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5년 4월 29일58호
뉴스 TOP 3
회원사 청렴활동
오리온그룹, 윤리경영 10주년 맞아 ‘글로벌 윤리규범’ 선포
(사진 출처 : 오리온) - 글로벌 스탠다드 윤리규범 정립… 지속성장 추구” 오리온그룹은 윤리경영 도입 10주년을 맞아 글로벌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이어 나가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글로벌 윤리규범’을 선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오리온은 지난 24일 서울시 강남구 916빌딩에서 윤리경영 10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오리온, 오리온제주용암수, 쇼박스,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등 한국 내 주요 계열사 임직원과 온라인 생중계로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인도 등 그룹 전체 임직원 1만여 명이 새로 정립된 글로벌 윤리규범에 뜻을 하나로 모았다. 오리온의 글로벌 윤리규범은 지난 10년간 이어온 윤리경영을 지역, 언어, 문화가 다른 한국,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인도 등의 전 법인 임직원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 경영방침이다. 오리온그룹은 글로벌 윤리경영 슬로건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더 나은 삶과 미래’ (Right Way, Better Life, Better Future)를 선포하고, 이를 위한 3대 핵심 실천지침과 10개 항목의 세부 실천지침을 수립했다. 핵심 실천지침은 ‘올바르게 일하며 최고를 지향한다(Do the Right Thing & Be the Best), 사람들의 삶을 이롭게 한다(Make Life Better),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해 나간다(Move Forward Together)’로 정했다. 세부 실천지침으로는 ▲글로벌 법규 준수 ▲투명과 정직 ▲합리적인 업무처리 ▲이해관계자에 대한 존중 ▲책임감 있는 자세를 기본 윤리로 삼고, 이해관계자별 실천지침으로 ▲고객가치 창출 ▲사업 파트너와의 동반성장 ▲주주가치 제고 ▲사회∙환경에 대한 책임 ▲임직원 중시를 제정했다. 행사에 참석한 허인철 오리온그룹 부회장, 이승준 오리온 한국법인 대표이사, 신호정 쇼박스 대표이사, 박세진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는 글로벌 윤리경영에 적극 동참하기로 서명했다.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임직원들과 글로벌 윤리규범을 선포하고 지난 10년 간의 윤리경영을 이어 나가며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선언했다. 오리온그룹은 2015년 준법과 윤리에 기반한 윤리경영을 그룹의 주요 경영방침으로 선포하고 지난 10년간 윤리적 기업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고객, 협력회사, 주주, 사회, 임직원 등 5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윤리경영 활동을 실천해왔다. 오리온그룹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준법’과 ‘윤리’에 기반한 윤리경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오면서 건강한 성장을 이어왔다”며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윤리규범을 정립하고 그룹의 전 임직원이 실천하여 글로벌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리온 2025년 4월 25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화성특례시, ‘청렴 이음 챌린지’로 청렴문화 확산 나선다
(사진 출처 : 화성특례시청)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24일 시 공직자가 참여하는 ‘청렴 이음 챌린지’를 시작했다. ‘청렴 이음 챌린지’는 시장, 제1‧2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등 고위공직자가 ‘청렴 메시지’를 통해 청렴 실천 의지를 전달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부정에는 예외 없이, 청렴에는 아낌없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청렴 실천에 앞장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화성을 만드는 데 모범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는 청렴 실천 의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부서는 청렴 이음 챌린지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함께 청렴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2일 정 시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및 공직 유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존중 및 청렴실천 선언식’을 열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으며, 전 직원 대상 상호존중 및 청렴 실천 서약도 순차 진행할 계획이다. 화성시청 2025년 4월 2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KOMERI, ESG 경영을 위한 태양광설비 구축 업무협약 체결
(사진 출처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 ESG경영강화 및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 전환 가속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원장 배정철,이하‘KOMERI’)은 4월 24일(목) 영도 본원 대회의실에서 GS건설(주)와RE100(Renewable Energy 100)이니셔티브 실현 및 ESG 경영강화를 위한 태양광 발전 설비 신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KOMERI 배정철 원장과 GS건설(주)신재생 발전 사업부문 류영하 부문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 및 운영으로 그린에너지 개발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GS건설(주)이 제공하는 구독형 RE100 태양광 발전 서비스는 기관이 초기 투자비 없이 태양광 발전량에 대한 구독료 납부만으로 기관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동시에 RE100이행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서비스다. KOMERI는 부산,울산,거제 등 주요사업장 5개소에 총1,943kW설비용량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RE100캠페인 이행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전력비용 절감으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도 예상된다. 특히 에너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장기적인 비용 안정성과 수익 개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이번에 구축되는 설비는 부산지역 최초 구독형 RE100 사업으로 부산지역 태양광 설비 전문기업인 썬웨이(대표 옥성애)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맡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대중소 상생협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OMERI배정철 원장은 “앞으로도 책임 있는 에너지 사용을 통해 글로벌 ESG흐름을 이어나가고, 대외적으로 조선해양기자재기업들과 함께 탄소중립, 친환경 기술개발 등 미래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산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2025년 4월 2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코레일유통, ‘지구의 날’ 맞아 이에스지(ESG) 실천 앞장
(사진 출처 : 코레일유통) - 담배꽁초 수거와 제대로 버리기 캠페인 등 지역사회 환경보호 실천 - ‘스토리웨이플러스’ 앱에서 철도 이동 포인트 10배 지급과 소등 행사 코레일유통(대표 박정현)이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이에스지(ESG,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 실천에 나섰다. 지구의 날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환경 기념일이다. 코레일유통은 이날 여의도 우체국 앞 광장에서 영등포구청이 주관하는 ‘민관협력 꽁냥꽁냥 캠페인’에 관내 기업들과 함께 참여해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서 코레일유통, 영등포구청, SK증권, 신한은행 등 관계자 약 250명이 담배꽁초 수거 활동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담배꽁초 전용 폐기 키트 ‘시가랩(Cigarette Lab)’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며, 올바른 폐기 방법과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안내해 시민들의 일상 속 실천을 독려했다. 이번 캠페인은 담배꽁초 수거 활동과 함께 담배 필터 속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올바른 폐기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담배꽁초는 길거리에서 자주 발견되는 생활 쓰레기로, 필터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이 분해되지 않아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는 환경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이와 함께 코레일유통은 자사 모바일 공공유통플랫폼인 ‘스토리웨이플러스’ 앱(APP)에서 ‘에코(ECO) 포인트 추가 지급’ 이벤트도 실시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지하철, 철도 이용 거리에 따라 앱 내에서 적립되는 포인트를 지구의 날 당일에는 최대 10배까지 제공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8시부터 10분간 진행된 전국 소등 캠페인에 참여해, 필수 전력을 제외한 모든 사내외 조명을 소등하며 지구의 소중함을 알리기에 동참했다. 한편 코레일유통은 평소에도 ▲탄소중립 체계 구축 ▲에너지 절약 캠페인 ▲‘카페스토리웨이’ 및 ‘트리핀’ 매장의 친환경 운영 등 이에스지(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2024 탄소중립 경연대회’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국제 표준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을 획득하며 친환경 경영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이에스지(ESG) 경영의 근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코레일유통 2025년 4월 23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대우건설, 2025 함께으쓱(ESG) 기부 챌린지 시작
(사진 출처 : 대우건설) - 임직원 누적 걸음 수에 따라 기부 금액이 커져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도 증가 - 탄소중립을 포함해 지속가능경영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2025 함께으쓱(ESG) 기부 챌린지’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우건설의 함께으쓱(ESG) 기부챌린지는 참여 방법이 독특하다. 함께으쓱(ESG) 기부챌린지는 대우건설 임직원들의 걸음 수 누적 집계를 통한 기부 챌린지로, 4월 15일부터 1개월 간 휴대폰 어플로 직원들의 걸음수를 집계해 일정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면 기부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걷기 챌린지에 참여하는 모든 임직원들에게는 사내 메신저인 ‘바로미’에 디지털 배지가 수여된다. 대우건설은 이번 1개월 간 임직원 전체 누적 걸음수가 4억보를 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플을 활용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전 직원의 참여가 가능하고, 걷기 습관을 통해 개인별 건강습관도 바로 잡을 수 있으며, 나아가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건설은 지난 3월 임직원들에게 기부처 공모를 받은 바 있다. 임직원이 신청한 40개의 기부처 중 사내 선정 기준에 따라 기부처를 최종적으로 선정했으며, ▲선덕원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세이브더칠드런 등 총 10개의 기부처로 추려졌다. 기부 순서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누적 걸음수 4억보를 달성하면 5곳의 기부처에 각각 500만원 씩 총 2,500만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4.5억보를 달성하면 7곳에 기부처에 각각 500만원 씩 총 3,500만원, 5억보 달성 시 10곳의 기부처에 각각 500만원 씩 총 5,000만원을 기부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기부처 선정부터 기부 실행까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챌린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대우건설은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 속의 지속가능경영을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지난 2월 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에서 ESG 경영의 괄목할 성과창출 및 지속경영이 가능한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발돋움하기 위해 으쓱(ESG)워킹그룹 발대식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헌혈 캠페인’, ‘국내 산불 재해 현장 기부금 출연’을 통해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대우건설 2025년 4월 2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환경공단, 국민 눈높이에 맞춘 ‘청렴·윤리경영 2.0’ 선포
