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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9일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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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찾아가는 청렴서당 시즌2’ 운영
(사진 출처 : 경상남도청) - 다음 달 5일까지 50개 부서 대상... 청렴 퀴즈부터 정책 안내까지 - 주요 청렴시책 공유 및 관행적 부패 근절 다짐 릴레이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다음 달 5일까지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50개 부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서당 시즌2’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청렴서당’은 도 감사위원회가 각 부서를 직접 방문해 직원들과 소통하며 청렴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반부패·청렴 퀴즈와 함께 주요 청렴시책 안내,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설명, 청렴도 향상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된다.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에도 105개 부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서당 시즌1(2.12.~4.17.)’을 운영해 취약 분야 분석과 개선방안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7개 권역에서 공사·용역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4.29.~5.19.)도 실시했다. 또한, 고위 공무원 스스로 부패위험도를 점검하는 ‘고위직 청렴온도 자가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경남 청렴송’ 제작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배종궐 경상남도 감사위원장은 “앞으로도 직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감받는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도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경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청 2025년 8월 26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세종도시교통공사, ‘제1회 청렴주간’성료
(사진 출처 :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는 8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진행된 ‘제1회 청렴주간’을 전 직원의 높은 참여와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주간은 청렴을 조직의 핵심가치로 정립하고, 상호존중에 기반한 소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행사 기간 동안 ▲기관장 청렴 메시지 전파 ▲청렴 퀴즈대회 ▲고위직 청렴 소통 리더십 교육 ▲팀장 및 실무자 한마음 소통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기관장은 전 직원에게 청렴 실천의 중요성과 상호 존중의 가치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했고, 퀴즈대회는 참여형 학습 효과를 통해 청탁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등 청렴 지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리더십 교육은 임원·부서장의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익히며 리더의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팀장·실무자 워크숍은 팀별 미션 수행을 통해 수평적 소통을 강화하며 구성원 간의 화합을 도모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도순구 사장은 “이번 청렴주간은 직원 모두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과정 속에서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청렴을 일상화해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앞으로도 청렴주간의 정례화, 분기별 후속 교육,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점검, 청렴지표 정량화 등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세종도시교통공사 2025년 8월 25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KT, 난청 국가유공자 지원 ‘국가영웅과 함께하는 KT소리찾기’ 사회공헌 사업 진행
(사진 출처 : KT)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시니어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청력 회복 및 보청기 지원 사회공헌 사업인 ‘국가영웅과 함께하는 KT소리찾기’의 일환으로,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마지막 집중진료를 끝으로 전국 단위의 진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6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를 위해 기획됐다. 국가보훈부와 협업하고, 세브란스병원·제주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병원 등 의료기관이 참여해 전문 진료부터 보청기 맞춤 제작까지 전 과정을 지원했다. 단순한 기기 제공을 넘어, 대학병원의 정밀 청력검사와 상담을 기반으로 보청기를 맞춤형으로 처방, 제작할 뿐만 아니라 이후 피팅 진료까지 지원해 실질적인 보청기 착용 등 난청 극복을 위한 전 과정을 지원했다. 특히 서울지역 진료를 맡은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는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이비인후과 최재영 교수가 진료 휴무일을 활용해 국가유공자 전담 진료를 했다. 앞서 7월부터는 제주대학교병원과 전남대학교병원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집중진료를 진행했다. 이날 진료 결과, 일상 대화에 큰 불편을 겪는 고도 난청 국가유공자들에게는 2개월 간 보청기 착용 경과를 모니터링한 후, 청력 개선 효과가 미미한 대상자에게는 인공와우 수술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세브란스병원 최재영 교수는 “귀가 나쁘면 심리적으로 위축돼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확한 청각검사와 올바른 보청기 착용만으로도 노인성 난청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했다. KT ESG경영추진실장 오태성 상무는 “국가에 헌신하신 유공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전문기관과 협력해 우리 사회 곳곳에 소리를 전하는 KT소리찾기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KT 2025년 8월 2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함평군, 출근길 ‘청렴 한 잔’ 배달로 청렴도 향상 속도낸다
(사진 출처 : 함평군청) 전남 함평군이 이색 청렴 캠페인을 열고 군민 신뢰 강화에 나섰다. 함평군은 21일 오전 8시 30분부터 군청 앞에서 출근길 청렴커피차 운영 캠페인을 열고 전 직원이 함께 청렴 회복을 향한 결의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이상익 함평군수를 비롯한 강하춘 부군수와 각 실과소장, 청렴지킴이단이 함께 참여했으며 출근길 직원들에게 청렴 문구가 새겨진 커피와 쿠키를 전달하고 모두가 청렴 다짐과 친절 행정 실천을 약속했다. 군은 이번 캠페인 외에도 ▲부패취약분야 민원 만족도 조사 ▲청렴리더 청렴 인식 10주 챌린지 ▲부패근절 내부 신고시스템 도입 ▲군민 참여형 청렴 협의체 구성 등 군민 신뢰 회복과 청렴 실현을 위한 ‘청렴 SOS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드러난 부진을 극복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청렴은 단순한 행정 목표가 아니라 군민 신뢰를 되찾는 약속”이라며 “올해는 새로운 발상과 실행으로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 군민과 직원 모두가 체감하는 ‘청렴 함평’을 실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함평군청 2025년 8월 2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진주시,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사진 출처 : 진주시청) - 갑질, 부당한 업무지시, 사적 노무요구 등 근절 교육 진주시는 19일 시청 시민홀에서 조규일 진주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신민섭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렴 리더로서의 기본과 자질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갑질, 부당한 업무지시, 사적 노무요구 등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상급자로서 무심코 행할 수 있는 위법 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과의 소통과 이해를 강화하는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조규일 시장은 “부정부패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므로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며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진주시청 2025년 8월 2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JDC, 국민권익위 등 11개 기관·단체와 혹서기 취약계층 긴급 지원
(사진 출처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직무대리 곽진규, 이하 JDC)는 도내 혹서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8월 19일 물품 기부를 진행하였다. 이번 혹서기 물품 지원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운영하는 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며, 사전에 물품 수요조사를 통해 요청된 1천만원 상당의 냉감이불을 구매하여 전달하게 되었다. JDC는 지난 7월 출범한‘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국민권익위원회, JDC 등 총 29개 기관·단체 참여)의 첫 공동사업으로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호를 위해 전국 7개 지역(제주, 서울, 대전, 광주, 울산, 경주, 부산) 쪽방촌 및 혹서기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봉사활동, 물품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 JDC 등 총 29개 기관·단체는 사회공동협약 및 협의회 구성을 통하여 취약계층 권익보호와 지속적·안정적 교류 협력, 취약계층 발굴-연계-지원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함께 활동한다. 박영하 JDC 홍보협력실장은 “전국 각지에서 기관·단체가 함께하는 협의회 활동의 첫 발자국을 내딛는 활동이다”라며 “도민의 권익과 생활권 보호를 위해 참여기관·단체와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도내 취약계층의 기본 생활권을 지킬 수 있도록 JDC는 노력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25년 8월 1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인천시와 공무원노조, 부패 제로·청렴 확산 공동 행보 시작
(사진 출처 : 인천광역시청) -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을 위해 협약 체결 및 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8월 18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신태민)과 함께 ‘청렴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 직원이 참여하는 반부패·청렴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신태민 위원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이어진 간담회에서 청렴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캠페인 공동 추진 ▲부정청탁 및 불합리한 관행 등 부패 행위 척결 ▲청렴문화 확산 이행과제 공동 개발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청렴실천 공동 캠페인 전개 ▲청렴문화 확산 교육 공동 운영 ▲청렴 아이디어 공모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태민 인천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노조도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며 “전 직원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청렴은 공직의 기본이며 시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노조와 함께 한뜻으로 협력한다면 청렴도 상위 수준 달성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시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렴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청렴 교육과 캠페인을 확대하고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도를 높이며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청 2025년 8월 1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수산자원공단, 청렴DNA로 조직을 개선하다
