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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0일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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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2025년 제1차 ESG위원회 개최로 ESG경영 고도화 논의
(사진 출처 : 한전KDN) - 2025년 ESG경영 전략 고도화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등 주요계획 공유 - 탄소중립 관련 신정부 국정과제 이행, Digital ESG 실천방안 등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한전KDN(사장 박상형)은 23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소재한 본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ESG위원회를 개최했다. 한전KDN이 운영하는 ESG위원회는 체계적인 ESG경영 전략 마련 및 이행을 목적으로 구성된 추진 기구로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SG전략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이다. 이날 위원회는 ▲ESG경영 주요 추진방향 ▲ESG경영전략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중간보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2025년도 핵심 과제의 실효성과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위원회에 참석한 사외이사들은 “에너지ICT 기반의 ESG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데이터 거버넌스를 강화함으로써 회사가 ESG 리더 그룹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 성과에 임직원 간의 신뢰와 소통을 융합하는 조직문화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ESG 경영이 조직 전반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내재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전KDN 관계자는 “참가 위원들의 다양한 제언을 바탕으로 선도적 친환경 ICT 전략 추진과 Digital ESG경영 고도화 전략을 수립하여 정부 정책과제 이행에 앞장 서겠다”면서 “사외이사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효과적 대응으로 강화된 ESG규제 환경에 부응하여 ‘친환경, 디지털 중심의 에너지ICT 플랫폼 전문 공기업’의 역할 수행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전KDN 2025년 6월 25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전기안전공사 제13회 준(準) 감사인 대회 개최
(사진 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실(상임감사 허정환)은 25일 전북 완주군 본사에서 전국 준 감사인(본사, 사업소)을 대상으로 ‘KESCO 준(準)감사인 대회’를 개최했다. 감사업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된 ‘준 감사인 제도’는 각 부서 실무 전문가에게 감사 관련 업무를 맡기는 제도다. 평소에도 부서 내 감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 적발보다 예방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11년 이 제도를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했다. 이듬해인 2012년에는 기획재정부 등에서 우수 감사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13회째를 맞은 준 감사인 대회는 허정환 상임감사의 특강을 시작으로 지난해 감사 성과 공유, 청렴·인권·안전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교육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감사 중점사항을 발굴하고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뛰어난 활동을 펼친 준 감사인을 선정해 포상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허 상임감사는 “감사실은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체계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청렴이 조직 발전의 주춧돌임을 잊지 말고, 생활 속 부패 근절 등에 준 감사인 여러분이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실은 준 감사인과 협업을 강화하여, 이해충돌방지 점검 등 공사 경영 리스크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감사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2025년 6월 25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부산시, 전 부서 대상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실시… 종합청렴도 1등급 도전!
(사진 출처 : 부산광역시청) -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실시… 컨설팅 대상을 전 부서로 확대해 4월부터 오는 하반기까지 진행 - 2024년 청렴체감도 평가항목 및 측정 결과 ▲시 반부패·청렴정책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제도 ▲부패취약분야 개선과제 등 내용 다뤄 - 특히, 시 감사위원장과 청렴담당관이 청렴교육 내부강사 자격을 취득해 직접 컨설팅에 나서 눈길을 끌어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직원 청렴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청렴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청렴컨설팅’은 전년도 외부체감도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를 방문해 공사·용역·보조금·민원 업무 담당자 대상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는 시책이다. 청렴컨설팅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청렴체감도 평가항목 및 측정 결과 ▲시 반부패·청렴정책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제도 ▲부패취약분야 개선과제 등이다. 특히 올해는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대상을 전 부서로 확대한다. 또한, 시 감사위원장과 청렴담당관이 직접 컨설팅에 나서며, 참여부서에서도 실·국장까지 참석하는 등 고위직 공무원들의 솔선수범한 태도로 청렴 실천 의지를 보여준다. 시는 ▲문화·관광·체육 분야를 시작으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9개 부서와 4개 사업소를 방문해 청렴컨설팅을 실시했고, 6월에는 ▲도시·건설·교통·주택 분야의 건설본부 및 18개 부서와 청렴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하반기에는 ▲기획·자치행정 ▲상하수도 ▲여성·복지 ▲경제 ▲환경·산림 분야 순으로 컨설팅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중점적으로 개선할 부패취약분야로 안전 분야(공사 및 시설관리)를 선정하고, ‘청렴하면 안전하다’라는 주제로 도시·건설·교통·주택 분야의 부서들과 개선과제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컨설팅에 참여한 직원과 부서에는 청렴마일리지, 청렴교육 수료 인정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돼 직원들로부터 적극적인 참여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시 감사위원장과 청렴담당관이 올해 청렴교육 내부강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청렴컨설팅 참여자들이 청렴교육 이수 혜택까지 받게 됐다. 박형준 시장은 “올해 청렴컨설팅은 전 부서 대상으로 실·국장부터 담당자까지 함께 참여하는 소통의 장으로,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목표를 향한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시는 공정한 공직 질서 확립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부산광역시청 2025년 6월 25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가평군, 청렴도 향상 위한 민관 소통 강화
(사진 출처 : 가평군청) - 지역 엔지니어링업체와 간담회 개최… 청렴행정 정책과제 공유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24일 군청에서 지역 엔지니어링업체 임원들과 함께 ‘가평군 엔지니어링업 청렴 간담회’를 열고, 청렴도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4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2025년 청렴도 우수기관 도약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서태원 군수를 비롯해 가평군 관계자 7명, 지역 엔지니어링업계에서 6명이 이 참석해 상호 의견을 나눴다. 군은 간담회를 통해 고위 공직자 대상 청렴진단, 1부서 1청렴 과제,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명예감사관 제도 등 다양한 청렴 실천을 위한 정책들을 소개했으며, 민간업체 대표들은 실무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했다. 서태원 군수는 “청렴은 행정 신뢰의 기본이며, 공정한 행정을 위해 민간 협력 또한 중요하다”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천과제들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가평군은 향후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 전반에 청렴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가평군청 2025년 6월 25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상남도 청렴의 기준, 청렴리더가 만듭니다”
(사진 출처 : 경상남도청) - 24일, ‘반부패 실천결의’ 및 ‘경상남도 청렴리더 교육’ 실시 - 인사 전환기 간부 및 행동강령책임관 60여 명 대상 - 청탁금지법･행동강령 교육과 실천 결의로 반부패 의지 다져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4일 오후, 경남도립미술관 다목적홀에서 승진 예정자를 포함한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도 출자·출연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60여 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실천결의’와 ‘경상남도 청렴리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인사 전환기라는 청렴 취약 시기에 간부공무원이 청렴 리더로서 솔선수범해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두 차례 강연으로 진행됐다. 첫 강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안정륜 청탁금지제도 과장을 초청해 청탁금지법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청렴 의무를 설명했다. 이어 배종궐 감사위원장(총괄행동강령책임관)이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행동강령 위반과 갑질 사례 등을 소개하며 청렴리더의 책임과 자세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열린 ‘청렴리더 실천 결의’ 캠페인에서는 박완수 도지사의 특별 청렴편지가 소개됐다. 박 지사는 편지에서 “도민이 인식하는 공직자의 청렴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공정한 경상남도를 만들어 가는 데 공직자 스스로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부 공무원들은 청렴 결의문에 자율 서명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경남도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간부공무원이 청렴 실천의 중심이 돼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도민 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경상남도청 2025년 6월 2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의정부도시공사, 경기북부 청렴 네트워크를 이끈다
(사진 출처 : 의정부도시공사) 의정부도시공사(사장 김용석) 청렴추진단은 경기북부협의체(의정부, 양주, 포천, 연천)와 6월 13일과 20일 청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그간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청렴의 날’을 운영하며, 윤리경영 위원회 운영, 청렴추진단 활동 강화,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청렴한 조직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해왔다. 청렴추진단 외부 네트워킹 강화로는 부패 예방과 청렴 실천을 위한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소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기관별 청렴 우수사례 공유, ▲ 정기적 협의체 운영과 정보교류 체계 마련 ▲향후 청렴 공동 캠페인 및 부패 방지 교육 협력 등 실질적 연계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용석 사장은 “청렴은 공정한 사회의 출발점이며, 이를 위해 기관 간의 긴밀한 연대가 필요하다”며, “이번 네트워킹을 계기로 서로의 경험과 역량을 공유하여 한층 성숙한 청렴 문화로 확산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도시공사 2025년 6월 23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열어
(사진 출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 4~5월 감사활동, 상반기 청렴정책 추진 결과 등 공유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19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김성수 대표시민감사관을 비롯한 청렴시민감사관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렴시민감사관들이 지난 4~5월 진행한 7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관련 의견을 제시했으며, 7개 수감 기관은 시정 및 개선 조치를 보고했다. 또 상반기 청렴정책 추진 현황, 기타 개선 의견 등을 공유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했다. 청렴시민감사관들은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발전 방향(서울시립대학교 이정주 교수 특강) ▲운영 현황 및 평가지표 해설 ▲경찰청·서울특별시교육청의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시교육청은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내실화를 통해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 시민이 함께하는 투명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김성수 대표시민감사관은 “상반기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감사관들께 감사드린다”며 “워크숍을 통해 제도 운영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청렴시민감사관 여러분의 활동과 노력이 광주교육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춰 교육 현장을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2025년 6월 1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광주광역시의회, 반부패 청렴 교육 개최