(사진 출처 :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18일 공공기관 청렴 수준과 윤리적 책임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눈높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2025년 청렴·윤리경영 2.0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이번 종합계획은 최근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투기, 횡령 등의 부패 사례와 반복되는 내부 비위 문제를 계기로 기획된 중장기 전략으로, 국민 신뢰 회복과 청렴 문화의 정착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권고사항과 높아진 국민 기대치를 종합 반영하고 △윤리경영 표준모델 △공공부문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 자체 조직문화 진단 결과 등을 참고해 실효성 있는 윤리경영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으며, 국고보조금 부정 집행 방지, 오피스 빌런 대응 등 최근 조직 내 이슈를 반영한 현장 밀착형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 또한 공단은 전체 예산의 약 20%에 해당하는 5천여억 원 규모의 12개 국고보조사업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레드팀’을 운영하고, 또한 직원 120여명의 ‘블루팀’을 통해 조직 내 불합리한 업무 문화를 매년 발굴해 단계별로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며 반복적 병가 남용, 직무태만 등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오피스 빌런’으로 규정, 감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관련 자가진단표 개발과 직원 사례 공모전을 통해 예방활동에도 힘쓸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관련 위원회를 통합한 ‘청렴·내부통제위원회’를 출범, 노동이사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협치 구조를 마련해 전략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강화했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청렴·윤리경영 2.0 종합계획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모든 임직원이 청렴을 조직문화로 내재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윤리기준 실천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 2025년 4월 1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무신사, 업계 첫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발간··· “올바른 상품 정보 표기법 알기 쉽게 설명”
(사진 출처 : 무신사) 무신사가 국내 패션 기업 최초로 ‘그린워싱(Green-washing)’ 문제를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무신사는 자체 브랜드 상품 중 문제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입점 브랜드가 정확하고 투명한 상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체 가이드라인을 준비한 것이다. 무신사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입점 브랜드를 위한 그린워싱 가이드’와 관련해 외부의 전문 법무법인 자문을 마쳤으며, ‘무신사 스탠다드’를 포함한 자체 브랜드에 대한 적용을 시작으로 2분기 내에 전체 입점 브랜드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린워싱이란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 또는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일컫는다. 현행 관련법에 따라 이러한 그린워싱은 잘못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무신사는 앞서 지난해 하반기 자체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 일부 상품명에 적용한 표현이 그린워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부 조사를 받았고, 이에 따라 경고 조치를 받아들여 즉각 문제를 해결했다. 이후 무신사는 8000여개에 달하는 입점 브랜드들이 사전에 그린워싱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선제적으로 패션 업계 최초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환경성 표시·광고 8대 기본 원칙 △그린워싱 셀프 체크 리스트 △틀리기 쉬운 환경성 관련 표현 △환경성 관련 표시·광고 위반 사례 △환경 관련 국내외 주요 인증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다. 특히 무신사는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제품과 관련해 상세 페이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린워싱 사례를 9가지 가상 브랜드 사례로 소개하며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무신사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무신사 △29CM △솔드아웃 △무신사 글로벌 등 현재 운영 중인 플랫폼에 입점된 브랜드 전체에 공유하고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에서 그린워싱과 관련된 규정이나 제도가 변화하는 것에 맞춰 가이드라인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신사는 아직 시장에 정확한 표준이 정착되지 않은 친환경 정책과 관련해 정부기관 등과 함께 기준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임직원을 비롯해 입점 브랜드 등 업계 이해관계자들이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기본 원칙을 쉽게 이해하여 고객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이드라인 제작의 취지”라며, “앞으로도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와 고객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지속 가능한 패션 생태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신사 2025년 4월 13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남교육청, 도민과 함께 달리며 청렴 의지 전파
(사진 출처 : 경상남도교육청) - 제21회 창원야철마라톤대회 참가해 청렴 문화 조성 캠페인 전개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기관 포상금 산불 피해 복구 성금으로 기탁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3일 마산로봇랜드에서 열린 제21회 창원야철마라톤대회에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교직원 130여 명이 참가해 공정하고 깨끗한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교직원들은 청렴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며 직접 마라톤 코스를 달렸다. 또한 행사장에 마련된 부스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경남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 청탁의 사례를 보여 주고, 큐알(QR) 코드로 부패 신고 방법을 안내했다. 특히, 참여자가 문제를 선택하고 해당 정답에 다트를 던져 맞추는 ‘반부패 청렴 퀴즈 부스’를 운영해 청렴을 향한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냈다. 이 외에도 자원 순환의 중요성과 생태전환교육의 활동을 알리는 ‘환경보호 실천 캠페인’을 진행했고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다 함께 즐기는 세계 문화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한편, 경남에서 발생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지난 2월 제1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으로 받은 포상금 700만 원 전액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했다. 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직접 5㎞를 완주한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교육청의 청렴 의지를 알리고 도민과 공유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상남도교육청 2025년 4월 13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부동산원, 청렴과 지속가능 가치 실현을 위한 청렴캠프 개최
(사진 출처 : 한국부동산원) -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실천 의지 다짐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4월 10일(목)부터 1박 2일간 충남 부여에서 조직 내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한국부동산원의 청렴문화 실행조직 ‘청렴愛-Crew’가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고, 환경․사회․투명 활동 등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와 함께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며, 공직자로서의 청렴 가치를 재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렴캠프에 앞서 한국부동산원은 환경․사회․투명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청렴도 1등급 지자체 부여군, 산림청과 함께 청렴 식목 행사를 진행하며, 지역사회와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을 실천했다. 한국부동산원 권순일 감사는 “청렴캠프와 청렴식목 행사는 청렴을 주제로 공적 책무를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청렴문화 확산 및 환경․사회․투명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2025년 4월 1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파주시, 청렴문화 확산 위한 ‘2025년 청렴콘서트’ 실시
(사진 출처 : 파주시청) - 팝페라 공연과 함께하는 청렴 교육으로 직원 ‘큰 호응’ 파주시는 9일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김경일 파주시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포함한 1,00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의식 함양 및 반부패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2025년 청렴콘서트’를 실시했다. ‘2025년 청렴콘서트’는 단순한 강의식 교육이 아닌 청렴의 의미를 담은 팝페라 가수들의 공연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강사의 특강으로 구성돼 공직자들의 ‘청렴’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연고주의 관행 근절 방안을 중심으로 공직사회 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콘서트는 2회에 걸쳐 실시됐으며 오는 16일 운정행복센터 대공연장에서 3회차가 진행되고, 5월 중에는 청렴교육이 추가로 진행돼 파주시 전 직원이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오늘 청렴콘서트를 통해 청렴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청렴을 실천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파주시 행정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2025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부패위험 직무’ 특화 교육 실시 ▲청렴 리더 맞춤형 교육 ▲청렴방송 ‘청렴온 에어(ON AIR)’ ▲기관장 주재 청렴정책 소통 간담회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청 2025년 4월 1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가평군, 청렴도 향상 위한 협의체 첫 회의 개최
(사진 출처 : 가평군청) - 청렴 추진단 본격 가동…부패 취약 분야 개선방안 집중 논의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청렴 추진단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5일 청렴 추진단이 공식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 협의체 회의로, 추진단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과 청렴 시책 실행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청렴 추진단 협의체는 서태원 군수를 위원장으로 △청렴 민간자문위원 △부군수 △국장 △인허가, 인사‧조직, 재‧세정 등 부패 취약 분야 관련 부서장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 대책 △평가 이후 추진된 청렴 향상 활동 보고 △외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한 취약 분야 발굴 △청렴 자문위원의 실천적 제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서태원 군수는 “청렴 추진단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천 중심의 청렴 행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협의체가 실질적인 개선 성과를 도출하는 중심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2차, 3차 협의체 회의를 순차적으로 이어가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청렴도 우수기관 가평’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가평군청 2025년 4월 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광주시교육청, ‘청렴정책추진단 회의’ 개최
(사진 출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공유, 부패취약분야 개선책 논의 - 산하기관 주무관 5명 반부패 청렴업무 유공자 표창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8일 본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1회 청렴정책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정선 교육감을 단장으로 최승복 부교육감, 광주동부교육청 이명숙 교육장, 광주서부교육청 이성철 교육장, 김진구 시민협치진흥원장 등 23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컨설팅과 내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한 올해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공유하고, 청렴도 향상과 부정 비리 근절을 위한 실질적 전략을 논의했다. 시교육청은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매분기 청렴정책추진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세부 추진과제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종합 점검한다. 앞서 시교육청은 본청 상황실에서 반부패 청렴업무 유공자에 대해 교육감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장 수여 대상은 지난해 반부패 청렴노력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서 청렴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광주시교육청해양수련원 전인숙 주무관,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김윤영 주무관, 광주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김동한 주무관(현 조봉초등학교), 광주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하주희 주무관(현 시교육청 조직복지과), 광주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한우식 주무관(현 시교육청 감사관) 등 5명이다. 이들은 각 기관에서 청렴정책을 추진하며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정선 교육감은 “청렴은 교육행정의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가치”라며 “청렴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청렴정책추진단을 중심으로 청렴한 광주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2025년 4월 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인천시, 청렴실천 공동 선언,“반부패·청렴문화 확산”