(사진 출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김종덕)은 8월 4일,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청렴 실천의 기준이 될 ‘청렴DNA 10 Code’를 제정했다. 청렴DNA 10 Code는 조직문화 체질 개선을 위한 10가지 청렴 실천 행동수칙으로, 직원이 직접 공모하고 직접 심사하여 스스로 정한 약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공단의 윤리·인권 경영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원들의 공모와 심사를 통해 공단 신(新)경영혁신전략 R.I.S.E. (Responsible, Innovative, Site-oriented, Empowering FIRA)에 발맞춘 ▲FIRA의 MBTI는 R.I.S.E.(신뢰 Reliability, 청렴 Integrity, 성실 Sincerity, 윤리 Ethics DNA)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외 ▲투명하고 정확한 기록물 관리 ▲공정한 참여 기회 제공 ▲기한 내 업무 처리 ▲음주작업 금지 등의 내용이 청렴DNA 10 Code에 담겼다. 최우수로 선정된 한국수산자원공단 최규진 사원은 “청렴은 선택이 아닌 기본이라는 신념으로 슬로건을 만들었고, 이 작은 문구가 조직 전체의 청렴문화 확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청렴DNA 10 Code를 내재화하고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청렴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 2025년 8월 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하림, 말복 앞두고 노인복지시설 찾아 ‘삼계탕 나눔’ 봉사 펼쳐
(사진 출처 : 하림) - 말복 하루 앞둔 8일, 목포 하나노인복지관서 어르신 300명 초청 삼계탕 대접 - 하림-축산환경관리원, 전라남도와 협력해 ESG경영 실천 - 어르신 대상 300인분 삼계탕 대접하며 이웃사랑 실천 종합식품기업 ㈜하림(대표이사 정호석)이 말복(9일)을 하루 앞둔 8일, 축산환경관리원,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와 함께 목포시 하나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말복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림사랑나눔봉사단'과 관계기관 봉사자들은 이날 목포시 하나노인복지관을 찾아 지역 어르신 300명에게 정성껏 조리한 삼계탕과 시원한 수박 등을 대접하며,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했다. 이번 행사는 ESG 경영 실천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기업과 공공기관, 지역 복지시설이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나눔 활동의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하림은 이번 행사에 삼계탕용 닭고기 300마리와 별도의 삼계탕 선물 세트 20개를 기탁하고, 축산환경관리원과 전라남도는 행사 전반을 지원했다. 하림은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4년째 차상위 계층과 독거노인에게 삼계탕을 대접하는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활동 '사랑의 맛데이'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하림사랑나눔봉사단' 40여 명이 익산지역 어르신 500여 명을 초청해 삼계탕과 치킨을 대접하는 등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하림 관계자는 "말복을 맞아 어르신들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삼계탕을 대접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하림 2025년 8월 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전라남도교육청, “청렴하고 신뢰받는 전남교육 실현은 우리 손으로”
(사진 출처 : 전라남도교육청) - 전남교육청 청렴·감사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8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구례군에서 ‘2025 하반기 청렴·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본청과 22개 교육지원청 소속 감사담당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는 상반기 청렴·감사 활동을 점검하고 하반기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감사 인력의 실무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고, 감사담당자 간 소통과 협업을 확대해 업무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도 담았다. 연수 첫날은 전남교육청 청렴정책 안내와 함께 본청, 여수·곡성교육지원청의 자체 감사와 제도 개선 사례가 소개됐다.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박진철 수석감사관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법을 주제로 강의했고, 모둠별 사례 공유 활동을 통해 참가자 간 교류가 이어졌다. 둘째 날에는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김해조 수석감사관이 교육지원청 감사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한 조사기법, 저경력 감사담당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조사과정의 돌발상황 대처요령, 수사의뢰 절차 등 맞춤형 강의를 진행해 연수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재기 감사관은 “이번 연수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감사업무를 해나가야 할지, 또 현장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라며 “여러분들의 전문성과 열정을 바탕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전남교육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라남도교육청 2025년 8월 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광진경찰서와 휴가철 공직사회 청렴 실천 활동 공동 추진
(사진 출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공직사회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숙취운전 근절 캠페인’ 전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 이하 개발원)은 공직사회 부패 취약 시기인 휴가철을 맞아 관내 광진경찰서와 함께 청렴 캠페인을 8월 말까지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고위험 음주 행동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에 비해 인식이 낮고 방심하기 쉬운 ‘숙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사회 내 안전한 운전 문화를 실천하고자 마련되었다. 개발원과 광진경찰서 관계자 등 약 30명은 8월 5일(화) 아침 출근 시간대 서울 중곡역 인근 도로변에서 숙취운전 근절을 위한 거리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눈은 떴어도 술은 안 깼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입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팻말을 활용해 출근길 시민과 운전자, 보건복지행정타운 근무자의 경각심을 높였으며 음주 폐해 예방 수칙 등이 담긴 홍보물을 함께 배포했다. 개발원과 광진경찰서는 이번 청렴 캠페인 기간 중 ▲ 보건복지행정타운 근무자 대상 숙취운전 예방 및 사회질서 교육, ▲ 휴가철 복무관리 등 청렴하고 안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숙취운전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하지만 이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직사회 부패와 안전의식 저하가 우려되는 시기마다 관련 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청렴·안전 실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광진경찰서 관계자는“숙취운전도 음주운전과 같은 행위이며, 범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개발원은 음주 폐해 예방과 절주 문화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생 절주 응원단(서포터즈) 운영 등 국민 참여형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올해 초, 절주·금주에 대한 실천 메시 지를 담은 신규 브랜드 ‘무음모드ON*’을 발표하며 절주 문화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 ‘무(無, 없음)’, ‘음(음주(飮酒)의 陰, 마시다)’, ‘모드(mode)’, ‘켜다(ON)’를 조합한 표현으로, 술을 마시지 않는 실천을 의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5년 8월 25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함께 실천하는 청렴, BPA 노사 공동 청렴 실천 선언
(사진 출처 : 부산항만공사) - 청렴은 선택이 아닌 기준... 노사가 함께 청렴 실천 의지 다져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4일 오전, 부산항만공사 노동조합(위원장 박신호)과 함께 노사 합동 청렴 BPA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지난 2월 부임한 송상근 사장이 강조해온 청렴한 조직문화 구현 의지를 본격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사가 한목소리로 청렴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청렴 실천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선언식에서 BPA 노사는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청렴으로 상생하는 조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 의지와 협력을 약속했다. 선언문에는 ▲공직자로서의 윤리적 책무 ▲비윤리적 행위 근절 의지 ▲공정한 판단과 행동 원칙 ▲노사 공동 실천 노력 등이 담겼다. BPA는 앞으로 내부통제제도 정비, 퇴직 후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 맞춤형 청렴 시책 활성화 등 노사 협력을 기반으로 한 윤리경영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BPA 송상근 사장은 "청렴은 제도와 행동, 구성원 모두의 의지로 실현되는 실천적 가치"라며, "노사가 함께 조직기강을 확립하고 일탈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5대 비위 「갑질, 성비위, 직장 내 괴롭힘, 음주운전, 금품수수」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규 임용부터 퇴직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청렴 이행계획을 통해, 청렴이 모든 업무의 기준이 되는 조직문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 2025년 8월 5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남교육청, 고위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개최
(사진 출처 : 경상남도교육청) - 청렴 연극·맞춤형 특강 운영…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윤리 의식 제고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4일(월) 본청 공감홀에서 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국·과장,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본청 사무관ㆍ장학관을 대상으로 ‘2025년 고위 공직자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고위 공직자의 청렴 실천과 윤리 의식 강화를 통해,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갑질 근절을 통한 수평적 조직 문화 조성 ▲청렴 문화 확산을 통한 부패 취약 분야 개선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청내 방송을 통해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갑질 근절을 주제로 한 ‘청렴 연극’과 다양한 세대와 직렬이 함께 일하는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강이 함께 마련되어 참여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박종훈 교육감은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고위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에 참여한 모든 조직 구성원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상남도교육청 2025년 8월 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마사회, 2025년 제1차 내부통제위원회 개최
(사진 출처 :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30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공정한 경마사업과 투명한 업무 운영으로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2025년 제1차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내부통제위원회는 기관의 내부통제 추진 노력 및 성과를 경영진에 보고하고, 추진과제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25년 수립한 내부통제 추진체계는 ▲수용성 제고 ▲실효성 제고 ▲정교화 추진의 3대 전략방향 아래, ▲체계적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문화 내재화 및 확산 ▲실효적 통제활동 강화 등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기환 회장, 윤병현 상임감사위원, 임원진 및 주요 실ㆍ처장 등이 참석해 2025년 상반기 과제별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한 점과 미비점을 평가했다. 이후 하반기 내부통제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마사회는 내부통제 체계의 고도화 및 내재화를 위한 전담기구로 올해 7월 윤리경영부를 신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윤리ㆍ인권경영 등 준법경영의 지속적 실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상반기에는 내부통제 점검 도구를 활용해 전 부서가 참여하는 변화관리 활동을 시행하였고, 하반기에는 리스크 평가 및 위험 점검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고 투명한 경영을 실현하는 것은 중요한 책무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내부통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내부통제 체계가 강제적 절차가 아닌 조직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국마사회 2025년 8월 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국립공원공단, 고위직 부패방지교육 실시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25일(월) 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 공단 임원을 비롯한 고위직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공직사회의 청렴 리더로서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문화 정착 주도를 실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강의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고위직으로서 필요한 인문학적 청렴소양을 기를 수 있는 내용들이 다루어졌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위직의 청렴 인식을 함양하고, 조직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은 “반부패 청렴문화는 고위직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 추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 2025년 8월 2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광주시교육청, 청렴도 강화 정책 집중 추진