(사진 출처 : 광주광역시의회) - 청렴의식 향상, 갑질 근절, 청렴서약 다짐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신수정)는 6월 16일(월)에 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이광표 청렴 전문강사를 초청해 실제 법령 및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특강 주요 내용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지방의회 행동강령(갑질금지) 관한 내용 등이다. 또한, 신수정 의장을 포함한 전의원은 교육에 앞서 청렴 서약식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반부패 청렴 실천 의지를 담아 법과 원칙준수, 금품향응수수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권한 남용 및 이권 개입 근절 등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에 서명하며 결의를 다졌다. 신수정 의장은 “청렴이 신뢰의 출발점이므로 광주광역시의회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의회 2025년 6월 16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출범 3주년 맞아 내실 강화 논의
(사진 출처 : 경기도청) - 13일 출범 3주년을 맞는 ‘공공기관 감사협의체’ ’25년 제1차 정기회의 개최 - 안상섭 감사위원장 “올해는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내실의 해가 될 것” 이라고 밝혀 경기도 산하 28개 공공기관 감사부서장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협의체’가 1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대강당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23년 4월 협의체 출범 이후 3주년이자 다섯 번째 정기 회의며, 경기도와 28개 공공기관의 감사 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감사협의체는 윤리·책임경영 강화와 자체 감사기구 활성화를 목표로 도 감사부서와 감사 현안 및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4월 출범한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발표와 함께 각 기관의 다짐과 포부를 담은 타임캡슐 봉인식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함께 걸어온 3년에 대한 성과와 함께 만들어 갈 미래에 대한 청렴 의지를 담은 응원타올 퍼포먼스를 펼쳐 공동의 실천 의지를 재확인했고, 기관 간 연대감을 높였다. 또한 공동 대응 안건 논의 시간에는 ▲익명신고자 인권보호 강화 ▲외부강의 등 직무 관련 활동의 사전관리 방안 ▲예비합격자 제도의 운영 표준화 ▲자체감사 활성화를 위한 감사주제 제안 등 실제 기관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안들을 다뤄 추진방안의 실효성과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도는 감사협의체 회의에 앞서 공공기관 감사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례 기반의 채용실태 특정감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 담당자들의 실질적인 업무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감사협의체는 1년 차에 기반을 다지고, 2년 차에는 전국 최초의 적극 행정 운영 표준안 마련과 공정채용 가이드북 제작 등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올해는 그동안의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내실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감사위원회는 향후 감사협의체를 중심으로 도정 제1의 파트너인 공공기관과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 실질적인 논의와 제도 개선을 통해 감사 내실화를 이끌 계획이다. 공공기관 간 신뢰와 협업을 바탕으로 청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문화를 정착시켜 부패방지 역량을 한층 높여갈 방침이다. 경기도청 2025년 6월 15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마사회, 100인의 청렴조직 ‘달리는 청마패’ 출범
(사진 출처 : 한국마사회) - 계층·지역·직군 대표 총 100인 위촉, 현장 중심 청렴문화 확산 플랫폼 가동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8일 전국 각 사업장의 직원을 대표하는 ‘달리는 청마패’ 100인을 공식 위촉하고, 현장 중심의 청렴 실천 활동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청마패’는 한국마사회의 참여형 청렴 플랫폼으로서, 본사-현장, 노사, 세대가 함께하는 실천 중심 청렴조직이다. 기존의 본사 중심 청렴정책 운영, 형식적 참여 구조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5년 부패취약분야 발굴회의를 통해 정기환 회장과 윤병현 상임감사위원이 공동 지시하여 신설했다. 조직은 MZ세대, 경마지원직, 경마유관단체·자회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79명의 지원자 가운데 최종 100명이 선정되었다. 특히 지역과 직군의 대표성을 반영해 수도권은 물론 부산, 제주, 장수, 영천 등 전국 사업장에 걸쳐 고르게 구성되었다. ‘달리는 청마패’는 오는 10월까지 약 5개월간 운영되며, △청렴정책 제안, △청렴활동 홍보, △현장 고충상담, △권익위 청렴강사 양성과정 참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마사회는 활동 종료 후 우수 활동자 포상 및 실적 환류 체계를 통해 제도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8일 과천 본사 문화공감홀에서 발대식이 개최되었으며, 정기환 회장과 윤병현 상임감사위원, 교섭대표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청렴도 평가체계 안내, 청마패 활동 소개, 갑질예방 등 행동강령 교육 이 진행되었다. 이날 발대식에서 정기환 회장은 “청렴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구성원이 일터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달리는 청마패는 말산업의 특수성과 국민 눈높이를 아우르는 청렴 실천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마사회는 이번 청마패 출범을 계기로 청렴정책의 수요자 중심 접근과 현장 밀착형 청렴 생태계 조성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국마사회 2025넌 6월 13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SGI서울보증,‘세계 환경의 날’ 맞아 환경재단에 기부
(사진 출처 : 서울보증보험) - 임직원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 캠페인과 연계한 매칭 기부금 조성 SGI서울보증(대표이사 이명순)은 세계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 9일 환경재단에 기부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 전달은 SGI서울보증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전사 ESG캠페인과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SGI서울보증 임직원들은 약 4개월간 일상에서 일회용 컵 대신 머그컵과 텀블러를 사용하고 인증해왔다. SGI서울보증은 임직원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때마다 1회당 500원씩 매칭하여 적립하였으며,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적립금 1천만 원을 재단법인 환경재단에 기부금으로 전달하였다. 이번 기부금은 멸종위기 야생식물 보호와 개체 증식을 위한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SGI서울보증은 미래세대 성장, 함께하는 나눔, 동반성장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SGI서울보증이 후원하는 대학생 기후대응 서포터즈 ‘SGI 유스플러스(Youth+)’와 임직원 봉사단 SGI 드림파트너스가 함께 도시 숲 조성, 해변정화 활동 등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상규 SGI서울보증 경영기획본부장은 “이번 기부금이 우리 사회의 기후위기 및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SGI서울보증은 환경보호 및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보증보험 2025년 6월 1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ESG에 힘 주는 한미그룹…“소아암 환아 지원에 환경 지킴까지”
(사진 출처 : 한미약품) - 한미사이언스, 백혈병어린이재단에 헌혈증 300매·히크만 주머니 100개 기부 - 44년째 이어온 제약업계 최장기 캠페인 ‘사랑의 헌혈’, 한미 나눔 문화 토대 - 한미약품, 2021년부터 평택시와 협력해 총 7차례 ‘한미녹색숲’ 조성활동 지속 (2025년 6월 4일) “항암 치료를 받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히크만 주머니’가 구하기 어렵고 자주 교체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낯선 병원에서 투병 중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만들었고, 이 주머니가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됐으면 합니다.” (한미사이언스 서비스플랫폼그룹 한민혜) 한미그룹은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중심으로 ‘전문경영인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ESG 경영이 그룹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한미그룹은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한 ESG 실천을 조직 내에 깊이 내재화하며 지속 가능한 기업 문화를 구축하는데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한미그룹 사내에서는 ‘소아암 환아를 위한 히크만 주머니 만들기’ 봉사활동이 MZ세대 직원들 사이에서 폭넓은 공감과 높은 호응을 얻으며, 우리 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높이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히크만 주머니는 항암 치료를 받는 소아암 환아에게 삽입되는 중심정맥관(히크만 카테터)을 보호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수 보조용품이다. 하지만 시중에는 판매처가 많지 않은데다 위생 관리를 위해 자주 교체해야 하는 만큼, 환아 1인당 여러 개의 주머니가 필요하다. 이번 활동은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임직원 100여명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으며,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환아와 가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한 ‘마음의 실천’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봉사에 참여한 한미 임직원들은 정성 어린 손 바느질로 한 땀 한 땀 주머니를 만들고, 손편지 형태의 응원 카드를 함께 작성해 낯선 병원에서 긴 시간 투병 중인 아이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았다. 제약업계 최장기 공익 캠페인으로 자리잡은 한미약품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 ‘사랑의 헌혈’에도 한미 임직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 캠페인은 1980년 창업주 임성기 회장이 서울 시청역에 대한민국 최초 ‘헌혈의 집’ 개소에 직접 참여한 것을 계기로 1981년부터 시작됐다. 이후 40여년 동안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으며, 한미의 지속가능한 나눔 문화를 발전시키는 든든한 원동력이 됐다. 한미약품 ‘사랑의 헌혈’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누적 참여 임직원 수는 1만 여명을 넘어섰다. 한미그룹에 따르면 44년 간의 헌혈 캠페인을 통해 기부한 헌혈증은 총 3,640매에 달하며, 누적 혈액량은 약 346만 8,800cc(1인당 320cc 기준)로 추산된다. 헌혈증은 공인 기관 등을 통해 긴급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5월 14일 한미그룹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확보한 헌혈증 300매와 히크만 주머니 100개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관계자는 “소아암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한미그룹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정성스럽게 전달해주신 히크만 주머니와 응원 카드는 치료 과정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한미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환아와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과 용기로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간존중’과 ‘가치창조’라는 한미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그룹 임직원들은 지난 5월 24일 평택시와 함께 도심 속 생물다양성 보전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경기 평택시 농업생태원에 ‘한미녹색숲 7호’를 조성했다. 시민·기업·단체에서 주도하는 참여의숲은 평택시에서 부지(국공유지)를 제공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소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한 뒤 기부하는 시민 참여형 녹지 확충 사업이다. 한미그룹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총 7차례에 걸쳐 평택시에 참여의숲 조성을 지속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임직원 및 가족 60여명, 경기남부생태연구소 15명 등 총 70여명이 참여해 꼬리명주나비를 위한 생태공간 조성을 목표로 유충의 주요 먹이식물인 쥐방울덩굴을 포함해 총 800여주를 식재했다. 한미약품 평택사업장 김세권 상무는 “도시의 녹색 공간을 생물들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데 동참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평택시와 함께 탄소중립 실천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2025년 6월 3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국립공원공단-포스코엠텍 시각장애인을 위한 ESG 협력사업 추진
- 국립공원 점자지도 제작 및 연계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시각장애인의 국립공원 접근성을 높인다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지난 24일(화) 오전 11시, 경주국립공원사무소에서 포스코엠텍(사장 김진보)과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립공원 점자지도 제작 및 연계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기부금(4천만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포스코엠텍의 기부금은 △ 계룡산국립공원을 포함한 7개 국립공원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지도 제작과 △ 경주국립공원 등 5개 국립공원에서 점자지도와 연계한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립공원 이용에 제약이 있는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국 각지의 취약계층이 국립공원의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종원 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이사는 “포스코엠텍과의 ESG 협력사업으로 국립공원이 누구에게나 열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립공원공단 2025년 6월 25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소방청, 청렴도 쉽게 게임으로 배우고 연극으로 느낀다!
