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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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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영농폐기물 선순환 ‘탄소중립마을’ 조성 지원
(사진 출처 : 한전KPS) - 폐기물 집하장 설치․탄소중립 교육 등 자원순환체계 구축 완료 전력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맞춤형 탄소중립 실천과제에 동참해 전남 해남군 현산면, 산이면 마을 3곳에 영농폐기물 선순환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완료했다. 농어촌 지역에 ‘탄소중립마을’을 조성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동참하는 기후 행동 모델로, 한전KPS는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산불 위험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왔다. 한전KPS는 올해 6월부터 해남군·전남탄소중립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총 3,000만 원을 출연해 최근 전남 해남군 산이면 소재 3개 농촌 마을에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준공했다. 집하장은 사전 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했으며, 한국환경공단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사업’과 연계해 폐기물의 주기적 수거와 주민 수거보상금 지급 절차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했다. 집하장을 설치한 마을 주민에게는 탄소중립마을의 취지와 수거보상금 제도 등을 교육하는 한편 각 마을 여건에 맞는 친환경 사업을 함께 고민하면서 수용성 높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처럼 성공적인 민․관․공 협업사업으로 조성된 3곳 탄소중립마을은 연간 폐비닐 10만 2,394kg, 농약용기 591.64kg 가량의 폐기물 감축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수적으로 환경 개선 및 산불 예방 등 기후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연 사장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성공적으로 조성한 탄소중립마을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주민 중심의 탄소중립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전KPS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KPS는 올해 △목포대 연계 ‘탄소중립 그린캠퍼스’ 캠페인 △배수펌프 정비를 통한 ‘Save 영산강 프로젝트’ △폐전기·전자 제품 친환경 회수 캠페인 △미사용물품 재활용 ‘굿사이클링 캠페인’ 등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친환경 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 결과 ‘2024 CDP Korea Awarkds’ 수상, 한국ESG기준원 ESG 평가 환경부문 A등급 달성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한전KPS 2025년 12월 2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신세계아이앤씨, 연말 나눔 캠페인 진행
(사진 출처 : 신세계) 지난 23일(화) 신세계아이앤씨 본사에서는 ‘산타 원정대 캠페인’이 진행됐다. 캐릭터 문구 세트, 어린이 코딩 로봇, 보드 게임, 레고 블록, 간식 등으로 구성된 선물 키트를 임직원들이 직접 포장하고, 아이들을 위한 응원 카드를 작성하는 활동이다. 이번 활동으로 준비된 총 200개의 선물 박스는 초록우산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임직원들의 개인 소장 물품을 모아 밀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물품 기증 캠페인’도 진행됐다. 이번 활동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지만 판매 가치가 있는 의류, 잡화, 생활용품, 도서, 가전제품 등의 다양한 물품 총 2,130점이 모였다. 기증품은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굿윌스토어에서 판매되며, 발생한 수익은 발달장애인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올해로 17년째를 맞은 ‘희망배달 캠페인’ 도 이어갔다. 희망배달 캠페인은 임직원이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기부하는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의 기부 프로그램이다. 신세계아이앤씨 전 임직원의 약 82%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누적된 기부금액만 16.4억원이다. 기부금은 초록우산을 통해 난치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 저소득층 결연 아동 생활비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양윤지 신세계아이앤씨 대표이사는 “연말 나눔 캠페인은 임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웃을 돌아보고, 회사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기회”라며,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한 나눔이 만드는 변화는 결코 작지 않음을 믿고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신세계 2025년 12월 2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하림, 7년째 이어진 성탄 온정… 결식 우려 아동에 ‘치킨박스 선물’ 전달
(사진 출처 : 하림) - 월드비전·익산교육지원청과 동행... 7년간 약 1억 9,800만 원 후원 - 익산 관내 3개교 34명 아동 대상 조식 및 심리정서 지원 사업 전개 종합식품기업 (주)하림(대표이사 정호석)이 성탄절을 맞아 지역사회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행사를 펼쳤다. 하림은 지난 23일 익산교육지원청, 월드비전과 함께 결식이 우려되는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침머꼬, 크리스마스 선물세트’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하림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아침머꼬’ 조식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아침머꼬’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아동들의 결식을 예방하고, 심리 정서적 안정 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9년 첫발을 뗀 이 사업은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며 하림의 상징적인 장기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하림은 익산시 관내 익산초등학교, 이리초등학교, 동북초등학교 등 3개교 학생 34명을 대상으로 매일 조식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용가리치킨, 치킨너겟 등 하림의 인기 제품들로 구성된 치킨박스를 제작해 직접 전달하며 온정을 더했다. 하림은 올해 ‘아침머꼬’ 프로그램을 위해 총 2,76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조식 및 심리 정서 지원에 2,460만 원,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 선물 꾸러미 제작에 300만 원이 각각 지원됐다. 이로써 하림이 지난 7년간 이 사업을 통해 전달한 누적 후원금은 약 1억 9,800만 원에 달한다. 전달식에 참석한 하림 유영삼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사회와의 상생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유 실장은 “지역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하림 ESG 경영의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교육지원청, 월드비전과 긴밀히 협력하여 아이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림은 매년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을 위한 선물 지원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하림 2025년 12월 23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SGI서울보증, 임직원 나눔 물품 기부를 통해 ESG경영 실천
(사진 출처 : 서울보증보험) - 임직원 참여형 ESG캠페인을 통해 아름다운가게에 기부 SGI서울보증(대표이사 이명순)은 지난 18일 임직원 참여형 ESG 캠페인을 통해 모은 나눔 물품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물품 기부는 SGI서울보증이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2주간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임직원 참여형 ESG캠페인과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의류, 패션잡화, 아동물품, 도서 등 400여 개 품목, 총 16박스 분량의 물품이 모였으며, 나눔 물품은 아름다운가게에 기증되어 판매될 예정이다. 판매 수익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임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ESG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된 행사로, 사용 가능하지만 활용하지 않던 물품을 기부하여 자원 선순환에 기여하는 동시에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SGI서울보증은 미래세대 성장, 함께하는 나눔, 동반성장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함께하는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사랑나눔 헌혈, 연탄나눔 봉사 등 임직원 참여형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머그컵 사용 건당 500원의 매칭 기부금을 조성하는 ESG캠페인을 통해 환경단체에 1천만원을 후원하기도 하였다.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이번 물품 기부로 임직원들의 작은 실천이 지역사회를 위한 의미있는 나눔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SGI서울보증은 기부문화 확산과 ESG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보증보험 2025년 12월 1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농정원, 전직원 대상 청렴 연사 특강 개최
(사진 출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윤동진, 이하 농정원)은 12월 16일, 농정원 본관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농정원 소속 임직원과 외부기관 참석 희망자 등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이라는 주제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교육에 앞서 농정원 윤동진 원장은 “연말을 맞이하여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조직이 청렴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청렴 특강은 前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경기도 교육청 감사관을 역임한 김거성 교수를 초청하여, '청렴사회 실현의 주인공'이란 주제로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 개개인의 역할이 누구보다 중요함을 역설했다. 특강교육에 참여한 농정원 직원은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청렴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업무 속 작은 선택과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농정원은 2026년~2030년 중장기 경영목표 체계도를 정립하였으며, '신뢰'를 핵심가치로, '지속가능한 책임경영 실현'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상생·청렴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청렴특강은 이러한 전략과제의 일환으로, 청렴을 조직문화로 내재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중 하나다. 농정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 활동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며, 상생과 청렴의 가치를 실현하는 책임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25년 12월 1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 감사업무 협력 업무협약 체결
(사진 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 감사 전문성 강화 및 내부통제 고도화 등을 위한 상호 협력 기반 마련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감사실은 12월 17일 대전 본사에서 한국전력공사와 기관 간 감사역량 및 교류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이삼규 상임감사위원, 한국전력공사 전영상 상임감사위원을 비롯하여 양 기관 감사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산하 핵심 공기업인 두 기관이 그간 축적한 감사 노하우를 공유하고, 내부통제·감사품질 강화를 도모해 나가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첫 협약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협약 주요 내용은 ▲ 감사 전문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교류 협력 ▲ AI·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감사기법 공유 ▲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회의·워크숍 운영 협력 등이다. 이삼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협약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후 한식구가 된 에너지 공기업과의 첫 사례로,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감사역량 증진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국수자원공사 2025년 12월 1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BPA, 반부패·투명성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확대
(사진 출처 : 부산항만공사) - ‘한국투명성기구’와 업무협약 체결, 투명경영 위한 공동사업, 교육 등 추진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16일 오전, (사)한국투명성기구(공동표 유한범 외 2명)와 반부패·청렴 역량 강화 및 청렴 문화 확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시민사회 반부패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산항만공사의 청렴·투명경영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투명성기구는 글로벌 반부패 NGO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한국본부로, 반부패 정책의 연구와 투명성 평가, 교육·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 전문성 공유 및 제도 개선 ▲ 청렴·윤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구 및 정보교류 ▲ 국내·외 반부패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강화 등 구체적인 실행 목표를 마련하였으며, 반부패·청렴사회의 구현과 투명성 향상을 위한 협력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반부패·청렴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 2025년 12월 16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남도, 명예도민감사관 연찬회로 청렴 역량 결집
(사진 출처 : 경상남도청) - 15일, 김해서 ‘2025년 명예도민감사관 연찬회’ 열어 - 명예도민감사관 활동 유공자 표창 수여, 청렴역량 강화 교육 진행 - 현장 목소리로 청렴 혁신 이끄는 든든한 가교 역할 강조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5일 도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명예도민감사관을 격려하고 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명예도민감사관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한 해 동안 18개 시군 현장에서 도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며 청렴한 도정 실현에 힘쓴 명예도민감사관의 노고를 위로하고,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공익제보 활성화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적극적인 제보와 청렴활동을 펼친 명예도민감사관 3명에게 도지사 표창패가 수여됐다. 수상자들은 지역 내 불합리한 행정 사례를 발굴해 개선을 이끌어내는 등 ‘청렴 경남’ 구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2025년 경상남도 반부패 청렴 추진상황 보고’, 배종궐 감사위원장의 ‘청렴 특강’ 등 청렴정책 추진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사례 중심의 논의를 통해 감사 역량을 높이고, 청렴 경남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배종궐 경상남도 감사위원장은 “명예도민감사관은 시군 현장과 행정을 잇는 든든한 가교”라며 “도민이 체감하는 청렴한 경남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명예도민감사관 제도를 통해 도민이 직접 도정 감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보 활성화, 교육 강화, 정보 공유 확대 등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남도청 2025년 12월 15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하나금융그룹, 독거 어르신을 위한 혹한기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실시