- 인사관리 및 학교운동부 운영 등 취약분야 개선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지난 4월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해 3대 추진전략, 12개 중점추진과제, 56개 세부추진과제 등을 적극 이행하고 있다. 시교육청 청렴정책은 대내외 정책 환경과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교직원·학부모 의견을 종합해 마련됐다. ‘인사관리’, ‘학교운동부 운영’을 부패취약분야로 지정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인사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초등 교원 승진서류 작성 지원 시스템 개발, 호봉획정 오류 방지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 도입, 승진 가산점 및 평정 기준 개정 시 교원 의견 수렴 확대 등을 정비한다. 지방공무원 인사에도 정기인사 사전예고, 역량평가 우수보고서 공개, 전보 점수제 개선 등 공정한 기준을 마련했으며, 교육공무직 분야에서는 대체인력풀을 교육청에서 공개 모집해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학교운동부 운영의 공정성 확보에도 나선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청렴 공감 소통의 날’을 21개교에서 운영한다. 또 전체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 청렴 문화 확산 노력도를 평가해 선정된 학교에 특별훈련비를 지원하는 ‘청렴 베스트팀 선정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오는 9월 교육감이 직접 운동부 학생과 학부모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교육청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내부 청렴 강사를 양성하고, 학교 현장 맞춤형 청렴 교육, 학생 대상 청렴체험교실, 청렴 콘텐츠 공모전 등을 진행한다. ‘청렴위반주의보’ 발령과 정책 리플릿 배포 등 전방위 청렴 캠페인도 이어간다. 김영래 감사관은 “광주시교육청의 청렴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정확한 진단과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2025년 8월 2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부산시,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5호점 개소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4일) 오전 10시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5호점(중구 소재)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시 사회복지국장, 최진봉 중구청장, 윤용환 케이비(KB)국민은행 부산·울산·경남 지역영업그룹 대표, 김양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산울산지역본부장, 롯데케미칼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늘 개소하는 5호점(중구) 사업지는 폐원한 어린이집을 새단장(리모델링)해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로 새활용한 첫 번째 사례다. 2023년 10월에 폐원한 영주어린이집을 탈바꿈해, 지속 가능한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거점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도심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재창출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사회가치경영(ESG)을 실천한 방법이다. 5호점(중구)은 노인일자리 참여자들과 함께 지역 내 폐자원을 재순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폐플라스틱과 커피박 등을 새활용해 제품을 제작하고, 어린이 환경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앞으로 시는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모델을 부산 전역으로 확산하고 전국을 넘어 전 세계화를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 시는 5호점(중구)에 이어 올해 안에 센터 5곳을 추가로 설립해 10호점까지, 내년(2026년)에는 16호점까지 개소할 예정이다. 또한, 15분도시 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사업은 ▲사업 연계 노인일자리 모델의 전국사업화(’23.9.) ▲인천 미추홀구점(’24.10.) 개소 ▲조선일보 환경대상 수상(’25.7.) 등 전국구 친환경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동티모르 관광환경부 재활용 협력사업 제안(’25.3.) ▲파라과이 고형폐기물 관리역량 글로벌연수사업 선정(’25.4.) ▲국제환경상 수상(’25.5.) 등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았다. 정태기 시 사회복지국장은 “'우리동네 사회가치경경(ESG) 센터' 사업은 전국을 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친환경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며,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의 지속적인 확산은 진정한 예방적 복지를 선도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노인도 살기좋은 안녕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부산광역시 2025년 8월 1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용인도시공사, ‘장애인과 함께하는 안전동행’ 성료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는 지난 11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안전동행’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용인 세브란스병원과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용인지회가 공동 참여한 가운데, 지역 내 장애인·노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안전보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전문 의료진이 직접 참여해 영양상태 점검, 건강 상담, 재활운동 교육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안전동행’ 프로젝트는 지난 2024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2년째를 맞이했으며, 용인도시공사의 ESG 경영 실천과 지역사회 안전보건 역량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신경철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공사가 다양한 분야에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용인도시공사 2025년 8월 1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전문가 칼럼
[박종선 칼럼] 산업재해와 직무윤리
기업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상의 보람이라 하겠다. 생산, 건설현장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피해를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되면 그 충격은 매우 크다. 가정과 사회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다. 산업재해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정부는 관계장관 합동으로 새 정부의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다수 또는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를 도입하고, 중대재해를 낸 기업에 대한 영업정지 요청, 연기금과 같은 기관투자가들의 투자결정에 참고하도록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평가’에 관련 정보를 반영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 앞서 대통령은 연이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에서는 다각도의 대책들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바야흐로 산재근절, 안전관리가 많은 기업의 우선적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년)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2020년 882명, 2021년 828명, 2022년 874명, 2023년 812명, 2024년 827명으로 나타난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81%,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40%가 발생하여 특히 건설업,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취약부문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OECD 주요국 사고사망자 수(근로자 1만명당)는 한국 0.39명, 미국 0.35명, 일본 0.12명, 독일 0.11명, 영국 0.03명으로 최고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산재나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산업재해는 불안전한 작업 환경, 미흡한 안전 설비나 장치, 근로자의 과실, 작업 법규나 규칙 위반 등과 함께 하청구조, 인력·예산 부족, 관리 감독 소홀, 과도한 납기압박과 공기단축 의욕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산업과 경제 사회구조적인 문제도 적지 않은 것이다. 원인이 구조적, 복합적이면 이에 대응한 대책 역시 구조적 복합적이어야 하나, 처벌을 강화하고 제재, 관리 규제 수준을 더욱 높이는 데 우선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는 않다. 그러나 주목하여야 할 사실은 산재사고,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원인과 책임규명, 사고 예방의 관점에서 산재(産災)인가, 인재(人災)인가,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문자 그대로 인재란 사람의 잘못에 의한 실수나 부주의, 무관심으로 발생한 재앙, 사고를 말한다. 법규나 제도가 명시한 시설이나 장치를 갖추지 않는다거나 노후화 된 시설 장치를 방치하여 제기능을 못한다거나, 작업 활동이나 업무수행자가 업무규정, 작업 규칙, 안전 수칙을 경시하여 발생한 사고다. 기업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최고 경영자, 경영층, 관리 감독자, 근로자가 각기 그 위치나 역할 관계로 볼 때 산업재해는 경중의 차이, 명백한 원인 규명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인재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겠다. 안전에 대한 안일한 의식, 제도나 규정에 위반된 작업활동, 미흡한 안전 관리 감독, 최고경영자나 경영층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노력 미흡 등과 같이 각 계층 개개인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최고 경영자, 관리감독, 근로자 모두가 직무윤리에 충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직무윤리는 기업구성원 개개인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직분이며 지켜야 하는 실질적인 행동기준이다. 각기 개인에게 담당된 업무이고, 해야 할 의무이고, 완수해야 할 책임인 것이다. 직무수행에 있어 법규나 기업 내규, 방침을 지키고 더 나아가 도덕적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다.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층, 관리감독, 근로자 모두가 협조적 동료 의식 속에 직무윤리 실천에 노력을 기울일 때 산업재해의 예방과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하다 하겠다. 2025년 8월 28일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이사 박종선
[정봉수 칼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손해배상과 위자료 수준 검토