- 청렴연수원 협업 청렴전문강사 특강, 스스로 이해하고 돌아보는 청렴 - 전 직원 참여형 부패방지교육 추진…현장 근무자 등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실시 - 청렴 연극과 청렴 골든벨, 새로운 접근으로 직원들과 공감대 형성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소방청 청렴마인드 향상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 구현을 위한 청렴문화 확산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청렴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유쾌하게 풀어낸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직원들의 공감과 몰입도를 높이고, 청렴 문화를 자연스럽게 확산시킬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먼저,‘청렴 연극’은 전문 배우의 연기를 통해 갑질 예방,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의 책임윤리 등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낸 공연형 교육으로 구성되어 청렴 골든벨 퀴즈와 함께 큰 공감을 끌어낸다. 이어 청렴연수원 문양근 강사의 특강은‘빙고로 배우는 청렴’프로그램으로, 게임(놀이) 요소를 결합해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과 청탁금지법 등을 실생활 사례 중심으로 구성해 청렴윤리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방청은 현장 근무로 인해 대면 참석이 어려운 직원들을 배려하여 온라인 실시간 교육을 병행하며, 허석곤 소방청장을 포함한 본청 직원과 중앙119구조본부, 중앙소방학교, 국립소방연구원 등 소속기관의 기관장 및 국·과장 등이 모두 참여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할 계획이다. 허석곤 소방청장은“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된 참여형 청렴 교육의 장.”이라며“조직 내부의 청렴 문화를 확산시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방청 2025년 6월 2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북교육청, ‘2025년 상반기 청렴 문화 확산 주간’ 운영!
- 민․관이 함께하는 청렴 생태계 구축 나서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2025년 상반기 청렴 문화 확산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 주간은 ‘민․관이 함께하는 청렴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렴 의식 내면화와 생활 속 실천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청렴 문화 확산 주간에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스쿨존 캠페인 △청렴 공모전 △노사합동 청렴 문화 조성 캠페인(‘부패는 녹이고 청렴 의지는 굳히는 아이스크림데이’) △청렴인 선발 △청렴도 향상 대책 회의 등 총 6개 분야의 다양한 청렴 활동이 전개된다. 특히 이번 청렴 주간은 경북교육청의 청렴 시책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유연한 직장문화 조성과 고위직 청렴 의식 제고 등 실질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지속 가능한 청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천 기반 마련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치우 감사관은 “기존 연 1회 운영하던 반부패 주간을 올해부터 상․하반기로 확대해 운영하는 만큼, 이번 청렴 주간이 청렴을 실천하고 확산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자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렴 활동을 통해 청렴한 경북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상북도교육청 2025년 6월 16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예금보험공사, 수협은행과 공동으로 원산도 해변 정화활동을 실시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 이하 “예보”)는 수협은행(은행장 신학기)과 6월 9일(월) 공동으로 충남 보령시 소재 원산도 해변 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예보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글로벌 아젠다인 해양환경 보전에 일조하고자 2년전 금융 공공기관 최초로 반려해변을 입양하여 수협은행, 한국자금중개 등 다수의 기관과 협업하여 2년간 총 12회, 485명이 참여하여 2,605kg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정기적인 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예보, 수협은행, 보령시 관계자 및 점치어촌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가하여, 폐어구와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각종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다. 수협은행은 공사가 ‘23년 반려해변을 입양한 해부터 매년 공동 정화활동을 수행해왔으며, 앞으로도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예보와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예보는 도시-어촌 상생을 위해 반려해변 입양시 자매결연을 맺은 점치어촌계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마을 발전기금을 전달하였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예보는 점증하는 해양환경 오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UNEP(UN Environment Programme)의 글로벌 캠페인 해양 미세플라스틱 저감 활동 동참의 일환으로 반려해변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바다환경 관련 다양한 NGO와 협업하여 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라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2025년 6월 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전문가 칼럼
[박종선 칼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정부의 협력적 활동
연초 이래 기업 경영환경이 매우 어렵다.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변화 등 통상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부진과 내수 침체를 반영하여 올해 1분기 우리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실적(-0.2%)을 보였다. 지난 5월 말 한국은행은 올해 GDP성장률을 당초 전망치(1.5%)보다 0.7%p 대폭 하향 조정했다(0.8%). 한은은 ‘앞으로 내수부진은 점차 완화되겠지만 그 속도는 더디고, 수출은 미국 관세부과 영향 등으로 둔화폭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경제의 향후 성장 경로에는 무역 협상 진전상황, 정부의 경기 부양책,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 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산업현장의 체감경기 역시 침체상태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기업경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가 90.2로 나타나, 년 초 이래 장기(2003∼2024년) 평균인 100을 밑돌고 있다. 민간경제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6월 기업경기 실사지수(BSI)는 94.6으로서, 한은과 마찬가지로 년초 이래 100을 크게 밑돌고 있다. 특히 한경협 기업 경기지수는 2022년 4월(99.1)부터 3년 4개월 연속으로 기준선 100을 하회했다.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매우 비관적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기업경쟁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며칠 전 발표(‘25.6.17)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7위를 기록하며 작년보다 7계단 떨어졌다. 아시아 국가인 대만(6위), 중국(16위)에도 밀렸다. IMD는 경쟁력과 관련한 지난 해 기준통계 등을 검토하고 올해 3∼5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경쟁력 지수를 산출했다.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에서 20개 부문, 337개 세부 항목을 평가한다. 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기업 효율성' 분야가 23위에서 44위로 21계단 떨어지며 국가경쟁력 전체 순위를 끌어내렸다.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 관행, 태도·가치관 등 모든 영역에서 나란히 떨어졌다. 대기업 경쟁력은 41위에서 57위로 하락했다. 기업의 기회·위협 대응도 17위에서 52위로 떨어졌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 산업 규제 개혁, 기술 인재 양성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경제 25. 6. 17). 경제 침체 속에 기업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어떨까.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5.27) ‘2025년 기업호감도’는 100점 만점에 56.3점으로, 해당 조사를 처음 실시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았다. 호감 기준선인 50점을 3년 연속 상회했다. 기업 호감지수는 국가 경제 기여, 생산성, 국제경쟁력, 윤리경영, 지역 사회공헌 등 7대 요소에 대해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지수화한 것이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에서 일하는 방식 등 기업문화 개선, 윤리경영 실천 노력, 그리고 지역사회와 환경을 위한 경영이 예년에 비해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 기업호감도 상승을 이끌었다고 강조한다. 국민이 기업에게 바라는 우선과제는 경제적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39.7%)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R&D 통한 신기술 개발’(20.6%),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16.1%) 등의 순이다. 사회적 분야는‘근로자 복지 향상과 안전한 근로환경’(31.7%)이 우선과제로 꼽혔으며, 이어‘대기업-중소기업 상생’(17.8%), ‘준법경영 및 일탈방지’(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기업이 당면한 경영환경은 악화되고 불확실성은 높아졌다. 기업은 실적부진과 함께 핵심 전략, 전략적 자원을 고려한 투자 결정이나 사업구조, 프로세스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에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한층 높아진 것이다.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존과 지속성장,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 물론 기업 자체만의 노력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놓여있다 하겠다. 얼마 전(6.13일) ‘대통령과 경제단체장, 기업인 간담회’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기업의 협력적 활동이 중요하다는 공감 속에, 대통령은 ‘기업들이 국제경쟁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규제 합리화(철폐) 등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의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에서도 IMD가 지적한 우리 경제의 취약 부분을 면밀히 점검·분석해서, 경제·산업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한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규제, 과학기술 인프라 등의 부문에서 기업인의 의견, 눈높이를 강조하는 점이 기대된다. 새로운 정책 도입이나 정책 보정, 규제 개선에 있어 경영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반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업 역시 자발적인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중복사업 재편, 투자조정, 사업조직 및 원가비용 구조혁신, 인력 재배치, 기존시장 확충, 신시장개척이나 신상품 개발, 미래 성장사업 발굴과 같은 중장기 효율화 대책에도 노력할 필요가 크다. 그러나 강조해야 할 점은 경영 각부문의 목표설정이나 추진과정에서 바람직한 경영관행(best management practice)을 확립하는데서 착안, 출발해야 된다는 점이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명확한 시스템으로 정착된 경영관행이 바탕이 되었을 때 효율 높은 경영활동이 유지돠고, 구성원 모두가 위기에 대한 공감 인식과 미래지향적인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의 경영진이나 책임 관리자들은 목표나 실행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윤리적 가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경영진과 구성원간의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게 된다. 목표달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은 구성원의 역할, 열정과 충성심, 창조력과 창의적인 연구력이 성패의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2025년 6월 30일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이사 박종선