(사진 출처 : 인천광역시청) - 인천 3대 기관(인천시, 시의회, 교육청) 청렴실천 협력 다짐 - 실무협의체 구성 … 청렴도 향상 공동시책 발굴·추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일 오전 인천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3개 기관장이 모여 ‘인천 3대 기관 청렴실천 공동선언식’을 개최하고, 반부패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선언식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의장,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참석했다. 이들은 청렴 실천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한 청렴문화 조성 ▲부정부패와 불공정한 관행 및 특혜 배제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청렴 행정 실현 ▲부패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선언을 계기로 3개 기관은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동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선언을 통해 반부패 및 청렴문화 정착과 시정 신뢰도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이번 선언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인천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청렴문화 정착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선언식 이후에는 3개 기관이 함께 추진할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청렴 인천’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기관장의 역할 등에 대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인천광역시청 2025년 4일 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aT, 2025년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사진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일상 속 청렴 실천을 위한 사례 중심 임직원 교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1일 나주 본사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역량을 높이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2025년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청렴 소양 ▲ 청탁금지법 ▲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중심으로 임직원의 청렴 의식 제고와 부패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 등을 다뤘다. 특히, 직급 간 인식 차이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직원 간의 소통과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실제 사례를 활용해 공직자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참석한 직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전종화 상임감사는 “이번 교육으로 임직원 모두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공직자가 갖춰야 할 청렴 인식을 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aT는 3월 31일 기관장과 상임감사가 공동 주관하는 전사적인 반부패-윤리 TF를 구축해 조직 내 부패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5년 4월 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국민권익위 위원장 초청 반부패·청렴특강 개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5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초청 반부패·청렴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든 공직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연 1회·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참석 대상은 시 공무원 및 구·군,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참석 희망자) 등이다. 이날 특강에서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 및 제도, 청렴 정책 등에 대해 강의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를 포함 총 700여 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하는 국무총리 직속의 중앙행정기관 한편, 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한 2등급을, 청렴노력도 및 체감도 역시 3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광역시도 중에서 부산시가 유일하다. 시는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시뿐 아니라 구·군, 산하 공사·공단 등 부산지역의 청렴 역량이 다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청렴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지역 공공기관들이 감사 운영지침 공유 등 감사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지원할 수 있도록 자체감사기구 관계관 회의체를 신설(’25.3.)했으며, 청렴연합동아리 ‘청렴바이브’를 확대 운영해 캠페인 등 연합 활동을 이어간다. 직원들의 청렴·감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 인재개발원과 감사교육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25.4.9.)했으며, 시와 구·군 간 부패방지교육 일정 공유 등을 통해 청렴·감사교육 기회를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올해는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청렴 의지를 다지고, 청렴 가치를 소중히 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구현'을 청렴으로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청 2025년 4월 25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전,「KEPCO 청(년) 청(렴) Auditor」모집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상임감사위원 전영상)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한 청렴한전 구현을 위하여,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KEPCO 청(년) 청(렴) Auditor(이하 청청 Auditor)」를 모집한다. 2023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3기째를 맞은 청청 Auditor는 총 5개 그룹 20명 내외로 선발하여 연말까지 한전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 의견 등을 제시하고 SNS를 통해 한전의 우수 청렴정책을 홍보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한전은 온·오프라인 연계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담당부서 직원과 Auditor 그룹을 1:1로 매칭하고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활동이 종료되면 활동증명서 발급과 함께 우수팀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특히, 우수팀으로 선정된 1개 팀에게는 ‘26년부터 공개 채용시 1차 서류 전형 10% 가점이 부여되고 체험형 인턴 채용시 1차 서류 전형 면제 등 채용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2~4명이 그룹을 구성한 후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home.kepco.co.kr) 공지사항에 등록된 서식을 활용하여 4.25.(금)까지 개별(개인) 접수하면 된다. 한국전력공사 2025년 4월 2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용인도시공사, 청렴 문화확산을 위한 고위직 릴레이 서한문 발표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는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고위직 릴레이 청렴 서한문 발표를 추진한다. 이번 릴레이 서한문은 신경철 사장을 포함한 5명의 고위직이 참여해 2025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 릴레이는 사장의 첫 서한문 발표를 시작으로 시설운영본부장, 개발사업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 교통환경본부장이 청렴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이어간다. 특히 서한문은 청렴 실천 의지, 인권 및 윤리경영 강조, 부패근절 노력, 소통과 협력 등을 중점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모든 임직원과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용인도시공사의 청렴·윤리경영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청렴 문화를 내재화할 계획이다. 용인도시공사는 이번 릴레이 서한문 발표로 조직 내 청렴 의식을 고취하고 반부패 운영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신경철 사장은 “청렴과 윤리는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가치”라며 “고위직 릴레이 청렴 서한문 발표를 계기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도시공사 2025년 4월 15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IBK기업은행, IBK쇄신위원회 구성 등 쇄신 속도 박차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지난 3월 31일 「IBK 쇄신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주 발표한 「IBK 쇄신 계획」 실행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IBK 쇄신위원회」는 오늘 오후 첫 회의를 열고 기업은행의 업무프로세스, 내부통제 및 조직문화 쇄신 방향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IBK 쇄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3명과 기업은행 준법감시인 및 경영전략 담당 부행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해 「IBK 쇄신 계획」이 철저하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이사회에도 보고해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위원장으로는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또 송창영 변호사와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외부위원으로 확정되어 쇄신 범위나 대상에 제한 없이 기업은행 업무 전반에 대한 고강도 쇄신을 전담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은행은 지난 3월 28일 내부자 신고제도 활성화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 채널에서 내부자 신고를 접수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해당 시스템 도입으로 은행 직원들은 소셜 컴플라이언스 플랫폼 ‘케이휘슬’ 사이트(www.kbei.org) 또는 QR코드를 통해 외부 채널로 접속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 없이 내부 비위 등을 준법지원부 소속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준법지원부도 이 채널을 통해 익명의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 등을 통지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현직 임직원 뿐만 아니라 전직 임직원 및 외부인도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내부자 신고제도를 개선하고, 내부 제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제보자 보호를 강화해 자유롭게 내부·외부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번 쇄신위원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고 지속적인 쇄신 계획 실행을 위해 쇄신위원회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는 등 쇄신안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IBK기업은행 2025년 4월 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전문가 칼럼
[박종선 칼럼] 기업 구성원의 윤리적 행동을 독려(督勵) ; 처벌과 보상
기업의 내부통제나 인적자원 관리에 있어 자주 접할 수 있는 말이 다름아닌 근무기강이 아닐까 생각된다.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직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말이다. 이로 말미암아 각종 사고가 빈번해지고 사회적 불신이 높아져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경영관리의 일환이다. CEO나 임원회의, 경영전략 회의에서 거론되면서 실천요령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주지하듯 紀綱(기강)이란 규율과 법도, 질서 등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기강확립이란 일하는 자세, 근무하는 자세를 법규에 맞게 그리고 기업 가치관에 부합하도록 강조하는 것이다. 근무기강을 강화하여 조직 내 질서, 안정을 유지하고 기업문화의 건전성 제고 뿐 아니라 목표하는 경영계획 달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려는 기업 자체적, 내부적 노력이라 하겠다. 며칠 전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임직원의 점심시간 단속 등 기강 잡기에 나서고 있다고 많은 언론매체가 보도했다. 금융사고 위험을 낮추고 생산성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준수사항으로서 점심시간 과다 사용이나 계속적·반복적 지각에 대한 징계, 법인카드 사용 시간 및 용처의 엄격한 제한, 근무시간 중 카페 사용은 물론 흡연도 삼가야 하는 집중근무 시간대 운영, 직원들의 복장문제 등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경영환경에서 구성원 개개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하는 실천 행동과 태도를 구체화 한 것이다. 일종의 직무윤리 실천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기업윤리나 직무윤리는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behavior)'과 ‘실천(practice)’과 관련된 문제다. 기업윤리의 미시적 관점인 직무윤리 역시 구성원 개개인의 도덕적 기준을 변화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행동과 실천의 윤리성을 판단하고 관리한다는 의미다. 기강 잡기란 구성원의 직무활동을 법령과 내규 준수는 물론 윤리적 가치관의 관점에서 관리, 통제한다는 것이라 하겠다. 