(사진 출처 : 하나금융그룹) - 그룹 임직원, 독거 어르신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봉사활동 펼쳐 -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진정성 있는 포용금융 실천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지난 6일 혹한기에 취약한 독거 어르신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겨울철 한파를 대비해 노후주택의 취약한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하나금융그룹 임직원과 가족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하나사랑봉사단’은 건축ㆍ시공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 십여 가구를 직접 방문해 노후된 주거 공간 개선 작업을 함께했다. 먼저, 출입문과 창문 틈새에 단열 에어캡과 문풍지를 부착해 냉기 유입을 차단하고, 전기장판ㆍ전기난로 등 겨울철 온열기구 사용에 따른 과열이나 합선 등의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콘센트 단자와 전등 및 스위치 등을 교체했다. 이와 함께, 오래된 벽지와 장판 등의 교체 작업도 병행해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강북구 삼양동에 위치한 구세군 강북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독거 어르신들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한 페인트 작업과 내ㆍ외부 청소 봉사활동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하나금융그룹 임직원은 “추운 겨울에 노후된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며, “작은 나눔을 통한 마음의 온기(溫氣)가 우리 이웃에게 따뜻하게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이웃들을 위해 ▲모두하나데이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소 배식 봉사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행복상자 전달 등 임직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진정성 있는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2025년 12월 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기도의회, 직원 대상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
(사진 출처 : 경기도의회) -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청렴 의식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의 중요성 재확인 - 사례 중심 강의로 공직자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 등 핵심규정의 이해도 높여 경기도의회는 9일(화)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계 반부패의 날(매년 12월 9일)’을 맞아 공직자의 기본 책무인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23년 청렴연수원 우수강사로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은 장재성 계명대 교수가 맡았다. 사례 중심의 실무형 강의를 통해 공직자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청렴·반부패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갑질예방 및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주요 법령 및 최신 제도 변화 ▲기타 부패취약분야 및 청렴정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사례를 기반으로 한 생생한 설명으로 직원들의 실무 적용성을 높였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공직비리 특별단속이 확대되고 이해충돌·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관련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경기도의회사무처 업무 환경에서는 이번 교육이 필수적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규정을 다시 한번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조직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갑질과 비위가 발생할 수 있는 관행을 바로잡고, 존중과 소통이 살아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2025년 12월 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수산자원공단, ES2G경영계획 수립
- 정부 안전 최우선 기조·현장소통 강화, 기관 조직개편 등 반영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김종덕)은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요구 증대, 지난 9월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 재정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기존 ESG경영에 안전(Safety)을 추가한 ES2G경영전략*을 새롭게 수립했다고 밝혔다. * ES2G경영 :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안전(Safety), 거버넌스(Governance) 이번 ES2G경영계획은 국민과 현장의 안전을 경영의 출발점으로 삼고, 소통을 기반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전 분야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통합전략이다. 공단은 ES2G경영전략을 통해 4대 전략방향, 16개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경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환경(E) 분야에서는 친환경 바다숲 조성과 해조류 기반 블루카본 확산, 어구 전주기 관리 강화 등 해양생태계 회복과 탄소중립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참여와 협력을 점차 확대해가며 성과를 가시화 하고 있다. 지난 10월 제63차 IPCC* 총회에서는 온실가스 산정 지침 개요에 바다숲 해조류가 신규 탄소흡수원(블루카본)의 검토 대상으로 승인되는 등 국제 표준으로 가는 첫 관문을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IPCC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둘째, 사회(S) 분야에서는 어업인·전문가·민간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의 수산업 진입 지원, 지역사회 연계 공공기여 활동, 인권경영체계 고도화를 통해 상생과 포용의 가치를 확대하고 있다. 셋째, 안전(S) 분야에서는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 최우선 가치에 발맞춰 현장 중심 안전일터 조성, 재해·재난 대응 역량 제고, 정보보안 관리 체계 강화, 안전 문화 정착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공단은 2026년 창립 15주년을 맞아 안전·공정·청렴 원년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넷째, 지배구조(G) 분야에서는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직원 참여 보장 및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체계 확립, 현장소통 확대, 윤리·청렴 경영 내실화, 내부 통제 및 평가제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운영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공단은 이번 ES2G경영계획을 통해 ‘안전·공정·청렴이 곧 신뢰이고, 그 신뢰가 곧 지속가능성’이라는 경영 원칙을 실천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종덕 이사장은 “ES2G 경영은 안전을 기반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의 성과를 끌어올리는 새로운 경영 체계”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성과 중심의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산자원공단 2025년 12월 1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주택도시보증공사, 청렴웨이브 합동 이해충돌방지 다짐대회 개최
- ‘이해충돌방지 청렴ON(溫) Day’ 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윤명규, 이하 ‘HUG’)는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인식 확산을 위한 ‘청렴웨이브 합동 이해충돌방지 다짐대회’ 행사를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렴웨이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남부발전, 부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총 5개 부산소재 공공기관이 소속된 윤리경영 협의체이다. 이번 행사는 부패 취약시기인 연말연시를 맞아 반부패·청렴인식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이해충돌방지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5개 기관의 임원진은 직접 출근하는 임직원들에게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문구가 담긴 ‘이해충돌 Free 쿠키’를 전달하고 함께 청렴의식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허그(HUG) 윤명규 사장직무대행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소양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깨끗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2025년 12월 1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CJ그룹, 이웃사랑 성금 20억원 전달
- 20억 기탁하며 ‘희망2026나눔캠페인’ 동참… 소외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 CJ(회장 이재현)는 연말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0억 원을 기탁하며 ‘희망2026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탁금은 소외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문화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 등에 사용된다. 또 영세 소상공인 지원과 자원순환 프로젝트와 같은 다양한 활동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CJ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억원의 성금을 기부하며 꾸준한 나눔의 실천을 이어오고 있다. 이는 CJ그룹이 추구하는 ‘진정성, 지속성, 사업 연계, 임직원 참여’의 네 가지 실천원칙 아래 20년 넘게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CJ 관계자는 “이러한 나눔이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온기와 희망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CJ그룹은 상생이라는 핵심 철학에 따라 배움의 기회가 적은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2005년 CJ나눔재단과 2006년 CJ문화재단을 설립하며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온라인 기부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CJ도너스캠프’는 지난 20년간 약 220여만 명의 아동·청소년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대표적인 기업 사회공헌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CJ 2025년 12월 15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방위사업청, 2025년 「청렴 방위사업 민관협의회」 개최
- 민간 공동의장 선발, 방산기업 윤리경영체계 도입 지원방안 연구 결과 소개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12월 10일(수)에 서울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방위사업 참여 기업과 민간단체들과 함께 2025년 「청렴 방위사업 민관협의회」 (이하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민관협의회는 방위사업청, 대기업 및 중소 방산기업, 한국투명성기구와 같은 반부패 전문 민간단체 등 다양하게 구성되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공동 참여를 통해 미래지향적 청렴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협의체이다. 이번 민관협의회에서는 ▲ 2023년부터 운영되어온 성과 공유 ▲「방산기업 윤리경영체계 도입 시 지원방안」연구결과 발표 ▲ 윤리경영 도입·운영 우수 방산기업 사례 소개 등을 통해, 방위사업 분야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번 협의회를 통해 민간부문 협력 강화와 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 공동의장을 선발하고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이번 민관협의회는 방위 사업 분야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민관이 모여서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K-방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청렴”이라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 2025년 12월 1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북교육청, 세계 반부패의 날 맞아 ‘청렴 문화 확산 반부패 주간’ 운영
- 참여·공감형 캠페인으로 청렴의 의미 되새겨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세계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맞아 8일부터 12일까지 1주간을 ‘반부패 주간’으로 운영하며,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반부패 주간은 ‘참여와 공감으로 만드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중심 주제로 설정하고, 교직원들이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청렴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반부패 주간동안 운영되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교육감 청렴 서한문 게시 △청렴 공모전 우수작 홍보 △청렴 다짐 메시지가 담긴 드립 커피 백 배부 △나만의 캘리그라피 청렴 머그컵 만들기 △청렴 소식지(발간호) 배부 등이 운영된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홍보에 그치지 않고, 청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스스로 실천을 다짐하는 참여·공감 중심의 활동이 되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반부패 주간 운영을 통해 △청렴 실천 문화의 자율적 확산 및 체감도 제고 △청렴도 평가 향상에 실질적 기여 △연중 지속 가능한 청렴 정책 추진 기반 마련 등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반부패 주간이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청렴 실천의 일상화와 조직문화 혁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교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청렴 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경북교육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상북도교육청 2025년 12월 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전KDN, 경영 투명성 강화와 책임경영 실천 위한 내부통제 실무교육 시행