[정봉수 칼럼] 임산부 부당해고사건 사례와 시사점
I. 부당해고 사건 사례 석 달 전에 젊은 부부가 아이를 엎고 본 노무법인 사무실에 찾아왔다. 어떻게 왔나 물으니 회사에서 3년 6개월 근무했는데, 최근에 ①해고되었다는 이야기와 해고 후 2달이 지났는데 아직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한다. 사실은 이렇다. 이 여성 근로자는 회사에 정규직 채용계획 (티오) 없다는 이유로, ②프리랜서로 채용이 되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래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했다. 연차유급휴가와 연장수당도 받았다. 지난 2025년 2월 17일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복귀하였다. 회사는 근로자가 출산휴가 복귀 3일 후 2월 19일 전화로 근로자 업무가 줄어들어 일이 없으니 일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근로자는 난감하여 한숨을 쉬다가 “그럼 퇴직 처리 해 주세요” 라고 얘기 했다. 그후 ③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으려고 2달을 기다렸지만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미루었다. 본 노무사는 이 근로자의 부당해고 신청을 하였다. 이에 근로자 회사의 @부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퇴직금도 주고 3개월치 임금도 준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근로자는 3개월치 임금과 ④육아휴직을 요청했고, 회사는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런데 육아휴직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그 동안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료를 3년치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복직이나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 밖에 없었다. 이에 본 노무사는 충분한 보상을 요청하였다. 이에 회사는 답을 주지 않다가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답변서를 보내 왔다. 그 내용은 이렇다. 근로자가 합의 퇴직을 수용했으며, ⑤근로자가 전화상 해고를 통지 받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 ⑥‘퇴직 처리 해주세요’라고 말한 것이 합의 퇴직이라는 것이다. 둘째 주장은 죄 없는 직장 동료 10여명에게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근로자가 프리랜서였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본 노무사는 ⑦임산부 업무 복귀 후 3일 만에 해고 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고, ⑧근로자성 판단은 실질적인 근로관계,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판례 내용을 접목하여 사실관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지난 6월 19일 목요일 회사의 요청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근로자는 6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남편과 함께 서울노동위원회를 찾아왔다. 충분한 보상을 받고 합의 퇴직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⑨회사와 근로자가 퇴직에 합의하고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이 젊은 부부가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나에게 했고, 이제야 밝은 표정을 되찾았다. 위의 사례는 대표적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이야기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알아야 하는 9가지의 노동법적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이 사건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사례를 통해서 본 9가지의 쟁점에 대한 설명 1.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해고 되었다는 이야기와 2달이 지났는데 근로자가 부당해고등을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근기법 제28조). 이 기간을 지나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이 각하 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지 3개월이 초과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할 수 없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해고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1)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소송비용이 많이 든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해고된지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였다. 2. 프리랜서로 채용이 되었다. ②프리랜서로 채용. ⑧근로자성 판단은 실질적인 근로관계, 사용종속관계로 판단 다양한 직업이 발생하면서 일반 근로자가 아닌 용역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일하지만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대형학원에서는 강사가 강의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강사가 근로자 신분이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노동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임금과 퇴직금 규정, 연차휴가, 부당해고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프리랜서 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법의 전면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강사 입장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지만, 학원의 입장은 강사가 근로자 신분을 인정받을 경우 비용부담과 집단행동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2006년도 종합반 강사사건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2) 첫째,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이 근로자 판단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루어진 구체적인 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을 실질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그 종속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구도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이 종속관계를 징표를 12가지 항목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러한 항목 중 근로자성이 강한 점과 사용자성이 강한 점을 비교ㆍ분석하여, 그 상대적 우위를 가늠해서 대상자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에는 비록 근로자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4대보험 미가입 하였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지만, 이는 사용자의 힘의 우위에서 결정된 사항이었다. 사실상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일하였고, 연장근로수당을 수령하였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 또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고 일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었다. 3. 퇴직후 금품지급 ③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으려고 2달을 기다려도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미루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기법 제36조). 이 기간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연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근기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본 사안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 등의 합의가 없음에도 지급을 미루고 있다. 이 경우에는 연20%의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회사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4. 육아휴직 보장 ④육아휴직을 요청했고 육아휴직청구는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025년 기준 육아휴직수당은 다음과 같다. ①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0,000원, 하한 700,000원 ②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0,000원, 하한 700,000원 ③ 7~12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0,000원, 하한 700,000원 본 사안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청인을 프리랜서로 간주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신청인이 육아휴직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확인신청을 해서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신청인이 근로자로 인정받은 경우, 회사는 지난 3년간 납부하지 않는 4대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5. 해고의 서면통지 ⑤전화상 해고를 통지 받고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고의 서면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무효가 된다. 이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나중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3) 본 사안의 경우 전화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 하였으므로, 이번 해고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이 된다. 6. 합의퇴직 여부 ⑥‘퇴직 처리 해주세요’라는 합의 퇴직 사직과 해고의 경계에 해당하는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의도가 있지만, 사용자의 권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다.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일방적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존재하므로 무효라 할 수 있다. 판례도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고 이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 시킨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와 다름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4) 본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퇴직처리를 하여 더 이상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퇴직처리 해주세요’라고 말한 것은 해고를 진심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것으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다. 7. 임산부의 해고 ⑦임산부 업무복귀 후 3일 만에 해고 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에 해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출산휴가 복귀 후 30일 이내의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처벌은 근로기준법 상 가장 중한 처벌을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기법 제107조). 이렇게 임산부에 대해 해고 금지규정을 둔 이유는 임산부는 생리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가적 보호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본 사안에 있어 실제로 출산휴가 복귀 후 3일만에 해고통보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부당해고 사건을 떠나서 회사가 가장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는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이전에 신청인에게 합의를 요청하였다. 8. 노동위원회에서의 합의의 효력 ⑨회사와 근로자가 퇴직에 합의하고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노동위원회법(제16조의3호)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 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해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민법에서‘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제731조, 제732조). 