기업조직을 원활하게 관리하려면 구성원의 윤리적 자율성과 개개인의 윤리실천 의지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법령과 기업 내규는 경각심을 높여 구성원이 범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위법행위는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구성원이 수행하는 많은 일과 활동은 비록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옳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구성원 개개인이 윤리적 딜레마에 처했을 때 기업의 윤리적인 가치관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많은 기업윤리 전문가들은 기업 구성원의 직무윤리 실천과 윤리적 행동은 보상과 처벌 시스템에도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강조한다. 이른바 올바른 행동, 실적에 대한 칭찬이나 포상 같은 긍정적 자극을 주면 관련된 행동이 빈번해지고, 비난이나 처벌 같은 부정적 자극을 주면 관련되는 행동이 감소하거나 제거되는 모습, 강화이론(reinforcement theory)이다. 윤리적 행동을 독려하기 위해 보상과 처벌을 어떻게 활용할까. 물론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적절한 처벌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허위 보고에 대한 처벌, 성희롱에 대해 징계나 인사조치 등은 조직 내의 행위 기준에 대해 단호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그러나 윤리적 행동 그 자체에 대한 보상은 쉽지 않다. 보고를 정직하게 하는 일, 성희롱을 하지 않는 일, 직장갑질이나 직장내 괴롭힘을 하지 않는 일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거나 칭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색한 일이다. 당연히 해야 할 행동, 법규와 도덕윤리에 부합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는 ‘정직하고 윤리적’이라는 평판을 갖춘 사람이 조직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윤리적 행동도 서슴치 않는 사람이 오히려 승승장구 한다면 이를 지켜보는 구성원들은 냉소적일 수 밖에 없다. 조직에 대한 자긍심과 윤리적 경계에 대한 도덕적 사고력(moral intelligence)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처벌의 기준과 방법은 공정하고 강도도 적절해야 하며, 물론 간부직이라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엄정하다고 느끼는 처벌이어야 구성원들이 조직 운영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자신의 윤리적 행동, 올바른 직무수행을 기업이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다면 모든 구성원은 기업을 위해 올바른 행위를 택하고 직무에 몰입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생산성, 창의성 제고는 물론 경쟁력 강화, 이해관계자와의 신뢰확산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직무윤리는 기업의 생존,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바탕이 되는 요소인 것이다. 옛말에 ‘도덕은 모든 사업의 근본이며 기초’라고 했다. 도덕이라는 기초가 무너지면 그 사업은 쇠망한다는 경구이다. 직무윤리가 무너지면 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다시금 환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德者事業之基 未有基不固而棟宇堅久者 ; 菜根譚). 2025년 4월 29일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이사 박종선
[정봉수 칼럼] 회사의 인사권 행사에 대항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관련 사례
I. 사실관계 한 중견기업에서 발생한 직장 괴롭힘 신고와 인사발령 사이에 갈등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매팀장(이하 ‘신고인’)은 업무 완벽주의자인 재무이사(가해자1)로부터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사무실로 불려 가서 여러 차례 질책을 받았다. 신고인은 모두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그 질책이 지나쳤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냐고 지적하면서 화를 내면서 짜증 섞인 목소리와 성난 눈으로 바라보면서 화를 냈다”고 한다. 당시 짜증스런 질책에 견디기 어려워 동료 직원에게 카톡을 보낸 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로 신고인은 2022년 7월과 2023년 2월에 인사팀에 상사의 괴롭힘에 대한 고충을 신고하였고, 회사는 재무이사와 신고인의 보고라인을 변경하여 신고인이 직접 회사사장에 직접 보고하도록 하였다. 당시 이 괴롭힘에 대한 고충신고는 전임사장이 신고인의 보고라인을 변경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이에 대해 인사부서장은 신고인의 고충신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이 당시 전임 대표의 결정으로 보고라인 변경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당시 신고인의 고충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2024년 11월에 새로운 사장(가해자2)이 부임하였고, 신고인은 신임 사장과 딱 2번의 짧은 면담이 있었는데, 사장은 2025년 1월 신고인을 저성과자로 성과평가를 하였고 2025년 2월 1일 신고인의 보고라인을 다시 재무이사로 변경하였으며 업무자리 배치를 재무부서로 이동을 명령하였다. 이에 신고인은 직장 내 가해자였던 재무이사의 부서로의 자리 배치를 거부하였고 업무도 이메일로 하면서 재무이사와의 대면을 거부하였다. 회사는 신고인이 자리 재배치 명령을 거부하고 업무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신고인은 고용노동청에 재무이사와 사장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다. 회사는 신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인사위원회 개최를 중단하고,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해 우선 조사하여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외부에서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고,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있는 신고인에 대해 징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특히 (1) 사장이 신고인을 저성과자로 성과평가한 것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사의 보고라인 변경과 자리 재지정 배치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3) 회사의 인사명령에 대해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경우 이것이 직장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조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안별 판단 1. 사장이 신고인을 저성과자로 성과평가한 것이 직장내 괴롭힘인지 여부 신고인은 2024년 11월에 부임한 사장이 신고인과 딱 2번의 짧은 면담한 것밖에 없는데, 2025년 1월에 신고인을 저성과자로 평가한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결과를 보고 성과평가를 해야지 짧은 시간에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사장은 신고인에 대한 성과평가는 2025년 1월 10일 미팅에서 “저성과자”로 통지하였고, 이러한 평가는 본인이 신고인과 1:1의 면담, 그리고 업무 수행 관련 이메일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또한 신고인과 협업하는 관련 부서 직원들과 논의를 미리 거친 후, 본인의 경영적 판단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조사자는 신고인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두 번의 짧은 미팅으로 충분한 설명의 기회 없이” 주장만으로는 평가권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목적으로 평가했다는 입증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장이 신고인의 성과평가를 저성과자로 판단한 것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인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하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이 된다. 2. 회사의 보고라인 변경과 자리 재배치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여부 신고인은 “2022년 6월과 2023년 4월의 사례”에 재무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여 업무보고라인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재무이사로 직접 보고라인을 변경한 것은 기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분리조치를 고려하지 않은 인사발령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재무이사는 구매팀의 업무는 재무부서의 아래에 있는 것이 인사관리 상 바람직하고, 사장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신고인이 말하는 2022년 6월과 2023년 4월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내부적인 업무 갈등이었지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관련하여 인사부서장의 조사에서 2022년 6월 사건과 2023년 2월 사례는 이미 전임 사장에 의해 당사자 간의 업무상“내부 업무갈등”으로 종결처리 되었다. 차후 더 이상 이 문제가 노동청의 사건으로 확대되지 않았고, 당시 제시된 괴롭힘 사건에 있어 폭언이나 인격비하 등의 괴롭힘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이에 대해 조사자는 구매부서의 리포팅 라인의 변경은 구매업무의 신속성과 책임성에 맞는 인사정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의 권한 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번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회사의 인사명령에 대해 거부를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이것이 불이익처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사는 2025년 2월 1일 신고인의 업무 보고라인이 변경됨에 따라 재무부서로의 이동을 명하였다. 그러나 신고인은 자리배치 발령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 2025년 4월 1일 인사위원회 참석을 통보하였다. 신고인은 재무부서로 이동을 하지 않았던 이유로 신청인의 업무 변경이 아니라 리포팅 라인 변경이었다. 회사가 리포팅 라인 변경으로 인사 발령 공지한 적이 없었으며, 현재 위치에서 업무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있었던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와 같이 일하는 것이 두려웠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회사의 인사팀장은 회사는 신고인의 리포팅 라인의 변경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자리배치 변경을 지시하였으나, 신고인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이에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소집을 통보하고 신고인에 대해 징계를 고려하였으나, 신고인이 직장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하였기 때문에 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끝날 때 까지 인사위원회 개최를 보류하였다. 조사자는 신고인의 회사의 자리 재배치 인사명령을 거부한 것과 인사위원회 개최 여부는 회사의 인사권 권리남용의 문제이고, 이와 관련하여 신고인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면 공적인 구제절차가 있으므로 이는 직장내 괴롭힘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III.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조치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회사의 인사권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던 사인이다. 우선 관련하여 회사의 인사권의 재량은 어디까지 인지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한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어디까지 인지에 대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1. 회사의 인사권에 관한 판례의 기준 회사의 인사권은 사용자의 재량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고 있다. 관련 판례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고 판시하고 있다. 2. 직장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거부에 대한 내용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사업장 내 해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장내 괴롭힘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둔 것이다.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에 예시한 것을 참조할 수 있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3. 판례 불이익 처분에 대한 기준 사업주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이가 성립한다. 그러나 사업주의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가 직장내 성희롱 피해나 그와 관련 문제 제기와 무관하다면 위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또한 사업주의 조치가 직장내 성희롱과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사업주의 조치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① 그러한 조치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제기 등과 근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② 조치를 한 경위와 과정, ③ 조치를 하면서 사업주가 내세운 사유가 피해근로자 등의 문제 제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인지, ④ 피해근로자 등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 정도와 사업주의 조치로 피해근로자 등이 입은 불이익 정도, ④ 그러한 조치가 종전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하여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여부, ⑤ 사업주의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 등이 구제신청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3) 여기서 불리한 ‘조치’에는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만이 아니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등이 포함된다. 4) IV. 