물체와 지하수오염은 오랜 시간을 거쳐 인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13).

 

* [해양오염]:


해양관련오염은 연해안 운항의 선박의 대형화와 해상여객과 화물운송이 감소하는 것으로나타나고 있습니다. 번잡한 항구구조와 하역작업능률은 크게 향상되고 있으나, 문제는 바다로 유입되는 육상 쓰레기와 자주 발생하는 해상사고로 인명피해, 유류방출과기타 화학물질로 해양오염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오염의 심각한 상태는 육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의 유입을 들수 있습니다. 해양오염은 육지의 지하수와 공업폐수, 농약의 과다살포, 가축폐수의 방류, 소와 돼지 등의 대량매몰, 기후변동에 산림훼손과 사방 및 하천붕괴와 도로의 아스팔트 유실 등의 각종 오염물질과 쓰레기 유입에서 발생합니다.

대형 선박운항은, 2017년의척당 평균 총톤수(GT/척)로 10,454톤⇒2019년의 척당 11,224톤으로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어류양식은 6.0%정도감소하는 추세이며, 양식어업종사가구인원이 7.0% 감소, 어로어업종사자가구는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2019년 해양사고의 총 발생건수는 2,971건으로 전년 대비 11.2%(300건)이며, 기관손상(888건), 부유물 감김(346건)과충돌(244건), 운항저해(151건)입니다. 이들 사고선박은 주로100톤미만의 선박이 전체의 87%를 점합니다14).

 

[각 관련부서의 주요 참고자료]:


[친환경 신 산업개발과 고용창출을 위한 스타트업의 가상적 모델시론]에관해 실제로 구상또는 실험하려면 주요기본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부처 또는 관련기관은 오랫동안 자체의 자료들을 정비해 두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직접 이용할 기회가 없었으나, 금후 이 분야의 다양한 스타트업 창업에는 매우 귀중한 통계 및 기본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 10월 27일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


[가상적 모델의 국내주요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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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충청남도, [해양오염물질 발생원인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수립-2차년도], 2020.05.
(2)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의 국내 이행방안], (김경신ㆍ이윤정ㆍ신경회), 2017.10.
(3)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Sustainable DevelopmentGoals in the Republic of Korea: ProgressReport 2019, (Youngshil Park, Youngmi Lee, Ingyeom Kim).
(4)해양수산부, [2020 해양수산 통계연보], 2020.
(5)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양 유입 하천쓰레기 관리체계 개선방안], (이윤정ㆍ최수빈ㆍ육근형), 2020.
(6)해양수산부, [제3차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2019-2030). 2019.
(7)환경부,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2020.
(8)G20 and Large Countries Edition, SustainableDevelopment Report 2020. CambridgeUniversity Press, 2020.
(9)환경부, [통계로 본 기후ㆍ대기환경], 2015.
(10)한국토교통부,[통계로 본 한국의 수자원],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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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이버 블로그.'주휴수당 없이 하루 두세 시간만근무…文 정부서 75% 늘었다'.
   https://blog.naver.com/PostPrint.naver?blogId=jobarajob&logNo=222541431646
2) 동아일보,2021.10.24, '3040 고용률 OECD 38개국 중 30'.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f.
   조선일보, 2021.10.24, '3040 고용률, OECD 바닥권'.
   https://news.naver.com/main/tool/printnaver?oid=023&aid.cf.
3) [설명]:창업을 위한 업무부문의 종류가 10-13종류로 가정한 것에서 창업하는것에서 출발합니다. 이 중 3가지 업무부문만을 선택 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 각 창업업무가 중복되지 않는 전제에서의 업무범위 종류(R),이를 근거로 30명의 취업을 가정할 때 총 고용량(E)을 나타낸 것임.
4) 'Plastic Superhighway: The AwfulTruth of Our Hidden Ocean Waste', 2020.06.17,p.2,cf.
    https://blog.naver.com/PostPrint.naver?blogId=our 2cf & log No=222003392761
5) 환경부,[통계로 본 한국의 환경],2007.05,p.31, pp.37-38, pp.41-42,cf.
6) 국토교통부,[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정계획(2017-2026)], 2017.12,p.9,cf.  
7) 국토교통부,[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정계획](2017-2026), 2017.12,p.17,cf. 
8) OECD, Environmental Data(1990-2015), Donnlls,cf.
9) 국토교통부,[지하수관리본계획 수정계획](2017-2026), pp.21-22,cf.
   국토교통부,[통계로본 한국의 수자원](2016)에 의하면, 충적층의 전국 평균지하수수위는5.13m, 한강권역이 평균 5.44m로 지하수 심도가 가장 높습니다. 암반층의 전국 평균 지하수 수위는 7.70m이며, 제주도가 평균74.23m로 지하수 심도가 가장큰 것으로 나타난다.
   국토교통부,[통계로 본 한국의 수자원], 2016, pp.395-395,cf.
10) 환경부,[통계로 본 한국의 환경], 2007.05.p.13, cf
11) 환경부,[통계로본 한국의 환경], 2007.05, pp.9-10, pp.13-16,cf.
12) 국토교통부,[지하수관리본계획 수정계획](2017-2026), p.24, pp.24-25,cf.
13) 환경부,[통계로 본 한국의 환경],2007.05, pp.91-92,cf.  
14) 해양수산부,[2020 해양수산 통계연보]2020,pp.6-8,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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