판례의 입장도 화해의 효력에 대해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 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으로 봤다. 5) 본 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가 서로 합의한 내용으로 합의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로 날인하였다. 따라서 더 이상 이 분쟁에 대해 최종 종결된 것이고 더 이상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III. 시사점 이번 사건은 아직도 현장에서 자주 목격되는 부당해고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노동법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주변에 노동법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다. 우리들 주변에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는 근로자들이 너무나 많다. 예를 들어, 헤어디자이너, 지입차주, 택배근로자, 학원강사, 퀵서비스 배송기사, 보험모집인 등은 실제로 근로자이지만,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로 간주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수익을 올리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전제가 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노동법의 보호 기능이 확대되어 이러한 취약계층의 근로자들에게도 노동법의 보호 손길이 미치기를 바란다. -------------------------------- 1) 헌법재판소 2012. 2. 23.자 2011헌마233 전원합의체 결정 (근로기준법 제28조 조항) 2) 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종합반 입시강사의 근로자성 3) 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11554 판결 4) 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11554 판결 5) 대법원 1992.9.22. 선고 92다25335 판결 2025년 6월 26일 강남노무법인 대표 정봉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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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인용되는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25년 6월)
1. 한국 (1) 10명 중 8명, “과거보다 사회적 갈등 더 많아져” 시장조사 전문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이 과거에 비해 사회적 갈등이 더 심해졌고 그 근본 원인으로 소통과 중재자의 부재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라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높은 공감대(89.4%)를 이루고 있고, 그 수위는 작은 불씨에도 순식간에 폭발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71.4%〔2024〕→78.6%〔2025〕)로 나타났다.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분야로는 ‘정치적 갈등’과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이 소폭 증가했고 남녀 성별 갈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그 해결책으로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의식의 회복을 들었다. (Key Word: 사회적 갈등, 엠브레인 트랜드 모니터, 이념 갈등, 공동체 의식)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3249&code=0404&trendType=CKOREA&prevMonth=¤tPage=1 (2) 그린 워싱 기업 4년 새 25배 급증 기업들의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가 마치 환경 친화적인 것처럼 과장하거나 속인 이른바 그린 워싱 건수가 2020년에는 110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는 2,528건으로 4년 새 2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경제』가 지난 6월 1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기업들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 자료도 없이 판매 중인 자사 제품이나 경영 활동이 실제보다 환경에 더 좋거나 덜 해로운 것처럼 보이도록 한 사례가 이처럼 갑자기 늘어난 것이다. 한편 기업들이 그린 워싱으로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의 이중 규제를 받고 있어 관계 기관의 일원화 또는 근거 법규의 통일을 통해 기업들의 이중 처벌 불안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근우 변호사의 발언도 이 보도는 전했다. (Key Word: 그린 워싱, 『ESG경제』, 이근우 변호사)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67 (3) 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국민권익위는 『청념윤리경영 브리프스』(5월호)에 공직자가 자기 업무의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여부를 즉시 점검할 수 있는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올렸다. 공직자가 지금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이 이해충돌방지법에 걸리느냐 여부를 알려면 QR코드 스캔 등을 통해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해 체크리스트에 따라 답을 하기만 하면 쉽게 위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Key Word: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이해충돌방지법)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5010100&bid=85 (4) 중소기업 66%, “내년 최저 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계속되는 내수 부진 등 경영 악화로 중소기업의 64.1%가 전년보다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최저 임금이 부담이 되므로(72.6%) 내년도 최저 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 한다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16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원 1,170개 사의 의견을 물은 결과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 임금이 부담된다면서 내년도 최저 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했고 이 가운데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업만도 22.2%나 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최저 임금의 인하를 요구한 기업의 비율이 작년의 2.8%에서 올해 22.2%로 8배가량 늘어난 것은 그동안 지속되는 경영 악화 때문인데, 그 주된 이유로 최저 임금 인상(54%), 사회보험료 인상(37.6%) 등을 꼽았다. (Key Word: 내수부진, 중소기업중앙회, 최저 임금)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biz.or.kr/ko/contents/bbs/view.do?seq=160465&mnSeq=207 (5) AI 직무교육은 “해당 직무에 특화된 교육이어야” 생성형 AI 등장 이후 기업들은 앞 다투어 직원들에 AI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월간 『HRinsight』 6월호는 직원들에 대한 AI 교육은 일률적 방식이 아닌 직급 · 직무 별로 각각 다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글을 실었다. 이 매체는 실무자에 대한 AI 교육은 당장 업무에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교육을, 직책이 있는 자에겐 조직 혁신과 팀 리더십에 도움 되는 교육, 임원에게는 글로벌 트렌드와 전략적 사례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은 또 현업 중심으로 해야 몰입도와 실효성이 높아지고 교육 목표도 경영진의 전략 방향과 유기성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Key Word: AI 직무교육, 생성형 AI, 『HRinsight』, 맞춤형 교육)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insight.co.kr/view/view.asp?in_cate=0&in_cate2=&bi_pidx=37953 (6) 무역 업계, AI 필요성 인정하나 실제 활용은 부진 국내 무역 업계도 AI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업이 78%에 이르지만 실제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거나 도입은 했지만 한정된 업무에만 쓰고 있다는 기업이 68.7%였다고 무역협회 발행 『트레이드 포커스』가 지난 6월 9일 밝혔다. 모든 산업에 AI가 필수적인 것으로 자리 잡으면서 ‘제조의 지능화’, ‘물류의 고도화’, ‘통관의 자동화’ 등 무역 절차 전반의 혁신이 가속화 되고 있으므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AI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산업에 특화된 AI의 핵심은 ‘제조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 현장에서 AI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민 협력이 절실하다고 『트레이드 포커스』가 말했다. (Key Word: 무역 업계, AI, 무역협회, 『트레이드 포커스』, 제조 데이터, AI 생태계)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ita.net/researchTrade/report/tradeFocus/tradeFocusDetail.do?no=2807 (7) “AI 통한 채용에 공정성 문제없나“ 직원 등의 채용에 AI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와 차별을 막기 위한 국내외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한국통신정책연구원이 지난 5월 29일 전했다. AI가 직원 채용에 주로 동원되는 기술은 이력서 분석, 직무 적합도 평가, 면접 등이지만 이밖에도 AI가 면접관의 편견을 보완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AI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차별 등에도 신경을 모으고 있다. 미국은 주 정부를 중심으로 AI 채용에 대한 입법을 서두르고 있고 한국도 ‘AI 기본법’과 하위 법령을 통해 AI 채용에 따르는 제반 우려를 면밀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이 연구원은 밝혔다. (Key Word: AI 채용, 한국통신정책연구원, AI 기본법)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isdi.re.kr/report/view.do?key=m2102058837181&masterId=4334696&arrMasterId=4334696&artId=1834256 (8) ‘AI 에이전트’ 연평균 44.8% 급성장 예상 AI가 스스로 문제를 이해하고 의사결정, 실행까지 하는 이른바 ‘AI 에이전트(Agent)’ 시대가 도래 해 지난해 51억 달러 규모의 ‘AI 에이전트’ 시장이 매년 평균 44.8%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KDI의 『나라경제』 6월호는 이러한 추세를 타고 오픈 AI 등 빅 테크들이 ‘AI 에이전트’를 출시하고 있으며, 구글은 AI 끼리 통신도 할 수 있는 양식을 내놓는 등 앞으로 ‘AI 에이전트’ 시장의 과열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과열의 이면에는 ‘AI 에이전트’ 활용이 늘어나면서 일자리 축소가 우려되고 있고 AI로 인한 개인정보 접근 문제와 보안 강화 문제 등과 함께 AI의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 문제 등도 앞으로 해결할 과제라고 했다. (Key Word: ‘AI 에이전트’, 『나라경제』, 일자리 축소, 개인정보) 자세한 내용은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09&cidx=15181&sel_year=2025&sel_month=06 (9) 필요할 때 잠시 채용하는 ‘스폿워크’ 등장 미국, 유럽, 일본 등에 필요 시 잠시 채용하는 초단기 근무 형태의 ‘스폿 워크(Spot Work)’가 등장, 기업은 필요할 때 싼 임금으로 즉각 사람을 확보하고 근로자는 원하는 시간에 일감을 얻을 수 있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스폿 워크’는 초단기 근무 양식으로 기존의 아르바이트보다 더 짧은 고용 형태이고, ‘긱 워크(Gig Work)’와 유사하지만 실시간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채용이 이루어지는 점이 다르다. ‘스폿 워크’는 고령 은퇴자나 결혼 ·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 등 유휴 인력의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지만 소득 불안정성과 고용 불안 등의 문제가 있어 유럽에서는 이들의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Key Word: 스폿 워크(Spot Work), KB경영연구소, 긱 워크(Gig Work), 유휴 인력)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bfg.com/kbresearch/report/reportView.do?reportId=2000529 (10) 금감원, 엉터리 재테크 사기범 주의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1일 교수라 사칭하며 엉터리 재테크 강의를 한 뒤 가상자산거래소에 투자를 유도,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들은 교수 사칭에 이어 가짜 증명서나 허위 인터넷 기사 등을 보여 투자자를 속인 뒤 사기행위를 한다고 지적, 텔레그램 등으로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아예 거래 자체를 하지 말라고 금감원은 권했다. 