바람직한 인사적 조치와 시사점 회사는 신고인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외부의 객관적인 조사기관을 통해 본 신고 내용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회사는 곧바로 징계를 착수하고 인사발령을 따르지 않는 신고인에 대한 징계를 처리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회사를 자문해 주고 있는 노무사는 다음과 같이 자문해주고 있다. “현재, 신고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사건이 아직 고용노동청에서 종결되지 않았고, 언제든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직장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관련 법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비록 신고자의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았지만,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그 괴롭힘의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보호되고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청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신고인이 업무 재배치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대면을 회피하고 이메일로 업무를 보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징계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신고자의 신분과 노동청 사건이 계류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다시 업무장소 재배치 인사명령을 내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처리해야 것이다”라고 제안하였다. 회사의 인사권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과 같이 직장내 괴롭힘 사건으로 신고가 된 사례에서는 회사는 일방적인 인사권 행사보다는 신고한 근로자의 보호조치 차원에서 인사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회사의 인사권과 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조치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 1) 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다9475 판결 2)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과 대응 매뉴얼”, 2020.12. 46면. 3)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의 취지 참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판결이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경우에도 그 기준으로 삼을만하다. 4) 청주지방법원 2022.4.13. 선고 2021노438 판결 2025년 4월 29일 강남노무법인 대표 정봉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단
교육자료 소개
자주 인용되는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25년 4월)
1. 한국 (1) 미 · 중 무역 갈등으로 한국 경제 취약성 노정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언론(머니투데이) 기고를 통해 미 · 중 무역 갈등으로 한국의 수출과 소비가 떨어지는 등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어 이번 기회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I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촉구했다. ① 미 · 중에 편중된 수출을 인도, 베트남, 브라질 등 신흥 시장으로 다변화 ② 산업경쟁력 강화 위해 고급인력 양성 등 기술혁신이 필수 ③ 내수경제 회복 위해 부동산 시장의 규제완화와 금융지원 ④ 노동시장 개혁과 생산성 향상 위해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Key Word: 한국개발연구원(KDI), 글로벌 공급망, 산업경쟁력, 부동산 시장, 노동시장, 정년 연장)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di.re.kr/share/pressContriView?bd_no=51665 (2) 전 세계 해운사 탄소 배출 규제에 합의 국제해사기구는 2028년부터 모든 해운사로 하여금 더 깨끗한 연료를 사용하거나 이산화탄소 1톤 배출 마다 380달러의 벌금을 내는 데 합의했다. 환경 매체 그리니엄에 따르면 이로써 해운업은 전 세계 산업 중 처음으로 탄소 배출 감축목표를 갖는 산업이 되었는데 전 세계 무역의 90%가 선박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기후 대응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으로 해운업의 탄소 배출 감축은 약 8%로 예상되나 국제해사기구가 2년 전에 제시한 2030년 감축 목표 20%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Key Word: 국제해사기구, 해운사, 이산화탄소, 그리니엄, 탄소 배출) 자세한 내용은 https://greenium.kr/news/61640/ (3) AI 기술 반부패 활동에도 활용 AI 기술이 반부패 활동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가 국민권익위가 매월 발행하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3월호)에 자세히 소개되었다. ① 데이터 분석 통한 위험 탐지와 투명성 개선 공공조달 영역의 프로세스와 누적된 조달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정치적 연결 고리 등 전체 과정을 분석 가능 ② 실시간 모니터링 AI가 규정 준수 여부, 사기수법이나 자금세탁 탐지 등 현장 점검과 선별 감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 ③ 위성감지와 AI기술의 결합 불법 산림훼손이나 불법 채굴 · 어업 등에 활용 가능 ④ 정책결정 과정에 AI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정책결정 과정에 대규모 의견 수렴을 AI 통해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 (Key Word: AI 기술,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반부패 활동, 공공조달, 자금세탁, 위성감지, 산림훼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crc.go.kr/briefs/fbdd35f17a5a770481a0cabb05a26ff92277ee67033e93d01b02a17483f14be8/sub_3.html (4)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사 역할 바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나라경제』 4월호는 올부터 초(3, 4학년), 중 · 고 각 1학년에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사의 역할을 ‘지식 전수’에서 ‘지식 전수를 위한 코치나 촉진자’로 바꾸게 된다고 말했다. 염재호 국가인공지능위 부위원장은 교육감의 정치 성향에 따라 AI 디지털 교과서의 채택률이 갈리고 있는데 사회 전반에 AI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AI 활용을 늦추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못 박았다. 그동안 대학입시 중시로 공교육이 사교육에 밀렸지만 이제는 사교육보다 피교육자 특성에 맞춰 맞춤형 교과 내용을 전달하게 될 AI디지털 교육이 공교육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Key Word:『나라경제』, AI 디지털 교과서, 염재호, 공교육, 사교육) 자세한 내용은 https://eiec.kdi.re.kr/publish/columnView.do?cidx=15137&sel_year=2025&sel_month=04 (5) 대형마트 규제, 전통시장 활성화에 효과 미미 전통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0만 건에 이르는 소비자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형 마트 휴업 일에도 전통시장의 소비는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민희 한경연 연구위원은 “대형마트가 문을 닫더라도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가는 대신 온라인 구매 등으로 옮겨감으로써 대형마트 규제가 오히려 오프라인 유통업을 포함한 지역경제의 쇠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Key Word: 전통시장,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유민희, 한국경제연구원, 온라인 구매, 지역경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ki.or.kr/keri/news/globalnetwork.do (6) 2025년 HR팀의 3가지 과제 마케팅 매거진 ‘콘텐타M’은 급격한 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 조직의 인사(HR) 부서도 단순한 행정지원에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부서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다음의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① 통합적 HR 운영 체계 구축 사무직과 생산직의 구분 없이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하고 ②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강화 구성원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 구성원의 필요에 부응해야 하며 ③ 디지털 전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Key Word: HR, 콘텐타M, 행정지원, 변화와 혁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전환) 자세한 내용은 https://magazine.contenta.co/2025/04/2025%eb%85%84-hr%ed%8c%80%ec%9d%98-%ec%84%b8-%ea%b0%80%ec%a7%80-%ea%b3%bc%ec%a0%9c%eb%8a%94/ (7) 트럼프 행정부의 농업 추가개방 압력 우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25일 트럼프 미 행정부의 농업부문 추가개방 압력이 현실화되면 이미 기후 및 식량위기로 취약해진 우리 농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김상효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식품 자급률이 곡류 20.2%(31.1%), 두류 8.8%(10.4%), 채소 86.4%(102.5%), 과실 73.2%(77.4%), 육류 76.8%(68.1%)에 불과, [※( )안은 일본] 식품 자급률 상승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농업의 추가개방은 우리의 식량안보 붕괴를 가져오게 하고 농업이 무너지면 예전으로 되돌아가기 어려워지므로 미국과 협상 때 ‘식량 안보의 비가역성’을 명확히 밝혀 이를 전략적 카드로 제시할 것을 건의했다. (Key Word: 농촌경제연구원, 김상효, 추가개방, 식량위기, 식품 자급률, 식량안보)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rei.re.kr/krei/page/17?cmd=view&pst=503120&pageIndex=1 (8) 트럼프, 북한 관광에 관심 보여 KB경영연구소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식 직후와 대선 유세 과정에서 북한 관광에 관심을 나타냈다는 소식을 지난 4월 14일 홈페이지에 실었다. 손광수 연구위원이 전한 이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해안가의 콘도 역량을 언급했고 그 이후 북한이 외국인의 ‘라선’ 관광을 허용했으며 지난해 3월에는 러시아인에 한해 평양과 라선 관광을 허용한 바 있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2016년 이후 중국인과 일부 유럽인 관광객 유치로 외화 수입이 있었겠지만 이로 인한 정보유출 우려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등은 북한 관광산업 발전의 제약이 되고 있다고 이 글은 주장했다. (Key Word: 트럼프, KB경영연구소, 손광수, 대북제재, 북한 관광산업)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bfg.com/kbresearch/report/reportView.do?reportId=2000527 (9) 식량안보와 기후변화로 각광 받는 애그테크(Agtech)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생산 감소와 인구증가로 인한 식량부족 현상의 해결책으로 *애그테크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KB경영연구소가 지난 3월 31일 밝혔다. *애그테크(Agtech): 농업(Agriculture)과 첨단기술(Tech)의 합성어로서 농업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농산물의 증산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을 의미 이 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는 2024년 89억 명에서 2084년에는 102억 9천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로 식량부족이 심해져 작년 현재 전 세계 인구의 9%가 굶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식량안보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미국, EU, 중국, 일본과 한국도 정부 주도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 협력을 통해 애그테크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Key Word: 식량안보, 기후변화, 애그테크(Agtech), KB경영연구소)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bfg.com/kbresearch/report/reportView.do?reportId=2000526 (10) 최근 식료품값 많이 올라 저소득층에 고통 심해 최근 10년 동안 식료품값 상승률이 전체 물가상승률(21.2%)의 거의 2배나 되어(41.9%) 식료품 지출 비중이 전체 지출의 20.9%나 되는 저소득층의 체감 물가 상승률이 고소득층보다 2.6%p 더 높았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4월 2일) 저소득층은 식료품과 필수 소비지출이 큰 반면 고소득층은 교통 · 교육 · 오락 · 문화 부문에 상대적으로 지출이 많아 물가상승으로 인한 고통은 서민 쪽이 더 크게 느끼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한경협의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먹거리 물가가 크게 올라 취약계층의 체감물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농산물 수급 안정화와 유통구조 개선, 농산물 수입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Key Word: 식료품값, 물가상승, 저소득층, 한국경제인협회)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ki.or.kr/keri/news/globalnetwork.do (11) 한국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 1인 주택 때문 한국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5년~2023년 사이 16.7% 증가했는데 이는 1인이나 2인 가구 주택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ESG경제』 보도(4월 6일)에 따르면 한국 주택의 2021년 기준 직간접 탄소 배출량이 1억 377만 톤으로 국내 총 배출량의 10.6%를 차지했고 2023년 에너지 소비는 2015년 대비 15.3% 증가했다. 