I. 문제의 제기 며칠 전, 한 고객이 찾아와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에 연루되어 민사소송을 당했다며 자문을 요청하였다. 이 고객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한 여성 청소원의 업무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두 차례 심한 꾸지람을 하였다. 그런데 해당 청소원이 관리팀장의 폭언으로 인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발생했다며 노동청에 괴롭힘을 신고하였다. 회사는 관리팀장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은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면경고 조치를 하였다. 이후 청소원은 자신의 질병이 팀장의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으로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이에 관리팀장은 이와 같은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얼마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문의하였다. 이 고객의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본 후, 실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의 청구금액 대비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II.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위자료 수준 판단 기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규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1)괴롭힘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2)위법행위, (3)피해근로자의 손해, 그리고 (4)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1) 첫째,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야 한다. 괴롭힘은 사업주 또는 상급자가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나 업무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둘째,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여야 한다. 셋째,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손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가 다르게 판결되고 있다. 넷째,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나 업무 배제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 부적응 등 부정적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도 “직장의 사업주나 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 산정에 관한 판례들을 분석한 결과 괴롭힘의 유형에 따른 위자료 액수 차이는 일정한 기준이 없어 보이지만, (1)괴롭힘 횟수가 많고 (2)지속기간이 길거나 (3)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할 경우 위자료 액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일반적인 괴롭힘 행위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위자료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괴롭힘의 지속성과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물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소송은 피해자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거나 회사의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인 위자료 청구로 이어졌다. III. 위자료 청구 소송 사례 검토 1. 500만원 이하의 위자료 인정 사례 (1) 인천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1가단227536 판결 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청구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지급하라. 3) 판결내용: 회사 내 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처장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가 교육지원팀장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원고에게 다른 직원과 달리 구형 모니터와 컴퓨터 지급하라고 지시한 행위, 다른 팀장들 자리는 칸막이가 설치돼 있는데 원고에 대해서만 칸막이를 설치하지 말라고 지시한 행위, 원고가 이를 설치하자 철거하라고 지시한 행위, 팀장들 업무회의에 원고만 배제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500만원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2) 수원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1나93038 판결 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청구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지급하라. 3) 판결내용: 건설 현장 현장소장인 피고가 현장 내 안전팀장인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한 행위, 욕설을 섞어 모욕한 행위, 안전팀장 지명을 철회하고 휴가를 지시한 행위, 동의 없이 근무 자리를 팀원들과 멀리 떨어진 자리(화장실로 가는 통로 옆자리)로 옮긴 행위, 직원 근무·휴무 계획표에서 원고만 삭제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 지급책임을 인정했다. (3) 인천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1가단281684 판결 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청구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지급하라. 3) 판결내용: 피고가 동료인 원고에게 폭언 등 거친 언사를 반복적으로 한 행위, 피고가 원고에게 과다한 업무를 부과해 원하지 않는 야간근로를 하게 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위자료 200만 원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가단213730 판결 1) 판결: 원고에게 피고 1은 3,000,000원, 피고 2는 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청구금액: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15,000,000원 지급하라. 3) 판결내용: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1이 하급자인 원고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행위, 직속 상사인 피고 2는 하급자인 원고에게 언성을 높이고 휴대폰을 테이블에 던져놓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피고 1에게 원고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 피고 2에게 위자료 100만 원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5) 대전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13620 판결 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라. 2) 청구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지급하라. 3) 판결내용: 회사에서 총무구매실장인 피고가 회사 사내변호사이자 총무구매실 소속 직원인 원고에게 사내변호사로서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의 업무 특성상 불필요한 것이거나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제하였다. 원고의 정당한 업무의 수행을 어렵게 하면서, 원고를 모욕 또는 공격하는 말을 하였고, 다른 직원과 차별적으로 대우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 피고에게 위자료 400만 원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6) 청주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가단63058 판결 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청구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지급하라. 3) 판결내용: 피고는 '농장팀'의 팀장으로서 소속 팀원을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소속 팀원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볼펜을 집어 던지는 행위 등의 감정적 대응을 하였던 점이 확인되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7) 광주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4나72192 판결 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785,700원을 지급하라. 2) 청구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20,085,700원 지급하라. 3) 판결내용: 피고는 원고의 직장 상사로 한국농어촌공사의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데, 원고의 육아시간이나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부서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 2021. 11. 30일 14시경 "그렇게 회사를 다닐 거면 왜다니느냐? **** 집에서 애기나 보지"라 말하고, ㉡ 같은 해 12. 23. 9시경 "****, 너는 육아 시간도 쓰고 연차도 쓰고 그럴 거면 회사를 왜 다니느냐?"라고 말하는 등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위 사건 이후 우울, 불안, 불면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치료를 받고 치료비 85,700원을 지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700,000원과 원고가 지출한 정신과 치료비 85,700원의 합계 785,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8)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나211681 판결 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청구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지급하라. 3) 판결내용: 원고와 같은 부서에서 상급자로 근무하던 피고가 2020. 9.경부터 2021. 초경 사이에 종종 원고에게 욕설 등을 하거나, 적어도 두 차례에 걸쳐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행위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백만원으로 판시하였다. 2. 500만원 초과하는 위자료 인정 사례 (1) 대전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4나202605 판결 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청구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지급하라. 3) 판결내용: 원고는 대전광역시 근무하는 임기제 6급 공무원이고, 피고는 원고와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지방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원고의 상급자이다. 피고 언행들의 각 경위와 내용 및 그 수위, 피고의 위와 같은 언행들은 일회성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수년간 원고를 괴롭게 한 점, 피고의 불법행위와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 피고가 복직하여 다시 함께 근무해야 하는 사정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겪었을 심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고려하되, 다만 원고와 피고의 관계 및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언행들 중 일부는 존부 내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판시하였다. (2) 청주지방법원 2023. 3. 17. 선고 2022가단55982 판결 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청구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53,333,333원 지급하라. 3) 판결내용: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가 약 25년간 회사 대표이사의 전담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망인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나 질책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인격에 대한 멸시와 조롱을 포함하는 욕설, 폭언과 신분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장기간 지속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위자료 6000만 원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2. 15. 선고 2022가합70004 판결 1) 판결: 피고는 소극적 손해(112,057,810원)와 위자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청구금액: 피고는 원고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판결내용: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캐디들을 통솔·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피고가 피해자인 캐디에게 심한 질책과 모욕적인 발언 등을 한 사실, 피고의 괴롭힘 행위로 스트레스와 자존감 저하 등을 겪다가 결국 자살한 사실을 인정한 사례다. 피해자인 망인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와 위자료 5000만 원을, 피해자의 유족인 어머니, 언니에 대한 위자료로 각 1000만 원을 인정했다. 다만 일실수입에 대해서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 29. 선고 2020가단68472 판결 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청구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지급하라. 3) 판결내용: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가 하급자인 원고에게 약 2년 동안 빈번한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였다. 원고가 괴롭힘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로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해서 우울증 등에 대해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법원은 위자료 1200만 원을 인정한 사례다. (5) 창원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가단116921 판결 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2,034,500원을 지급하라. 2) 청구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32,034,500원 지급하라. 3) 판결내용: 원고는 사단법인 D 지회의 총무과장이고, 피고는 지회의 지회장이다. 원고는 2021. 4. 16.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업무지시 및 업무변경 요구를 하였고, 피고들이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을 종용하고 원고를 왕따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 피고는 2022. 6. 2. 원고의 등을 때리는 등 원고를 폭행하여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는 2023. 1. 20.