금감원은 이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송금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Key Word: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거래소, 재테크)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94467&menuNo=200218&cl1Cd=&sdate=&edate=&searchCnd=1&searchWrd=&pageIndex=2 (11) 예식장 등 결혼 서비스 시장이 소비자 배려 최저 한국소비자원이 상품이나 서비스 별로 40개 시장을 대상으로 소비자에 대한 배려(신뢰성 · 가격 공정성 · 선택 가능성 · 소비자 불만 처리)를 조사한 결과 결혼 서비스 관련 업종이 제일 낮았고, 새벽 배송 관련 업종이 제일 높았다. 결혼 서비스 다음으로 소비자 배려가 낮은 업종도 대부분 서비스 업종으로서 △교복, △주택 수리 및 인테리어 업, △동물 병원, △산후 조리 서비스업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 배려가 낮은 업종으로 꼽힌 ‘결혼 서비스’ 업종은 가격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았고, ‘산후 조리 서비스’와 ‘주택 수리와 인테리어’ 업종은 업체 간 비교나 선택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Key Word: 한국소비자원, 결혼 서비스, 교복, 주택 수리, 동물 병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879832 (12) 과일 등 온라인 구매 상자 무게까지 합쳐 돈 받아 온라인 몰에서 과일이나 수산물을 배달로 살 때 대부분 실제 내용물에다 이를 담은 상자 무게까지 합쳐 돈을 받고 있다고 인터넷 매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지난 6월 11일 보도했다. 소비자들은 과일 등 택배 구입을 할 때 과일 무게만 따져 계약을 하는데 막상 배달된 물품은 대부분 상자 무게까지 합쳐 당초 계약 시의 무게에 맞추고 있어 소비자들이 대개 1~3kg씩 손해를 보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은 ‘표준 규격품’에 한해 포장제를 제외한 실 중량을 포장 겉면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외에는 규제법이 없다고 이 매체는 말했다. (Key Word: 온라인 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4119 (13) 올 여름 최고 인기 여행지는 베트남 나트랑 올 여름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는 베트남의 나트랑이고 지난해 1위였던 일본의 도쿄는 2위로 내려갔으며 이어 일본의 후쿠오카, 오사카, 베트남의 다낭이 그 뒤를 이었다. 『한경 BUSINESS』 보도(6월 11일)에 따르면 여행 플랫폼 아고다가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이 밖에도 중국의 칭다오, 상하이도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숙소 검색이 늘어난 것도 고물가 속에 싼 여행 선호의 결과로 분석되었다. 국내 여행지 중에서는 제주도가 가장 인기가 높았고, 그 뒤를 서울, 속초, 강릉이 이었는데 특히 속초와 강릉은 지난해 말 동해선 철도 개통 후 여름철 휴가지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Key Word: 나트랑, 『한경 BUSINESS』, 아고다) 자세한 내용은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06132598b (14) 걷기 운동만으로는 체중 줄이기 어려워 단순히 걷기 운동만으로는 체중을 줄이기 어렵다고 인터넷 신문 『시사위크』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시리즈물 〔이슈&팩트〕를 통해 하루 1만 보를 걸어도 열량 소모량이 340-400kcal밖에 되지 않아 강도 높은 운동과 식이요법을 겸해야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과체중이나 비만 환자의 경우 하루 1만 보 걷기가 체지방 감소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걷기가 우울증과 불안감 줄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Key Word: 걷기 운동, 체중 감량, 과체중, 『시사위크』)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168 2. 일본 (1) 노총, 공익통보자 보호 강화 법 개정에 환영 담화 일본 노총연합회는 지난 6월 4일 국회(참의원)가 같은 날 공익통보자에 대한 보복행위에 형사벌을 과하는 등 공익통보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통보자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한 데 대해 즉각적인 환영의 담화를 냈다. 이날 의결된 공익통보자보호법 개정안은 기업 등 조직이 공익통보자의 신원을 찾아내기 위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통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에 형사벌을 과하며 공익통보자의 입증책임의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총연합회는 이번 개정으로 결코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하고 기업이나 자치제에서 내부통보체제의 실태 파악과 필요에 따라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으며 노총도 지방 조직의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Key Word: 노총연합회, 참의원, 공익통보자보호법, 입증책임의 전환)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tuc-rengo.or.jp/news/article_detail.php?id=1356 (2) “지속성장 위해 기업의 거버넌스 강화 필요” 경제동우회는 지난 6월 4일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지속성장으로 전환할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면서 기업들은 수익 창출과 투자의 선순환을 이루고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거버넌스(지배형태)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각 기업들은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이사회의 장기전략 수립, 성과에 따른 경영자 평가와 보수 책정, 그리고 사외이사의 자질과 역할에 대한 재정의를 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지속성장을 위해 정부에 주식 및 세제와 노동시장의 개혁, 그리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주식 제도와 주주의 의결권 관련 정책의 조정을 건의하고 기업들에는 기관 투자자와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을 함께 건의했다. (Key Word: 디플레이션, 지속성장, 기업가치, 거버넌스, 경제동우회, 사외이사, 기관투자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doyukai.or.jp/policyproposals/2025/250604.html (3) 기업 경쟁력 위해 생성형 AI 도입과 조직 변화 필요 인재 관리 Adecco는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AI의 중요성에 대한 경영진의 충분한 이해가 필수적이고 기업이 생성형 AI를 핵심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진은 AI를 단순한 업무 자동화가 아닌 그 기업의 핵심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고 젊은 인재들에 AI를 기업 핵심 업무에 활용하도록 맡겨 조직 내 혁신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Adecco는 강조했다. 경영층이 AI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핵심 업무에 적극 활용하는 조직을 ‘생성형 AI 네이티브 기업’이라 부르고 각 기업이 이를 위해 ➀ 경영진의 의식 변화, ➁ 핵심 업무에 적극 활용, ③ AI 시대에 맞는 조직 변화를 촉구했다. (Key Word: 생성형 AI, Adecco, 생성형 AI 네이티브 기업)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deccogroup.jp/power-of-work/354 (4) “세계 주요 기업들의 AI 시대 대비 미흡” 인재 관리 Adecco 그룹이 세계 13개국 주요 기업 경영층 2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AI 시대에 대비, 인재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고 미래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기업은 10%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번 조사에서 AI가 가져올 변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인재(人才)의 조화를 이루는 전략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기업이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경영층이 AI 도입을 위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데도 이를 다룰 인력의 양성이나 기능 향상에는 소홀한 감이 있어 AI에 의한 ‘창조적 파괴’(disruption)의 체계적인 계획은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ey Word: AI, 인재, 창조적 파괴(disruption))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deccogroup.jp/power-of-work/356 (5) AI, 단순 도구 아닌 업무 개혁의 중심으로 삼아야 단순한 디지털화만으로는 기업의 재무성과와 경영의 유연성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업무 개혁의 중심으로 삼아 AI 중심의 업무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미츠비시 종합연구소가 6월 4일 밝혔다. 연구소는 일본 기업의 디지털 혁신(DX: Digital Transformation) 추진 상황을 밝히면서 기업의 생성형 AI 활용률이 1년 전보다 20% 증가하여 45.7%에 이르나 아직은 문서 요약 및 번역, 정보 검색 등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앞으로 AI의 *에이전트화가 전망됨에 따라 디지털 혁신을 한 단계 높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조직 내 변혁 리더를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이 연구소는 밝혔다. * 에이전트 형 AI(Agentic AI): 인간 대신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하며,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하여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AI를 말함 (Key Word: 디지털화, 생성형 AI, 디지털 혁신(DX), 에이전트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mri.co.jp/news/press/20250604.html (6)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률 4.03%에 불과 일손 부족과 계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중소기업도 적극적으로 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으나 중소기업 전체 평균 인상률은 4.03%에 불과했고 직원이 20 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그마저 3.54%에 그쳤다. 도쿄상공회의소의 지난 6월 4일 발표에 따르면 일본 전체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임직원들의 임금 인상에 적극성을 보이고는 있으나 실제로 인상을 실시한 중소기업은 전체의 69.6%에 지나지 않았다. 이마저 직원 20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의 임금 인상 실시율은 전체의 절반이 조금 넘은 57.7%였고, 31.9%는 올릴지 말지 아직 미정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Key Word: 중소기업, 소규모 기업, 임금 인상, 도쿄상공회의소)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okyo-cci.or.jp/page.jsp?id=1206143 (7) 노년에 가장 걱정은 건강과 경제 문제 노무라종합연구소가 65세 이상 남녀 1,009명을 조사한 결과 노년에 가장 걱정하는 것은 건강과 노후 생활비 문제였고, 노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 두 문제 해결과 함께 좋은 인간관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후 건강을 위해 젊은 시절의 정기건강검진과 야외 운동, 그리고 취미 활동이 현재의 건강 상태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단순 저축 이외에 개인연금, 주식, 투자신탁 등에 적극 투자를 권했다. 좋은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 친구와 지인들과의 잦은 대화 등 사회적 교류를 많이 가질 것도 함께 권했다. (Key Word: 건강, 노후 생활비, 인간관계, 노무라종합연구소)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ri.com/jp/news/newsrelease/20250529_1.html (8) 중년 직원 1/4이 부수입, 인맥형성 등 위해 부업 전직(轉職) 전문 ‘엔 자판’이 35세 이상의 중년 회사 직원 1,919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중 23%가 ‘인맥형성’이나 ‘기술습득’을 위한 *‘패러럴 캐리어(parallel carrier)’나 부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러럴 캐리어나 부업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은 역시 부수입과 인맥형성, 기술습득이 가장 많았고, 그 중 20% 가량은 연간 부수입이 100만 엔 이상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3을 차지했다. 