한국 주택의 탄소 배출량이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것은 같은 기간 가구 수가 15.5% 늘어난 데 큰 이유가 있고 가구 수의 급격한 증가는 1인 또는 2인 가구 수가 각각 50.5%와 27.1% 증가한 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Key Word: 한국 주택, 온실가스, 에너지 소비, 『ESG경제』, 탄소 배출량)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90 (12) 한국 대학 진학률 74.9%로 세계 최고 수준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4.9%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학업 중단 비율(7.4%)은 미국 · 호주 등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비율(20%)에 비해 이례적으로 낮다고 인터넷 매체 『시사위크』가 지난 4월 3일 보도했다. 한국 남성의 대학 진학률(63%)이나 여성의 대학 진학률(77%)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남녀 합쳐서 한국 청년의 대학 이수율 69.7%는 OECD 평균 47.4%보다 무려 22.3%p 더 높다고 했다. 그러나 석사학위 취득자는 겨우 5%에 불과하여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며(OECD 평균은 14%) 석사 과정의 경우 입학 정원의 84.0%(2024년) 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례적이다. (Key Word: 대학 진학률, 학업 중단율, 『시사위크』)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672 (13) 스스로 중산층이라는 생각은 10명 중 3명 꼴 시장조사 전문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32.3%이고,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가고 싶으나 불가능’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50.8%)이나 되었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에 빈부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고(73.8%) 힘든 사람만 더 힘든 사회가 될 것 같다(70.2%)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은 물질적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대세(79.7%)이나 반면에 타인에 대한 태도(15.5%)나 도덕 · 사회규범에 대한 태도(15.3%)로 결정돼야 한다는 생각도 적지만 상당수가 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Key Word: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중산층, 계층 상승, 빈부 격차)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3232&code=0404&trendType=CKOREA&prevMonth=¤tPage=1 (14) 외식 프랜차이즈 경영 대체로 만족 상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62.1%가 대체로 만족 의견이었고 그 주된 이유는 안정적 매출과 수익 달성(28.8%)이었다. 이미 투자금을 회수한 업체가 거의 절반이었고(49.6%) 회수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1.4개월이었으며 현재 회수 중인 업체까지 포함한 투자금 평균 회수 기간은 38.6개월이었다. 가맹점의 절반가량(55.3%)은 창업 이후에도 정액 로열티 등의 명목으로 가맹금을 내고 있으며 구입강제 품목은 있긴 하나 적절하다는 응답이 55.6%나 되었다. (Key Word: 중소기업중앙회, 외식 프랜차이즈, 투자금 회수, 가맹금, 구입강제품목)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biz.or.kr/ko/contents/bbs/view.do?seq=160013&mnSeq=207 (15) 지난 2월 한 달 스마트폰 가입자 2백만 넘어 지난 2월 스마트폰 신규 가입자 수가 2백만을 넘어 그 전 달에 비해 무려 46%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AI 기능이 탑재된 삼성의 갤럭시 S25 출시 때문이라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지난 4월 15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통신사 별 가입자는 SKT가 78만 여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알뜰폰 57만, KT 36만 여, LG 33만 여 순으로 집계되었다. 한 달에 2백만 가입자를 넘긴 것은 2023년 11월 이후 15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Key Word: 스마트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알뜰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0471 2. 일본 (1) AI 학습 위한 양질의 데이터 고갈 심각 AI 모델 구축을 위한 데이터 학습에 인터넷 상의 정보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양질의 학습 데이터가 고갈될 위험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AI의 ‘2026년 문제’라 일컫는다고 노무라종합연구소가 밝혔다. 내년도 데이터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는 인터넷 데이터의 접근 제한과 라이센스 계약의 강화 등이 꼽히는데 특히 *고품질 언어 데이터는 2026년까지, 시각 데이터는 2030년~2060년 고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래서 대안으로 인공적으로 생성하는 합성 데이터가 떠오르는데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 법적 문제 유발 없이 AI 모델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인공적인 데이터를 가리킨다. *고품질 언어 데이터: 데이터의 품질에 따라 레벨이 정해지는데, 뉴스 기사 · 논문 · 서적 · 위키피디아 등 편집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반면 SNS 등 일반인이 쓴 편집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저품질 데이터라 한다. (Key Word: AI 학습, 인터넷, 노무라종합연구소, 데이터, 고품질 언어 데이터, 학습 데이터, 인공적인 데이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ri.com/jp/knowledge/glossary/the_2026_issue.html (2) 일본 정부, 생성형 AI 개발 위해 적극 투자키로 일 정부(경제산업성)는 노동인구 감소를 메울 기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일본 기업과 스타트업에 계산 자원 제공, 데이터 활용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벌이기로 했다. 이미 정부 지원을 받아 10개 회사가 AI 개발 경험을 쌓았고 이어 이미지 · 영상 · 음성 등 다양한 분야에 멀티 모달 AI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생성형 AI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 지원을 벌이고 있다. 일 정부는 AI 및 반도체 산업 강화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10조 엔 이상 공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로보틱스와 AI의 융합도 계획하고 있다. (Key Word: 경제산업성, 생성형 AI, 스타트업, 멀티 모달 AI, 로보틱스) 자세한 내용은 https://journal.meti.go.jp/p/38119/ (3) AI가 이끄는 미래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제언 경제동우회는 지난 4월 4일 AI로 인한 장래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 기업과 정부, 그리고 개인에 각각 바람직한 제언을 했다. - 기업에 대한 제언 AI를 핵심 사업에 적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AI의 적절한 활용을 뒷받침할 거버넌스와 규칙을 만들며 인사 제도 및 인재 육성을 AI 중심으로 재설계 - 정부에 대한 제언 AI, 반도체, 에너지 분야 간의 연계 강화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AI 교육 강화가 필요. 일본의 강점을 살릴 AIoT(AI 사물인터넷)에 투자 촉진 - 개인에 대한 제언 AI의 역할과 한계를 설정하며, 개인의 역량과 창의성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AI를 활용할 필요. AI에 대한 호기심과 비판적 사고의 배양 필요. (Key Word: 경제동우회, AI, 거버넌스, 개인정보보호법, AIoT) 자세한 내용은 https://www.doyukai.or.jp/policyproposals/2025/250404.html (4) AI 시대에 필요한 스킬과 조직의 모습 인재 관리 Adecco는 지난 4월 2일 AI가 비즈니스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고 있다고 하지만 일본 기업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그 가장 큰 원인은 AI를 활용할 인적 자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노무라연구소의 하세 요시아키(長谷佳明)씨는 AI 시대에 맞는 인재상은 넓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AI 도움을 받는 능력의 소지자를 말하고, 조직은 부문 간 장벽을 줄이고 유연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협력 파트너로서 이를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따라서 AI와의 협업을 잘 이끌기 위해 인간과 조직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ey Word: AI, Adecco, 하세 요시아키(長谷佳明), 인적 자원, 조직)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deccogroup.jp/power-of-work/348 (5) 실제 사람의 아바타를 사용한 AI 면접 서비스 AI 기술을 통해 면접 직원의 아주 정밀한 아바타를 만들어 이 아바타가 실제로 그 직원이 되어 응모자를 면접하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AI에 사람 냄새를 가미하여 인간과 AI의 거리감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지난 2월 설립된 ㈜DuDo는 이 서비스를 통해 아바타가 면접 사원의 분신이 되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응모자와의 면접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실제 면접과 다름없는 면접이 가능, ② 이력서나 입사원서 상의 정보에 특화된 면접이 가능, ③ 응모자는 몇 번이고 면접을 되풀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Key Word: AI 기술, 아바타, 면접, ㈜DuDo, 이력서) 자세한 내용은 https://dudo.co.jp/news/dudoのai面接サービス企業向けデモの無料体験を開始/ (6) 일본 재계의 ‘탄소 중립’ 행동계획 재계를 대표하는 경단련(経団連)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Carbon Neutral)을 실현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세웠다. 경단련의 이 행동계획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비전으로 ① 기업활동으로 인한 배출 삭감, ② 당사자 간 협력 강화, ③ 국제 공헌, ④ 혁신적 기술 개발을 들었다. 이러한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기술을 최대한으로 도입하는 한편, 경제 활동량의 예측에 따라 업종별 목표를 재설정하며 제3자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검증을 통해 목표를 수시 조정하기로 했다. (Key Word: 경단련(経団連), 탄소 중립(Carbon Neutral), 제3자 평가위원회)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eidanren.or.jp/policy/2024/085_gaiyo.pdf (7) 유럽 ‘개인 CO2 배출 거래제’의 시사점 EU가 최근 들어 그 동안 기술적 한계로 접어 두었던 개인의 CO2 배출량 제한과 거래제를 재검토함에 따라 일본에서도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해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종합연구소 일본총연(日本總硏)이 내다봤다. 그동안 기술 발달로 CO2 배출량의 정량화와 관리 시스템이 미국, 스웨덴, 중국 등에서 도입되었고, 핀란드(Lahati 시)에서는 GPS를 통해 개별 이동 수단의 CO2 배출량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총연은 일본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개인 배출량 거래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Key Word: CO2 배출량, CO2 거래제, 일본총연(日本總硏), GPS, 디지털 기술)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ri.co.jp/page.jsp?id=110552 (8) “ESG 둘러싸고 형식만 갖추는 ‘워싱’ 많다” 일본경영윤리학회 연구부회에서 사쿠마(佐久間健) 회원은 ESG를 둘러싸고 기업 등에서 형식만 갖추는 이른바 ‘워싱’(*‘그린 워싱’에서 따 온 말)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약 20년 전 유엔이 ESG를 강조한 이래 미국과 EU 등에서는 기업에 ESG 실천을 요구해왔으나 ESG가 기업의 이윤추구에 역진적이서 보수적 정치가 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특히 글로벌 기업은 ESG를 의식적으로 피하게 되고 많은 CEO가 지속가능성 목표를 강조하면서도 ESG라는 표현을 피하기도 하나 불룸버그나 애플 같은 기업은 그 반대라고 그는 말했다. (Key Word: 일본경영윤리학회, 사쿠마 겐(佐久間 健), ESG, 워싱)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第342回企業行動研究部会議事録_20250327_0001.pdf (9) 일 재계, “여성 특유의 건강관리에 주의 환기 필요” 경단련(経団連)은 노동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만의 건강상 문제와 결혼 · 출산 · 육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3.4조 엔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 여성 건강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지원을 강조했다. 경단련은 여성의 건강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이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등 18개 사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 여성의 삶의 만족(QOL)이 기업에 주는 장점 △ 기업의 여성 건강 지원 시책 △ 여성의 건강 위한 휴가 취득과 비용 보조 △ 여성의 건강 상황에 따른 근무 방법의 유연성 △ 여성의 건강지원 제도 미도입 이유 △ 여성의 건강지원 제도에 대한 만족도 (Key Word: 経団連, 여성 건강, 여성 건강 지원 제도)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eidanren.or.jp/policy/2025/023.pdf (10) ‘일하고 싶은 직장’과 ‘그만두고 싶은 직장’ 젊은이들이 계속 일하고 싶은 직장과 그만 두고 싶은 직장의 차이는 각자의 경력(career) 구축에 그 직장이 도움이 되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취업 알선 전문 ㈜리쿠르트가 밝혔다. ㈜리쿠르트가 마루이(丸井) 그룹 등 몇몇 회사의 인사 담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30대 젊은 직장인들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경력 구축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되면 퇴직을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 실제로 20-30대 이직(離職) 경험자의 54.8%가 “충분한 경력 구축이 어려웠다”고 말했고, 55.6%가 “몇 년이고 직장에 붙어 있는 선배 사원을 보고 장래에 대해 불안을 느꼈다”고 말했다. (Key Word: 경력(career), 이직(離職), ㈜리쿠르트)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ecruit.co.jp/blog/service/20250324_5417.html (11) 중도 채용에 가장 중시하는 것은 ‘사람 됨됨’ ‘고령자 등 구직자 고용지원 기구’가 기업들이 중도 채용 때 가장 중시하는 사항은 ‘인간성(사람 됨됨)’(76.7%)이고 ‘경력이나 실무 경험’(70.2%)과 ‘기능 · 기술’(45.2%), ‘연령’(32.2%), ‘자격’(21.5%) 등은 그 뒤라고 밝혔다. 