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스트레스 적응장애'라는 질환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다. 기왕치료비로 스트레스 적응장애로 진료비와 상해의 치료를 합한 진료비 합계 2,034,500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위자료는 피고 B에 대하여 2,000만원을 인정한다. (6) 수원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1나67381 판결 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청구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40,900,904원 지급하라. 3) 판결내용: 회사 노조위원장인 피고가 노조 회계감사인 원고에게 "***를 까버릴까보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려는 시늉을 한 행위, 다른 동료가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나이 *먹어 가지고 좋겠네. **! *** ***!"라고 말해 모욕한 행위, 징계사유가 없음이 명백함에도 원고를 노동조합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징계 결의를 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3. 검토의견 직장 내 괴롭힘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고 정신적 위자료 청구가 빈번해지고 있다. 위자료 금액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손해 정도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직장 내 괴롭힘의 지속성 여부와 강도 등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자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자료 청구를 고려함에 있어서 소송비용 대비 예상되는 위자료 금액을 고려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에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접수된 사건이 12,253건이 처리되었고, 그 중 80%가 법 위반이 없다고 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 수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이렇게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청구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회사의 징계 뿐만 아니라 곧바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소송이 이루어지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정도, 기간, 강도, 빈도 등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청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사업장은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존중과 공존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1) 김보라, “직장 내 괴롭힘의 민사상 책임”, 인권과 정의 Vol. 525, 2024. 11월 호, 8면. 2)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3) 고용노동부 통계 2024년 12월 31일 기준; 동아일보 2024. 6. 10.자 기사 ‘징계 몰리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2025년 8월 27일 강남노무법인 대표 정봉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단
교육자료 소개
자주 인용되는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25년 8월)
1. 한국 (1) 바닷물 온도 이대로 올라가면 원전 가동에 적신호 원전의 냉각수로 쓰이는 바닷물 온도가 이대로 올라가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8기가 10년 안에 멈춰 서게 된다고 인터넷 매체 『더스쿠프』가 지난 8월 15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기후 변화에 따라 바닷물 온도의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많이 빨라져 원전 23기 중 15기의 설계해수온도 도달 시점이 1년 만에 10~26년씩 앞당겨짐으로써 원전들은 그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이 걸린 신월성 1, 2호기는 열교환기 내 전열판 증판으로 2022년 냉각 성능을 개선하여 설계해수온도를 1.37 〬 C 더 올릴 수 있게 했고, 한빛 1~6호기도 비슷한 방식으로 2029년까지 열교환기 설비 개선을 마칠 계획이라 한다. (Key Word: 바닷물 온도, 원자력 발전소, 『더스쿠프』, 설계해수온도)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998 (2) “10대 온실가스 배출 기업의 폭염 책임 161조원” 싱크탱크 ‘기후 솔루션’이 2011~2023년 폭염으로 인한 세계 피해액을 분석한 결과 한국 10대 온실가스 배출 기업의 책임액이 1,196억 달러(16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고 『ESG경제』가 지난 8월 11일 보도했다. 국제 학술지 『네이쳐』를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의 1% 당 폭염으로 인한 전 세계 GDP 손실액이 약 5천억 달러씩 증가하여 온실가스 1톤 당 약 29.07달러의 손실이 생긴다고 했다. 이 보도가 밝힌 한국의 10대 온실가스 배출 기업은 포스코(1위), 한전 산하 5개 발전소(2위~6위), 현대제철(7위), 삼성전자(8위), 쌍용 C&E(9위), 포스코 인터내셔널(10위)이다. (Key Word: ‘기후 솔루션’, 폭염, 온실가스, 『ESG경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45 (3) 인공지능 윤리 정책 포럼 출범 과기부와 한국통신정책연구원은 지난 7월 31일 ‘제4기 인공지능(AI) 윤리 정책 포럼’ 출범식을 갖고 AI 기술 주권 시대에 걸맞은 책임 있는 윤리 기반 마련과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삼기 위한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를 마련했다. 앞으로 이 포럼은 △최신 국내외 AI 윤리와 신뢰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설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발굴 거버넌스로 운영된다. 한국통신정책연구원은 지난 2022년부터 AI 윤리 정책 포럼을 주관해오면서 △생성형 AI의 윤리적 · 법적 쟁점, △AI 윤리 교육 및 리터러시 확대, △AI 글로벌 협력 방안 등을 개발해 왔다. (Key Word: 한국통신정책연구원, AI 윤리, 거버넌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isdi.re.kr/bbs/view.do?key=m2101113055776&bbsSn=114716 (4) AI 도입과 함께 리더십과 업무방식도 함께 바뀌어야 AI를 통한 자동화의 실현 등 생산성 향상과 경영 성과의 개선을 함께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AI 도입과 함께 조직의 리더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글이 KDI의 『나라경제』 8월호에 실렸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생산성 개선 등을 위해 AI를 적극 도입하고 있음에도 경영 성과가 당초 뜻대로 뒤따르지 못하는 것은 기존 조직 문화와 리더십이 AI의 속도와 유연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글은 분석했다. AI는 기술적 도구일 뿐이므로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진정한 전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도 우리 기업의 리더십 구조가 AI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이 글은 말했다. (Key Word: AI, 자동화, 생산성 향상, 경영 성과, 『나라경제』 ) 자세한 내용은 https://eiec.kdi.re.kr/publish/columnView.do?cidx=15271&sel_year=2025&sel_month=08 (5) 권익위,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인공지능 도입 국민권익위는 더욱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민원에 대한 답변문 작성과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번역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청념윤리경영 브리프스』(7월호)에 이 같이 밝히고 민원 답변서는 AI를 활용해 답변문 초안을 제공하며, 다국어 번역 서비스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외국어 민원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권익위는 올 하반기에 다양한 민원 서비스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국민 소통과 민원 분석 체계 구축에 AI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할 예정이라도 밝혔다. (Key Word: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국민신문고, 인공지능(AI), 민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crc.go.kr/briefs/9bac4b14a73728aa402303f5e8f57f918a1fb44792dbf82db2885ab8c3bdc278/sub_02.html (6) 구글의 ‘AI 오버뷰’가 인터넷 검색 생태계 바꿔 구글의 ‘*AI 오버뷰’ 월간 사용자가 지난 7월 현재 20억 명을 넘어감으로써 기존 인터넷 웹사이트 클릭률이 급격히 떨어져 인터넷 검색의 생태계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마케팅 전문 『콘텐타 M』이 지난 7월 24일 밝혔다. 지난 7월 ‘AI 오버뷰’ 사용자가 불과 2달 사이에 33%나 폭증, 20억 명이 된 것은 대부분의 검색자들이 ‘오버뷰’의 정보 내용에 만족했기 때문으로, 사용자의 26%가 ‘오버뷰’를 보는 것으로 즉각 브라우징을 마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인터넷의 검색 환경이 AI 중심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마케팅 전문가들도 AI 검색 환경 속에 자사 브랜드의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콘텐타 M』은 전했다. * AI 오버뷰(Overview): Google 검색 결과의 상단에 AI가 요약한 정보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이 요약 정보를 통해 이용자들은 해당 웹사이트를 찾아가지 않아도 알고 싶은 정보를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다. (Key Word: ‘AI 오버뷰’, 브라우징, 『콘텐타 M』, 검색 환경) 자세한 내용은 https://magazine.contenta.co/2025/07/검색의-미래가-바뀌었다-ai-가시성-전쟁-시작/ (7) 천연가스 성분으로 친환경 플라스틱 생산에 성공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팀은 미 스탠포드 대학과 공동으로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에탄(C₂H₆)을 이용하여 탄산가스보다 25배나 강한 온실가스인 메탄을 줄이고 친환경 플라스틱 생산에도 성공했다고 한다. 인터넷신문 『시사위크』의 보도(8월 7일)에 따르면 메탄가스는 매립지나 축산 폐수 등 다양한 배출원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 연구 결과로 에탄을 통해 메탄의 배출이 대폭 줄어들고 친환경 플라스틱 생산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미생물학회 학회지에 7월 10일 자로 게재되었다. (Key Word: 한국과학기술원(KAIST), 스탠포드 대학, 천연가스, 메탄가스, 친환경 플라스틱)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987 (8) 미국, 플라스틱 규제 국제협약에도 어깃장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제네바에서 열릴 유엔 플라스틱 규제 국제협약을 앞두고 벌써부터 플라스틱 생산 제한과 화학 첨가물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흘리고 있다고 국내 환경 전문 사이트 『그리니움』이 지난 8월 7일 전했다. 『그리니움』에 따르면 유럽 연합(EU)과 전 세계 섬나라들은 이번 제네바의 플라스틱 규제협약이 제대로 플라스틱 생산 제한과 첨가물 규제에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 OECD는 아무 규제 없이 이대로 가면 206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은 3배나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환경 단체 그린피스는 미국의 전략을 ‘구시대적 괴롭힘 방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Key Word: 플라스틱 규제, 『그리니움』, OECD, 그린피스) 자세한 내용은 https://greenium.kr/news/62658/ (9)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지속가능 형태로 바뀌어야 한국경제인협회는 지금까지 소상공인 ·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현행 ‘복지형 현상유지’에서 ‘성장 유도형 혁신 성장형’ 지원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난 8월 13일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박주영 교수(숭실대)에 의뢰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지금까지 지원책은 내수지원에 한정되었고, 단기 위주인 데다가 까다로운 요건으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협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다음의 4가지 정책 제안을 했다. ① 수출 준비에서 단계별 수출 지원, ② 고용, 복지, 경영, 자금 등 7대 영역 통합 원스톱 서비스, ③ 단계별 창업 지원, ④ 금융 지원과 멘토 배정 (Key Word: 한국경제인협회, 박주영 교수, 소상공인·자영업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ki.or.kr/kor/news/statement_detail.do?bbs_id=00036409&category=ST (10)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독, 일, 불, 스웨덴과 인식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합계 출산율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일조하기 위해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의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다. ○ 독일 출산 의향과 희망 자녀수는 한국보다 높았고, 일과 육아 병행은 한국이 더 어렵게 생각했으며 육아 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독일이 높았다. ○ 일본 결혼 및 출산 의향은 한국보다 낮았고, 한국은 출산 관련 경력 단절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는 것은 두 나라가 같이 인식 ○ 프랑스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해 프랑스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경향인데 대해 한국은 경제적 여건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 ○ 스웨덴 한국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인 자세인데 비해 스웨덴은 결혼, 출산, 자녀 수, 정책 인지도와 활용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자세 (Key Word: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결혼, 출산, 육아)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ihasa.re.kr/news/press/view?seq=70628 (11) 10명 중 8명, “지금 돈 최대한 아껴 모아둬야 할 때” 성인 남녀의 76.4%가 “지금은 돈을 최대한 아껴 모아둬야 할 때”로 생각했고, 82.5%가 “미래의 안정적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아껴야 겠다”고 한다. 