패러럴 캐리어나 부업을 하는 시간은 역시 토·일 등 공휴일(40%)이 가장 많았고 평일의 퇴근 후 야간(23%)이 그 다음이었으며 심지어 평일의 낮 시간 이용자도 14%나 되었다. * 패러럴 캐리어(parallel carrier): 기술습득, 자아실현 또는 인맥형성 같은 금전적 보상 이외의 목적으로 본업을 가지면서 본업과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금전적 목적으로 본업과는 다른 일을 함께 하는 일반 부업과는 구별된다. (Key Word: Mynavi, 전직(轉職), ‘엔 자판’, 패러럴 캐리어, 부업, 인맥형성, 기술습득)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corp.en-japan.com/newsrelease/2025/41561.html (9) “직무상 기술 향상은 일하면서 익히고 싶다” 취업 알선 관련 ‘엔 자판’의 조사에 따르면 직무상 필요한 기술 향상(skill up)은 직무 수행과 따로 할 것이 아니라 평소 일을 하면서 익히고 싶다는 사람이 대부분(90%)이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직무의 폭을 넓히기 위해’가 가장 많았고(56%), ‘오래 근무를 계속하기 위해’(49%)와 ‘하는 일에 자신을 가지기 위해’(47%)가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직무상 어떤 기술의 향상을 바라는가에 대해서는 ‘외국어 습득’이 가장 많았고(35%), 이어 ‘동영상 편집’(30%), ‘WEB제작’(26%), ‘AI학습’(22%) 등 디지털 혁신 관련이 대종을 차지했다. (Key Word: ‘엔 자판’, 기술향상(skill up), 외국어 습득, 동영상 편집) 자세한 내용은 https://corp.en-japan.com/newsrelease/2025/41854.html (10) 외국인 여행자의 면세품 구입 제도 변경 지금까지 외국인이 지정 면세점에서 면세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해오던 제도가 바뀌어 앞으로는(2026년 11월 시행 예정)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을 출국 시 반출을 세관에 확인 받은 뒤 세금(소비세)을 환급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 같이 외국인 면세품 구입 제도가 바뀐 것은 면세 가격으로 구입한 물품의 국내 재판매를 막고 그동안 구입자의 자격 요건 확인 등 면세점의 번거로운 절차를 줄여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日本總硏에 따르면 이번 면세품 구입 제도 변경으로 소규모 면세점, 특히 지방 사업자의 참여가 늘어나 지역 특산품 및 전통 공예품 등의 면세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Key Word: 면세점, 면세품 구입, 日本總硏, 특산품)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ri.co.jp/page.jsp?id=111249 (11) ‘경청’의 비결은 부하가 저절로 얘기하고 싶도록 해야 부하가 상사에 안심하고 의견이나 상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하의 말을 그대로 사용한다든지 반복한다든지 하여 부하에 경청하고 있다는 자세를 보이는 ‘백트래킹’ 기술이 필요하다고 ‘AiDEM 사람과 일 연구소’가 밝혔다. 이 연구소는 ‘백트래킹’에는 ➀ 부하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반응을 보일 것, ➁ 내용을 요약하여 경청하고 있다는 자세를 보일 것, ③ 내용의 요약뿐만 아니라 부하의 말에 공감한다는 감정을 전하는 3단계를 갖추도록 권하고 있다. 연구소는 또 부하에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 말뿐만 아니라 표정이나 태도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웃을 때는 같이 웃고 진지한 표정일 때는 같이 진지한 표정을 보임으로써 신뢰의 기반을 쌓아갈 것을 권했다. (Key Word: 경청, 백트래킹, ‘AiDEM 사람과 일 연구소’) 자세한 내용은 https://apj.aidem.co.jp/cgi/index.cgi?c=column_zoom&pk=2404&sk=0 (12) 계속되던 서점 도산 올 들어 멈춰 컴퓨터와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활자 기피 현상으로 그동안 줄곧 문 닫는 서점이 많았던 일본에 올 들어 서점 도산이 멈추는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帝國데이타방크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개월 동안 서점 도산이 1년 전 같은 기간의 11건의 10%도 안 되는 단 1건에 머물러 이대로 가면 올 1년 전체로도 과거에 비해 가장 도산이 적은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독서 인구를 자랑하던 일본조차도 점차 책을 외면함으로써 지난해만해도 서점의 34.4%가 적자로 돌아서 그동안 서점들이 문구 등 잡화도 팔고 카페를 겸하는 등 변신을 위해 몸부림 쳐 왔다. (Key Word: 활자 기피, ㈜帝國데이타방크, 서점, 독서 인구)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db.co.jp/report/industry/250603_book25y/ 3. 미국, 유럽 등 (1) “EU 기업, 내년 8월부터 직원에 AI 교육 시켜야” EU 기업들은 내년 8월 ‘EU AI법’ 제4조가 발효됨에 따라 직원들이 AI 시스템을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상대로 AI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기업윤리 자문회사 NAVEX에 따르면 기업의 임직원들은 AI의 기회와 위험을 이해하고 AI로 말미암아 초래될 수 있는 피해를 알 수 있도록 회사가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EU AI법’에 따라 기업들은 AI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 AI 사용 지침을 만들고 모든 AI 시스템을 목록화 해야 하며 직원들의 직무 내용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Key Word: ‘EU AI법’, AI 시스템, NAVEX, AI 거버넌스 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avex.com/en-gb/blog/article/ai-literacy-a-compliance-need-and-a-training-necessity/ (2) 인터넷 매체 『Business Insider』, AI 경영으로 감원 미국의 비즈니스 관련 인터넷 매체 『Business Insider』가 콘텐츠 제작과 회사 운영을 AI 중심으로 바꾸면서 제작진 등 직원의 21%를 감축하게 되었다고 『BBN TIMES』가 지난 6월 1일 보도했다. 이 회사 경영층은 직원 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AI 도입으로 보도 역량을 강화하고 독자들에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치열한 디지털 시장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업계에서는 특히 제작에 AI 의존이 심화될 경우 심층적인 탐사보도의 품질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번 결정이 미디어 업계의 AI 활용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줄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Key Word: 『Business Insider』, AI, 보도 역량, 『BBN TIMES』, 디지털 시장, 탐사 보도)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bntimes.com/companies/business-insider-announces-21-staff-reduction-in-shift-toward-ai-driven-operations (3) 미 상원, AI 내부고발자 보호법 발의 척 그래슬리 미 상원의원은 지난 5월 AI 산업 종사자가 조직 내 안전 문제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어떤 보복도 받지 않으며 이를 제한하는 협약이나 중재도 할 수 없도록 하는 ‘AI 내부고발자 보호법안’을 의회에 내놓았다. 이 법안은 원자력이나 항공사의 안전 문제와 같이 AI 산업의 기술 개발, 배포 또는 사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 문제를 신고한 전 · 현직 직원에 대해 어떤 보복도 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AI 산업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 법안은 여야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AI 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ey Word: 척 그래슬리, AI 산업, AI 내부고발자 보호법, 보복)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ersblog.org/corporate-whistleblowers/congress-introduces-urgently-needed-ai-whistleblower-bill/ (4) 판매나 마케팅의 빠른 결정 위해 AI 활용 본래 영업과 마케팅은 데이터 수집 · 분석 · 종합 등을 거쳐 평소 경험과 판단에 따라 최종 의사결정을 해 왔는데 지금 같은 역동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실시간 데이터와 AI에 의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지난 6월6일 이 같이 보도하고 깊이 생각하고 신속하게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기업이야말로 의사 결정 속도를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많은 회사들이 AI를 통해 영업 담당자가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 고객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떤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를 활용, 고객 응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돼 영업생산성을 40%나 올렸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Key Word: 영업과 마케팅, 데이터, AI,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 자세한 내용은 https://hbr.org/2025/06/companies-are-using-ai-to-make-faster-decisions-in-sales-and-marketing?ab=HP-hero-latest-2 (5) AI를 밑받침하는 수백만 클라우드 노동자 인권 무시 인공지능(AI)을 밑받침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클라우드 노동자(cloud worker)들이 기본적 인권도 없이 대부분 낮은 임금으로 일하고 있다고 비즈니스 전문 『Raconteur』가 지난 6월 5일 보도했다. 전 세계에 4억3,500만 명의 클라우드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세계은행), 이들은 과도한 경쟁 속에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고 일부는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동안 영국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긱 노동자(gig worker)의 인권에는 기성 노조와 협조로 약간의 진전이 있었지만 클라우드 노동자 인권에는 별 진전이 없어 새로운 입법 움직임도 있었다. * 클라우드 노동자(cloud worker): 플랫폼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데이터 주석, 소프트웨어 개발, 콘텐츠 검토 등을 하는 보이지 않는 온라인 노동자를 말한다. 대부분 ‘글로벌 사우스’ 출신들이다. 옥스포드 인터넷 연구소 지원을 받는 노동권 조직 Fairwork가 지은 명칭이다. (Key Word: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노동자(cloud worker), 『Raconteur』, 긱 노동자(gig worker))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aconteur.net/technology/millions-of-cloud-workers-upon-which-ai-depends-have-no-basic-labour-rights (6) 7월 30일 ‘내부고발자의 날’ 지정 캠페인 내부고발 보호 단체 ‘전국내부고발자센터’(National Whistleblower Center)는 올해도 여전히 7월 30일을 ‘전국 내부고발자의 날’로 삼아 영구적인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줄 것을 의회와 대통령에 건의했다. 7월 30일은 1778년 이 날에 미국 최초의 ‘내부고발자보호법’이 만장일치로 의회를 통과한 날로서 이를 기념해서 미 상원은 2013년부터 이 날을 ‘전국 내부고발자 감사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금년은 미국 최초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미 의회를 통과한지 246년이 되는 해인데 당시 이 법은 해군 고급장교에 의해 저질어진 위법 행위를 알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Key Word: 전국내부고발자센터, 내부고발자의 날, 내부고발자보호법) 자세한 내용은 https://www.whistleblowers.org/enact-a-national-whistleblower-day/ (7) 독일, 권력자의 ‘입막음’ 소송에 조직적 저항 독일에서 공적 사안에 대한 보도 등에 위협을 주는 소송으로 입을 막으려고 하는 전략적 소송, 이른바 *SLAPP에 대해 시민사회의 조직적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언론자유를 위한 시민단체 블루프린트가 지난 6월 3일 보도했다. 