- 내부통제 관련 실무 교육 강화로 대내외 청렴·인권 경영 실천 의지 표명 한전KDN(사장 박상형)은 지난 2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소재 본사 다목적실에서 ‘2025년 제2차 내부통제 실무교육’을 시행했다. 한전KDN이 경영 투명성 확보와 책임경영 실천을 위해 추진한 ‘내부통제 실무교육’은 지난 2월의 1차 교육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선된 체계 마련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날 교육은 정연복 한전KDN 준법경영실장을 비롯한 각 조직 내부통제 담당자의 현장 참여와 원거리 지역본부와 특수사업소 담당자의 화상 참여로 내부통제 외부 전문가의 강연 및 현장 의견 공유로 진행되었다. 한전KDN의 ‘제2차 내부통제 실무교육’은 ▲내부통제 외부 전문가의 ‘2024년 구축된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 사례’ 강연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개선 진행 경과 공유 ▲조직별 내부통제 우수사례 공유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장 및 영상을 통한 질의응답으로 실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제고와 체계적 업무 수행 지원을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현장에 참석한 실무 담당자는 “경영진의 경영 투명성 확보와 지속가능 경영 의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 “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설계, 지속적 운영·점검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인식과 조직 전반의 리스크 예방, 윤리경영 문화 확립에 책임 실무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전KDN 관계자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본 책무일 것”이라고 강조하며 “조직 내부통제 체계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실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와 전체 구성원이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실천하는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전KDN은 앞으로도 리스크관리 및 준법 경영 수준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단순한 절차 준수를 넘는 조직의 리스크에 대한 사전 식별과 예방으로 지속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와 준법·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한전KDN 2025년 12월 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1년 성과 공유
- 유치원 교무·학사 분야 감사 도움자료 제작 등 제도 개선 권고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3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청렴시민감사관, 감사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청렴시민감사관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는 지난 1년간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활동 방향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청렴시민감사관은 광주시교육청중앙도서관을 포함한 4개 기관 대상 종합감사와, 19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등에 참여해 교육 현장의 투명성과 청렴성 강화에 기여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워크숍에 두 차례 참석해 전문성을 높였으며,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검토하고 다양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유아교육 전문 인력에 의한 사립유치원 교무·학사 분야 감사와 ‘유치원 교무·학사 분야 감사 도움 자료’ 제작 등 2건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는 시교육청의 운영과 감사 제도를 개선하는 데 반영돼,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이정선 교육감은 “청렴시민감사관은 교육행정 전반을 시민의 눈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시민 참여 기반의 청렴 행정이 확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2025년 12월 3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전문가 칼럼
[박종선 칼럼] 어려운 경영환경, 더욱 필요한 윤리경영
다난했던 2025년이 저물고 있다. 올해 기업환경은 그 어느 해 보다 불안과 긴장의 강도가 높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연초이래 지속된 통상환경 불확실성, 탄핵관련 정치일정과 내수침체 등으로 저성장 속에 위기의식이 매우 높았다.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2025년의 사자성어는 ‘변동불거(變動不居)’였다. 우리 사회가 거센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으며, 불확실한 시대에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대적 메시지를 상징한다는 설명이다. 기업인들은 2025년 경영환경을 평가하는 사자성어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갔다는 의미의‘고군분투(孤軍奮鬪)’를 뽑았다(교수신문, 조선비즈, 12. 8/ 중소기업중앙회 12, 21). 2026년 새해에는 기업환경이 어떻게 변화될까. 낙관적이지는 않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조사 응답업체 절반 이상(52.0%)이 경영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해, 양호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44.7%)을 상회했다. ‘매우 어려움’을 전망한 기업도 18.0%로 나타났다. 반면, ‘매우 양호’를 전망한 기업은 전체 응답의 3.4%에 불과했다(한경협, 2026년 기업 경영환경 인식조사,‘25.12.22) 기업들은 2026년 경영상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내수 부진’과 환율 리스크’를 지목했다. 대내적인 경영 리스크 요인으로는 내수 부진 및 회복 지연(32.2%)에 이어 인플레이션 심화(21.6%), 금리 인하 지연(또는 인상)(13.1%), 정책 및 규제 불확실성(12.5%) 등의 순이다. 대외적인 글로벌 리스크 요인은 환율 등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26.7%), 보호무역 및 수출 장벽 확대(24.9%), 세계경제 둔화 및 회복 지연(19.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과 고환율 등 경기 하방 요인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편 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 최고경영자(CEO), 임원을 대상으로 경영기조를 조사한 바 있는데, 2026년 경영계획 방향을 '현상 유지'로 답한 비율이 39.5%로 가장 높았다. 긴축경영 응답은 49.7%(2025년)에서 31.4%(2026년)로 줄었고 확대경영 응답은 22.3%(2025년)에서 29.1%(2026년)로 증가했다. 긴축과 확대경영이 비슷한 수준으로 기업의 경영계획이 여전히 보수적임을 보여준다. ‘긴축경영’의 구체적 시행계획(복수응답)은 인력운용 합리화(61.1%), 전사적 원가절감(53.7%), 신규투자 축소(37.0%), 사업 구조조정(29.6%)등의 순이다. 특히 ‘인력운용 합리화’를 가장 높게 응답한 것은 2017년 전망조사(’16.12)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라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 2026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 25,11.30) 2026년 노사관계는 어떨까.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2025년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2.9%가 2025년보다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부정적 전망이다. 주요 이유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갈등 및 노동계 투쟁 증가(83.6%),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조합의 요구 다양화(52.7%)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임금 및 단체협상의 주요 쟁점으로는 '정년 연장이 49.7%로 가장 많았다 (경총, 2026년 노사관계 전망 조사,‘25. 12. 21). 이렇듯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경영환경에 기업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까. 한 기업그룹 회장은 신년사에서 ‘기업구성원의 노력 못지않게 세상의 변화가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으로 도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기업들은 2026년의 사자성어로 ‘자강불식(自强不息)’을 선정했다. 기업 스스로 강하게, 쉬지 않고 노력한다는 뜻이다(중소기업중앙회). 기업은 경영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사업계획과 자원투입 구조, 부문별 경영활동을 보정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산업재해나 정보유출과 같은 사회적 관심이 큰 돌발변수에 대한 대응도 긴요하다. 기업이 보유한 물적ㆍ경제적 그리고 인적 자원을 최적상태로 관리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효율화 대책추진, 구조조정이나 노사협상 과정에서 기업 구성원이나 노사, 임직원과 계층 간, 협력기업이나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안에 따라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위기심리나 인식이 특히 기업 내부에서 공감되지 않을 경우 더욱 그렇다. 이럴 경우 기대하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한 해를 마감하고 신년 벽두에 서서 먼저 해야할 일이 무엇일까. 기업경영 전 부문에 걸쳐 기본 틀을 확고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옛말에도 기본이 확립되면 길이 생긴다고 했다(本立道生). 튼튼한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하듯, 무슨 일이든 근본을 견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기업 구성원의 입장에서 기본 틀은 개개인이 기업내 역할로서의 본분,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하겠다. 윤리경영은 기업의 경영활동이 적법하다는 테두리를 넘어 법이 지향하는 취지와 도덕적 가치를 반영하는 경영이다. 기업윤리나 직무윤리는 기업구성원이 법과 규정, 기업 내규, 업무 방법서와 매뉴얼은 물론 기업 공유가치의 준수를 목표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경영 실천활동의 기본 틀이다. 최적 경영관행(best management practices)을 확립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활한 경영활동, 기업 구성원의 창의력, 솔선력, 협력활동을 촉진하여 경영위기,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지속발전을 가능케 하는 기반인 것이다. 되뇌어야 할 것은 기업 구성원의 적법활동과 업무규정 등의 준수만을 강조하는 것은 최소한의, 낮은 수준의 윤리경영(low road)이라는 점이다. 물론 준법이라는 낮은 수준의 윤리경영도 쉽지만은 않다. 사회적 가치가 수용되고, 윤리적 문화 속에 구성원들의 공감과 참여, 열정이 충만한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high road)으로 성숙되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사적인 윤리경영이 필요하다. 기업의 모든 부서, 모든 경영부문, 공급망(supply chain)이나 가치창출(value chain) 의 모든 과정, 나아가 이해관계자에 이르기까지 기업윤리를 일상적 경영활동의 종합적인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전사적 윤리(Total Ethics) 기업이 되어야 하겠다. 2025년 12월 29일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이사 박종선
[남재우 칼럼] 위인구아(爲人救我)
I. 위인구아(爲人救我)란 옛말이 있다. 남을 위하는 것이 자기를 구하는 길이란 뜻이다. 그러나 실천은 말 같이 쉽지가 않다. 살아가면서 남이 어려움에 빠져 힘들어 할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뜻 나서 돕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흔히 늪에 빠진 사람 돕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함께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다가 내 보따리 내 놓아라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는 속담들도 있지 않은가. 오래전 얘기지만 1987년 민주화 열기에 영향을 받아 전국 산업 현장에 노사분규가 불같이 번져 나갔다. 갑작스런 노사분규로 수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노조원들은 피켓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심한 데는 사장을 드럼통에 가둬 넣고 공장 마당을 굴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 후에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수출부진 등으로 자금 부담이 늘어나 적자경영이 가속화되고 1990년도부터는 회사의 부도 사태가 잇따라 발생했다. 1991년에는 도산업체가 1년에 6,000개가 넘었고 다음 해인 1992년에는 무려 1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으며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기업주가 330명에 달했다. 마음이 좋은 기업인은 도산의 예비 후보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도산이 주는 자기 아픔보다 남에게 주는 피해가 더 크게 느껴져 스스로를 극단적인 길로 몰아간 게 아닌가 싶다. 중소기업들은 가중되는 자금난 해결을 위해 어음, 수표의 발행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다 보니 곳곳에서 부도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였으나 정부나 당사자인 기업주들도 근본적인 대책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권위주의 시절을 보내온 기업들은 갑자기 자유 과잉이 된 노사관리에 매우 미숙했고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경험의 축적이 없었기 때문에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책임공방만 무성했었다. 게다가 기업 가운데는 기술개발이나 시설투자 등은 등한시하고 부동산 투기 등 본업과 무관한 옆길을 드나든 데도 적지 않아 노사분규를 더 악화시키는 곳도 적지 않았다. 한편 우리 법제(부정수표단속법)는 수표의 부도를 내는 업주는 인신구속을 하게 되어 있어 문제 해결의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당사자(업주)를 현장에서 이탈하게 만들었다. 부도를 낸 기업주는 구속되거나 아니면 구속을 피해 해외나 국내 먼 곳으로 도피함으로써 막상 사업장에는 채권자가 회사에 상주하면서 회사 자금이나 상품 · 원재료 재고를 마음대로 챙기는 등 무법천지가 되어 기업의 재기를 더욱 어렵게 하기도 했다. 심지어 허위 채권자도 있어 그 행패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부정수표단속법으로 도망다니는 기업주는 회사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어 그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의 재기는 어려워지고 채권자에 피해보상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심지어 어음을 발행한 기업주도 채권자가 무서워 피해 다녔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런 혼란을 조금이라도 덜고 선의의 기업주들 재기에 힘을 보태기 위해 필자는 1992년 7월에 한국팔기회(八起會)를 발족하였다. 팔기(八起)는 문자 그대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칠전팔기(七顚八起)의 뜻이다.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기업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만든 단체다. 한국팔기회에서는 기업주로 하여금 가급적 현장에 남아 사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한국팔기회의 적극적인 건의로 정부는 드디어 1993년 9월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부도사범의 구속을 1개월 유예해주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었다. 부도를 낸 기업주 가운데 극히 일부의 악의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도 기업은 나름대로 온갖 힘을 기울여 기업을 키우고 반석에 올려놓기 위해 애쓰다 힘에 부쳐 그런 불행을 맞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한 개의 기업이 부도로 쓰러지면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부도회사의 종업원과 그 가족, 물품 납품업체, 하청업체의 사장과 그 가족, 종업원, 사업자금을 빌려 준 친척과 친지, 그리고 사채업자 등 약 200여 명이 곤란을 겪게 된다고 계산하면 1년에 1만 개의 업체가 도산된다고 볼 때 약 200만 명이 고통을 겪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크나큰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런 문제들을 순조롭게 풀고 사태 해결 방안의 제시와 경영자의 흐트러진 심리상태를 안정시키며 난국타개를 위한 재기의 꿈을 심어주기 위하여 1992년 7월 29일 본인의 주도로 한국팔기회를 발족시켰다. 