인재 육성에 가장 큰 과제는 ‘지도할 인재 부족’(59.9%)이었고 ‘인재를 육성할 시간적 여유 없다’(44.4%), ‘육성해도 곧 사직’(28.5%)이 그 뒤를 이었다. 국가적 과제인 디지털 기술의 습득과 관련해서는 ‘이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인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40.2%)로 나타났다. (Key Word: 중도 채용, 인간성, 실무 경험, 디지털 기술) 자세한 내용은 https://apj.aidem.co.jp/current/detail/5460.html (12) “이런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인력관리 ㈜베네츠야 I-갸리아가 취업하려는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절반(47.3%)의 대학생이 업무 시간 외라도 직장교류회에 참가하고 싶으나 음주는 하지 않고 진행되었으면 한다(45.3%)고 답했다. 직장에 들어간 지 1년 되는 회사원으로서 앞으로 어떤 사회인으로 되고 싶으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활약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천천히 시간을 갖고 발전해갔으면 한다”는 회답이 64.2%로 가장 많았다. 업무상 실수를 저질렀을 때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은 “직속 상사가 1대1로 만나 직접 대화를 하면서 지도를 받았으면 한다”고 답변한 사람이 67.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Key Word: 직장 교류회, 업무상 실수) 자세한 내용은 https://www.persol-career.co.jp/newsroom/news/research/2025/20250318_1779/ (13) 직장 옮기고 싶은 생각 근무할수록 더 늘어 회사에 취직한 직후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다는 사람들의 수가 전체의 29.3%였으나 1년 반이 지나고 난 뒤는 이 숫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52.4%)으로 늘어나 이들을 회사에 붙잡아 두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졌다. 전국구인(求人)정보협회에 따르면 입사한지 1년 반이 지나면서 이미 직장을 다른 데로 옮긴 신입사원이 14.3%에 이르렀고 전직(轉職) 의사 없이 계속 근무하려는 사람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3%에 지나지 않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말 들어가고 싶어 하던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까지도 그 중 18.3%가 입사 직후부터 전직을 검토하기 시작하고 4.3%는 전직을 위해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Key Word: 전직(轉職), 전국구인(求人)정보협회) 자세한 내용은 https://www.zenkyukyo.or.jp/wp/wp-content/uploads/2024/03/a13e93387b0da1a2d3f8d1c73f5df8ef.pdf (14) 고객 갑질에 대한 대책 인재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탭 서비스 그룹은 *고객 갑질(Customer Harassment)이라 함은 고객의 언동이 그 요구의 타당성에 비추어 맞지 않아 종업원의 취업 환경에 해를 주는 경우로 규정했다. ㈜스탭 서비스 그룹은 고객 갑질에 대한 기본방침으로 △고객 갑질로부터 종업원 보호, △상담 창구 설치와 신속 대처 체제 구축, △서비스의 중단, △악질인 경우 경찰 · 변호사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고객 갑질(Customer Harassment)을 일본에서는 영어 두문자(頭文字)를 줄여 ‘가스하라’라 부른다. (Key Word: ㈜스탭 서비스 그룹, 고객 갑질, 상담 창구)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taffservice.co.jp/nt-files/nr_250328.html (15) 후계자 없어 도산한 업체 2년 연속 5백 건 넘어 지난 한 해 후계자가 없어 도산한 업체 수가 507건으로 그 전 해의 586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5백 건이 넘어 고령화 진전과 함께 앞으로 후계자가 없어 도산하는 업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帝國데이타방크(4월 7일)에 따르면 후계자가 없어 도산하는 업체가 여전히 5백 건을 넘어 선 데다 사장의 평균 연령이 60.7세로서 34년 연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도산 업체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후계자가 없어 도산하는 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127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제조업(88건), 서비스업(87건)의 순이었다. (Key Word: 후계자, 도산 업체, 고령화, 帝國데이타방크)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db.co.jp/report/economic/20250407-succession-br24fy/ (16) 초 · 중 장래 희망 1위, 남: 야구선수, 여: 제빵사 전국 초 · 중생 1,800명(남: 900, 여: 900)에게 “어른이 되면 어떤 직업을 갖고 싶나?”고 물었더니 남자 1위는 야구선수, 여자 1위는 제빵사였다. 인력 관리 Adecco사가 5년 전부터 실시해온 초 · 중생 상대 설문 조사인데 장래 갖고 싶은 남자 직업 1위 야구선수에 이어 2위 축구선수, 3위 엔지니어 프로그래머였고, 여자는 1위 제빵사에 이어 2위 교사, 3위 간호사였다. 남녀 다 같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순위가 정해졌는데 남자의 경우 유투버 크리에이터(5위), 게임 크리에이터(6위), 버스·택시 등의 운전사(10위), 여성의 경우 미용사(6위), 유투버 크레이에터(7위), 경찰관(8위) 등이 이색적이었다. (Key Word: 야구선수, 제빵사, Adecco)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deccogroup.jp/power-of-work/351 3. 미국, 유럽 등 (1) 한국, 선진국 중 부동산 투명성 꼴찌 수준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 3월 26일 주요국가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불투명한 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24개국 중 거의 최하위(23위)였다. 국제투명성기구는 24개국의 부동산 소유 투명성과 자금세탁 방지 규제를 평가해 부동산 시장이 부정 자금으로부터 얼마나 보호받고 있는지를 지수화(OREX index)하여 발표한 것이다. 평가 결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일본과 미국 · 한국 ·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가장 낮았는데 이들 나라들은 실소유주의 자료 미비, 규제의 허점 그리고 투명성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Key Word: 국제투명성기구, 부동산 시장, 자금세탁, OREX index)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ransparency.org/en/news/unveiling-opacity-in-real-estate-ownership-index (2) 미 증권위, 직장에 먼저 알린 내부신고도 보호키로 미 상원은 공화 · 민주 양당 공동으로 제안한 증권위(SEC)의 내부고발자 개혁법안을 심의 · 통과시킬 예정인데 이 법안은 내부고발자 보호 범위를 넓히고 더 쉽게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내부고발자가 자기 직장에 먼저 신고한 뒤 SEC에 신고한 경우에도 법적 보호를 하고 내부고발을 직장 내 비밀유지 계약에 우선키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내부고발자 네트워크 뉴스’가 지난 3월 26일 전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방지 혜택은 증권위에 신고하는 경우에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부당하다고 보고 이번에 의회서 초당적인 SEC의 내부고발자 개혁법안이 나오게 된 것이다. (Key Word: 증권위(SEC), 내부고발자 개혁법, 내부고발자 네트워크 뉴스)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ersblog.org/corporate-whistleblowers/sec-whistleblowers/senators-introduce-bipartisan-sec-whistleblower-reform-act-to-bolster-sec-whistleblower-program/ (3) 미 연방 공무원의 의회 증언 보호 법안 마련 미 연방 공무원이 의회 증언 등을 통해 진실을 얘기했다가 보복을 받기 십상이었던 지금까지의 법적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의회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의회에 제출되었다. 내부고발자 보호 단체 전국내부고발자센터(NWC)는 지난 3월 27일 지금까지 의회 증언 등을 통해 진실을 얘기했다가 불이익을 받기 일쑤였던 연방 공무원과 계약자 등이 이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의회 증언 등으로 진실을 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법적 보호를 받았는데 연방 공무원의 내부고발(whistleblowing)만이 그동안 예외 취급을 받아오다가 이번에 그 시정 법안이 제출된 것이다. (Key Word: 연방 공무원, 전국내부고발센터(NWC), 내부고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whistleblowers.org/news/congress-to-introduce-historical-whistleblower-protections-for-federal-employees/ (4) 내부고발 협조 요청 해마다 증가(영국) 내부고발자를 돕기 위한 영국의 자선단체 ‘프로텍트’(Protect)는 지난 한 해 동안 내부고발자를 위한 법률 지원이 1년 전에 비해 10% 늘어난 3,336건에 이르렀다고 지난 3월 20일 밝혔다. 전체 법률 지원 중 41%는 공공 부문, 26%는 민간 부문, 21%는 자선 부문이었고, 내용별로는 건강과 사회활동 분야가 30%, 교육 분야가 13%, 그리고 경제와 보험 분야가 7%였다. 40%의 상담자가 그들의 내부고발이 고용주에 의해 무시되었고, 21%는 조사 중이며 68%는 사직을 강요받았다고 말했고, 대부분의 상담자가 연소득 3만 파운드(원화 약 5,7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사람들이었다. (Key Word: 내부고발자, 프로텍트(Protect)) 자세한 내용은 https://protect-advice.org.uk/demand-for-whistleblowing-support-continues-to-rise/ (5) 내부고발에 있어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법률은 마련되고 있지만 이를 실현에 옮기려는 정부의 의지는 여전히 강한 불확실성 속에 있다고 내부고발자를 위한 단체 WIN(Whistleblowing International Network)이 밝혔다. 이 단체는 내부고발자를 돕는 데 법률도 중요하지만 잠재적 내부고발자가 조직 내 잘못을 말하고 알릴 수 있는 제반 과정을 보장하는 법률 이상의 전략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WIN)는 전 세계 유관 단체 및 학술기관과 협력을 통해 내부고발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고 내부고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보와 전문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Key Word:내부고발자, WIN(Whistleblowing International Network))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ingnetwork.org/Our-Work/Spotlight/Stories/The-Importance-of-Global-Collaboration-in-Whistleb (6) AI가 기업의 윤리경영에 어떤 도움이 될까? 유럽의 기업 윤리경영의 자문회사 Gan Integrity는 지난 3월 27일 AI가 기업의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듯 기업의 윤리경영에도 긍정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이 회사는 AI를 통해 규정 준수 과정의 자동화, 사기나 부정행위 탐지와 내부신고 체제 강화 그리고 AI 거버넌스 구축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윤리경영상 문제점을 먼저 파악한 뒤 AI의 능력을 빌려야 할 것이며, AI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윤리적 판단을 보완하는 도구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ey Word: AI, Gan Integrity, 윤리경영, AI 거버넌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inkedin.com/company/ganintegrity (7) 경찰의 부실 수사를 내부고발한 보조 검사 미국의 보조검사이자 내부고발자 카테리 달(여)은 피해자가 60여 명에 이르는 성범죄자를 잡아 징역 95년을 선고받게 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한 대처를 내부고발로 알렸다고 내부고발 후원단체 ‘Whistleblower Aid’가 전했다. 달은 이 내부고발을 통해 경찰의 성범죄 사건 처리 실패와 비효율성을 폭로하여 경찰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와 개혁을 촉구했는데 달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되었다고 한다.