독일의 비영리 단체 블루프린트는 공적 사안 보도에 위협을 주어 위축시키려 하는 권력자 등의 소송이야말로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민주적 공론장 형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지원에 나섰다. ‘No SLAPP. de’라는 이 운동은 SLAPP의 조기 경고 시스템 구축과 예방 교육 확대, 법적 개선 노력 등을 벌이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이를 법적으로 막는 이른바 ‘Anti SLAPP 법’이 여러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 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기업이나 정부에 관한 일반 국민의 공적 관심사에 대한 여론 조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속칭 ‘힘 있는 자’들이 전략적으로 위협적인 명예훼손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Key Word: SLAPP, No SLAPP. de, 언론자유, 블루프린트, 공론장, ‘Anti SLAPP 법’)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lueprintforfreespeech.net/en/news/critical-voices-in-germany-are-growing-louder-despite-attempts-at-legal-intimidation (8) 영 의원들 내부신고자 포상제 도입 논의 영국 국회의원들은 지난 6월 3일 미국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내부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를 영국에서도 도입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했다. 이날 의회 토론에서 조 파월 의원(하원)은 내부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조직 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특히 금융 범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말했고, 루시 릭비 의원도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 영국의 유명 싱크탱크 RUSI는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내부신고자 포상제가 화이트칼라 범죄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보고서를 낸 바 있다. (Key Word: 내부신고 포상제, 싱크탱크 RUSI, 금융범죄)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ersblog.org/global-whistleblowers/uk-parliament-members-call-for-whistleblower-awards/ https://whistleblowersblog.org/global-whistleblowers/in-major-breakthrough-uk-think-tank-calls-for-whistleblower-awards/ (9) 유럽의 내부고발 시스템 많은 도전에 직면 유럽내부고발연구소(EWI: European Whistleblowing Institute)는 지난 5월 27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과 법의 불명확성 등으로 내부고발 제도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폭로했다. EWI는 내부고발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고발자에 대한 보복행위이고 특히 이들을 돕는 시민사회단체(CSOs)까지 보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들은 지난 4월 EWI가 주동이 되어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이 회의에는 EU 집행위, 국제투명성기구, 유럽 청렴성 및 내부고발 네트워크(NEIWA) 및 학계 등에서 참여했다. (Key Word: 유럽내부고발연구소(EWI), 내부고발, 보복, 시민사회단체(CSOs)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wi.legal/blog/challenges-in-whistleblowing-practice-retaliation-intersectionality-barriers-and-lack-of-clarity (10) 모든 기업, 사건 관리와 내부고발 체제 갖춰야 유럽의 기업윤리 자문회사 GAN INTEGRITY는 지난 6월 9일 모든 기업들이 법적, 재정적 그리고 평판 관련 위험을 줄이고 조직의 윤리적 문화를 튼튼히 하기 위해 강력한 ‘사건 관리’와 ‘내부고발’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내부고발 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입법 등을 통해 강화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 체제를 통해 문제를 조기에 찾아내 해결하면 재정적 손실과 평판의 손상을 미리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회사 내에 활성적인 내부신고(internal reporting) 체제 및 무엇이든 이야기 할 수 있는(speak up) 탄탄한 문화가 구축되어 있으면 자산 수익률의 상승(2.8%)과 고객 만족도가 40%나 올라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Key Word: GAN INTEGRITY, 윤리적 문화, 사건 관리, 내부고발)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ganintegrity.com/resources/blog/building-a-business-case-for-incident-management-and-whistleblowing/ (11) “건강한 바다 없이 인류 생존 불가” 유엔은 지난 6월 6일 “건강한 바다 없이 인류는 생존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지금 바다는 산성화, 어족자원 감소, 해수온도 상승, 공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이대로 가면 21세기 말에 해양 생물의 절반이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유엔은 이대로 가면 이번 세기 안에 해양생물의 절반 이상이 멸종 위기에 빠지게 된다고 말하고 이런 해양 위기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6월 프랑스 니스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해양 보호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번 회의에서 해양 생물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협약 등을 논의하였다. (Key Word: 유엔, 산성화, 어족자원, 해수온도, 해양 생물, UN해양회의)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un.org/en/story/2025/06/1163771 (12) 미 중고생의 대학 진학 희망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미 중고생(7~12학년)의 45%만이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 진학 의사를 밝혔고, 그 대신 직업학교, 견습 프로그램 등 비(非)학위 교육에 대한 관심이 12%에서 38%로 증가했다고 인력관리 매체 『HRDIVE』는 지난 6월 6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학교 상담사들은 학생들에 인턴십과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과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나 대학 진학을 포기한 데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학부모들의 반대 의견도 있다고 한다. 중고생의 장래에 대해 한 보고서는 중학교부터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강점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며, 학교가 직업 시장의 데이터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ey Word: 미 중고생, 대학 진학, 『HRDIVE』, 직업학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dive.com/news/more-teens-leaning-toward-alternative-postsecondary-options/750058/ (13) 아침의 기분이 하루 종일 컨디션에 영향 미국경영학회의 낸시 로스바드 교수와 스테파니 윌크 교수는 “당신이 직장에 나올 때 어떤 기분이냐에 따라 그날그날의 일의 성과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취지의 말을 미국경영학회 홈페이지에 인포그래픽으로 올렸다. 관리자들은 이를 감안, 종업원들이 좋은 기분으로 하루의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권장했다. ➀ 아침 일 시작 전에 잠시 동안 직원들 사이에 환담 나눌 시간을 주고 ➁ 사기를 북돋는 e-mail 등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한다든지 ③ 다음 날 업무 시작에 스트레스 주지 않기 위해 퇴근 후 연락 삼가 ④ 어려운 논의는 뒤로 미루는 등 직원들의 아침 기분 관리 (Key Word: 미국경영학회, 로스바드, 윌크) 자세한 내용은 https://journals.aom.org/pb-assets/images/insights/infographics/morning-moods-set-the-tone-for-the-whole-workday-infographic-1745344066277.jpg (14) 어린이의 과학· 기술 관심 붙이기 비영리 언론매체 『The Conversation』은 지난 6월 6일 어린이들이 여름 방학을 맞아 이른바 STEM(과학: Science, 기술: Technology, 공학: Engineering, 수학: Mathematics) 과목에 흥미를 키우는 방법을 보도했다. 첫째, 문제점 찾기 집 주변에서 문제점을 찾아 공학적 해결책(engineering solution)을 모색 둘째, 호기심 자극 흥미 있는 주제에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셋째, 사고력 확장 짐짓 몰라서 묻는 것처럼 하여 아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도록 유도 넷째, 일상 속에 과학 · 기술(STEM) 적용 청구서나 영수증이 어떻게 작성되는가를 통해 돈에 대한 이해 넓혀 (Key Word: 『The Conversation』, STEM, 공학적 해결책) 자세한 내용은 https://theconversation.com/4-creative-ways-to-engage-children-in-stem-over-the-summer-tips-to-foster-curiosity-and-problem-solving-at-home-257407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57 성소수자(LGBTQ 또는 LGBT+)
(정의) 개개인의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전통적이고 규범적인 남성과 여성의 두 가지 구별 이외에 여러 성적 정체성이나 지향을 가리키거나 이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사람들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구체적인 예) 지금 현재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예로서 LGBTQ, LGBT+를 드는 경우가 많다. 즉 L은 여성끼리의 동성애자 ‘Lesbian’을 가리키고, G는 남성끼리의 동성애자 ‘Gay’, B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 끌릴 수 있는 양성애자(兩性愛者)를 가리키는 ‘Bysexual’, T는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과는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진 성 전환자 ‘Transgender’, Q는 전통적인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속하지 않거나 의심이 드는 ‘Queer’ 또는 ‘Questioning’의 앞 글자를 따 온 말이다. (연혁) 동성(특히 남성) 간의 성적 관계에 대한 종교적인 훈계는 있었지만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률적인 제약은 없었다. 다만 무슬림 국가에서는 동성애 등에 심한 제약을 가해왔다. 그러다가 16세기 초 영국, 19세기 말 독일에서 동성애를 법률로 막기 시작했고 20세기 들어와 2차 대전이 끝나자 곳곳에서 동성애 조직이 생기면서 이들의 인권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는 10월 11일을 ‘커밍아웃 날’로 정했고 많은 공직자 및 저명인사들이 동성애자임을 공공연히 선언하게 되었다. 심지어 아이슬란드와 벨기에의 총리가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선언하기도 했다. (국제적 움직임) 2006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00개 국 이상으로부터 약 2천 명의 대표자가 모여 이들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이른바 ‘몬트리올 선언’이 채택되었다. 2011년에는 UN 인권이사회에서 이들의 인권을 확인하는 결의안이 의결되어 국제 인권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반대 동향)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LGBTQ의 성소수자들은 곳곳에서 차별이나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엔도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 행위를 인정하고 그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동성애자에 대한 나치 정부의 강제수용소 감금은 유명한 사실이고, 2차 대전 후에도 미국에서 성소수자의 공직 배제 운동(‘라벤다의 공포’), 1970년대 기독교 우파의 반대 운동(‘Save Our Children Campaign’), 그리고 한국에서도 일부 종교계의 반대가 두드러진다. (한국에서 성소수자의 입지) 과거 한국에서 성소수자의 입지는 아주 열악했다. 그러나 최근 급격히 나아지고 있다. 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3호)이나 ‘형 집행 및 수용자 법’(제5조) 등에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하는 조항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등에 대해서는 주요 2 정당 간의 이견이 있다.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거부 의견이 많은 것 같다. 퀴어 문화축제 같은 성소수자의 능동적인 움직임도 있으나 반대의사나 혐오 표현도 적지 않다.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