그때 회원들이 채택한 결의문을 부기한다. 한국팔기회의 결의문 (1) 우리 한국팔기회 회원은 건전한 기업가 정신과 투철한 애국정신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신념과 모든 일에 임한다. (2) 우리 한국팔기회 회원은 경영의 책임자로서 부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로 인해 사회전반에 끼친 피해를 보상키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3) 우리 한국팔기회 회원은 겸허한 자세로 역경에 처한 섬유산업과 경제 전반의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위기에 처한 성실한 기업인들에게 합법적, 합리적, 그리고 양심적으로 조언(助言)과 조력(助力)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4) 우리 한국팔기회 회원은 개인의 이익에 우선하여 본 모임의 발전과 공동이익의 창출을 위하여 항상 성실한 자세로 회칙을 준수하고 주어진 의무와 사명을 다한다. (5) 그리고 고의로 부도를 낸 사람은 한국팔기회 회원에 가입할 수 없고 후에라도 그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제명한다. 1992년 7월 29일 한국팔기회 회원 OOO 印 한국팔기회는 발족 후 사무실을 두고 구명(救命)전화 (02)546-7878을 개설하여 상주 사무국장과 함께 회원들과 상담을 나누며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위로해주고 재기의 꿈을 갖도록 도와주었다. 한국팔기회의 첫 사업으로 한국팔기회는 1993년 12월 5일 “재기하는 기업인”(15인의 도산 극복 체험기)을 발간하여 기업을 하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인들의 회사경영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애로를 정부 관계 요로에 건의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한국팔기회가 기업의 부도 사태가 진정된 이후인 2005년 휴면 상태에 들어가기 앞서 주로 벌인 사업은 아래와 같다. 1) 부도의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체의 자문역할을 함으로서 부도를 미연에 방지시킨다. 2) 부도처리된 회사에 대하여는 그 사후 관리를 가장 합법적, 합리적, 성실하게 하도록 권유함으로서 그들이 재기함에 방해가 될 한 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해준다. 3) 도산자로 낙인 찍혀 아무런 하는 일도 없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신상 상담을 해주어 직장 알선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 know-how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참고로 한국팔기회 사무실 전화 (02)546-7878은 본인이 개인 명의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가끔 기업인들의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2025년 12월 31일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이사장 南在祐
[정봉수 칼럼] 노란봉투법 제대로 이해하기
I. 노랑봉투법의 도입취지 윤석열 정부 당시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2번이나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인하여 제정이 이르지 못하였다.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해당 법안은 정부의 1호 노동입법 과제로 재추진 되었고, 2025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식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26일 노란봉투법에 대한 해석지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 언론에서는 이 노란봉투법이 반시장 법안이라고 연일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행사에 대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입법화한 것에 가깝지, 전혀 없던 법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므로,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그 목적을 이해함으로써 이 법의 안정적인 정착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헌법에서 유래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이 존엄성을 보장되도록 법률로서 정한다.” 즉 이는 근로기준법의 제정 목적이다. 그리고 헌법 제33조에 제1항 역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 규정하면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조합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한다. 헌법에서 노동3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에 맞추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이루지 못한다. 이러한 취지로 노동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개별적 근로관계인 근로기준법과 집단적 노사관계인 노동조합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고용의 유연화가 법제화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확대되었다.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이중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확대되었다. 특히,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청소속 직원들과 하청직원들의 급여수준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와 제3조(손해배상)를 개정한 내용에 대한 별칭으로, 그 유래는 2009년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과 관련이 있다.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은 2009년 4월 경영정상화를 위해 7,135명 중 37%인, 2,646명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노조는 2009년 5월에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가 8월까지 76일간 공장 점거 총파업을 진행하였다. 법원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할 것을 판결했다. 한 시민이 "4만 7천 원이라도 보태고 싶다"며 노란 월급봉투에 담아 한겨레 신문사에 보낸 것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공장점거 파업에 참가한 모든 조합원에게 재산상 가압류를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안타깝게도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된 근로자 중 30여명이 목숨을 끊었다. 만약 노란봉투법이 과거에 있었다고 하면 2009년 쌍용자동차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정리해고에 대항해서 공장을 점거한 것은 정당한 파업이 되고, 또한 이 파업으로 인한 참가조합원들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허용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원청사업주와 하청노동조합 간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 둘째, 노동쟁의의 개념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추가, 셋째,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근로자의 개별적 책임비율을 정하는 기준, 배상액 감면 청구, 손해배상책임 면제의 근거규정 신설이다. 그러면, 노란봉투법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변화된 노동시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 1. 법 제정의 필요성과 도입 배경 2022년 대우조선해양의 하청회사 노동조합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하였다. 당시 조선업의 불황으로 하청노동자의 임금이 30% 삭감되어 8년 이상 되었다. 조선업이 다시 호황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의 임금은 저임금으로 계속되었고, 이에 대해 하청 노동조합은 도크를 점거하는 농성을 하였다. 특히, 파업중 조합간부가 철제 구조물을 만들어 거기에 들어가 파업을 장기화하면서 언론에 주목을 받았다. 이 파업이 후 원청은 하청노조에 대해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1) 대법원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기본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고 원청업체의 사용자 적격을 인정하였다. 2) 이 판결이 이후, 원하청 관계에서 다수의 원청의 사용자성을 핀정하는 판례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원청사업주가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섭 요구 의제에 대하여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 위에 있는지,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노무가 원청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사업체계에 편입되어 있는지,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등을 원청과의 단체교섭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정할 필요 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 사내 하청 업체 근로자들의 업무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원고 회사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무방식과 이에 대한 원고 회사의 직·간접적 관여 정도, 원고 회사와 사내하청업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판단기준을 법원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3) 2. 변경 내용 (노조법 제2조 제2호) 이번 법 개정에 따르면, 사용자 개념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라고 규정을 도입하였다. 실제로 원청이 하청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본다. 원청과 하청사이에 누가 사용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26일 개정노조법의 해석지침을 발표하였다. 또한 2025년 12월 2일 발표한 노조법 시행령을 통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절차에 대해 도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원하청간의 관계에서 직접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를 계약사용자, 계약관계는 없지만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를 계약외 사용자로 하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에서 ‘실질적’이라 함은 계약외 사용자 등이 도급계약 및 과업지시서 등에 의거하여 관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경우, 또는 계약외 사용자 등이 운영하는 관리시스템이나 전자기기 등을 매개로 관련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사실상 지배, 결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이라 함은 포괄적으로 모든 근로조건을 지배, 결정하지 않더라도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특정 근로조건에 대하여 지배 또는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4)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례에서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라고 기준을 삼았다. 5) 고용노동부는 판례를 기준으로 가지고 5가지로 분류하였다. ① 근로조건에 대한 계외사용자의 실질적, 구체적인 지배, 결정 여부, ② 계약외사용자의 사업에 대한 계약 사용자 사업의 필수적, 체계적 편입 여부, ③ 계약외사용자에 대한 계약사용자의 경제적 종속성 여부, ④ 관련근로자의 근로관계(근무장식)에 대한 계약외사용자의 영향력, 지배력 여부, ⑤ 단체교섭의 필요성과 타당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용자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개정된 법률 조문에 근거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의 존재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이때 계약외사용자가 관련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발적, 일시적 개입이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계약사용자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제약, 통제하는 거래 관계 등의 구조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러한 근로조건의 지배, 결정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핵심 판단 고려요소로 본다. 아울러 기존의 판결에서 제시한 계약외사용자 사업에 계약사용자의 편입 여부, 계약사용자가 계약외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지 등 판단 요소도 보안적 징표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용자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노조법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노조법 제29조의 2). 이는 사내에 많은 하청회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통해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협약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이지만, 교섭단위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화하고 있다. III. 노동쟁의 개념에 포함되는 대상 사항 추가 1. 법 제정의 필요성과 도입 배경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노사간의 단체교섭에 있어 중요한 교섭의 내용이 된다. 의무적 교섭사항인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파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파업이 된다. 사실상, 파업이 가능한 부분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협소한 사항만을 유지하면서, 단체교섭의 내용에 대해 부당한 파업이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와 마찰이 많았고, 이는 노사분쟁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직결되면서 노동3권을 제약하는 요소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요소인 노동쟁의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가 필요하였다.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당사자인 근로자의 집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하도록 하는 노사자치주의를 중심에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제94조(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노동조합법 제30조(단체교섭의 원칙), 제33조(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규정에서 노사자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실상 판례에서도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6) 2. 변경된 내용(제2조 제5호)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제2조제5호). 제92조 가목에서 라목 까지는 가.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이다. 기존의 노동쟁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단체교섭을 진행 중에 임금, 근로시간, 근로자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 제한되었다. 그러나 이번 입법에는 노동쟁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가지를 더 추가하였다. 첫째,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기존에는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사항만 포함하였으나, 이번 개정에는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사항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여부, 징계나 승진 제도의 공정성확보, 정년연장 등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했다. 