시장조사 전문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거의 대부분(97.7%)이 최근 물가고를 체감하고 있으며 앞으로의(10년 후) 삶에도 상당한 수준(58.4%)의 불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타개책으로는 상당수(68.6%)가 ‘자기 계발’에 관심을 나타냈고 지금 하고 있는 ‘자기 계발’ 유형으로는 체력 관리(52.3%), 일찍 일어나기 등 루틴 만들기(34.3%), 재테크 공부(32.9%)와 운동, 외모 관리, 외국어 공부 등이었다. (Key Word: 엠브레인 트랜드 모니터, 물가고, 자기 계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3274&code=0401&trendType=CKOREA&prevMonth=¤tPage=1 (12) “의사 수급 추계에 한의사도 참여해야”(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참여 없는 의사인력 추계는 의료체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한의사도 함께 참여하여 논의해야 제대로 된 정책수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약 전문 매체 『라포르시안』의 지난 8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한의사협회 측은 OECD 회원국의 의사 수 집계를 보면 양의 · 한의를 포함하여 발표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도 의사 수 추계는 양의, 한의를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사협회 측은 “급한 지역필수 공공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부터 양의사를 증원해도 최소 10년 이상 걸리지만 한의사를 일정 기간 추가 교육을 시키면 그 기간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Key Word: 대한한의사협회, 『라포르시안』, 양의, 한의)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772 (13) Z세대 70%가 한 주에 한 번 이상 카페서 공부 Z세대의 70%가 한 주에 한 번 이상 카페에서 공부한 적이 있으며 카페를 찾는 이유는 ‘집중이 잘 돼’(58%), ‘집보다 덜 답답해서’(38%), ‘분위기가 좋아서’(22%) 등이었다. 『한경 BUSINESS』 보도(8월 8일)에 따르면 이들 중 가장 매너가 없다고 생각하는 유형은 ‘자리 맡아두고 장시간 외출’(29%), ‘큰 소리 통화나 대화’(25%), ‘차 1잔 시켜놓고 장시간 자리 차지’(17%)였다. 이들이 차 1잔에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는 시간은 2~3시간이 제일 많았고(42%), 이어 3~4시간(23%), ‘1시간 이내(11%)의 순이었다. (Key Word: Z세대, 카페, 『한경 BUSINESS』) 자세한 내용은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08089193b 2. 일본 (1) “인구 감소에도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국가로”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經団連은 지난 7월 25일 일본이 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4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① 연구 개발 투자 확대와 인재 육성, 그리고 대학 개혁 등 통해 과학기술 입국의 실현 ② 글로벌 시장 확대와 기술 개발 및 외교 강화로 무역 · 투자 입국의 실현 ③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다문화 수용 및 친외국인 정책 추진으로 외국인 인재로부터 선택 받는 국가의 실현 ④ 전략적 인재 관리와 AI 및 디지털 기술 활용 그리고 유연한 노동제도 등을 통해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향상 (Key Word: 經団連, 과학기술 입국, 무역 · 투자 입국, 외국인 근로자, 노동생산성)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eidanren.or.jp/policy/2025/049.html (2) 기업 불상사 조사 보고 제대로 되고 있나 기업에 불법 비리가 터지면 회사와 무관한 사람들로 이른바 ‘제3자위원회’를 만들어 조사 보고를 맡기는 일본 특유의 관행이 있는데 이 ‘제3자위원회’의 중립성이나 전문성에 대해 경영윤리학회의 회의적인 견해가 나왔다. 경영윤리학회 거버넌스 부회의 이노우에(井上泉) 회장은 ‘제3자위원회’ 위원이 그 기업으로부터 비용을 받으면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의 문제와 그 불상사의 원인 분석도 사내 인사는 배제한 채 이뤄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불상사의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책임 소재도 규명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제3자위원회’는 한계가 있으므로 당해 기업이 보다 주체적으로 간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Key Word: 제3자위원회, 경영윤리학회, 이노우에(井上泉) 자세한 내용은 第322回ガバナンス研究部会議事録.pdf (3) 기업의 68.9% 탈탄소 활동하지만 비용이 문제 일본 기업의 68.9%가 탈탄소(脫炭素) 활동을 하고 있지만 탈탄소 활동에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비용이라는 반응이 대부분(64.5%)이었다. 도쿄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거래처로부터 탈탄소 요구를 받고 있는 기업도 21.3%에 이르나 이 가운데 거래처로부터 기술이나 자금 면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1/4(25.9%)에 지나지 않았다. 기업들의 탈탄소는 거의 대부분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설비 도입이나 재생 에너지 설치에 따르는 자금 지원을, 상의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Key Word: 탈탄소, 도쿄상공회의소, 에너지 절약)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okyo-cci.or.jp/page.jsp?id=1206593 (4) 미츠비시 그룹, 이산화탄소 제거 협의회 설립 미츠비시 종합연구소는 지난 7월 30일 대기 중 이산화탄소 제거(CDR: Carbon Dioxide Removal)를 가속화하기 위해 미츠비시상사와 오는 9월에 ‘일본CDR협의회’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9월에 발족할 협의회는 △이산화탄소 제거를 위한 조사 · 연구, △대외 홍보 및 인식 제고, △정보 제공 및 인재 육성, △국내외 유관 단체와 협력 문제를 다룬다. 이 협의회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완전히 없앨 수 없는 일부 산업의 탄소 배출을 상쇄하는(offset)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Key Word: 미츠비시 종합연구소, 미츠비시 상사, 이산화탄소 제거(CDR)) 자세한 내용은 https://www.mri.co.jp/news/press/20250730.html (5) 일손 부족으로 필요한 인재 확보 못 한 기업이 38% 일손 부족으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이 38%에 이르고 취업 내정자의 중도 사퇴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종업원 5백 명 미만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아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솔 종합연구소에 따르면 반면에 취업 희망자들은 대학 2년 재학 시부터 취업 준비를 시작하고 있고 인턴십 참가율도 과거보다 더 높아지고 있는 데도(2019년 61.2%→2025년 68.3%) 이처럼 실제 취업자 수는 낮은 수준이다. 학생들의 활발한 취업 희망에도 불구하고 실제 취업률이 낮은 것은 학생들의 ‘일을 통해 성장하고픈’ 의식이 아주 낮아진데다가 그 대신 유연근무나 디지털 능력과 워라밸에 관심이 높아진 까닭으로 풀이되고 있다. (Key Word: 인력난, ㈜파솔 종합연구소, 유연근무, 디지털 능력, 워라밸) 자세한 내용은 https://rc.persol-group.co.jp/news/release-20250729-1500-1/ (6) 10~60대의 30%가 주 1회 이상 생성형 AI 사용 10~60대 남녀의 30% 가량이 일상생활에서 1주일에 1회 이상 생성형 AI를 이용하고 있고, 매일 이용은 10대 37%, 20대 30%, 30대 이상은 10% 정도임이 전직(轉職) 전문 ‘엔 자판’의 조사에서 나타났다. 생성형 AI 이용 동기를 보면 △용어의 개념을 모를 때, △학교 과제를 할 때, △대학의 리포트나 취직 면접 준비, △심심할 때 말 상대, △문장의 첨삭(添削), △SNS 투고, △조사나 확인, △요리 레시피 조사 등이었다. 일할 때 AI 이용으로 얻는 장점은 ‘작업의 효율화’가 70%로 가장 많았고, 반면에 곤란했던 점은 ‘조작이 어려웠다’(23%), ‘AI의 판단이 부정확했다’(23%)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Key Word: 생성형 AI, ‘엔 자판’)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corp.en-japan.com/newsrelease/2025/42548.html (7) 일본인의 평균 수명, 여성 세계 1위, 남성 6위 일본 정부((厚生勞働省)는 2024년 현재 일본 남성의 평균 수명은 81.09세로 세계 6위이고 여성은 87.13세로 세계 1위라고 발표했다. 국가별 평균 수명 순위는 남자 1위 스웨덴(82.29년), 2위 스위스(82.2년), 3위 노르웨이(81.59년), 4위 이태리(81.44년), 5위 스페인(81.11년), 6위 일본(81.09년)이었다. 여성은 1위 일본(87.13년), 2위 한국(86.4년), 3위 스페인(86.34년), 4위 스위스(85.8년), 5위 프랑스(85.6년), 6위 이태리(85.50년)였는데 나라마다 조사 연도나 방법이 달라 엄정한 순위는 아니라고 당국자가 말했다. (Key Word: 厚生勞働省, 평균 수명) 자세한 내용은 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life/life24/dl/life24-04.pdf (8) 남성 육아휴직 취득률 40.5%로 사상 최고 기록 일본 정부(厚生勞働省)가 지난해 10월 현재 6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를 위한 남성의 휴직 취득률이 40.5%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움으로써 일본 사회의 성 평등과 남성의 육아 참여도가 높아졌음을 엿보이게 했다. 지난해 육아 휴직을 받은 여성은 1년 전보다 불과 2.5p 증가한 86.6%였는데 육아 휴직을 받은 남성의 비율은 40.5%로 1년 전보다 10.4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리직 등의 여성 비율도 부장급 8.7%, 과장급 12.3%, 계장급 21.1%로 1년 전보다 비록 1%p 전후지만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Key Word: 厚生勞働省, 육아 휴직, 성평등)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mhlw.go.jp/toukei/list/dl/71-r06/05.pdf (9) 외국 인재들이 일하고 싶은 일본 직장의 조건은? 일본 기업들의 일손 부족 심화로 외국 인재 활용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외국 인재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직장의 조건을 물었더니 이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어 하는 곳은 일본이었다(전체의 80% 이상). 외국인재 구인 정보 사이트 ‘Daijob.com’의 조사 결과 일본 거주 외국 인재가 직장을 정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직장과 사생활의 균형’(워라밸)인데 대해 외국 거주 인재는 경력 발전 가능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동료들과 같이 일하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깊은 커뮤니케이션’과 ‘배우려는 자세’라고 했다. (Key Word: 외국 인재, ‘Daijob.com’, 워라밸, 경력 발전) 자세한 내용은 https://www.daijob.com/uploads/pdfs/922a55-a59-90943.pdf (10) Z세대 ‘입사 반년에 퇴사’는 그들의 인생관 때문 Z세대가 회사에 입사한지 반년도 안 돼 퇴사 하는 것은 참을성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시간에 몇 배의 내용을 거두려는 이른바 배속(倍速) 인생을 사는 그들의 인생관 때문으로 보인다고 한다. 경제 주간지 『東洋經濟』는 지난 8월 4일 이와 같이 보도하고 Z세대의 이 같은 현상을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결과를 바라는 이른바 *타이파(タイパ) 때문이라고 했다. Z세대들은 영화를 보더라도 2배속으로 본다든지 같은 시간에 몇 배의 내용을 즐기는 것과 같이 매일매일 행동 속도를 올려 시간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함으로써 미래에 얻어지는 결과도 안정적으로 키운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 타이파(タイパ): Time Performance의 줄임 말로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 ‘시간 대비 효율’의 뜻으로 쓰이는 신조어. 참고로 ‘비용 대비 효율’의 뜻으로 코스파(コスパ: Cost Performance)라는 말도 쓰이고 있다. (Key Word: Z세대, 배속(倍速) 인생, 『東洋經濟』, 타이파(タイパ)) 자세한 내용은 https://toyokeizai.net/articles/-/894063?page=2 (11) 일부러라도 한가해지는 것이 창의성의 열쇠 AI가 내 일을 빼앗아 갈지 모른다고 염려하지 말고 AI가 반복적인 일을 해줌으로써 인간은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창의성의 열쇠라고 다이고쿠 다츠야(大黑 達也) 교수(동경대 대학원 신경과학)는 말했다. 