(달은 해고의 부당성을 소송 중) 달의 정의 구현을 위한 용감하고 지치지 않은 열정으로 이 성범죄 피해자들이 2,800만 달러의 소송을 진행하게 했고 시민들은 경찰의 치명적인 실패를 알게 해주었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Key Word: 내부고발자, Whistleblower Aid, 성범죄)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eraid.org/former-prosecutor-and-whistleblower-calls-for-reform-of-corrupt-police-department-and-justice-for-victims-of-sex-crimes/ (8) 취업 지원자도 내부고발 보호 대상에 포함돼야(영국) 내부고발자를 위한 자선 단체 ‘프로텍트’(Protect)는 지난 4월 4일 직장의 직원뿐만 아니라 직장에 들어가려는 취업 지원자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Protect)는 최근 영국 항소법원이 사건에서 취업 지원자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위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 취업 지원자가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내부고발한 경우 동종 업계의 블랙 리스트에 올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도 법원은 공공기관(건강공단) 이외의 직장 지원자에게는 법적 보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Key Word: 내부고발자, 프로텍트, 영국 항소법원, 취업 지원자) 자세한 내용은 https://protect-advice.org.uk/job-applicants-still-not-protected-as-whistleblowers/ (9) “1잔 이하의 음주도 암을 유발한다” 비영리 언론 매체 『The Conversation』은 지난 4월 7일 알콜은 비록 한 잔 이하를 마시더라도 여러 유형의 암, 특히 구강암, 간암, 유방암, 식도암, 대장암 등의 발병과 관계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2000년 미국의 ‘독성연구기관’이 알콜이 인체 발암물질임을 확인했고, 2012년 유엔의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도 알콜이 제1급 발암물질임을 확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음식 섭취 지침(dietary guidelines)’은 “하루 한 잔 이하의 아주 적은 양의 알콜 섭취도 암 위험을 증가 시킨다”고 주의를 주고 있는데도 이를 자각하고 있는 미국 성인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했다. ※ 미 정부(농림부와 보사부)가 미국인을 위해 만든 바람직한 생애 단계별 음식 섭취 지침을 말하는데 가장 최근 지침은 2020년~2025년 판으로서 아래의 4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① 건강한 음식 섭취 패턴 따르기, ② 개인의 선호도, 문화적 전통에 따라 맞춤화 즐기기, ③ 영양 많은 음식과 칼로리 제한 준수하기, ④ 당분·포화지방·나트륨 등이 많은 음식과 알콜 섭취 제한 (Key Word: 『The Conversation』, 알콜, 발암물질, 세계보건기구(WHO), 음식 섭취 지침) 자세한 내용은 https://theconversation.com/alcohol-causes-cancer-and-less-than-1-drink-can-increase-your-risk-a-cancer-biologist-explains-how-245528 (10) 2040년까지 공기오염 사망자 절반으로 줄이기로 100여 개국 7백 여 명이 참석한 제2차 ‘공기 오염과 건강에 관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3월 27일 콜롬비아에서 열려 2040년까지 공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러한 목표는 전 세계 4천7백만 명에 이르는 의료 종사자와 환자 그리고 옹호자들이 공기정화야말로 바로 해결해야 할 공중보건의 최우선 과제라는 청원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유엔은 밝히고 있다. WHO에 따르면 공기오염은 해마다 7백만 명의 조기 사망 원인이 되고 있어 고혈압 다음으로 큰 위험 요소로 되어 있는데 WHO의 마리아 네이라 국장은 인간의 전체 질병으로 말하면 공기 오염이 첫 번째 위험 요소라고 말했다. (Key Word: 공기 오염, 세계보건기구(WHO), 조기 사망, 고혈압)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un.org/en/story/2025/03/1161656 (11) 3월 공직자 해고의 78%가 일론 머스크의 DOGE에서 지난 3월 미국의 공직자 해고는 275,240명으로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5% 증가한 수치고 한 달 전보다는 60% 증가한 수치로서 그 대부분(78%)이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DOGE)에서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관리 전문 매체 『HRDIVE』는 지난 4월 4일 이같이 보도하고 이 같은 기록적인 해고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4월과 5월에 이어 한 달간 해고로 세 번째로 많은 숫자라고 전했다.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DOGE)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USAID,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연방 공무원과 27개 기관의 계약직에서 무더기로 해고를 했고, 정부 보조를 받는 비영리 단체 등에서도 4,429명이 해고되었다. (Key Word: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DOGE), 『HRDIVE』, 해고)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brew.com/stories/2025/04/03/layoffs-record-doge-federal-workers (12) 직원지원 프로그램, 생산성 향상과 인재 유치에 효과 직원들의 정신 건강, 약물 장애, 재정과 법률 문제 등을 돕는 회사의 직원지원 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은 결코 특전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인재 유치에 필수적이라고 『BBN TIMES』가 보도했다. 이 매체(4월 3일)는 직원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익명으로 정신건강과 재활 문제 상담, △재활을 위한 동료 지원, △약물 남용에 대한 교육과 경각심, △정상적인 업무 복귀 훈련 지원 등을 들었다. 기업은 직원들에 대한 EAP 서비스 확대로 직원들의 복지와 정신건강 회복을 돕고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포용성을 중시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여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Key Word: 직원지원 프로그램(EAP), 생산성 향상, 『BBN TIMES』, 포용성))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bntimes.com/companies/why-businesses-are-investing-in-employee-assistance-programs-the-overlooked-impact-of-recovery-support (13) 구직자가 흔히 저지르는 6가지 실수 직장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구직 시장에서 흔히 저지르는 6가지 실수를 비즈니스 전문 미국의 『FAST COMPANY』는 지난 4월 4일 보도했다. 구직자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아래와 같다. ① 너무 많은 직장 지원으로 이력서 작성 시 한 곳에 집중할 수 없다 ② 맞춤형 이력서 작성으로 구인 회사에 특화된 이력서 작성 소홀 ③ 자기 고유의 네트워킹 소개에 소홀 ④ 취업 희망 회사 및 직무에 대해 면밀한 사전 조사 미비 ⑤ ‘모른다’, ‘할 수 없다’ 등 부정적인 말을 가급적 피할 것 ⑥ 면접 후 감사 표시 등 해야 할 일을 다 할 것 (Key Word: 구직자, 『Fast Company』, 맞춤형 이력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astcompany.com/91310573/job-search-mistakes-applicants-make (14) 너무 잦은 전략 변경이 관리자들을 지치게 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지난 4월 4일 기업의 너무 잦은 전략 변경이 관리자들의 동기와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인재 유출을 가져오기 쉽다면서 CEO들은 이를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① 새 아이디어나 프로젝트가 기존 전략과 일치하는지 판단기준 있어야 하고 ② 새 아이디어의 영향과 실행가능성을 데이터를 통해 순번을 정해야 하며 ③ 파일럿 프로젝트 통해 먼저 실험을 하고 ④ 한 가지 정보 라인을 유지할 것 (Key Word: 전략 변경,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인재 유출) 자세한 내용은 https://hbr.org/2025/04/how-to-prevent-strategy-fatigue?ab=HP-hero-featured-1 (15) 솔로프리너(1인 기업가)의 장단점 인적자원 관리 전문 ADP는 파트너나 직원 없이 비즈니스를 혼자 운영하는 사람을 솔로프리너(Solopreneur: 1인 기업가)라 부른다고 말하고 솔로프리너의 장단점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솔로프리너의 장점으로는 결정이 신속하고 회사의 완전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누릴 수 있는 점을 들었고, 단점으로는 스트레스와 고립감을 들었다. 솔로프리너는 아래 직원이 없더라도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등의 협조로 적정 규모의 마케팅을 벌일 수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비즈니스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ADP는 밝혔다. (Key Word: 솔로프리너(1인 기업가), 워라밸, 마케팅, 전자상거래, ADP)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dp.com/resources/articles-and-insights/articles/s/solopreneur.aspx (16) 유럽기업윤리네트워크(EBEN) 연례 총회 유럽기업윤리네트워크(EBEN) 연례 총회가 오는 5월 29일~31일 독일 뮌헨에서 ① AI가 기업윤리 등에 미치는 영향과 ② 기업윤리와 기업의 책임 등을 논의한다. ‘AI와 기업윤리’ 세션에서는 △AI 도입에 따른 경영윤리, △AI 운용을 위한 거버넌스와 제 규정, △AI 기술을 이용한 경영 감시와 통제, △AI로 인한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 등을 논의한다. ‘기업 윤리와 기업의 책임’ 세션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윤리적 기업 경영, △기업윤리와 유럽의 그린 딜(Green Deal), △기업윤리와 탈 글로벌화, △글로벌 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가능성 등이 논의된다. (Key Word: 유럽기업윤리 네트워크(EBEN), 기업윤리, AI, 그린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자세한 내용은 https://eben-net.online/eben-news/annual-conference-2025/ (17) 호주, ‘인간과 지구를 위한 윤리적 미래’ 토의 호주의 ‘전문 및 응용 윤리 협회(AAPAE)’는 5월 1일부터 사흘 동안 브리즈번에서 급격한 사회 · 경제적 · 환경적 변화와 혼란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윤리적 미래를 모색했다. 이번 모임의 주제는 △원주민 윤리와 거버넌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윤리적 의무, △윤리적 미래를 위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역할, △지구와 인간의 공존을 위한 윤리적 책무 등이었다. (Key Word: 호주 전문 및 응용 윤리 협회, 원주민 윤리, 윤리적 의무) 자세한 내용은 https://aapae.org.au/events/2025-griffith-conference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55 비정부조직(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정의) 민간인이나 민간단체가 정부의 통제 밖에서 만들어져 활동할 때 이러한 기구나 조직을 비정부조직이라 부른다. 이 가운데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구나 조직만을 비정부조직(NGO)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적십자사연맹, 국제상공회의소(ICC), 세계노련(勞聯), YMCA, YWCA 등 국제 NGO는 1만7천 여 개로 알려져 있다. 이들 조직이 비록 정부나 기업 등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경우에도 설립과 활동이 정부 통제 밖에서 이루어지면 비정부조직이라 한다. 최근에는 공공적 활동에 자발적으로 간여하는 민간조직을 통틀어 말할 때가 많다. 유엔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부에 따르면 NGO는 “공익 지원을 위해 지역이나 국가 또는 국제 수준에서 조직된 비영리 자발적 시민 그룹”을 가리킨다고한다. NGO는 전형적인 비영리조직(NPO; Non Profit Organization)이다. (연혁) 국제연합(UN) 헌장(1945년) 제71조는 유엔과 협력 관계에 있는 민간조직만을 비정부조직(NGO)으로 불렀다. 처음에는 유엔과 협력 관계에 있는 조직에만 NGO라는 용어가 쓰이다가 현재는 공공적인 활동에 자발적으로 간여하는 민간조직에까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국제연합 설립 이전에도 국제적인 NGO 운동이 있었다. 18세기 말 현재 노예제 반대나 여성 참정권 운동 등 1,083 개의 ‘국제 NGO’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Oliver P. Richmond 등) (유사 용어) NGO는 나라에 따라 시민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시민사회조직’(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들에서는 비영리조직(NPO)과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NGO는 그 단체가 무얼 하느냐에 따라 ‘인권 단체’, ‘소비자보호 단체’, ‘환경 단체’ 등으로 나뉘기도 하고 활동 범위에 따라서는 지방, 지역, 전국, 국제적 기구로 나뉘기도 한다. (활동) NGO들은 자연 재해 등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할 때 이들 NGO와 제휴하여 성과를 올릴 때가 많고 NGO들도 사회공헌 활동을 할 때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등을 받을 때가 많다. (NGO의 강점) 사회 공헌 활동을 할 때 NGO의 가장 큰 강점은 사회적 · 경제적 지위가 아주 낮은 서민들의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고 그런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NGO의 운영) NGO의 운영은 자원봉사자와 유급직원에 의해 운영된다. 운영 경비는 보통 특정 국가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는 독지가의 기부 등으로 충당된다. 캐나다에서 설립된(1971년) 환경운동 관련 그린피스(Greenpeace) 같은 NGO는 어떤 국가의 정부나 정부 간 기구로부터도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다. NGO의 목적 활동에 예산의 어느 정도를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NGO 세계협회’는 최소한 86% 이상을 배정해야 하며 간접비는 전체의 20% 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법적 지위) NGO는 원칙적으로 국내법과 관행의 적용을 받는다. 한국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000년)이 있다.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이고, △이익 분배를 않고, △특정 정파 · 종교에 지원을 않고, △구성원이 100인 이상이고, △관계부처 등에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과의 관계)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할 때 NGO와 파트너로서 성과를 거둘 때가 많다. 마찬가지로 NGO도 사회공헌 활동을 할 때 기업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다. 반면에 NGO가 기업의 불법행위 등을 견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NGO는 기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이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CSR)을 수행하는 데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다. (정통성에 대한 위협) NGO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힘센 사람 누구에게도 독립적인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다. 그런데 NGO는 외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하다. 이때 그 지원을 준 사람들의 기대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그 한계가 있는 만치 정통성(legitimacy)에 대한 위협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