둘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정리해고 및 인수합병 등에 대해서도 노동쟁의를 통해서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주요 부분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실상 기존에는 이익분쟁을 통해서 법위반을 다투는 행위로만 인정되었으나, 이번에는 노동쟁의를 통한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도록 입법화하였다. 그 단체협약의 주요내용은 제92조 가목에서 라목 까지는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이다. IV.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1. 법 제정의 필요성과 도입 배경 이번 법 개정에서 대폭적으로 확대된 부분이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이다. 특히, 이 법이 일명 ‘노랑봉투법’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된 것이 사용자의 지나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고통받아 왔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하나라도 불법적인 파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부진정연대책임을 통해서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민사책임을 가하게 되면서 사실상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 조합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였다. 이번 입법도 이러한 판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ㆍ주도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그 실행에 참여한 조합원으로서는 쟁의행위가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어 일단 그 방침이 정해진 이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노동 조합의 지시에 불응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급박한 쟁의행위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ㆍ주도한 주체인 노동 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현실적인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7) 2. 개정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의 내용 (제3조) (1)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3조제1항). (2)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였다(제3조제2항 신설). (3)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하였다(제3조제3항 신설). (4) 노동조합과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하였다(제3조제4항 신설). (5)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였다(제3조제5항 신설). (6)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다(제3조제6항 신설). (7)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3조의2 신설). V. 노조법 변경의 시사점 노조법의 변경된 내용은 헌법이 보장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사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경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나 사내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3권이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다. 이번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노사간에 근로조건은 노사간의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한 하나의 사업장에 일하는 원청이나 하청의 근로자들이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를 바란다. 실례로 필자가 경험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강원도 원주에 있던 미국계 외국계 자동차 부품 A 공장이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B 독일계 자동차 부품회사에 매각이 되었다. 당시 원주에 있던 회사 A공장의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평균 월급여가 500만원 이상이었다. 이에 반해 안성에 있던 B공장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조금 넘었고 연장근로 등을 통해 겨우 30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두개의 회사가 합병이 되었고, 안성에 있던 공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당장 50% 임금인상이 되었다. 이 사례를 볼 때,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하였다. -------------------------------- 1) 월간조선, “대우조선해양 51일간 파업 뒷이야기”, 2022년 9월호. 2)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3) 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2구합6923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3구합55658 판결 등. 4)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2025. 12. 5)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6)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8993 판결 7)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2025년 12월 29일 강남노무법인 대표 정봉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단
교육자료 소개
자주 인용되는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25년 12월)
1. 한국 (1) 모든 상장기업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지금까지 총자산 5천억 원 이상의 기업에 적용하던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가 새해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장기업들은 금융위가 제시한 15개 핵심원칙을 *‘지키든지 아니면 못 지킨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모든 상장사들이 공시해야 할 핵심원칙 안에는 △주주 권리 보장, △경영진의 책임성, △내부통제, △윤리적 경영과 사회적 책임 등이 들어 있고, 세부원칙으로 윤리적 경영을 위해 윤리강령 제정과 내부신고제 운영 등이 들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핵심요소로 간주, OECD 등 경제 선진국들이 일찍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공시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 Comply or Explain: ‘지키든지 아니면 못 지킨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뜻. 법으로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 같은 경우를 연성법(軟性法)이라 부른다. (Key Word: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연구원, 핵심원칙, 윤리적 경영, 내부신고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sc.go.kr/no040101?cnId=2801 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8529&fgu=002001&fty=004003 (2) “금융권 내부신고제 실시에도 신고는 부진” 금융권은 2011년 이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내부신고제를 실시해오고 있으나 지난 5년간 은행권의 부당 대출, 횡령 등 불법 비리를 조직에 알린 내부신고가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의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2025. 11월호)에서 금융감독원 성수용 교수는 “조직 내 자정(自淨)이 어려울 정도로 곪아터진 부정부패는 내부고발이 아니고는 외부로 나오기 힘든다”며 이 같은 신고 부진을 우려했다. 성 교수는 기업 내 부정행위 발견의 43%가 ‘제보’에 의한 것(*ACFE 2024년)임을 감안해도 금융권의 내부신고가 이렇게 부진한 데 대해 모든 기업들은 자체 내부신고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ACFE: 국제공인부정조사사협회(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의 약자. 세계 최대의 부정 및 사기 조사 전문가 단체를 가리킨다. 세계 약 180개국에서 8만 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활동 중. (Key Word: 내부신고제,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성수용 교수, 내부고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crc.go.kr/briefs/f7ef96ff11c4e7bbbba2f594dfeb72d85ca892ff0c21590d8d8268f19d092955/sub_01.html (3) 2025년 대 · 중견 기업의 공급망 ESG 관리 증가세 중소기업중앙회는 작년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를 공시한 218개 대 ·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얼마나 공급망에 대한 ESG 관리 실태를 챙기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충족 비율이 50.4%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대 · 중견 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ESG 관리는 해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이들과 계약을 할 때 인센티브를 주거나 페날티를 주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설비 지원이나 교육 지원 등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탄소 중립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물품의 생산, 구매, 물류, 운송, 사용, 폐기에 이르는 가치 사슬(Value Chain) 전체에서 발생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탄소 배출 관리 지원을 하고 있는 비율이 24.8%에 이른다고 했다. (Key Word: 중소기업중앙회, 지속가능경영보고, ESG 관리, 탄소 중립) 자세한 내용은 https://fv.kbiz.or.kr/v/qR0hxFruXcW#1 (4) 핵심 광물 확보 위해 ‘도시 광산’ 활성화 필요 핵심 광물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공급망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우리가 쓰고 버리는 각종 기기에서 부품의 금속을 회수하는 이른바 ‘도시 광산’의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무역협회 발간 『트레이드 포커스』(11월 30일)는 ‘도시 광산’의 활성화를 위해 광물별 재자원화 *클러스터를 만들고, 회수 기업에 수익성을 보장하며, 관세 인하 등을 통해 폐 가전제품의 회수를 장려할 것을 건의했다. 알루미늄 · 구리 · 납 등 전통 금속은 재자원화 율이 90% 이상이어서 도시 광산의 순환경제 기여도가 높으며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클러스터(Cluster): 비슷한 일을 하는 업소 등을 한 지역에 모아 서로 협력케 하는 집단을 가리킴 (Key Word: 핵심 광물, 도시 광산, 무역협회, 순환경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ita.net/researchTrade/report/tradeFocus/tradeFocusDetail.do?no=2908 (5) 엔지니어링 중심 중국이 법률가 접근의 미국을 압도 엔지니어링 중심 사고방식의 중국이 법률가적 접근의 미국을 기후 테크 등 여러 분야에서 앞서게 되었고 앞으로 두 나라 산업정책과 글로벌 기술재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환경 전문 ‘그리니엄’이 지난 12월 8일 내다봤다. ‘그리니엄’은 기술 분석가 댄 왕(Dan Wang)의 저서 『Breakneck』를 인용, 중국 공산당 리더십 구성은 엔지니어 중심인 반면 미국은 1960년대 이후 기술 관료에 대한 불신과 규제 강화로 급격히 법률가 사회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양국의 기술 경쟁력에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 중국은 전기차, 산업용 로봇, 태양광 산업 등에서 기술적 우위를 차지했고 미국의 제조업이 대거 중국으로 이전하게 되었으며 이를 미국 정부는 방관했다고 전했다. (Key Word: 엔지니어링, 법률가, 그리니엄, 댄 왕(Dan Wang)) 자세한 내용은 https://greenium.kr/news/63921/ (6) AI 시대에도 가장 필요한 핵심 역량은 ‘학습 민첩성’ 인력 관리 전문 『HR insight』(12월호)는 기업 현장에 급격한 변화를 몰고 온 AI 시대에도 경쟁력의 핵심 역량은 불확실성 속에서 완벽보다 재빠르며 유연하게 대처하는 ‘학습 민첩성(Learning Agility)’이라 주장했다. ‘학습 민첩성이라 함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말하고 AI 시대에도 이를 내재화함으로써 AI 리터러시(이해 · 적용 · 평가 · 창조 능력)도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조직 내 이런 ‘학습 민첩성’을 갖추는 데 극복해야 할 장애요인으로 조직 차원에서는 부서 간 고립주의(silo 문화)와 협업 부족,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는 문화 등이고, 개인 차원에서는 부정적 사고와 패배 의식 등이라고 했다. (Key Word: 『HR insight』, AI 시대, 학습 민첩성(Learning Agility), AI 리터러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insight.co.kr/view/view.asp?in_cate=0&in_cate2=&bi_pidx=38545 (7) AI 확산에 따른 지상 데이터센터의 한계 각국은 AI 확산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데다 냉각용 물 부족과 용지난으로 지상 데이터센터로는 한계가 보여 데이터센터를 해저나 우주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KB금융경영연구소(12월 8일)에 따르면 해저 데이터센터는 해수의 냉각 효과 등이 매력적이지만 부식 등 유지 보수의 어려움이 있고, 우주 데이터센터는 극저온과 태양광 활용이 장점이나 우주선 발사 등의 높은 비용이 단점이라 한다. 현재 여건으로는 지하 데이터센터가 폐광을 활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으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가장 확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 연구소는 밝히고 있다. (Key Word: 지상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 KB금융경영연구소, 지하 데이터센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bfg.com/kbresearch/report/reportView.do?reportId=2000550 (8) 생성형 AI 발전 위해 고품질 데이터도 함께 필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 11월25일 생성형 AI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 3가지의 고품질 데이터 확보와 거래 촉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첫째, 생성형 AI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도 공정한 가치를 나눠 갖도록 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 둘째, 데이터 제공자에 공정한 가치 배분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 셋째, EU의 ‘데이터 법’(Data Act)과 같이 거대 플랫폼이 데이터 독점으로 인한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 환경의 조성이 필요 (Key Word: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생성형 AI, 고품질 데이터, 데이터 법)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isdi.re.kr/report/view.do?key=m2102058837181&masterId=4334696&arrMasterId=4334696&artId=1894816 (9) 전체 육아 휴직 늘었으나 중소기업은 여전히 부진 지난해 육아를 위한 남성 휴직자가 전체의 31.6%나 되도록 늘어났으나 대부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이고, 중소기업은 승진 배제나 원거리 발령, 퇴사 압박 등 인사 상 불이익이 겁나 여전히 부진한 상태다. 