다이고쿠 교수는 지난 7월 15일 창의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분위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성 발휘에 인력(HR) 담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따라서 인력 담당자는 직원들의 창의성 발휘를 위해 불필요한 업무는 줄이고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인간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장 창의적이 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Key Word: 창의성, 다이고쿠 다츠야(大黑 達也)) 자세한 내용은 https://jinjibu.jp/article/detl/keyperson/3783/?arttop=rank (12) ‘분노 조절’은 참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표현하는 것 ‘분노 조절’(anger management)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적절히 인식하고 표현하는 기술을 말한다고 ‘AiDEM 사람과 일 연구소’가 지난 8월 7일 밝혔다. 분노는 보통 6초 정도가 최고조라고 하는데 이 6초를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인간관계를 좌우하게 되므로 오히려 억제하면 폭발의 위험이 더 커지므로 자기감정을 잘 이해하여 적절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감정이 최고조로 끓어오르는 이 6초 동안 심호흡을 한다든지, 카운트다운을 한다든지,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린다든지 하고, 완벽주의나 흑백주의 사고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Key Word: 분노 조절, ‘AiDEM 사람과 일 연구소’) 자세한 내용은 https://apj.aidem.co.jp/cgi/index.cgi?c=column_zoom&pk=2440&sk=0 https://apj.aidem.co.jp/cgi/index.cgi?c=column_zoom&pk=2440&sk=1 (13) 외국인 여행객, 물품 구매에서 서비스 구매로 변화 일본 방문 외국 여행객들의 지출이 지금까지 소비재 구매(쇼핑)에서 점차 온천욕이나 경승지 순례 등 서비스 구매(체험형 소비)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1일 日本總硏에 따르면 일본 방문 해외여행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등 동아시아와 아세안 6개국 사람들이 방문을 거듭하면서 이제 소비재 구매에서 온천욕, 자연 체험 등 서비스 구매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늘어나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관광객도 체재 기간이 길어 이들의 숙박비나 교통비 등 서비스 소비 비율이 물품 구매보다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Key Word: 외국인 관광객, 소비재, 서비스, 日本總硏)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ri.co.jp/report/research/detail/16017/ 3. 미국, 유럽 등 (1) “의료계 AI 활용 늘어나 컴플라이언스 필요성 증대” 의료계가 환자들의 진단, 임상 지원과 환자 관리 등에 AI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AI로 인한 위험도 함께 늘어남으로써 AI를 어떻게 운용하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관련한 컴플라이언스의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기업윤리 자문회사 NAVEX는 7월 22일 이같이 밝히고 AI로 인해 진단이나 임상에 많은 도움을 받는 반면 잘못된 알고리즘이나 부정확한 데이터의 리스크도 뒤따르게 되므로 미리미리 AI 운용에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AI 도움으로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더 신속하고 정확한 접근이 가능한 반면 잘못 되면 그 위험도 함께 커지므로 인간의 헬스케어에 정확성과 편의를 밑받침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가 미리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Key Word: AI, 컴플라이언스, NAVEX, 알고리즘, 거버넌스, 헬스케어)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avex.com/en-us/blog/article/ai-in-healthcare-why-compliance-cant-afford-to-fall-behind/ (2) “연방정부 계약 업체의 내부고발 보호 확대를 요구” 미국의 전국내부고발자센터(NWC)는 지난 7월 21일 연방정부 계약 업체의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의회에 촉구했다.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 등의 발의로 미 상원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연방정부와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들의 내부고발자들이 조직 내 부정 · 비리를 신고한 뒤 업체로부터 보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더 넓은 보호가 규정되어 있다. (Key Word: 전국내부고발센터(NWC), 연방정부 계약 업체, 내부고발자, 게리 피터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whistleblowers.org/news/national-whistleblower-center-support-expanding-whistleblower-protections-for-contractors-act-2025/ (3) “AI 시대 글로벌 최대 리스크는 허위 및 오(誤) 정보”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올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AI 생산 정보의 허위나 잘못이 지역 분쟁과 환경 위기를 넘는 글로벌 최대 리스크로 등장했다고 지적하면서 AI 시대 디지털 콘텐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의 글을 실었다. AI 전문가인 투라지 에브라히미 교수는 이 글에서 디지털 정보의 신뢰 문제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정보는 조직의 신뢰를 허물고 사회 불안을 가져오며 당면한 글로벌 위기 대처에 협력을 해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강력한 국제적 표준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 노력의 하나로 ISO와 IEC가 공동으로 개발한 ‘JPEG Trust’(신뢰 지표를 암호화하여 삽입)와 ‘AMAS Mapping’(30개 이상의 국제 표준을 정리)을 예로 들었다. (Key Word: 국제표준화기구(ISO), 세계경제포럼(WEF), 디지털 콘텐츠, 투라지 에브라히미, JPEG Trust, AMAS Mapping)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so.org/contents/news/thought-leadership/trust-in-an-age-of-ai.html (4) AI 개발사에 내부고발 정책의 공개 촉구 독일의 언론자유 시민단체 블루프린트(Blueprint)는 지난 7월 30일 고도화된 AI는 통제 불능인데다 제품의 안전성이나 불공정한 결과 등 많은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AI 개발사에 이를 감시하고 알릴 내부고발 정책의 공개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 공개 촉구 서한에서 AI 개발사로 하여금 내부고발 시스템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연간 보고서를 통해 접수된 고발 건수와 처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 내 내부고발 시스템이 충분치 않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규제기관 등의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이 단체는 말했는데 현재 AI 개발사 중 사내에 내부고발 체제를 갖추고 있는 곳은 Open AI사 하나인 걸로 알려져 있다. (Key Word: 블루프린트, AI 개발사, 내부고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lueprintforfreespeech.net/en/news/ai-companies-publish-your-whistleblowing-policies (5) 영국,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법안 상원 통과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영국의 고용관리법 개정안이 압도적 지지로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공익신고로 알게 된 제보를 조사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프로텍트(Protect)에 따르면 이 밖에도 영국에서는 입법을 통해 성희롱 및 조직 내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와 맺은 비밀유지계약(NDA)의 적용이 배제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 밖에도 의회는 공공의료서비스기관(NHS)의 관리자들이 구성원 등의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고위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Key Word: 공익신고자, 프로텍트, 성희롱, 차별 행위, 비밀유지계약(NDA), 공공의료서비스기관(NHS)) 자세한 내용은 https://createsend.com/t/t-96CA16BFF73F6A642540EF23F30FEDED (6) AI 시대에 필수적인 선제적 사이버 보안 미국의 세계적인 정보기술 회사 가트너(Gartner)는 AI 보급으로 사이버 공격도 더 정교해짐에 따라 기존 방식의 정보 보안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미리미리 선제적 대응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가트너는 AI 기술에 기반한 사이버 공격은 탐지한 후 대응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① 접근 자체의 사전 차단(Deny), ② 공격자를 기만(Deceive), ③ 공격의 사전 무력화(Disrupt) 등 3D 전략의 채택을 권했다. 가트너는 AI 시대의 사이버 보안을 위해 2030년까지 각 조직들의 선제적 정보 보안 지출이 전체 IT 보안 지출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Key Word: 가트너(Gartner), AI, 사이버 보안, 선제적 정보 보안) 자세한 내용은 https://www.gartner.com/en/articles/preemptive-cybersecurity-solutions (7) AI 시대 대비에 단순한 기술 재교육으론 부족 한 조직에 AI가 들어오면 일부 직무는 없어지고 새로운 직무의 창출이 동반되므로 단순한 인력 감축이나 기술 재교육 차원이 아닌 전체 인력의 전략적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인력관리 매체 『HR BREW』가 지난 7월 31일 보도했다. AI가 조직에 가져올 여러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기 위해 인력관리 부서는 AI 기술을 이용하여 개개 업무를 최적화하는 동시에 조직 전체의 변화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이 보도는 전했다. 조직 내 AI의 도입을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구조나 문화의 변화로 보고 이를 밑받침하는 인력의 재교육과 공급이 필요하다고 이 보도가 강조하고 있다. (Key Word: AI, 기술 재교육, 『HR BREW』)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brew.com/stories/2025/07/30/it-s-more-than-reskilling-ai-readiness-requires-a-multipronged-approach (8) 기업의 생성형 AI 활용 4가지 전략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지난 7월 25일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는 100개 브랜드를 연구한 결과 대체로 ① 대담한 혁신가, ② 훈련된 통합자, ③ 빠른 추종자, ④ 전략적 구축자 등 4유형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대담한 혁신가’는 AI를 시장의 재구성에 썼고, ‘훈련된 통합자’는 규정을 지켜 안정적으로 AI를 도입했으며, ‘빠른 추종자’는 AI를 빨리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 했고, ‘전략적 구축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AI가 조직 내에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 △AI 기술 기반 구축을 위해 기술력 지원, △윤리와 규정 준수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구성원들의 AI 기술 이해와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ey Word: 데이터, 생성형 AI,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거버넌스) 자세한 내용은 https://hbr.org/2025/07/will-your-gen-ai-strategy-shape-your-future-or-derail-it?ab=HP-hero-latest-2 (9) 트럼프, AI로 인한 실직자에 신속한 재교육 실시 지시 트럼프 미 대통령은 AI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 예산으로 조속히 재교육을 실시하라고 지난 7월 23일 지시했다. 인력 관리 전문 『HRDIVE』가 지난 7월 2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 지시에 따라 고용주와 기업 관계자의 협력을 받아 우선순위가 높은 AI 인프라 관련 직종의 노동자에 대한 훈련 계획을 개발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이번 노동자 훈련 계획에는 현재 재직 중인 사람들도 AI 시스템에 걸 맞는 기술 향상(upskilling) 교육도 병행하게 되며, 재무부는 기업의 직원 상대 AI 교육에 대해 세제 지원을 검토한다고 했다. (Key Word: 트럼프, AI, 『HRDIVE』, 기술향상(upskilling)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dive.com/news/AI-upskilling-employers/753993/ (10) '책임 있는 AI' 도입 기업은 기업 가치도 높아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PwC는 지난 8월 7일 *‘책임 있는 AI’(Responsible AI)에 투자하는 기업이야말로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기업보다 최대 4%의 높은 기업 가치와 3.5%의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책임 있는 AI’를 도입한 기업은 AI 관련 사고가 생겨도 더 빠르게 재무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고, 직원과 고객의 신뢰가 각각 최대 7% 더 높게 나타난다고 PwC 연구소는 밝혔다.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AI’ 기업은 AI 관련 사고 발생 확률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고, 사고가 나도 7주 만에 기업 가치의 90%를 회복할 수 있으나 규제 준수만 하는 기업은 25주 이상 걸린다고 PwC는 밝혔다. * 책임 있는 인공지능(Responsible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도록 설계, 개발, 운영하는 철학과 실천을 말함 (Key Word: PwC, 책임 있는 AI(Responsible AI)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pwc.com/gx/en/issues/technology/measuring-responsible-ai-value.html (11) 대화형 AI가 바꿀 2025년 비즈니스 활동의 모습 2025년 대화형 AI가 기업 내 커뮤니케이션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고객 지원에서 내부 협업, 여러 가지 의사결정까지 AI가 마치 인간처럼 상호작용을 해 내게 될 것이라고 영국의 『BBN TIMES』가 7월 31일 보도했다. 예컨대 AI 도움으로 회의 일정을 잡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e-mail 초안 만들기는 기본이고 실시간 통·번역으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지평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대화 내용의 분석 등으로 영업 활동을 실시간으로 돕게 된다고 했다. 이런 확실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AI의 판단에 밑받침이 된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문제나 AI의 윤리적 사용과 인간의 실수 가능성에 대한 경계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고 이 보도는 덧붙였다. (Key Word: 대화형 AI, 커뮤니케이션, 『BBN TIMES』, 프라이버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bntimes.com/companies/how-conversational-ai-is-reshaping-business-communication-in-2025 (12) 미, 올 7월까지 해고자 작년 동기보다 75% 증가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미국 기업의 총 해고자가 806,383건으로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75%나 증가한 숫자다. 『FAST COMPANY』가 지난 8월 1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가장 해고자가 많은 부문은 정부 부문으로서 29만 2,294명이 해고되었고, 이어 기술 부문이 8만 9,251명, 소매업 8만 487명, 서비스 부문 53,438명의 순서였다. 해고 원인은 첫째, 트럼프가 신설한 정부효율부(DOGE)가 연방 정부의 지출을 줄여 약 30만 명이 해고되었고 둘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소매업계의 타격이 컸으며, 셋째, AI로 인한 구조조정 때문이다. (Key Word: 해고자, 『FAST COMPANY』, DOGE, 트럼프, 관세 정책, AI) 자세한 내용은 Layoffs 2025: Companies have announced over 800,000 jobs cuts so far. There are 3 big reasons why - Fast Company (13) 『타임』 '세계 100대 지속가능 회사'에 한국 단 1개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이 올해 발표한 환경과 사회적 책임 면에서 ‘지속가능한 세계 100대 회사’에 한국은 51위의 ‘KB 금융 그룹’ 단 1개가 포함되었고, 500대 회사에는 23개가 포함되었다. 이와는 달리 아시아만 해도 100대 회사 안에 일본 3개(6, 7, 42위), 타이완 8개(21, 32, 35, 56, 75, 85, 86, 93위), 싱가포르 1개(77위)임을 감안할 때 기후 변화에 대한 한국 기업의 소극적인 자세가 엿보인다. 『타임』 지는 전 세계 5천 개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ESG 약속과 투명성, △온실가스 배출과 재생 에너지 사용,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 △지속가능성 없는 산업의 배제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5백대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Key Word: 타임, 지속가능, 환경, 사회적 책임, 기후 변화, ESG, 온실가스) 자세한 내용은 https://time.com/collection/worlds-most-sustainable-companies-2025/ (14) 전 세계 인구의 8.2% 아직도 굶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인구의 8.2%(약 6억7천3백만 명)가 아직도 기아를 경험하고 있고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인구의 20%, 서아시아 인구의 12.7%가 여전히 기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AO(유엔식량농업기구), UNICEF(유엔아동기금) 등 유엔 산하 5개 기구가 공동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같은 기아 비율은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소강상태 이후 아주 조금이지만(0.5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미미한 식량 사정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전 세계 5억1,200만 명의 만성 영양실조가 예상되고 이 가운데 60%가 아프리카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Key Word: 기아, FAO, UNICEF, 코로나 팬데믹)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un.org/en/story/2025/07/1165514 (15) “반려견, 인간의 스트레스 줄여주는 생물학적 조절자” 매일 매일 스트레스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에 반려견이 생각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비영리 언론매체 『The Conversation』이 지난 7월 21일 보도했다. 미 덴버 대학 연구팀의 지난 40년 간 연구 결과를 인용한 이 보도는 개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인간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생물학적 조절자로서 예컨대 인간의 심장마비 후 1년 이상 생존율을 4배 이상 늘여준다고 전했다. 인간은 매일 과중한 스트레스에서 헤어나지 못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는 지나치면 암, 심장 질환,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심지어 치매의 발병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반려견의 이 같은 역할은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Key Word: 스트레스, 반려견, 덴버 대학, 『The Conversation』) 자세한 내용은 https://theconversation.com/dogs-are-helping-people-regulate-stress-even-more-than-expected-research-shows-254563 (16) 워라밸(work-life balance)은 이루지 못할 신화? ‘5시까지 직장, 6시부터 사생활’ 같은 말은 처음부터 이룰 수 없는 명제였다고 영국의 비즈니스 전문 『BBN TIMES』가 지난 7월 13일 보도했다. 직장과 사생활의 분리와 균형을 맞추려 해도 오히려 원격 근무 같은 기법이 업무의 연속성을 부추기고 있으므로 직장 내 명상 같은 복지 시설보다 직원들의 실제 삶을 돕는 건강 복지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고 이 보도는 전했다. 이 보도는 일과 삶을 나누기보다 통합하고 직원 개개인의 삶에 맞춘 혜택을 마련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고 미국의 인력 관리 전문 『HR BREW』도 지난 7월 31일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했다. (Key Word: 워라밸, 『BBN TIMES』, 건강 복지 프로그램)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bntimes.com/companies/why-work-life-balance-is-a-myth-and-what-employees-need-instead https://www.hr-brew.com/stories/2025/07/30/work-life-balance-isn-t-working-here-s-what-hr-needs-to-know (17) “읽기와 듣기, 어느 쪽이 학습에 더 효과적일까?” 미국 뇌과학자 스테파니 N. 델 투포 교수(델라웨어 대)는 우리가 공부할 때 보통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경우가 많은데 복잡하거나 낯선 내용은 듣기보다 읽기가, 간단한 내용은 두 가지 다 비슷한 이해가 가능했다고 한다. 비영리 미디어 『The Conversation』이 지난 7월 2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읽기는 몰입도가 높고, 듣기는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같은 내용을 읽은 학생은 듣기만 한 학생보다 시험 성적이 더 높았다고 했다. 델 투포 교수는 읽기와 듣기가 서로 대체할 수 없는 학습 방식이므로 각각의 장점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읽기와 듣기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Key Word: 스테파니 N. 델 투포, 듣기, 읽기, 『The Conversation』) 자세한 내용은 https://theconversation.com/do-you-really-need-to-read-to-learn-what-neuroscience-says-about-reading-versus-listening-250743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59 AI를 둘러싼 윤리적 문제
2022년 오픈 AI의 ChatGPT 생성형 AI 등장 이후 전 세계 각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AI의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나라나 개인의 삶이 AI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AI는 의당 윤리적으로도 건전해야 한다. 그런데 모든 현대적 이기가 다 그렇듯이 AI 역시 윤리적으로 잘못 운용될 위험이 있어 이를 다루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세계적인 백과사전 Encyclopedia Britanica는 AI 운용상 우려되는 윤리적 문제로 다음의 5가지를 들었다. ① AI의 편향성(Bias) AI는 학습 데이터 자체가 편견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편향성을 지닐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편향된 AI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사원 채용, 의료 행위, 법 집행 등 다양한 분야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알고리즘을 투명하고 설명 가능한 방법으로 개발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②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문제 AI의 기본 자료는 다량의 데이터이므로 그 데이터에 포함된 개개인의 개인 정보는 당사자의 허락 없이 수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더더구나 이러한 정보는 다양한 출처에 의해 수집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러할 가능성은 가중된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으로는 필요한 데이터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그 데이터는 투명하게 사용되며 가급적 익명화하며 허가 없이 접근할 수 없도록 데이터 보관과 양도는 허가 없이 접근할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이 필요하다. ③ AI 결정의 책임 소재가 불명 AI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나 명확치 않다. 예컨대 건강 진단에 잘못된 처방을 내리거나 대출 결정을 불공정하게 내린 경우 AI의 판단에 영향을 준 요인이 복합적일 수 있어 정확한 잘못을 잡아 낼 수 없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AI 시스템 내 모든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책임을 규정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④ AI가 환경에 나쁜 영향은 주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듯이 AI 모델 훈련과 운영은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므로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막대한 전력 소요로 인한 발전소 설비 확충, 그만치 늘어난 온실 가스 배출, AI 시스템에 들어간 하드웨어 등 자원 소모는 모두 환경에 역진적이다. 다만 AI 운용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환경 모니터링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앞에 말한 환경의 부담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AI가 우리 일자리를 빼앗지는 않을까? AI가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많은 노동자들이 걱정하고 있다. AI로 인해 업무가 훨씬 편리해진 기업일수록 그런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업은 법률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AI를 노동력의 대체가 아니라 노동력을 향상시키는(예컨대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할 수 있다. 그 예방책으로 AI 설계를 인간 노동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도입하며, AI 활용을 인간의 노동에 위험이 따르거나 맞지 않은 부문에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AI가 혁신적인 도구이긴 하지만 윤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사회적 · 경제적 부작용이 작지 않으므로 위에 언급한 AI에 따른 윤리적 문제의 최소화에 모두가 힘써야 할 것이다. (https://www.britannica.com/money/ai-ethical-issues)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