인터넷 매체 『시사위크』(12월 12일)는 남성의 육아 휴직이 전체의 30%를 넘은 것은 처음이지만 종업원 3백 명 이상 대기업 70%, 50~299명 기업 14.7%, 5~49명 11%, 4명 이하 3.7%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컸다고 보도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 휴직이 줄어드는 데는 직원들이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의 부담을 몇 안 되는 팀원들에 주는 데 신경이 쓰이는 측면도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보다 높은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ey Word: 육아 휴직, 중소기업)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751 (10) “의료에 AI 활용이 의사 업무 생산성 높여” 의료에 AI 활용으로 진료기록 작성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진단과 판독 시간도 최대 61%까지 단축되었으며 AI가 판독과 검사 대상을 자동으로 선별함으로써 의사 업무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했다. 의약전문 매체 『라포르시안』(12월 12일)은 이 같은 결과를 국제학술지(Yonsei Medicine Journal)에서 확인했다며 앞으로 의사들의 인력 증원 문제 논의에서 이런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연구진이 밝히고 있다고 한다. 연구진은 ‘의료 AI’가 진단 보조와 반복 업무를 대신함으로써 의사의 생산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해외 연구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Key Word: 의료 AI, 『라포르시안』, 인력 증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171 (11) 유사 생성형 AI 접속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챗GPT나 제미나이 등 유명 생성형 AI와 유사한 이름이나 로고를 쓰는 엉터리 사이트에 접속케 하여 유료 결제를 유도, 손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난 12월 15일 주의를 요망했다. 이 엉터리 생성형 AI 사이트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고 이들의 로고가 유명 생성형 AI의 것과 아주 유사했으며 대부분 포털 사이트에서 유명 AI를 검색할 때 상단에 나온 광고를 링크함으로써 접속되고 있다고 했다. 일단 엉터리 AI 사이트에 들어가면 메인 화면도 진짜 AI 사이트와 거의 같아 소비자가 별다른 의심 없이 유료 결제로까지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 같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Key Word: 생성형 AI, 유료 결제, 한국소비자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982260 (12) 미취업 청년 10명 중 3명이 “높은 창업 의향 있다” 미취업 청년 10명 중 3명(27.6%)이 ‘높은’ 창업 의향을 갖고 있고 ‘보통’으로 갖고 있다(37.8%)는 사람까지 합치면 65.4%나 되는 데도 창업 환경의 미조성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미취업 청년 1,002명을 조사한 결과 청년들의 창업 의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AI 교육이나 기업가 정신을 북돋으면 절반가량 창업 의향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미취업 청년들 중 AI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과반(53.6%)이었고, 창업에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로 절반가량(50.0%)의 미취업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제일 큰 이유로 들었다. (Key Word: 미취업 청년, 창업, AI 교육, 기업가 정신)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ki.or.kr/kor/news/statement_detail.do?bbs_id=00036757&category=ST (13) 국내 대부분의 IP 카메라 해킹에 무방비 가정과 사무실 등에 간단히 설치하고 스마트폰 등으로 모니터하는 이른바 IP(Internet Protocol) 카메라가 해킹에 취약해 개인과 가정 등의 프라이버시가 쉽게 침해되고 있다고 인터넷 매체 『더스쿠프』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지난 12월 16일 IP 카메라에 찍힌 지극히 내밀한 안방의 모습들이 해킹되어 버젓이 팔리고 있어 경찰이 단속에 나서 12만 대의 IP 카메라를 해킹하거나 음란물을 해킹 · 유포한 범인을 검거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 유통되는 IP 카메라의 거의 전부가 중국산, 또는 중국으로부터의 직구여서 국내 보안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모든 IP 카메라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어 보안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Key Word: IP 카메라, 해킹, 음란물)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398 (14) 젠슨 황이 바라는 세 가지 리더십의 모습 세계적인 반도체 메이커 엔비디아(NVIDIA)의 CEO 젠슨 황(Jensen Huang)은 다음의 3가지 질문에 답하는 걸 보고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데서 그가 바라는 리더십의 소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매월 발행하는 『나라경제』 12월호에 실린 젠슨 황의 3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①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나요? (일에 대한 열정 있나 없나를 알기 위해) ② 가장 큰 실패는 무엇이었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나요? (실수하고도 배운 것 없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걸 싫어하며) ③ 아무거나 하나 가르쳐 주세요 (‘배움’에 열려 있는 자세를 확인) (Key Word: 젠슨 황, 『나라경제』, 리더십) 자세한 내용은 https://eiec.kdi.re.kr/publish/columnView.do?cidx=15409&sel_year=2025&sel_month=12 (15) 결혼 ‘꼭 해야 된다’는 줄고, 하더라도 스몰 웨딩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어 결혼은 ‘꼭 해야 된다’는 사람이 17.3%에 불과했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사람이 54.4%였으며 특히 여성과 나이가 많을수록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시장조사 전문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수도권 거주 19~49세 미혼 남녀 1,200명을 조사한 결과로서, 결혼 기피의 주된 배경은 남녀 공히 출산과 살 집 등 결혼 후 뒤따르는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이에 따라 결혼을 하더라도 규모와 비용을 줄여서 하는 이른바 스몰 웨딩에 호의적이었고 하객 수가 적어도 의미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 더 가치 있는 결혼식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했다.(66.0%) (Key Word: 결혼,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스몰 웨딩)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3304&code=0401&trendType=CKOREA&prevMonth=¤tPage=1 2. 일본 (1) 経団連, ‘과학기술입국’을 위한 긴급 제언 일 재계 대표 経団連은 지난 12월 8일 산학(産學) 간, 국제 간 인재 유동화를 촉진하고 대학을 통폐합하는 등 재편하여 AI · 반도체 · 바이오 같은 성장 분야의 기능인 양성에 치중하는 ‘과학기술입국’을 위한 긴급 제언을 했다. 경단련은 이 제언에서 기업으로 하여금 ‘원가 절감’에서 ‘투자 추진’ 쪽으로 방향을 틀고, 정부에는 기초연구 쪽에 정부 예산을 대폭 늘리며 *딥테크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 벤처 캐피털(VC)의 적극 유치를 건의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기초 연구에서 실천까지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 조직과 싱크 탱크의 개편 등 발본적인 개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딥테크(deeptech): 기초과학과 첨단공학에 기반한 고난도 기술로서 산업 구조와 사회 제체를 혁신하는 기술을 가리킨다. 예컨대 자율 주행, 생성형 AI, 자동화 로봇, 양자 컴퓨팅, 차세대 배터리, 유전자 편집, 위성 탐사와 우주 자원 개발 등 무수히 많다. (Key Word: 経団連, 인재 유동화, 과학기술입국, 딥테크)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eidanren.or.jp/policy/2025/084.html (2) “1.5°C 미달은 위헌” 일 정부 상대 첫 손해배상 소송 452명의 일본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정부가 기후 대응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1인당 1천 엔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도쿄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일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감축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파리 협정 목표 달성에 크게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기후 대응이 심각하게 부적절해 원고들의 평화적 생활권과 안정적 기후를 누릴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Key Word: 기후 대응, 온실가스, 파리 협정)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6366859.html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5/12/18/japan/crime-legal/climate-change-lawsuit/?utm_source=chatgpt.com (3) 기업들 AI 도입 서두르나 전문 인력 부족이 큰 문제 노무라(野村)종합연구소가 일본 유수 기업 517개사의 CIO(정보최고책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생성형 AI를 도입한 기업이 절반을 넘었고(57.7%),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까지 합하면 76%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AI 도입에 가장 큰 문제는 AI를 다룰 수 있는 능력(literacy)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고(70.3%), 이어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거의 절반(48.5%)이었다. 기업의 IT 및 AI 도입에 가장 큰 과제는 필요 인재 중 프로젝트 매니저 확보가 가장 많았고(80.1%) 이어 IT 전략가(71.9%)였는데 실제로 기업들이 갖추고 있는 IT 전략가는 29.6%에 지나지 않았다. (Key Word: 노무라종합연구소, CIO(정보최고책임자), 생성형 AI, IT)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ri.com/jp/news/newsrelease/20251125_1.html (4) AI에 의해 모든 비밀번호 쉽게 뚫리고 있다. 경제주간지 『東洋經濟』(온라인판)는 지난 12월 10일 AI에 조금만 학습시키면 모든 비밀번호(pw: password)가 쉽게 뚫리므로 모든 비밀번호를 어렵게,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근에는 관리 부실 등으로 수천만, 수억 단위로 ID, PW가 유출되어 *크레덴셜 덤프(credential dump)로 나돌아 다님으로 이를 AI에 학습시켜 손쉽게 ID에 맞는 PW를 찾아낸다는 것이다. 공격자는 빼낸 PW를 AI에 학습시켜 개인의 취향이나 경향 등을 미리 예측하여 공격하기 때문에 특정한 규칙이나 패턴 없이 무작위로 생성된 숫자인 난수(亂數)를 PW로 사용할 것을 이 매체는 권했다. * 크레덴셜 덤프(credential dump): 한마디로 인증정보(認證情報), 즉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등을 가리킨다. 즉 OS나 소프트웨어에 보존되어 있는 로그인 정보를 빼내는 공격을 가리킨다. (Key Word: 비밀번호(pw: password), 『東洋經濟』, 크레덴셜 덤프, AI) 자세한 내용은 https://toyokeizai.net/articles/-/921987 (5) “AI로 인해 앞으로 일이 더 늘어날 것” 우려 많아 인재파견 회사 ADECCO가 전 세계 37개국 37,5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I로 인해 앞으로 일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 사람이 76%나 된 반면 일자리를 뺏겼거나 뺏길 걱정을 하는 사람은 23%에 지나지 않았다. AI 도입과 관련, 근로자가 명확한 목적의식으로 필요한 기술 개발에 게을리 하지 않아야 조직에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보았고, 새로운 기술과 함께 서로 투명성, 협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신뢰 구축도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 근로자들의 19%는 앞으로 1년 이내에 AI 에이전트가 업무에 도입될 것으로 보았고, AI 덕분에 시간 절약이 하루 평균 87분에 이른다고 답변했다. (Key Word: ADECCO, AI, AI 에이전트, 투명성, 커뮤니케이션)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deccogroup.jp/power-of-work/366 (6) 경력개발 · 복지 혜택 등이 인재 정착에 더 좋아 노동인력 감소와 물가 상승 등으로 단순한 금전적 보상으로는 직원 만족도와 직무 몰입도에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경력개발이나 복지, 환경 개선 등 비금전적 보상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OKAN이 기업들의 임원 515명을 조사했더니 65%의 기업이 비금전적 보상 강화가 인재 정착에 더 효과적이라고 답한 데도 실제로는 최근 1년 기업의 금전적 보상이 직원들의 경력개발 등 비금전적 보상보다 2배나 많았다고 한다.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종업원의 급여 인상에 매달릴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비금전적 보상 전략을 병행해야 직원들의 내적 동기와 행복 및 직무 만족도를 끌어올려 인재 유지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Key Word: 비금전적 보상, 경력개발, OKAN, 직무 만족도)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085.000018532.html (7) “우리 회사에서는 성장할 수 없다”가 절반 넘어 ㈜識学이 20~5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자신이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7.0%에 이르렀고, 심지어 회사가 무엇으로 직원 평가를 내리는지 모른다는 사람이 36.7%에 이르렀다. 같은 직장에 오래 근무하고 싶은 조건으로는 ‘복리 후생의 충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직원들은 거의 절반(44.9%)이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났을 때’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실감한다고 했다. 따라서 직원들이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실감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업무 배분과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인재 확보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ey Word: 워라밸, ‘보람찬 일’, ㈜識学)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168.000029010.html (8) 신입 사원 채용 실패는 모집 공고의 잘못 때문 구인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고 내정을 해줘도 불응하고 있으며 입사 후에도 조기 퇴직을 하는 등 많은 기업들이 제대로 사람을 뽑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구인을 위한 의사 표시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AiDEM 사람과 일 연구소’는 지난 12월 8일 이 같은 기업들의 채용 실패는 ‘모집 타겟’을 명확히 언어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결과적으로 기업과 구직자 사이에 인식 차가 생겨 조기 이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언어화에 실패’란 예컨대 회사 측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져서’라고 하는 데 커뮤니케이션 능력에는 ‘경청력’, 발표력‘, ’잡담력‘, ’조정력‘, ’교섭력‘ 등 여럿이 있어 양자 간에 인식의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Key Word: 신입 사원 채용, ‘AiDEM 사람과 일 연구소, 모집 타겟, 조기 이직)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apj.aidem.co.jp/cgi/index.cgi?c=column_zoom&pk=2501&sk=0 (9) 사내 규칙의 자유도가 직장 선택에 중요 요소 직장을 선택할 때 그 회사의 복장이나 두발·신발, 그리고 화장실 이용 등에 대한 사내 규칙이 얼마나 자유롭나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서 젊은 세대일수록 자유롭고 유연한 근무 환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轉職) 전문 ㈜엔이 직장인 1,292 명을 조사한 결과 81%의 절대 다수가 직장 선택 시 복장 · 근무 방식 등에 대한 규칙이 얼마나 자유로우냐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고 했다. 회사의 엄격한 규칙의 예로서 화장실 이용 시간의 제한, 사외 외출 금지, 음료수 병의 라벨 제거, 출퇴근 QR코드 누락 시 보고서 작성, 스마트폰 사용 제한 등을 들었다. (Key Word: 사내 규칙, 근무 환경, ㈜엔) 자세한 내용은 https://corp.en-japan.com/newsrelease/2025/43845.html (10) 사무실 CCTV와 휴대전화기의 GPS 설치 위법인가? 회사 사무실에 감시 카메라(CCTV)와 회사가 빌려준 휴대전화에 위치 정보(GPS)를 깐 데 대해 법원(東京地裁)은 CCTV 설치는 불법행위가 아니고 휴대전화기에 위치정보 앱의 설치에 대해서는 일부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재판부의 판결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직원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비교하여 업무상 필요로 인정되는 근무시간대의 감시는 적법하지만 퇴근 후나 출근 전 등에는 원칙적으로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인정했다. 따라서 이 회사의 이사가 특별히 필요도 없이 직원들의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감시 카메라를 통한 관찰은 감독 권한의 남용으로 판시되었다. (Key Word: 감시 카메라(CCTV), GPS, 프라이버시권) 자세한 내용은 https://apj.aidem.co.jp/cgi/index.cgi?c=column_zoom&pk=2494&sk=1 (11) 일본경영윤리학회에서 나온 2가지 새로운 개념 일본경영윤리학회 거버넌스 연구부회(10월 17일)는 ‘웰빙 경영’과 ‘DEIB’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발표 뒤에 회원들 간의 토론을 벌였다. ◇ 웰빙 경영(山本 正 발표) 종업원의 심신 건강, 심신의 안전, 경력의 자율, 다양성 등을 포괄하는 행복도가 높은 상태를 기업이 의식적으로 지원하는 경영 전략을 말한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 과제이므로 이를 기업의 지배형태(Corporate Governance) 룰에 내재해야 한다. ◇ DEIB(山田 雅穗 발표) Diversity(다양성), Equity(공평성: 필요한 정보, 기회나 리소스에 공평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Inclusion(포용성), Belonging(귀속성: 조직의 같은 멤버로서 귀속 의식을 갖는 것)을 말한다. 회원들의 토론에서는 ‘웰빙 경영’과 ‘인적자본 경영’의 개념 상 혼란이 우려되었고, 장애자에 대한 포용성과 관련하여 기업에만 맡기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도 일정 부분 개입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Key Word: 일본경영윤리학회, 웰빙 경영, 지배형태, DEIB, 인적자본 경영)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abes1993.org/%E7%AC%AC324%E5%9B%9E%E3%82%AC%E3%83%90%E3%83%8A%E3%83%B3%E3%82%B9%E7%A0%94%E7%A9%B6%E9%83%A8%E4%BC%9A%E8%AD%B0%E4%BA%8B%E9%8C%B2.pdf (12) 일본 기업의 여성 사장 비율 해마다 올라 올 8.6% 일본 전국의 여성 사장 비율을 조사한 결과 2025년 10월 현재 8.6%로서 1990년부터 매년 조금씩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帝國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업종별 여성 사장 비율은 부동산업이 17.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비스업(11.9%), 소매업(11.1%), B to C업의 순서였으며, 여성 사장의 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건설업(4.9%), 제조업(5.8%)의 순이었다. 나이별로는 60~64세가 14.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75~79세(11.9%), 70~74세(11.5%)의 순서였으며, 남녀 합쳐 사장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55~59세로 전체의 15.1%였다. (Key Word: 여성 사장, 帝國데이터뱅크)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db.co.jp/report/economic/20251126-womanpres2025/ (13) 민간 병원의 61%가 적자 운영 일본 전국의 민간 병원 약 900개 가운데 61.0%가 영업 적자를 내고 있고 이는 전년도보다 6.2%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帝國데이터뱅크가 일본 전국의 민간 병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민간 병원의 적자는 워낙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데다가 고가의 의료 장비 도입과 계속되는 인건비 상승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개선책으로 ICT · AI 도입이나 원격 진료 확대 등 새로운 수익 모델 등의 모색을 생각할 수 있으나 초기 투자 부담이 크고, 의료 수요에 맞는 병상 조정과 의료진 배정의 재검토 등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Key Word: 민간 병원, 帝國데이터뱅크, 원격 진료)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db.co.jp/report/industry/20251204-hospital24fy/ (14) 일본에서도 가장 높은 수입은 의사 직종 일본의 여러 직종 중 올해 연간 수입이 가장 높은 직종은 3년 연속 의사로서 평균 1,063만 엔(원화로 약 1억 원)이었고 2위는 투자은행으로 932만 엔, 3위는 펀드 매니저나 딜러로 842만 엔이었다. ㈜파솔종합연구소의 발표(12월 1일)에 따르면 모든 직장인의 올 평균 연수(年收)는 429만 엔으로 작년보다 3만 엔 올랐다. 업종별로는 1위 투자·신탁(814만 엔)이었고, 상위 10개 중 금융으로 분류되는 업종이 4개나 들어 있었으며, 나이로는 20~30대는 40대에 비해 조금 더 올랐으나 50대 이상은 오히려 6만 엔 줄었다. (Key Word: 연간 수입(연수), (주)파솔종합연구소, 금융) 자세한 내용은 https://www.persol-career.co.jp/newsroom/news/research/2025/20251201_2022/ (15) 자식들과 더 시간 보내기 위해 30% 이상 전직 검토 자식들과 단란하게 보낸 빈도가 높을수록 직장인의 생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자식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직장을 옮기는 것도 검토한 적이 있다는 직장인이 25%~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 종합연구소 日本總硏은 지난 11월 20일 직장인 9,404명을 조사한 뒤 이 같이 밝히고 자식들도 대부분(83.1%) 부모의 직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자식들이 부모가 하는 일에 평가를 해 줄 때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기업이 종업원과 가족의 관계를 조사할 때 보통 출퇴근 시각 등 유아기의 육아 등과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조사는 다 자란 후인 10~18세 자식들과 종업원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라는 데 의미가 있다. (Key Word: 직장인, 日本總硏)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ri.co.jp/company/release/2025/1120/ (16) 일본인 중 14.8%가 습관적으로 담배 피워 일본인 중 14.8%가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고, 가정이나 직장 또는 음식점 등에서 *간접흡연을 당하는 사람의 비율도 26.7%에 이르렀으며, 생활 습관병 위험이 있는 하루 음주량(남: 2홉, 여: 1홉)은 남 13.9%, 여 9.3%였다. 일 정부(厚生勞働省)가 매년 실시하는 지난해 ‘국민건강 · 영양조사’에서 운동 습관이 있는 사람은 남성 38.5%, 여성 31.5%였고, 하루 걷는 양은 남성 7,231보, 여성 6,495보였다.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6~9 시간이 남녀 모두 56.0% 내외였고 당뇨병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사람은 약 1,10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간접흡연: 자기 이외의 사람들이 피우고 있는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는 기회를 가지는 자를 가리키는데 일본에서는 이를 수동끽연(受動喫煙)이라고도 한다. (Key Word: 간접흡연, 생활 습관병, 厚生勞働省) 자세한 내용은 https://www.mhlw.go.jp/content/10900000/001603146.pdf 3. 미국, 유럽 등 (1) “내부고발이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의 핵심 도구” 국제투명성기구와 아일랜드의 골웨이(Galway) 국립대학이 지난 11월 공동 주최한 내부고발 관련 워크숍에서 “내부고발은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특히 부패와 비윤리 방지에 핵심 도구”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내부고발이 제대로 이런 기능을 발휘하고 있느냐 여부는 누구나, 특히 여성이나 인종이 다른 사람, 장애인, LGBTQ(성소수자) 등 추가적인 장벽에 갇힌 사람들에게도 접근 가능하고 포용적이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이번 워크숍은 성별(gender) 차이나 그 밖에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도 더 안전하고 포용적인 신고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추어 진행되었다. (Key Word: 국제투명성기구, 골웨이 대학, 내부고발, LGBTQ)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ingnetwork.org/News-Events/Events/Archive/Gender-and-Intersectionality-in-Whistleblowing-Wor (2) 새해 기업들의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동향 논의 새해 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법령준수) 동향과 이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리더들의 변화와 전략적 대응을 다루는 웨비나가 지난 12월 17일 열렸다. 미국에 본사를 둔 통합 컴플라이언스 플랫폼 「GAN INTEGRITY」가 주관한 이 웨비나에서 3명의 발표자가 주로 다룬 내용은 다음과 같다. △AI 활용과 거버넌스와의 균형, △불확실한 규제 환경 대응, △컴플라이언스에 직원 참여 강화, △공급망 등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기업의 장기적 · 전략적 투자를 위한 효과적인 대처 등 (Key Word: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GAN INTEGRITY) 자세한 내용은 https://www.ganintegrity.com/resources/webinars/2026-risk-compliance-trends-on-the-horizon/ (3) ADP의 2026년 인력 관리 트렌드 전망 세계적인 인적자원 관리(HR) 회사 *ADP는 2026년 새해 각 조직의 인력 관리는 AI 혁신과 규제 변화, 스킬 중심의 인재 관리, 그리고 인력 관리(HR)와 정보통신 기술(IT)의 협업이 핵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ADP는 새해 기업 등의 ‘인력 관리 전망’에서 각 조직은 이미 AI가 깊숙이 들어온 직장에서 인력과 기능, 그리고 전략을 어떻게 잘 연결할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조직원의 핵심 역량을 살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각 조직들은 AI 확산으로 ‘급여의 투명성’ 요구와 다국적 법령 준수(Compliance) 및 AI 규제 확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봤다. * ADP: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인적자원 관리 솔루션 기업. 현재 14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100만 개 이상의 고객사 보유. 포춘 500대 기업의 하나. (Key Word: ADP, AI, 인력 관리(HR), 정보통신 기술(IT), 법령 준수(Complince)) 자세한 내용은 https://mediacenter.adp.com/2025-11-17-HR-in-2026-will-be-Defined-by-the-Impact-of-AI-Innovation-on-Work (4) “미 정부 수억 미국인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미국 사회보장국의 고위 간부가 내부고발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DOGE)’ 직원들이 수억 미국인의 사회보장 정보를 보안이 취약한 서버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내부고발자 네트워크 뉴스(WNN)’(11월 23일)는 DOGE 직원들이 3억 명 이상 미국인의 사회보장 카드를 무단 복사, 보안성이 취약한 서버에 올려 이들의 성명, 생년월일, 은행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고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내부고발 옹호 단체들은 내부고발자(Charles Borges)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고 DOGE 직원들의 이 같은 행위는 국민들의 분노를 살 사안이라 비난했다고 WNN은 전했다. (Key Word: 정부 효율부(DOGE), ‘내부고발자 네트워크 뉴스(WNN), 개인정보)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ersblog.org/government-whistleblowers/whistleblower-warns-of-possible-doge-related-social-security-data-leak/ (5) 미 연방 일부 공무원들에 ‘내부고발자 보호’ 박탈(?) 미 트럼프 정부가 그동안 연방 공무원들에도 주어지던 내부고발자 보호 혜택을 몇몇 직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빼앗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11월 19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내부고발을 한 연방 공무원에 보복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새 입법에 기밀 · 정책 입안 · 홍보 등 주요직에 대해서는 이 보호 규정이 배제됨으로써 약 5만 개의 고위직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변호사 및 시민 단체는 “정부가 침묵과 두려움의 문화를 조성한다”고 비판했고, 전문가들은 잠재적인 내부고발자의 정부 감시 기능 약화와 부패 은폐 가능성의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Key Word: 내부고발자, 연방 공무원, 정부 감시 기능, 부패 은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euters.com/legal/government/us-federal-employees-would-lose-whistleblower-safeguards-under-trump-rule-2025-11-18/ (6) EU, 세계 최초로 AI에 대한 내부고발 전용 채널 개설 유럽 집행위가 세계 최초로 AI에 대한 내부고발 전용 외부 채널을 개설했다고 유럽의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한 단체 블루프린트가 지난 11월 25일 전했다. 이 전용 채널은 AI 회사의 거버넌스와 AI가 국민의 기본권이나 건강 또는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 등에 대한 내부고발을 받게 되는데 최신 AI 개발자들은 자기 제품이 줄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시킬 법적 의무가 있다. 다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방지 등 보호 조치는 2026년 8월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내부고발자가 익명성과 기밀 유지에 의존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Key Word: 유럽 집행위, AI, 내부고발, 블루프린트)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lueprintforfreespeech.net/en/news/eu-whistleblower-mailbox-for-ai (7) 영국, 새로운 내부고발자 보상제도 실시 영국의 세무 당국은 지난 11월 26일 비록 재량적이긴 하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제도를 확정, 새해 4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전국내부고발자센터(NWC)에 따르면 제보가 성공적으로 세금 회수로 이어질 경우 당국의 재량에 따라 최대 30%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영국은 그동안 내부고발자에 대해 냉소적이고 불완전한 제도를 운영, 23~24 회계연도에만도 46.8억 파운드의 세수 공백을 가져왔고, 영국의 금융 시스템은 불법 자금의 40%가 흐르는 허브로 지적되어 왔다고 했다. (Key Word: 내부고발 보상, 전국내부고발자센터(NWC), 불법 자금) 자세한 내용은 https://www.whistleblowers.org/news/uk-new-whistleblower-program-historic-shift/ (8) AI 도입으로 새로운 규제와 윤리적 위험 등장 컴플라이언스 전문 나벡스(NAVEX)는 기업들이 빠르게 AI를 도입하면서 새로운 규제와 위험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주요 위험의 대상으로 데이터 유출(60%), 지적재산권 침해(37%), 데이터 손실(23%), 잘못된 응답(27%)을 들었다. NAVEX는 각 조직의 법령 준수(Compliance) 담당자의 단순 규제 준수뿐만 아니라 리스크 완화와 윤리적 문화 조성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AVEX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시대에 진정성 있는 리더십이야말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컴플라이언스 성공을 좌우한다고 결론지었다. (Key Word: 나벡스(NAVEX), 법령 준수(Compliance), 리스크)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avex.com/en-us/blog/article/3-lessons-state-risk-compliance-2025/ (9) “물건을 만들어 쓰고 버리는 선형경제와 이별할 때” 국제표준협회(ISO)는 104개국과 협력해 순환경제 관련 국제표준을 개발 중인데 이 작업을 이끌고 있는 캐서린 셔보세는 기존의 *선형(線形)경제는 이제 한계에 왔으므로 하루 빨리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셔보세는 현재 세계 경제의 6.9%만이 순환적이라고 말하고 고소득 국가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16%에 지나지 않는데도 전 세계 자원의 74%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 순환경제야말로 공정한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ISO의 노력과는 별개로 페루는 정부가 순환 산업 전환을 지원하고 있고, 프랑스는 패스트패션의 광고 규제 및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EU는 플라스틱 제품에 25%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선형경제(linear economy): 자원을 채취, 제조, 소비, 폐기로 마지막에 다시 사용하지 않으므로 자원 소모적이고 환경 부담을 가중시키는 전통적인 경제 모델이다. 순환(循環)경제가 대(對)개념이다. (Key Word: 국제표준협회(ISO), 국제표준, 선형경제, 순환경제)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so.org/contents/news/thought-leadership/growth-in-a-circular-world.html (10) “AI에 어떤 언어로 질문하느냐에 따라 답변 달라” 대형 언어 모델(LLM)이 사용하는 프롬프터에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생성형 AI의 답변에 사용 언어의 문화적 특성이 조금씩 반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지난 12월 3일 「Nature Human Behaviour」에 실린 연구 결과를 인용, 예컨대 영어로 질문하면 독립적이고 분석적 성향을, 중국어로 물으면 상호의존적이고 전체적 성향을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프롬프터의 사용 언어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 있음에 따라 AI를 사용하는 조직의 리더들은 팀원들에 이 같은 AI의 문화적 경향을 인식시키고, 프롬프터 언어를 대상 시장과 맞출 것을 조언하고 있다. (Key Word: 대형 언어 모델(LLM), 프롬프터, 생성형 AI,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자세한 내용은 https://hbr.org/2025/12/how-two-leading-llms-reasoned-differently-in-english-and-chinese?ab=HP-latest-text-2 (11) AI가 저임금 직종의 임금 상승에 부정적 효과 AI 도입이 저임금 직종의 임금 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데 반해 고임금 직종에는 그렇지 않아 고임금 직종과 저임금 직종 간의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매체 『HRDIVE』는 지난 12월 4일 이 같이 밝히고 AI가 기업에 들어오기 시작한 2023년 이후 고임금 직종의 임금은 30% 이상 올랐지만 저임금 직종은 약 10% 상승에 그쳐 양자 간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업무는 자동화로 옮겨갈 위험이 커져 미국 내 12.6%의 직종이 자동화로 대체될 높은 위험에 처함으로써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AI로 인해 일자리를 뺏길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Key Word: AI, 저임금 직종, 임금 격차, 『HRDIVE』, 자동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dive.com/news/the-wage-divide-is-growing-ai-may-be-the-culprit/806838/ (12) 신입 직원의 직장 적응 교육이 왜 중요한가? 신입 직원에 대한 직장 적응(onboarding)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신입 직원의 20%가 입사 후 45일 이내에 직장을 떠나게 된다고 비즈니스 전문 『BBN TIMES』는 지난 11월 30일 보도했다. 신입 직원에 대한 직장 적응 교육은 관리자가 신입 직원에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이고, 체계적인 직장 적응 교육으로 직원 유지율을 82%까지 올리며 직원의 헌신도를 18배나 높일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따라서 직장 적응 교육은 건물을 돌며 단순한 조직 소개나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의 핵심 가치 소개와 조직의 비전 · 목적 제시를 하는 기회로서 이러한 핵심 가치와 비전 및 목적에 신입 직원을 통합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했다. (Key Word: 직장 적응(onboarding) 교육, 『BBN TIMES』, 직원 유지율)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bntimes.com/companies/why-bad-leaders-fail-to-recognize-the-value-of-onboarding (13) 회사에 변화를 몰고 오는 리더의 3가지 능력 성공적인 회사의 미래는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리더의 3가지 핵심 능력에 달려 있다고 인터넷 매체 『BBN TIMES』가 지난 11월 27일 보도했다. 이 매체가 전하는 리더의 3가지 핵심 능력이란 △지금 상태가 아닌 미래 상태를 그려 내는 능력, 즉 비전을 갖추고, △명확하고 결론이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빠른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이 보도는 케네디 미 대통령이 말했다는 “변화는 생존의 법칙이다. 따라서 오직 과거나 현재만 쳐다보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미래를 놓치고 만다”는 말을 덧붙였다. (Key Word: 『BBN TIMES』, 비전, 커뮤니케이션 능력, 케네디 대통령)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bntimes.com/companies/3-skills-successful-leaders-use-to-unleash-change (14) ‘포춘 100대 기업’ 중 54%가 ‘회사 출근’으로 복귀 코로나 팬데믹 영향을 받던 2023년만 해도 겨우 5%에 불과했던 ‘포춘 100대 기업’의 회사 출근(RTO: Return to Office)율이 올해 절반 이상(54%)으로 올라갔다고 인력 관리 전문 『HR BREW』가 지난 12월 6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포춘 100대 기업의 주 평균 출근 요구도 2023년 2.6일에서 올해는 3.9일로 올라갔고 인력관리 팀은 어떻게 하면 출근율을 더 올릴 수 있을까 하여 사무실 개조 등 논의를 계속해왔다고 이 보도는 전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세계적인 회계전문컨설팅 회사인 *KMPG는 이제 단순히 출근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역시 회사에 출근하니까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경험을 했다’는 만족감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KMPG: 세계 4대 회계 · 세무 전문 컨설팅 회사의 하나로서 스위스와 화란에 본사를 두고 있고 전 세계 154개국에 20만 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재직하고 있다. (Key Word: 포춘, 회사 출근(RTO), 『HR BREW』, KMPG)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brew.com/stories/2025/12/05/how-two-people-leaders-designed-their-post-rto-workplace (15) 아랍 지역 기온 상승 지구 평균보다 2배나 빨라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12월 4일 아랍 지역의 기온 상승은 지구 평균보다 2배나 빠르며 2024년은 기록상 가장 더운 해였고 일부 국가는 50°C가 넘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극단적 기후 변화로 가뭄, 홍수, 먼지 폭풍이 심해졌고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는 6년 연속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우디와 바레인 등은 폭우와 홍수로 피해가 컸다고 밝혔다. 이러한 극단적인 이상 기후로 그렇잖아도 식수난에 허덕이는 이 지역에 지하수 고갈로 농업용수와 식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WMO는 전했다. (Key Word: 아랍 지역, 세계기상기구(WMO), 기온 상승)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un.org/en/story/2025/12/1166509 (16) 블루프린트, 전 세계 지역별 내부고발자 수상자 선정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한 자선단체 *‘블루프린트’는 2025년도 전 세계 각 지역별 내부고발자 수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 발표했다. ◇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라 윈 윌리암스’(과거 페이스 북 ·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던 Meta의 전 직원으로 Meta의 정치적 타협을 고발) ◇ 라틴 아메리카 지역 ‘훌리오 로겔리오 비테리 웅가레티’(에콰도르 군대의 부정을 고발) ‘버지니아 라파라’(전 과테말라 검사로서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부정 척결) ◇ 아프리카 ‘람디 에메’(나이지리아 경찰의 부정 조직을 폭로) ‘투미소 음푸티’(남아프리카의 부패상을 고발) ‘파멜라 마비니(성 밀매를 당국에 신고한 뒤 암살) * ‘Blueprint for Free Speech’: 전 세계를 무대로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한 각국의 법제 연구와 사이버 공간의 표현의 자유 및 안전, 그리고 미디어(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원 활동 등을 하는 자선단체. (Key Word: 블루프린트, 내부고발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lueprintforfreespeech.net/en/prize/2025-winners (17) 2025년 프랑스 최고 탐사보도상은 에밀리 로소에 프랑스의 내부고발자 지원 단체가 내부고발자 폭로를 통한 심층 탐사보도 기자에 주는 올해 최고의 탐사보도상은 유기오염 물질(PFAS) 발산을 내부문서 등을 바탕으로 폭로한 방송기자 에밀리 로소(Emilie Rosso)에 주어졌다. 로소(여) 기자는 프랑스의 남동 지역에 있는 화학 공장에서 유기오염 물질(PFAS)의 유해성을 일찍이 알고 있으면서 묵살하고 있다는 내부 문서 등을 바탕으로 폭로성 보도를 하여 프랑스 국내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올해 탐사보도상은 내부고발자 보복 사례, 공공 기금 횡령 등 22편의 탐사보도 중에서 최우수 보도로 선정된 것이다. (Key Word: 내부고발자, 탐사보도상, PFAS, 에밀리 로소) 자세한 내용은 https://mlalerte.org/prix-alerte-a-la-une-2025-emilie-rosso-recompensee-pour-son-enquete-sur-les-pfas/?utm_source=chatgpt.com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63 내부고발(Whistleblowing)
(정의) 조직 내의 불법 · 부당 행위를 조직의 구성원이나 그 조직과 관계가 있는 사람(전직 구성원 등)이 그 조직의 내부나 외부에 알리는 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내부고발의 요체는 조직 구성원이나 그 조직 내부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조직 내의 불법 · 부당 행위를 알린다는 데 있다. 즉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고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다. (법적 개념) 이러한 개념의 내부고발자를 우리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다른 공익신고자와는 구별해서 ‘내부공익신고자’로 부르고 있다.(제2조7호) 내부공익신고자의 범위에 피신고자(조직)의 전 현직 구성원 이외에 그 조직과 용역 계약 등으로 업무를 봤던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다. 한마디로 그 조직의 내부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을 망라하고 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란 전 현직 임직원, 계약직, 협력업체 직원(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7호) 및 이 법 시행령(제3조의2)에 규정된 사람들도 포함된다. (어디에 고발하느냐) 기업을 포함한 모든 조직은 그 조직 내부에 해주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조직의 치부가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발자의 입장에서는 신원이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조직 내부에 하기를 꺼릴 수 있다. 이런 장단점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방법으로 고안된 방법이 그 조직이 고발(신고) 창구를 조직 바깥의 별개의 조직(기업)에 두어 고발자의 신원이 노출될 위험을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방법이다. (whistleblowing) 이 같은 행위(내부고발)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시원은 미국이고 이 같은 행위를 미국에서는 whistleblowing이라 부른다. 시가지 등에서 불법이나 부정행위가 있을 때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제지하는 행위(whistle blowing)에서 유래되었다. 가끔 한국이나 미국 등에서 어떤 조직 내의 대형 불법 · 비리의 폭로 행위를 누가 폭로했는지를 묻지 않고 내부고발(whistleblowing)이라 부를 때가 있다. 사실상으로는 모르나 우리 법률상의 용어로서 내부공익신고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내부고발이라는 용어는 피신고 조직의 구성원 등 그 조직 내의 일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그 조직의 부정이나 비리를 알리는 행위만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법적 보호) 조직 내의 불법 · 부당 행위를 조직 내외부에 알림으로써 그런 행위가 더 계속되거나 커지기 전에 막을 수도 있다. 또 조직원 누군가에 의해 세상에 알려질 수 있다는 게 두려워 불법 · 부당 행위가 더 계속되거나 커지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 효과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면, 좌천 등 조직의 보복 행위가 두려워 내부고발을 주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많은 나라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유형 · 무형의 보복 행위를 막기 위해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한국도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제정, 일반 공익신고자와 달리 조직 구성원 또는 전 직원과 같이 조직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도 법적 보호를 하고 있다. (최근 동향) 모든 조직 내부의 부정 · 비리는 그 조직의 내부 구성원만치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조직의 부정 · 비리를 막는 데 이만치 효율적인 게 없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내부 구성원의 공익신고(내부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신고(내부고발)로 인해 조직의 부정 · 비리를 시정할 수는 있으나 이를 감독관청이나 언론 등 외부에 알리는 경우 그 사실이 단박 세상에 알려져 그 조직이 평판 저하 등으로 당장 생사 문제로까지 몰릴 수 있다. (한국은 법적으로 어디에 고발하는가를 묻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 세계 각국은 그 신고를 조직 내부에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유럽과 일본은 입법을 통해 내부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은 그 조직은 물론이고 감독기관, 수사기관 그리고 심지어 국회의원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U와 일본의 입법례) 유럽연합(EU)은 2019년 ‘공익신고에 관한 지령(Directive)’을 만들어 일정한 조건을 붙여 조직 내 부정 · 비리에 대한 신고를 감독 · 수사 기관 등 외부보다 조직 내부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잇따라 관계법을 개정, 종업원 300인 이상의 조직은 내부신고 체제가 의무화되었고, 그 이하의 조직도 내부신고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도록 했으며, 금년도 개정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조직의 보복 조치로 볼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보복 조치를 가급적 막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